최태석 의원 발언

64쪽 하단에 감사과에서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활동을 잘 해야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겁니다. 감사 조사 환경순찰 생활불편대책반사진용품 이랬는데 2000년도에도 20통 가지고 12개월, 2001년에도 20통 가지고 12개월, 아니 필름이 20통 가지고 12개월밖에 안 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통 조금 넘게 썼다는 건데, 감사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민들 생활불편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감사를 하면 좀더 늘어나야지, 똑같이 개수를 맞춰요? 동료위원들과 똑같은 질의인데 감독기관이 총무과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합니다.

감사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매달 보조금을 받으면 지출해서 그 지출서를 정산해 가지고 총무과에 복사해서 보고해서 총무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했나 안 했나 현장확인까지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총무과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함으로해서 활성화됩니다. 그것 답변 좀 바랍니다.

아니, 보조를 해 주는 만큼 감독을 그 만큼, 지출서 정산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 전에는 감독을 했어요.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금을 받을려고 하면 너무 서류가 복잡해요. 구청에다 냈는데 상업은행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 대행업무인데 물론, 자기들 기본 서식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보증 둘을 세웠단 말이요.

상업은행에서도 역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도 보증인 둘을 또 세우라는 거요. 이게 국가 돈 가지고 대행하면서 너무 서류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서류가 복잡해서 못 쓰겠단 말이지.

그것을 구청에서 등기부등본하고 건물을 제출했으면 보증인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 좀 강조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