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63쪽 뿐만 아니라 행정소모품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잡혀있는 금액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소매가격으로 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하는 15%고 최고 20%이상도 과다하게 행정소모품비가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63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달청 내정가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동행정에 년간 25억 정도 책정이 되죠, 분기별로?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동하고 전체 분기별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금액이 얼마냐 그거예요.

그럼, 간단히 질의할께요. 그러면 지금 복사기, 토너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다 시장조사를 실제로 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VAT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거를 잘 이해 못하신 거는 생각 안하고 본 위원이 질의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63쪽에 보면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 토너라고 돼 있네요.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84쪽 맨 하단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도시 비교시찰 여기에 보면 년 25명이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각 과에서 몇 급이 가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00명에서 25명 정도 가게 되면 못 가는 사람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문국은 주로 어디이며, 어떤 필수 요원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4쪽, 보충질의인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지금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위문제에도 내가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특수교육, 회화를 잘 하는 사람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수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특수요원을 많이 파견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102쪽에 동행정운영에 보면 작년보다 3,800만원 가량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는 무엇때문에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중복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이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거는 동직원이 많이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독료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더 증액된 겁니까? 1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동민속놀이 마당 행사가 있죠?

물론, 고유 명절에 민속놀이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본 바에 의하면 양로원에도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고 상당히 지원 발길이 끊어졌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어려운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같은 데로 돌려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민속놀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100만원 내려가면 동사무소에 1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르느냐하면 그렇지 못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1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행사 치르는데 모자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폐를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체에서 거두어 가지고 상품도 줘야지, 1, 2, 3등 가려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바에야 2,600만원이라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낫고, 자체에다 맡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6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려운 쪽에다가 예산을 돌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민속놀이 자체 개념은 안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100만원을 줘봐야 동사무소에서 그거가지고 끝내느냐, 그렇지도 못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방안을 돌릴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112쪽에 복사기 토너(LC300)하고 프린터토너(레이저),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L7070)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가격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VAT』포함해서 15%를『D C』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복사기, 프린터기 시중가격을 조사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출장나갈 때는 출장부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쓰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일반가격으로 조사한 겁니다.

내가 조사 안한 것 밖에 안되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세 가지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를,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