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51쪽까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16억 6,717만 1,000원이며 국비가 51억 7,410만 8,000원으로 23.9%, 시비가 60억 2,633만 2,000원으로 27.8%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104억 6,673만 1,000원으로 48.3%가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 204억 5,352만 7,000원과 비교하면 12억 1,3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17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3억여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오히려 8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억 1,1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0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비, 급양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가요인은 급량비에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5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비는 생활복지국 직원이 178명에서 192명으로 증가되었고,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8일로 증가되어 8,868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2,000만원과 저소득구민결연사업추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8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에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설립목적이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해서 헌신 공헌하시고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애국정신 함양 및 민족정기 선양으로 국기를 튼튼히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되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체에 대하여 보훈의 달에 그 뜻을 기리고 설날 중추절에 이들을 위문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설립근거는 국가유공자설립단체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및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서울시에 각 지부와 각 구에 1개 지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근거를 하게 되어 있고, 보훈단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이군경회는 현재 69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375명,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71명이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294명 해서 도합 4개 단체에 등록회원 수는 1,631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활동비 등은 국가유공자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훈의 달이라든지, 설날, 중추절에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되도록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 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 ’99년도까지는 보훈단체 활동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입니다마는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설날과 보훈의 달, 그 다음에 중추절에는 1,080만원 해서 가장 어려운 보훈대상 가족 540명에게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에 매년 500만원 집행되고, 현충일에 행사비 6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는 총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까지는 3,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최초로 800만원이 증액돼서 이번에는 증액이 없었습니다마는 1차 예비심사에 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분들의 높은 뜻을 사려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단체는 1,000만원 예산으로써 대부분 행사 경비로 집행됐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소외돼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장애인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자에는 기존의 장애인 인정범위가 5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5종이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10개 종으로 확대되어서 내병변, 발달장애, 신장, 심장, 정신질환까지 해서 10개 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말에는 4,338명이었는데 2000년도 3월달에는 5,031명, 2000년도 6월말에는 5,480명, 2000년도 9월말 현재 5,820명이니까 금년도 말에는 6,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말 대비 현재 장애인 증가추세는 34.3%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580명입니다. 지체장애인 중증환자가 213명, 시각장애인 중증환자가 144명으로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134명, 나머지가 청각, 발달, 정신, 신장, 심장질환자 들입니다. 장애인 단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단체에 5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은 ‘장금영’ 회장과 200명의 회원이 있고 신체장애인 협회는 ‘하상출’ 회장과 회원이 80명, 교통장애인협회는 ‘이민균’ 회장과 회원수가 100명,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에서는 ‘김상호’ 회장 외에 100명의 회원이 있고, 최근에 설립된 한국장애인 기업 협회가 있습니다. ‘김동섭’ 회장 외 회원 50명 해서 총 5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설날과 중추절에 농협 상품권 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위로 격려하고자 한 뜻이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보고드리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인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비를 지원해서 좀더 나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타구에서는 많은 시비 국비가 지원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국 시비가 전무한 상 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타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구비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위원장님!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늘어 놓으면 우리가 질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 �i겨 가지고 나중에는 6시가 넘도록 했는데 간단요약하게.

일단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 본인도 너무나 길게 나열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일단 설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타 사항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23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위탁김 6,870만 6,000원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시비보조가 3,435만 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30억 7,507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완공에 따른 시설투자비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신 ‘93년 준공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 개 보수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가정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237쪽부터 24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44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항목은 유아라든지,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 대비 1,477만 7,000원이 감소한 6,77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에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2000년도 예산 40만원 보다도 470만원이 증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차 심사에서 여성단체 지원 예산 51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여성복지관 강사료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청량리 여성복지관 1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여성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7,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어린이 집 영아 간식비 항목입니다. 이는 보육시설의 2세 이하 영아 및 장애아 595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제공하여 영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8,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247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비 또는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과 청소년 유스챔피언 예선대회, 그 다음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보조금액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 1,335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9억 9,3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기1동과 전농1동, 답십리2동과 답십리5동, 장안1동 경로당 신축에 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등 18억 5,795만 7,000원과 전농2동, 이문2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4억 6,000만원, 장안2동 어린이 집 부지 매입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6,471만 3,000원이 줄어든 8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장안동 여성복지관이 구민회관으로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0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입니다. 이 항목은 지난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마는 이렇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종전의 취로사업과 같은 자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7.7%가 증가된 83억 5,0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 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1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세입 총액 83억 5,030만 5,000원 중에 국 시비보조금이 83억 4,250만 7,000원으로 99.5%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 회수수입, 부당이득 환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세출총액도 83억 5,030만 5,000원으로 이 중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비인 의료와 구료비가 83억 4,071만 1,000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은 국민화합의 구현이라는 국가시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50%이상이 국비와 시비 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이며, 날로 팽배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욕구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3~237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 구민결연사업추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보훈단체 활동지원하고 236쪽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정액보조로 나와 있는데 그 성격이 보훈단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 전몰, 수훈 이런 단체들이 보훈단체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로 해놓고 앞에 또 보훈단체 활동지원 등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에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했고 올해 얼마를 예산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235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2000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올해 2,000만원을 증 편성해서 3,000만원을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증편성하게 된 이유, 그리고 23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개 단체 약 1,600명, 작은 단체는 200여명 많은 단체는 600명이 넘는데 어떻게 4개 단체에 600명이 넘는 단체도 1,000만원, 200여명에 불과한 단체도 1,000만원 이렇게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소득구민 결연사업이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동대문구 직원들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서울시 최초로 우리 관내 약 1만여명에 가까이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최초로 이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중추절이라든지 설날에 위문격려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까지 2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번 갈 적에 1만원씩 갖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는데 1만원 갖고는 살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당수 직원들이 1만원외에다가 2~3,000원 심지어는 1만원씩, 적게는 1만 5,000원, 많게는 2만 5,000원씩 해서 그것을 들고 가야만이 겨우 체면 유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보고한 결과, 예산이 그래도 한 번 갈 적에 5,000원 더 증액해서 최소한의 선물은 1만원보다는 5,000원 더 증액을 해서 1만 5,000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회에 5,000원 더 증액해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1,000명이 구정과 추석에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됐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결연사업 찾아가서, 그 분께 선물드린 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정때는 돈이 1만원밖에 안되니까 떡국용 떡을 가져 갔습니다. 한 봉지를 가져 갖고, 그 다음에 추석때는 햄세트를 1만원 상당으로 저렴하게 사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론을 들어 보니까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직원들 여론 자체가 기왕 가는 김에 1만원보다 1만 5,000원 정도는 되어야지,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염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회에 5,000원 해서 연 1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편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사항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 지원사항은 2000년도에는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만원이 깍여진 상태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사항이라 하면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에서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긴급하게 지원할 돈이라든지 그것이 없을적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한 건도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재해발생시 부구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 실무과장으로서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시에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아무 재해가 없다 해서 예산 편성을 낮춘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상 재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는 한 쪽에 보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조리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쪽에는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체에 1,000만원 그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보훈단체에는 4개 단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하게끔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정액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 1,000만원은 운영비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 종사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설명 과정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장애인 단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는 원래 행사성 경비로 1,000만원이 죽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0만원에다가 무려 34%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아까 보고를 하다가 중지했습니다마는 타구에, 우리 강북지역 10개 구를 파악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국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단 저희 구는 25개 구를 통계해 본다 하더라도 최하위 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심사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저희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준 거라고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1,000만원밖에 지원 안된다면 물론, 저희 예산이 많으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어서 수용을 하면 됩니다마는 그럴 예산은 아직도 요원하고 해서 최소한도로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500명에 대해서는 설날, 중추절 이 때에 위로 격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2만원 상당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농협 상품권 정도 사서 위로 격려를 하고자 최초 편성된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 예산은 장애인 단체 행사비 1,000만원하고 지금 보고드린 2,000만원, 중증 장애인 500명에 대해서 농협 상품권을 사서 위로 격려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창익 위원님의 장애인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보고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창익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회원 숫자가 공통적으로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236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 4개 단체에 작은 단체는 200명, 중간은 300～400명, 많게는 600명이 넘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큰 단체나 작은 단체나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배정해 주느냐 이거죠.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200명,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항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4개 단체에 1,600명 된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은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비로 단체 인원수 관계없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운영비 성격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37쪽까지 해 주십시오. 쪽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보충질의요.

편영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237쪽에 시설비 장안복지관 시설 개 보수비 해서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복지관이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 개 보수할 정도면 상당히 시설이 낡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무엇을 수리할 것인지, 무엇무엇을 개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장애인이 증가해서 그런다 했는데 동대문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선 장애인도 지체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형별로, 무엇때문에 그렇게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및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만원은 운영이고, 2,000만원은 추석 명절이나 정월 명절같은 때 보조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왜 5,000만원 예산이 투자됐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93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대지가 305평으로 연건평 604평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93년 12월 28일로 위탁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옥상하고 외벽하고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옥상하고 외벽하고 지하가 물이 많이 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벽 도색이 퇴색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2, 3층 환기구가 고장나가지고 보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5,000만원 내역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옥상하고 외벽, 지하 방수에 3,000만원, 외벽 도색에 800만원, 그 다음에 2, 3층 환기구 보강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회복지시설다운 면모가 될 수 있고, 또한 최근에 동대문사회종합복지관이 개관됐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대문복지관이 꼭 개관했다고 해서기 보다도 사회복지관 이 부분만큼은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5,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증가 사유 유형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 대로 ‘99년 12월말 현재하고 금년도 9월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말에는 장애인 총 숫자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4개 분야에서 4,388명이었는 데 금년 9월에는 5,8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지체 장애인이 ‘99년...

과장님! 김봉식 위원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 개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인데 이것도 년도별, 동별 증가되는 추이로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서면자료해도 되겠죠?

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잠깐만요.

박창익 위원! 답변듣고 하십시오.

, 말미니까.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무엇때문에 장애인이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숫자 놀음으로만 하지 말고, 답변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5개 종을 인정을 했다가 5개 종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 중증 환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하실 적에 년도별, 자격 선별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명목으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비가 운영비 성격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격려금 성격에 2,000만원이다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이권개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이권개입이라든가 구체적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 236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에 3,800만원, 사회단체 지원 정액보조에 각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단체가 보훈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로 3,800만원 잡아놨는데 그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3,800만원, 4,000만원은 단체별 정액보조로 운영비 성격으로 국가에서 나가는 거구요. 3,800만원은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설날, 중추절 또는 보훈의 달에, 저소득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 격려, 숫자로 따지면 약 1,600명인데 1/3씩 중추절에 530명, 그 다음에 보훈의 날에 530명, 설날에 530명 이렇게 해서 따지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2만원 정도 돌아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농협상품권을 줄 적에, 개중에는 원체 어려워서 또 지원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2만원 또는 어떤 경우는 2만 5,000원 이렇게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 사회단체 자체가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개인에게 주는 것도 보훈단체인데, 여기 보면 정액보조 중 사회단체 지원 자체가 명칭을 바꿔서 보훈단체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성격은 보훈단체나 사회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 외 4개 단체를 똑같은 성격으로 보고,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산 항목을 정할 때 통일성을 가져야만이 예산편성하는 걸 우리가 볼 때 빨리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게 따로 있고 보훈단체가 따로 있다면 별개 항목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단체를 분리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항목이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의 항목을 정할 때 정말 기준을 정하고 해야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떤 행위하는, 지급하는 일들은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Pool』임의보조에서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같은 데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 했다구요?

네.

2000년도에?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일반운영비부터 244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여성복지는 증액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감액 편성됐는데 소관 과장은 노인복지 분야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강사료가 전년도보다 7,094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금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수강생들로부터는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으며, 접수인원과 수료 인원 현황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봉 위원님께서 238쪽 상단에 있는 여성교실 소식지 예산 1,0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99년 4월부터 청량리 여성교실을 개관하고, 2001년도에는 장안동 여성교실 외 2개 여성교실이 개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예산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대폭 8,000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청량리 여성교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년간 약 2,500명의 여성들이 23개 분야를 졸업하고 나갑니다. 이 분들이 교육하는 과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선전적인 소식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에 2,000원으로 1년에 5,000부를 발간해서 청량리 여성교실과 동대문 장안 여성교실이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홍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0부에 권당 2,000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 봉 위원님께서 합동결혼식 실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0명이 합동결혼식을 했고, 작년도에도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참석하는 가족이라든지, 여러 유지 그런 분들로부터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이 분들은 적게는 5～6년에서 많게는 무려 25년간 사시다가 50이 훨씬 넘어서 결혼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뒷 쪽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예산은 그 분들에 대한 격려금 성격, 그냥 구청에서 물론 여러 지역에 독지가들이 이불부터해서 가전제품 여러 가지 제공합니다마는 앞에 200 얼마에 대한 예산 자체는 예식비라든지, 드레스비, 기념 사진이라든지, 뷔페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이구요. 뒤에 있는 예산 자체는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순수하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인 대외 홍보라든지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 금년도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봉 위원님께서 지방보육위원회와 보육교재교구평가위원회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늘은 예산은 그 분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 참여하실 적에 5만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육교재교구 우수 작품 공모전이 서울시 전역에서 상 하반기라든지, 1년에 몇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은 어린이집에서 창의적으로 계발한 보육교재교구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육자료 계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교재교구 계발을 해서 영 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는데요. 관내 보육시설 총 종사자는 450명이 되겠습니다. 유아는 0세에서 6세까지로써 출품작품은 교재교구 전반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사업으로써 1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상금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심사위원 수당으로써 7명에 5만원 해서 35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었구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 홍보물로써 일반운영비로 15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주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요. 금번에 저희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일괄 3만원씩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10평 미만은 13만원에서 16만원, 15평 미만은 14만원에서 17만원, 그 다음에 20평 미만에서는 15만원에서 18만원, 그 다음에 25평 이상에 대해서는 17만원에서 20만원 증액했구요. 그 다음에 월동기에 연료비를 금년 추경에서 50% 증액해서 37만 5,000원이었다가 다시 이번 예산에서 그래도 각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지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일괄 50만원을 연료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도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이 됐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여성복지관 강사료 등 총 금액 7,904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관이라 하면 사업목적 자체가 취미라든지, 기술 교육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과 자립능력 향상 및 문화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 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에 여성교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2001년 1월부터 장안동 여성복지관이 개관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은 3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는 1억 8,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장안동 여성복지관 사업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구요. 산출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여성복지관을 위해서 행정용품이라든지, 청소 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해서 1,243만 9,000원이고, 아까 보고드린 여성교실 소식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47만 2,000원, 그 다음에 강사료에 1억 3,312만원, 그 다음에 제과 믹서기라든지, 믹서기 외에 여성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에 1,336만 1,000원, 그 다음에 여성 솜씨 작품전외 2개소에 행사추진비 300만원, 교육강사 및 교육생 간담회비 등 년간 상 하반기에 청량리 여성교실과 장안여성교실에서 각 기수들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보다는 약 2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실을 위한 총 예산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맨 하단에 알뜰시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에 26개동 5만원씩해서 3회를 1년간 구에서 지원하고 또 동단위 평가시상금 해서 200만원씩이나 주는데 실질적인 알뜰시장이 물론, 제 몫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전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면, 작년 11월경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 답십리5동 동사무소로 전부 모이라고 했다고해서 그냥 우리는 공문만 보고 가는 겁니다. 5개동을 한꺼번에 그 추운 날 알뜰시장 명목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물건 파는 사람만 모여있지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도대체 알뜰시장을 왜 하는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무슨 알뜰시장 한다고 나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허구헌날 불러내는 게 그 사람. 그러면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신있게 잘 해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알뜰시장은 전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연 알뜰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묻고 싶고, 또한 그 알뜰시장 방식을 바꿔서 상시적인 알뜰시장, 몇 월 몇 일은 알뜰시장 열린 날이다해서 동민들이 그냥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날 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알뜰시장을 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날짜를 정해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이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상시적으로 아예 청량리1동이면 15일날 알뜰시장하는 날이다해서 주민들이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품도 주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공장에서 기증 받아가지고 알뜰시장한다고 생색만 내고, 빈대떡 부쳐가지고 돈 만원씩 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유지들 불러다 놓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여성솜씨작품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부분과 242쪽에 여성조직육성 47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3쪽 노인복지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 강남구에서는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립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할아버지봉사 2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6명 가지고 골목할아버지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골목할아버지 말고 교통할아버지도 6명입니다. 또 공원할아버지봉사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 밑에 할머니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물론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만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구여성단체 17개 단체에 510만원을 업무추진비 중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여성단체 17개 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성과는 무엇이었고 또 왜 510만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다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243쪽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 한마음 알뜰장이라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장은 사업목적이 가정의 유휴물품을 재활용하고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을 보면 동별 연 5회정도, 상 하반기 각 2회하고, 구 단위로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동 적정장소라든지, 구청에서는 신청사 뒤 주차장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생활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 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은 동일합니다. 2000년도 590만원과 2001년도 590만원은 같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1개동에서 연 3회하는 것으로 보고 5만원을 지원하고 이것이 26개동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1년 총계에, 연말쯤 되면 최우수 동 1개동, 우수 2개동, 격려 23개동 해서 시상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상금과 또는 격려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 알뜰시장의 관련근거로써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시행령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고, 사업효과로써는 자원재활용 및 과소비추방 등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기여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단 시일 내에 즉시 없앤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조직육성에 대한 사항과 할아버지 사회봉사 할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솜씨작품전 증액사유는 여성복지관을 증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 하반기 여성솜씨전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고, 다음 여성조직육성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는 17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6,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의 환경보호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지원에 있고 결식아동과 편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 주민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육성 예산은 2000년도는 총 7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에는 5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4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4개에서 16개에 달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행사시마다 분기에 4번정도, 매 분기마다 약 13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갖고 있고, 지도자 의식함양 및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전반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아버지 사회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이라 하면 당초 사업목적이 할아버지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할아머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연령은 65세 이상 희망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사회봉사활동비와 장비구매비 해서 예산이 1억 7,34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1억 7,496만원이 됩니다.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나 또는 공원할아버지가 똑같이 1인당 5,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골목할아버지는 동당 6명씩 해서 26개동에 년간 52주를 하게 되고, 다음 공원할아버지는 장안1, 2, 3, 4개동에 2명씩 해서 월 20일간, 1일 5,000원씩 해서 1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지회장을 통해서 제발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숫자가 올라갈 수 있지만 매번, 숫자가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인원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의 활동현황과 성과는 어떻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관내에는 여성단체의 공식 조직이 14개가 모여서 동대문여성단체련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사라든지 또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에 활동에 지원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지도자의 의식함양이라든지,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사회 전반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알뜰장 개최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저소득층구민지원사업이라든지 건전사업의 정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4개 단체가 활동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0일에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관내 주민 500명이 모여서 여성들의 “나의 주장 발표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틈새계층돕기에 일일찻집,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동참을 하셔서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8일에 롯데백화점 4층 그린커피숍에서 관내 유지분 800여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어서 여성단체련합회 집계에 의하면 619만 7,000원의 많은 수익김이 들어와서 이번 월동기간 중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으로 동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은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동보호시설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장 전체 17명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성예원’에 방문할 예정으로, 거기에는 많은 과자와 생필품을 준비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윤락여성 선도 캠페인을 청량리역 광장에서 여성단체련합회 회장과 회원들 200명이 모여서 계획을 집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물 맑기대회는 맑기 캠페인과 환경교육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0월에 매년 두 번씩 하는데 여기에는 주부환경봉사단 전원이 참여해서 서울시에 대규모 행사가 상 하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는 결식아동돕기 알뜰장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및 부우아동과의 자매결연을 2회하는데, 이 자매결연은 동대문 여약사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난 4월 22일과 10월 14일날 약사회관에서 여약사회위원회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및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도 벌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어머니회’가, 이 단체는 교육청 소속과 경찰 소속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 새싹들에게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관내 2,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월 첫째, 세째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어김없이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캠페인이라든지, 노인야유회 나들이 행사라든지 또는 은천노인복지관 방문이라든지, 경희의료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벌인다든지, 학교앞 등 하교길 기초질서봉사라든지, 경로당 구내에서 이 미용 봉사를 한다든가, 자연보호캠페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불우노인 및 무의탁노인 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는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여성련합회에 이러한 많은 활동을 저희들이 최근이라든가, 작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 분들이 임하는 노고에 대해서, 동대문 구청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해서 5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 노인복지에 대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26개동 52주 한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하는 시기가 1년 열 두달 계속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는 뺀 건지, 또한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은 몇 시간 동안 하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뜰시장에 수입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아직 안 했고요, 평가시상금 3개 년도를 어디어디 동에 줬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맨날 모여가지고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책자에 내는 그러한 전시행정은 내년부터는 안 해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편영배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할께요. 해당과장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골목할아버지봉사, 교통할아버지봉사, 공원할아버지봉사가 전시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활성화 방법이 없느냐, 해당 과장은 맨날 예산타령만 하시지 제대로 된 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어떤 분이고, 몇 명인지 이걸 서면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알뜰시장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김봉식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천과정에서 좀더 능동적이고 좀더 유동적이고 좀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주민 속에 알뜰시장이 파고 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 능력이 없고, 인원 숫자가 부족하고, 예산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알뜰시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 주민들이 애용하는 저렴한 상품을, 양질의 상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구여성단체의 활동 17개 단체 51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잡혀있고, 뭐 때문에 51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또 여기보면 여성조직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조직 육성에 왜 51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살아나든지, 다시 이대로 삭감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성과부분은 그냥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고, 510만원이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득이 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할아버지가 근무하는 시간이 몇시간이냐고 물으셨는데요, 골목과 교통할아버지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되고 골목과 교통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0℃ 이하가 되면 활동이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시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일체를 저소득까지, 틈새계층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활동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이 목적은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14개 여성단체 조직과 6,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소득구민 지원사업과 건전사회의 정착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만원을 산출한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년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아무런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최소한 120～130만원은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단체별로 대충 나누면 년간 25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총 510만원을 이 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 번 1차 심사에서 5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발전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사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실무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510만원 전액을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께요.

마지막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설명하고 지금 하신 설명하고 똑같아. 일괄적으로 똑같아. 제가 판단하기에 아무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 본질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내가 읽어드릴께. 각종 여성단체 지원한 게 상당히 많아요, 다른 항목에 보면. 여성음식솜씨작품전, 나의주장발표회, 아까 나의주장발표회 들으셨죠? 여기도 1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알뜰시장도 여성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도 일종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주부환경봉사단도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여성단체에 별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고 그때 삭감이 된 거예요. 그걸 전혀 간파 못해 가지고 딴 소리나 자꾸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짝이 없어요.

한 분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려고 아까 과장님한테 몇 시부터 하냐고 물은 겁니다. 또 시기는 언제 하냐고 물은 것이, 교통할아버지 또 골목할아버지들 1년 열 두달 하는 거죠? 영하 10℃가 넘어가면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영하 10℃로 내려가는 날이 1년에 열흘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열 두달 내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예의지국이라고 옛날부터 일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동절기 아침 7시면 깜깜해요. 7시부터 9시까지 영하의 날씨에 노인들이 수기를 들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대문구에 녹색연합회 어머니회원들이 2,500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분들,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애들 수기들고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또 교통경찰도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이 분들도 하고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날씨, 영하의 날씨에 이 사람들을 2시간씩 교통을 서게 하고, 골목을 쓸게 하면서 5,000원을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봉사냐 이걸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문교실 같은 거, 토요서당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항목을 바꿔서 다른 항목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상 보충질의는 끝났고, 보충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청량리 2동장을 할 때도 겨울이라든가 추울 때 보면 노인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주 2회, 영하 10℃ 이하는...

과장님!

네.

질의한 거는 알고 답변해야지.

죄송합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수차 접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는 한 사람에게 1일 5,000원씩 돌아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이 바로 이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옷 한 벌 변변히 입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우리 구재정 형편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최대한 지원이 돼었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날씨가 더워지는 한 여름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박창익 위원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휴식 전에 이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교육강사수당지급기준액은 특별강사 시간당 기본급 7만원, 일반강사 7만원, 기타강사 5만원으로 돼 있는데, 242쪽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7만원, 그 밑에 어머니교실 강사료 1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이 돼 가지고 강사료가 편성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242쪽 위에 여성조직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여성조직육성이라는 항목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편성한 건지, 동대문구만 있는 건지 이 과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일반 강사는 시간당 5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고 1시간을 초과할 때 2만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2시간으로 보고 7만원으로 책정했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시간 초과마다 5만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2시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강태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청 사례로 종로같은 경우는 여성조직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강동은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여성조직’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러이러한 구에도 이러한 항목으로 넣어서 여성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확정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끝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1쪽 사회복지과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33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6쪽부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6,07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일반예산 8,600만원에 비해서는 감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3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쇄비 2,100만원, 인쇄비 항목 중에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대장이라든지, 증명서, 리후렛 비용들도 기타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토너라든지,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용품 소모품 비용이 30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 보호 대행 수수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였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포획한 이후에 이것을 수의사에게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한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벤처플라자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농 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100만원, 그리고 기타 28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12달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0만원씩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 숫자가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과는 30만원,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64만 9,000원, 양봉농가와 관련한 비용인 꿀벌 응애류 방제시약 42만 1,000원, 노제마병 시약 42만 1,000원, 쥐약 구입에 338만원, 유기동물 포획장비 25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 항목에 공수의 수당이 매월 24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29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벤처프라자 및 제조업 공동작업장 지원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시료검사비, 이것은 1회 실시하는데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266쪽부터 270쪽 배상김까지입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타 부서는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감액편성된 근거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영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 타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체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감편되었는가 하는 질의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감편된 내용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편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500만원 편성해서 감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 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도 금년에는 1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90만원으로 감편됐고, 기타 다른 업무추진비도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액편성한 사유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총액 대비로 볼 때 15.1% 감편된 추세에 있었고 또 저희 과와 예산 주무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비록 이것이 감편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편된 예산 내에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합의도출이 있었고 실제로 감편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여러모로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감액된 예산안으로도 저희들이 각종 계획된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인데 어떻게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금년도에 1,500만원이나 줄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주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동대문구 벤처프라자 및 제조업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 그러니까 대폭 1/4 수준으로 감편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상유지를 하거나 증액시켜 볼려고 했지만 전체 여러 간부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편된 내용인데 이것의 주 용도가 금년에는 답십리에 있는 구 시체육회 건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업체들이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에게 기본 시설들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기사업을 했었고, 주로 전기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급한 기초시설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500만원으로 감편성되었지만 이거라도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용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긴축예산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 “아쉽게 생각한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올렸는데 위에서 깍아 버렸다는 내용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당 과장이 경제살리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년도에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500만원을 깍이게 된 이유를 예산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급하게 건물보수라든지, 어떤 집기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큰 문제없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작년에 벤처프라자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서 저희 구에서 보수비로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컴퓨터시설을 별도로 5,000만원씩,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원한 것이 충분했고, 내년도에는 그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 예비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또 더 필요하면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봉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벤처플라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은. 다른 데도 충분히 쓰여져야 될 그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뭔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쓰도록 해 줘야지, 해당 과장이 아쉽게 생각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는 해당과장인데 왜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그 만큼 줘도 충분하니까.”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편성해 주는 거지 요구한 예산이 없는데 편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다만 민간인에게 또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벤처플라자에 한정된 지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십리4동에 한정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거지, 다른 사항이 있었다면 그 사항에 따라 필요하면 편성을 했겠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소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민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심사시간을 상당히 활용성있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액은 8,877만 3,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1억 9,468만 2,000원으로 1억 59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에는 6,365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7,405만 7,000원으로 1,04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과에 각종 홍보물 및 행정서식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가 1,279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는 1,252만 4,000원 이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쪽에 퇴 변태 영업소 단속 등에 사용된 사진용품비는 57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140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전산용지, 또 전산작업비, 등기압류수수료 및 자동차 매연단속에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용지, 점검표지판, 플래카드 제작비는 총 592만 6,000원이고 전년도에는 61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중단에 환경위생 일반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사기 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기 수리에 597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는 528만 3,000원이었습니다. 201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3,37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835만원에서 2,4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으로 금년도에는 신설동과 답십리2동의 고지서를 저희 구청에서 우송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우송함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강사료는 대기수질환경오염법 제48조에 규정한 의무교육으로써 교육강사료가 11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운영에 수당 150만원은 동대문의제21에 계획변경 수정시에 위원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인 매연측정기 수리비, CO/HO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수리 및 수질오염 검사에 필요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는 21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은 1,350만원으로 전년도에 2,246만원 보다 8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비가 200만원, 이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의 연 1회 교육 또는 간담회에 필요한 간담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저희 과 단속직원에 대한 야간단속 격려에 소요될 위생업무특별활동비 36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환경오염감시활동 및 시민실천운동 활동을 한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간담회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관내 대광중학교 등 9개 환경보전시범학교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문예활동 등 상품지원에 소요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450만원이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시범학교가 9개 학교에서 1개 학교가 추가된 결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관내의 246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채취 및 경우 또는 등유 판매업소 36개소에 시료채취에 필요한 용기구입비 225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정 부량식품 신고시에 지급되는 신고보상금 9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처리에 의한 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87만원은 새로이 신설요구되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에 필요한 수거비는 4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전년도의 240만원보다 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 유통 단계에서 변질 부패된 제품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수거 검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작년에는 6,06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90만원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량식품 단속을 안할 것인가, 또 90만원 전액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9개교인데 1개교만 말씀하셨거든요. 9개교의 명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보상금에 5,976만원이 줄은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당초 예산은 90만원 이었습니다. 나머지 5,976만원은 본 예산과 관계없이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청소년대책반 운영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5,976만원이 작년도에 추가 편성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청소년보호대책반이 운영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된다면 그것은 추가로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포함될 내용이었고, 또 90만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심의시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운용계획안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식품진흥기금내에 시민들의 불정 부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과 식품진흥운용기금 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중복돼 있는데, 이 중복된 관계는 식품진흥기금조례가 금년도 11월 27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운용계획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 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비 200만원은 전년도에 위생분야 간담회비 200만원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편성사유는 먼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가 총 9,000여 업소가 됩니다. 이 9,000여 업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협회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시책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받고 하는 그런 회의가 1년에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차례 있습니다. 그 정기회의시에 필요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의 협회는 8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무 특별활동에 360만원은 전년도에도 편성되었던 내용으로 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직원들의 위생업소 단속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비나 급양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12시 넘어서 단속할 경우에 직원들이 사실 교통비문제라든지 기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저희 직원들의 위생업무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록색 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에 100만원 편성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고, 이것은 연말에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1회 식사하는 경비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97명이 각 동별로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9개교에 대해서 명단을 얘기하셨는데 금년도에 추가된 학교는 전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는 성일중학교, 대광중학교, 군자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경희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전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1개교에 50만원씩 9개교에 450만원 요구되었고, 전년도에는 8개교기 때문에 400만원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 50만원의 사용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에, 그만할까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생업소가 단속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아니면 공중접객업소가 모든 것이 법대로 다 잘된다면 저희가 이보다도 더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이해갑니까?

202쪽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꼭 신규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 행자부 지침에 전년도에 없던 성과금 6억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신설해야 할 이유를 답변하시고, 또 203페이지 배상금 난에 전년도에는 240만원인데 그것도 16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 240만원 가지고 안돼서 증액을 한 것인지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페이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선 관련근거부터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부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2호가 되겠고, 서울시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상금은 과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을 때 그에 따르는 징수포상금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세금에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세금을 받았을 때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금년도에 과년도 세입징수는 총 3억 2,216만 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교부되는 금액은 9%로써 총 2,898만원입니다. 이 2,898만원에 대한 3%인 87만원을 직원들한테 징수에 대한 장려금조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김의 내용은 부정 불량식품 유상수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정 불량식품의 유상수거는 저희과 직원이 기타 식품판매업소, 그러니까 대형매점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시장 등에서 물품을, 그러니까 전시해놓은 물품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그 검사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500건을 수거해서 500건 전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중에 부적합한 건 6건을 적발해서 제조업체가 소재되어 있는 해당 시 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16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500건을 하면서 실제 저희가 예산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액이 과다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일정량 이상을 수거해야 검사가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대량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240만원을 가지고 11월말 현재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12월에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보다 12.02%가 적은 160억 2,1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요인은 환경미화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210쪽까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 로사협약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편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100억 6,253만 8,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0년도보다 23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 12억 9,95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억 6,894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보다 2억 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열두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청소차량 무사고로 차량 보험료 할인 혜택 등으로 2000년 예산액보다 2,474만 6,000원이 적은 1억 3,609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보다 3,8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6,4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밑에서 둘째줄 차량 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의 운영과 관련 효율성을 높여 2000년 예산보다 6,867만 2,000원이 적은 4억 1,283만 1,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밑에서 여덟 번째줄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조기정착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회의경비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인센티브 업무인 공중및다중이용화장실 개방을 확대 유도코자 우수화장실 선정에 따른 참가자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개최하고자 신규로 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21쪽 환경미화원 체련단련비와 환경미화원 격여비는 2000년도에는 이것이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과목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각 동에 배포된 공동수거용기에 탈취제를 투입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탈취제 구입비 811만 2,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효 촉진을 위하여 고속발효기에 투여하는 발효제 구입비 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밑에서 첫째 줄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위에서 넷째 줄 기타보상금의 감소내역은 산재보험법에 의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편성된 장례비, 장애보상비, 휴업보상, 유족보상은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에는 제외하였고, 일시보상금은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해고시에 지급하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5,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로사 협의사항으로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화장실 관리시상김은 화장실 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분기별 6개소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화장실 개선을 촉진하고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밑에서 넷째 줄 오리농장 설치 운영비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첫째 줄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0년도에는 약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억 투입하에서 누적된 반입금지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배출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1억 2,8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2000년도 예산보다 3억 7,044만 4,000원이 적은 11억 590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비 분담금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료화시설 및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6개구를 공동처리토록 서울시에서 건설할 계획이므로 20001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첫째 줄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수송박스 구입비 2,880만원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할 박스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특수폐기물을 현재까지는 휘경동 구 차고지에 적치하였다가 입찰을 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도 많이 저해되고 민원도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콘테이너 박스를 추가로 3대 더 사가지고 쓰레기가 발생하면 즉시 콘테이너 박스에 적치를 했다가 즉시즉시 처리를 할려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구입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여덟째줄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예산입니다. 2000년 예산액 1억 4,821만원보다 8,3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나 학자금 상환 기간 만료자의 상환액이 다소 있기 때문에 6,511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3～210쪽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쪽 일반운영비부터 220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사업장생활계용) 거기에 4,405만 6,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544만 2,000원으로 1,8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자꾸 쓰레기가 감소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쓰레기 봉투는 자꾸 많이 만들어서 증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쓰레기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지금 봉투제작비가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는 사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해서 담다보니까 압축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쓰레기가 물기가 젖으니까 압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보니까 쓰레기는 사실상 줄지만 압축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봉투양은 더 증가되면서, 그렇다고 쓰레기 양은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봉투량이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장 소요됐다고 가정하고 분리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50만장, 일반 쓰레기봉투 50만장 소요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쓰레기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으므로 압축되는 성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봉투량은 조금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더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보충질의 하십니까?

네.

김봉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류해서 하면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해서 담았을 때 보다 쓰레기 봉투가 적게 들어갈텐데 음식물 물기를 빼냈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봉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봉투 제작은 하단에 있습니다. 중간에 50ℓ, 75ℓ짜리...

생활용...

사업장 생활계용 제작비가 증가되었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시간 경과할려고 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제작비가 나옵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투 증가량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사업장 생활계용에 대해서만 물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사업장 봉투 증가되는 것은, 사업장 생활용 봉투는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만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에는 재고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 제작했었구요. 신년도에는 많이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물기가 넣으니까 압축이 되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얘기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갑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 관리비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용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임금이 달라지고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년도에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인센티브 분야에서 최우수구 화장실이라고 광진구에도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저희 구에도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나라에 앞으로 다가 올 국제 월드컵이라든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또 특히 외국관광객이나 외국 손님들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25개 구에 다가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걸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분야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6개소와 위생 업소 화장실 또 주유소 화장실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시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질의에 답변은 “점수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최우수구로 2개구가 선정됐습니다.”라고 하면 1분 만에 답변이 끝날 수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225쪽 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 이건 다 소모성으로,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로 1,51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의 보수에 버금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소모성 경비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 2,500만원, 청소차량 세차장에 폐수처리 시설 개선비 5,000만원, 청소차고 체력단련 시설 정비에 4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와 환경미화원 격려금은 전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격상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보상금은 삭제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이관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하고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지원을 하자라는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는 금년도에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답십리5동, 4동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는데 그 분야에는 재개발을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도 보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했었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최소 수준으로라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 개선은 현재 청소차량 세차장이 유수지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매일 세차를 하고,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더더구나 금년 10월부터 김포매립지에 가지 못하므로, 저희가 음식물을 차량에 실으면 압축을 합니다. 물기를 제거해야만이 처리비용을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한 다음에 그 물을 처리장에 넣어서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체력단련 시설 정비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차고지에 있는, 저희 환경기사들이 69명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대기할 때 탁구라도 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을 간단하게 하나 축조해 둘려고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 오리농장 설치 운영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과 오 폐수 시설까지 다 갖춰가지고 장황하게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까지 올라온 걸 보면서 물론, 타구에서도 오리농장을 위해서 음식찌꺼기를 실효성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농장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타구서 하고 있는 것을 견학이나 또 시도해 보다가 안되면 그러다가 마는 몇몇 행정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다가 마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 사례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가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였길래 이번에도 660만원이 소요됐는지,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면 완전 개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바라구요. 224쪽,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음식물 수거 운반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할 때와 비교할 때 예산 소요 분석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결과와 사료화 시설 설치시 그 효과와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이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던 끝에, 구로구에도 현재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견학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발전시켜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도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경기 북부지역에 어떤 축산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할려고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지를 구입하면 최소의 면적으로, 오리농장 면적 전체를 다 기르는 것이 아니고 1단계에 3,000마리만 시험 운영으로 길러보고 2단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오리농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여유 공간 부지가 생기면 저희 구에서 매년 봄이면 봄맞이 환경 준비를 하고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도, 저희가 꽃을 매년 많이 사다 씁니다. 그런 분야를 화훼단지도 가능하면 한 번 그 자리에서 설치 운영해 보고 또 묘목단지도 기왕 같이 운영해서 하면은 우리 구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개략적인 분석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구요. 다음은 편영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희 관내에 22개가 지금 각 동에 도로변이나 학교 담장 이런 데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청사 내부로 이전을 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어떤 동 청사 내부나 지하실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앞으로 사무실이라도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사료화 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분석을 해 보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용해서 들어갈 때는 톤당 1만 6,300원씩 지불하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이것을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현재로써는 톤당 6만 1,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몇 곱절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랑 하수처리장 내에 서울특별시에서 광역적으로 저희 구와 인접 구인 6개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료화 시설과 소멸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초에 착공해서 사료화 시설은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톤당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3～4만원 떨어지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자산취득비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해가지고 350만원 해서 9세트가 있는데 그 만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고 지금 9세트를 새로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하는지 답변 좀 바라구요. 이것을 해 보고 하는 것인지, 또 꼭 그렇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반입정지 폐기물 보관 박스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7년도인지 ’98년도에 이 박스 구입을 대량으로 했는데 왜 또 보관박스를 구입할려고 예산편성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무단투기가 많아가지고 청소행정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작년에 구입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각 동에 동장님들이 서로 우리 동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내년도에 9대라도 더 사가지고 평균 2개동에 1대씩 배정해서 그 동에 전용으로, 2개동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4대기 때문에 내 년도에 9대만 더 사면 13대가 됩니다. 그러면 26개동이니까 2개동 마다 하나 씩 묶어서 돌려가면서 쓰고자 합니다.

...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구요. 우선 질의 답변을 먼저 하신 분들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좀 말쑥하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관리국도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과 기대효과와 앞으로 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있다든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재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 폐기물 보관 박스 관계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반입정지 폐기물 보관 박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도 박스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회계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자료제출한 것은 김포매립지에 노후된 수송 박스를 교체한 것 같구요. 음식물 쓰레기 수송 박스를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 반입 정지 폐기물 보관박스라는 것은 금년도에 휘경동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유수지 옆에 보면 쓰레기를 1,500t 쌓아놨습니다. 그것을 쌓아 놨다가 금년도에 처리했는데 거기를, 매년 각 동에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휘경동으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쌓아 놓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쌓이니까 여름철 내내 비 맞고 겨울에 눈 맞고 하니까 무게도 늘어나고 해서 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비를 줄일려고 그것을 처리할 때는 햇볕에 말려가면서, 햇볕에 바싹 말려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기존에 박스도 몇 개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3개를 더 제작해서 이런 폐기물들이 들어오면 즉시 박스에 다가 담아놨다가 5개정도 차면 즉시즉시 수송해서 적치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우리 환경도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1쪽 주택사업이나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 사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다르게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에 전체 인원 90명에 대한 편성관계로 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2쪽 관서운영비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253쪽에 마찬가지로 신문공고료에서 전년도와 다른 것이 지금 3만 5,000원 5단에 10㎝인데 그것이 전년도에 8㎝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변경에 따라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급양비에서 기본급식비가 전년도에는 85명인데 90명으로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5명이 당초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것이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90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 월액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에 16일이나 18일은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과에서 지정돼 있는 일자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주택과는 주무과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사용하는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비가 720만원, 주택재개발업무추진, 과에서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업무추진 부분과 그 밑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 일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동주택관리평가간담회 60만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처음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주택과의 업무특성상 집단민원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구청단위사업에 주택과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민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뭔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이런 민원업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또 많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소의 다과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께서 ’99년도에 편성해 주셔서, 이걸로 인하여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집단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주택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관리평가시상김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저희 아파트 규모가, 현재 동대문구 인구가 37만 6,000명으로 50만이었던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거환경 자체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주택이 아파트화 됐습니다. 그것은 1만세대 정도 되던 게 2000년도에 1만 800세대가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동대문구가 변화됐다고 느끼시는 것은 바로 주거환경이 변화됐다고 느끼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에 우리가 생활화되지 않고, 어떤 공동주택생활이 문화권으로 발돋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자치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시상제도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제도권에서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공동주택 자체관리가 잘 됨으로써 동대문구에 일반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평가제도를 함으로써 주변에 친화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거지역이 구분되지 않고 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아파트라든지 삼성에서 지은 전농5구역이라든지, 휘경동 롯데아파트의 담장처리나 이런 부분이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로 인하여 피해의식보다는 함께 살 수 있다, 또 아파트단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기의 정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동대문구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에 저희가 박차를 기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택 개 보수 비용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보수사업 반환금이 1억 3,187만 9,030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비비 등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을 보시면 저소득 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편성돼야 되느냐라고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융자금 중에서 원금 미상환이 발생될 수 있는 손실금을 법적으로 총액에서 5%×1/2을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6만 7,000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택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 중간부터 255쪽 상단까지입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거 기 업무처리유형과 실적을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는데, 보니까 그 동안에 민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라고, 말로만 많이 했다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적을, 분량이 많으면 서면으로 하고 많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쪽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변상금이 926만 7,000원이 있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가지고 이거를 꼭 사용해서 물어줘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 위원님께서 재건축 집단민원시책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먼저 집단민원의 발생은, 예를 들어서 구청사 앞에서 계속해서 확성기를 틀어놓는 그런 집단민원 뿐만 아니고 아파트를 하나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해당사자가 보통 아파트를 1,5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한 번에 많게는 150명에서 300명까지도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강당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또 이런 집단민원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에 조합장, 사업시행자 또 감리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의 유형이 뭐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저희가 관련돼 있는 내용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19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을 감수할 수 있도록 또 갈등해소에 따른 어떤 강압적인 부분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성실하게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성실성을 저희가 유도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정말 박카스 한 병 또는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이지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구청과 자기의 민원을 정말로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돈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이 구민을 위해서 배정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주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소득자 3,500만원 이하의 전 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년간 3%의 저리기 때문에, 년도 초에는 20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5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25억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차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고 또 보전 자체가 주택은행에서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떼이지 않게끔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의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건을 보전하고 한 건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주인이 보증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보증보험 제도를 둬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전되도록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현재 융자금 원금 미상환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고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입니다.

건축과에서 작년도 예산 1억 8,000만원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올해까지 도시설계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조례가 바뀌어짐으로써 주민한테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짐으로써 금년도는 사업비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9월부터 방문일지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9월에 총 방문 민원인 수가 330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방문 민원인 수가 25일로 규정해서 약 14.6명이 되고, 10월에는 약 408명의 민원인이 방문했습니다. 평균 인수가 16.3명이고 11월에는 22.6명 평균 약 18명이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5쪽 일반운영비부터 257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축집단민원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배경과 금년도 집단민원발생 유형과 처리현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집단민원발생 유형과 처리현황이 복잡하면 두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영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건축과장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항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료가 길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7～2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2,023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2억 810만 1,000원보다 1,21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5.8%가 증액편성됐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5,573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8,900만원보다 3,326만 8,000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사업 및 불법광고물정비, 무허가건축물정비 등에 따른 홍보물, 고지서 등 안내문 인쇄비, 또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최소 소모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을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편성 이렇게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에 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격무유부서 )업무추진 및 도시정비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으로써 자체사업비는 1억 6,45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1,910만 1,000원으로써 4,53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로써 2001년도 1억 6,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써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학술용역비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으로써 2000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관련법규 및 재개정 공포에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맞게 사업계획수립 변경과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에 있어서 본 용역의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부분만 우선 준공하고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코자 한 사항입니다. 또한 휘경동 43, 59번지 일대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휘경동 위생병원 앞 동성빌라 부분 또 휘경1동 삼영재건축 부분, 위생병원 앞에 동도빌라 측에 대한 도시환경적이고 건전한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도시계획 용도적지역 세분지정, 도시개발재건축 방안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비가 한 5～6,000만원인데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구역 용역은 1억 1,000만원으로 이건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이번에 신규편성한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대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이 감액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액됐는지 그것도 설명바랍니다.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올해 책정된 1억 1,000만원은 ’99년도 예산이 당초 2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해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올해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전면 재개정이 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청량리 부도심권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준공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신규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없던 1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보시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도 전부 완료돼 가지고 올해도 내일정도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 광고물 개수는 총 3만 2,000건이 있습니다. 3만 2,000건 중에 적법이 2만 4,000건, 불법이 8,000건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전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4,300건을 이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광고물 부서에 있는 전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야 하고 또한 한 번 정도 과태료라든가, 압류를 시키게 되면 민원이 계속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6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60만원 감해서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용은 무허가건물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는, 이것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상 하반기로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개최는 이번 22일에 지하식당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동시장주변 용역이 ’98년도, ’99년도에 2억했는데 일부 쓰고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분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모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성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 비용 이것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신규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설명하면서 법이 개정되고 청량리역세권이라든가 부도심 재개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부도심에 대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하던가 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갈 수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9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0년도에 완료되기 위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한 모든 자료는 다 조사돼 있던 사항입니다, 용역결과. 그렇지만 법이 세부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청량리 부도심권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가. 그걸 참고해서 저희 청량리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도심권에 대해, 기본계획서에 맞춰서 용역이 완료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에는 몇 년 전부터 본 예산에 세웠다가 또 불용처분되었다가 추경을 받아서 상정되었다가 또 다시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같은 사업을 다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도시계획용역 사업에 좀 계획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확고부동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도록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권 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원은 상용인부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해 갑니까?

2001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10억 2,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은 53억 4,1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3억 1,8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큰 것으로 보면 작년도 1차 추경에 용두근린공원 보상비가 30억이 책정돼 있었고, 마을마당과 그에 따른 보상비 시설비가 2001년 예산에는 그 만큼 책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는 1억 6,796만 7,000원에서 전년도에는 1억 7,210만 3,000원으로써 413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피복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금년 300만원과 2001년도 300만원으로 증액편성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작년에 300만원을 2001년도에는 구민식수행사용과 시민식수행사용으로 100만원, 200만원으로 분리해서 작성하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식수행사 100만원은 시민기념식수로 2000년 목표량에 대한 식수추진에 대한 사항이고, 공원녹지 업무추진 200만원은 구민식수,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와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는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교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교 녹지대는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망우로 주변 중랑교 북단 녹지대에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 게첨 및 불량수목 존치 등으로 주거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구 이미지에 맞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녹지대 정비를 가로정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휘경동 9번지 일대로써 전체 면적은 5,950㎡로써 상징조형물과 현재 있는 나무를 수종갱신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8,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시행을 하게 되며, 2000년 추경으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이 현재 기본구성 용역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록지대 시설보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록지대는 ’95년도부터 ’96년까지 전체적인 정비와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상징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레방아 수조가 계속 누수현상 때문에 전체 면적 2,810㎡ 중에서 370㎡의 수조 바닥의 누수지역을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이 전무한 국 공유지상에 소형 불량주택, 일명 벌집마을이라고 합니다. 무단 점유로 자체정비 및 개발이 불가능하고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마당 조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전농4동 199-56번지 일대로써 전체 면적은 2,321㎡이며, 국유지가 1,621㎡에 66세대가 살고 있고 사유지 700㎡에 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계획은 22억 100만원으로 보상비가 17억 7,900만원이고 공사비가 4억이 되며, 설계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는 금년에 6억 내년에 1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 8억 9,000만원은 현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보상추진해서, 그래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97년도에 공장 이적지 공원화 조성으로 공원조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투자비가 시와 구에 50 대 50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현재 당초 용역대로 진행을 못하고 보상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민자유치 방법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1년도에 1억을 들여서 민자유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7,000만원은 ’99년, 2000년 보상비 60억에 대해서 잔재철거와, 15동에 대한 철거하는 사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장안1동 402번지 안골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안골 어린이 공원은 ’81년도 5월에 조성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1,652㎡로 시에서 매년, 금년에는 답십리4동 쉼터 어린이 공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노후된 어린이 공원을 다시 재 정비해서 어린이는 물론 동네 사람들의 쉼터 조성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교체에 의해서 용두어린이 공원에 목재 종합시설물이 다 노후가 돼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용두어린이 공원은 ’80년도 5월에 완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된 종합시설물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정릉천변 휴식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휴식공원화는 ’99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200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구비 4,000만원과 시비 1억,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2002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쉼터사업은 답십리1동 192-13호로써 면적은 79㎡입니다. 2000년도에 보상비로 9,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2001년도의 2,000만원은 보상후에 철거와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주민들의 집을 늘리면서 진입로를 막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송사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마지막에 체육시설물 보수 관계는, 전체 체육시설물 보수는 11개소에 29종, 775점이 현재 체육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원녹지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운영비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과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맨 상단에 꽃묘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000원씩 6만 본인가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매년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도파 앞에 하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 보다, 봄 가을에 나가죠, 동사무소로. 그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내가 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맨 상단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식수행사 사업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 위원님의 꽃묘 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화씨 꽃묘는 시에서 재배하는 것도 구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받는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씨앗자체가 외래수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시설 자체가 비닐하우스를 시설해서, 꽃묘 생산이라는 것은 월동 관계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비를 따져보면 직접 생산하는 것과 사는 것 하고는 사는 것이 싸게 먹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편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꽃묘를 재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작업관계, 유지 관리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지만 직접 재배보나는 오히려 구매하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싸게 구매해서 가로변에 꽃묘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김봉식 위원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2000년도도 300만원이었고, 다만 2001년도에 300만원을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의 100만원은 시민 기념식수 추진하는 업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200만원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와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것을 각각 구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증액된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232쪽 용머리 공원 조합놀이 시설물 교체해 가지고 2,8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 공원이 상당히 시설도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헐어가지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을 운동도 못하게 아직도 시설을 빨리 하지도 않고, 예산을 2,800만원 잡았으면 빨리 해야지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맨 하단에 보면 군자교 녹지대 물레방아 시설보수 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 물레방아를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길래 보수공사가 4,000만원씩이나 드는지 답 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머리공원은 ’80년 5월달에 설치된 후로 종합놀이대는 그 후에 한 사항입니다. 목재로 했는데 그 옆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나무 자체가 썩어 가지고 어린이 들이 올라가서 놀 때 쓰러지면 애들한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봄에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 조성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터 종합놀이 시설만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 식재만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교 록지대 물레방아 관계는 ’95년부터 ’96년도까지 공사해 가지고 현재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 주변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레방아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수조를 해 놨습니다. 밑에 수조를 했는데 수로 자체가 누수가 많아서 수로 부분에 누수된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로 4,000만원 책정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진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물레방아 돌아갈 때 간판이 세노인가 가로로 되어 있다가 몇 개월뒤에 다시 뒤바뀌어 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공사설치자가 다시 해 주는 것이지, 몇 개월 안 지나서 간판이 세로에서 가로로, 가로에서 세로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동대문구입니다’라고 써있는 것이 옆으로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어요, 한 2개월 사이에.

김봉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세로로, 가로로 된 사항은 제가 사실상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주진 위원께서 군자교 록지대 시설 보완이 언제 공사를 했길래 다시 또 하느냐고 했는데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 수로가 누수되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누수가 됐길래 시설공사비가 4,000만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기타 제출한 사항은 너무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물론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하고 다시 이러한 시설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연대에서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