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철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하나만 설치할래도 상당한 갯수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만 설치하더라도, 물론 장소 물색도 문제입니다마는 한 10여 군데 한다고 어디는 세우고 어디는 안 세우고 그런 형평 문제도 있겠고 또 예산도 없는데 직접 하겠다는 발상보다도 광고업자들에게 대행시켜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우리도 수수료를 주고 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숫자로 보면 절대 부족이거든요.
물론 장소 선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뜻에서 숫자적으로는 작은 시발이지만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처음부터 모든 일을 관에서만 직접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조금 방법을 전환시켜 봤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긋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홍보 간판 단속하는데 정당하게 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미비한 잘못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길 거리에 큰 위법은 단속 못 하는,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인지, 건설교통국 직원인지 모릅니다. 같은 동대문구청 직원으로 압니다. 그런데 큰 도둑은 안 잡고 작은, 미세한 도둑은, 사탕 하나 주워 가는 도둑은 잡아서 형무소에 넣는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건교부하고도 합동 단속을 해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강구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쌈지마당이라던가,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고황산이라든가 이런 산에 들어가 보면 천지가 쓰레기인데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노후된 전자 제품 같은 것을 방치해 가지고 몇 트럭이 쌓여 있습니다, 나무도 잘라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런 기회에 추경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뻔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있는데도 다른 이유때문에 못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식수라던가, 나무 개종을 위해서 잘라 낸 나무를 어수선하게 방치해 놓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있어서 썩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거기 다 버리는 미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미로 처리할 것을 삽으로 처리하고,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단 몇 십 만원이면 될 것을 몇 천 만원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녹지과에서는 작업하고 나서 청소도 않습니까, 공원에?
청소는 청소과 일이라고만 하시는데 거기다 녹지과에서 넣어주는 것을 버려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가 투기장으로 알고 오해하고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작업 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기존 도로 보수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특히 우기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예기치 않은 보수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도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일에 욕심을 내시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좀 욕심껏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을 많이 해소시켜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지역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해서 다른 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대행 해 주실 목적으로 육교를 만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화교는 동대문구에 제일 가에요. 전혀 우리가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데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것이 지금 양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이문1동, 휘경1동, 외대에서 중랑천으로 쫙 오는 데 있잖아요? 그 부근에서 접근해야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찾아주셔야지.
그리고 중랑천 유수지에 모양이라든가, 형평 모든 걸 따져서 다리 육교도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건 시설은 할망정 진입로는 우리 주민이 드나드는데 편리한 쪽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제고해 주세요. 이 추경은 그대로 해주고 사후 사업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잠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단독 예산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 위원 말씀대로 추경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추후에 위치선정에 미비점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