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2월 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건의문채택의건, 조례안 1건, 주민자치센터및운영현황현장확인의건, 제2여성복지관개관현황및운영계획청취의건,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 1월 31일 현재로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추진경과와 사무인력 및 기구조정,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추진 그리고 기타 제반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작은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률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및 인력의 조정을 통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 전환하고 그 여유 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이 26개 동으로 추진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0개월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무인력 및 기구조정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기타 자치법규 정비, 주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사무인력 및 기구조정으로 2000년 3월 6일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이 시달돼서 2000년 4월 19일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동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 제1차 사무인력조정위원회 개최, 2000년 10월 4일 동기능전환 관련 구 동사무조정, 2000년 10월 24일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12월 12일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2001년 2월 5일 자치행정과가 발족하였습니다. 그 이전인 200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었고, 2000년 12월27일 동기능전환 관련 구 동 인력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는 2000년 3월25일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동청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공간활용 및 재배치 계획을 결정한 바 있고,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동청사 전력증설공사가 시행됐습니다. 또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동청사 개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2000년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설계를 마쳤으며, 2000년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 1월 26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2000년 12월 21일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2001년 1월 16일부터 1월말까지 동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인력 및 기구조정입니다. 추진개요는 구 동간 사무조정 구 동간 인력조정,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설치,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동간 사무조정을 설명드리면, 조정기준은 동 존치사무에 있어 주민등록 인감 및 등 초본 등 민원업무와, 청소 보안등 유지 관리, 안전관리 등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무 등이고 이관사무는 각종 단속 및 규제와 조사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구 본청 수행이 가능한 일반행정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현황은 총 111건 중 존치사무가 245건, 구로 이관된 사무가 360건, 구 동 병행 추진업무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동간 인력조정은 그 조정기준으로 동존치 인력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기본인력과 동 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추가인력을 감안하여 동 평균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인력은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의 최다인력으로 조정하고 추가인력은 존치사무 업무량 및 향후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관 인력은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량을 판단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균형있게 차등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정현황은 동 인력의 경우 정원 406명에 현원이 38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236명을 동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81명을 동사무소에 더 두어 317명을 배치하고 구청으로 이관한 직원수는 89명입니다. 그 다음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입니다. 자치행정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자치행정과내에 4개 팀을 두었습니다. 기존 자치행정팀, 자치사업팀, 사회진흥팀, 생활민원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생활민원지원팀 안에 기동반을 구성하여 원스톱 생활민원처리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요인력은 29명으로 현재 2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원스톱 생활민원처리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처리하던 각종 생활민원 업무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구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하는 등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성체계 및 소요인력은 자치행정과 생활민원 지원팀 소속 기동반 6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방향은 현재 기능부서별로 업무특성상 필요에 의하여 구성 운영 중인 기능반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별도 설치된 주민신고망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은 주민신고 즉시 원스톱 생활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즉시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정비를 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한 사항, 즉 처리에 전문성 및 예산이 수반되거나 절차상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상황설명 후 기능 부서별로 통보하여 정비토록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를 접수처리대장에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10개월 간이었습니다. 추진대상은 23개 동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8,577만 7,000원으로 구비가 11억 4,572만 8,000원, 시 국비가 9억 3,998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13억 3,015만 8,000원, 자산취득비가 6억 7,629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7,926만 1,000원이었습니다. 추진내용은 동청사 전력증설공사, 동청사 개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먼저 동청사 전력증설공사로써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내의 전력시설물의 사용증가로 인한 전력증설 및 내부 배선을 교체하여 과부하로 인해 단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였고 대상 동은 용두1동외 19개 동으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시공자는 ‘원전기’, 사업비는 4,553만 2,000이었습니다. 주요공사내용은 100V, 200V 또는 200V 내지 300V 혼용 사용되던 것을 220 내지 380으로 통합 증강하였고, 배전반 교체 및 배선정비와 계약전력 수전량을 증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청사 개 보수 공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의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 화복지공간으로 새로이 설치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청사의 민원실 및 화장실 등 청사 내 외의 환경개선을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고, 대상 동은 용두1동외 22개 동으로 계약방법은 동 별 예산 전도로 동별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4억 6,427만 9,000원이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2, 3층 화장실 개 보수, 1층 민원실 정비, 청사내부도색, 일부 동청사 출입문 교체 등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설치입니다. 기본구상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의 분위기를 가급적 배제하고 새롭고 신선한 현대감각으로 설치하여 주민이용의 편익성 및 쾌적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직원 사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동청사 규모 및 시설여건에 적합한 편의공간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 26일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이었습니다. 시공자는 자치센터 시설물 제작설치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자치센터 가구구매는 ‘대한가구협동조합연합회’, 자치센터 에어콘 구매는 ‘LG에어콘’ 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724만 5,000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8억 6,634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6억 7,629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3,460만원이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2월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은 지역여건에 맞게 각 동사무소에서 1차 선정한 프로그램을 인근 동 권역별로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사선정은 동대문구 문화원 및 여성복지관 유명백화점 문화센터 등 전문 유료강사 명단을 각 동에 통보하여 동사무소에서 섭외하되 동 차원에서 섭외가 불가능한 강사는 구에서 직접 섭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프로그램 현황은 2001년 1월 20일 현재 총 6개 분야 39개 프로그램, 102개 강좌가 확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각 강좌별 주 1회, 1일 2시간씩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강사섭외 완료는 2001년 2월 5일 현재 생활체육강사 등 57명이 완료가 되었고, 프로그램별 희망자 접수현황은 2001년 2월 5일 현재 34개 강좌가 접수 완료되었고 68개 강좌는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현황은 2001년 2월 12일 현재 34개 강좌가 개강 중에 있고, 68개 강좌도 2월 중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11월 1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출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발족되었습니다. 구성기준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은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이나 고문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주민 각계각층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1월 30일 현재로 총 568명입니다. 자영업자가 203명, 직능단체가 145명, 자생단체 회원이 60명 그리고 의약계가 38명 순으로 분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현재 130명입니다. 그래서 동 평균 약 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외 4건을 지난 2000년 1월 16일 상정 의결되어 금년 1월 31일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끝으로 주민 홍보실시입니다. 주민홍보 필요성은 주민에게 동기능 전환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민의 올바른 이해 및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동기능 전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주민 통 반장, 직능단체 교육기관, 금융기관, 시장, 백화점, 공공기관, 공무원 등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구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홍보전단 제작 배포, 홍보책자 제작 배포, 플래카드 및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였고,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