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영배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0년도 말인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조례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분야 실무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한 예산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기금은 바로 운영비가 이자를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2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금년도 본 예산에 상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다 이해하시는 일이니까 삭감됐던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장이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비용 이것이 1억 2,978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취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상설전시관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상 농산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특산물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남해시, 제천시, 나주시의 지방특산물을 상설 전시하고 때에 따라 판매도 겸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255-69번지에 저희들이 건평 3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법정 표준 건축비 벽돌조로 지을 때 400만원이기 때문에 30평 곱하기 4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고 그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용이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8.15% 9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남해시와 제천시, 나주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들이 협정사항에 지방 자매결연 도시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직판장이나 기타 자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 동대문구청이 적극 협조한다는 경제협력분야의 사안을 협정서를 근거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신설동 현재 성북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원래 서울시로부터 저희 동대문구청이 양여를 받았는데 최초에 이 부지를 동대문구의회를 짓도록 그 목적하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부지를 불하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양여할 조건이 10년 안에는 절대로 구의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도에 해서 ’99년말로 해서 조건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구의회를 구청과 함께 통합청사로 건설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구의회를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성북수도사업소에 계속해서 자재창고로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임대기간이 2000년 말을 기해서 임대계약 기간이 다 끝났었고 추후에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와 저희가 거의 5월말경까지 계속해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결과 일부를 수도사업소가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협정을 최종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에 따른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5월과 6월에 수차례 참모회의라든지 대책회의를 거친 결과 그 부지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특산물 상설전시관을 건축하고 청소과에서는 제3재활용 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론의를 하신 결과 이 부지가 립지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신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제안도 제시해 주셨지만 이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전시관을 지어도 자매결연 도시에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항상 상설전시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래도 성북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부지가 최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쪽에다 상설전시관과 제3재활용센터를 짓자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시관을 지어서 자매결연 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이 전시관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지역을 거점지구로 활용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향우회 조직들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판매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지방도시에서 서울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서울과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거점지역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소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점을 재고하셔서 상설전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가 현재 세 군데인데, 물론 과거에도 자매결연이 있었는데 하다가 말고 전시행정에 불과한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신설동 청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명절 때면 구청 후정에서 생색내는 그러한 특산품 판매니 해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전시행정에 불과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상시적인 1년내내 전시판매가 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때만 되면 명절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기획은 잘 냈는데, 제가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23쪽,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 동대문상공회의소지회 설립 운영지원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희대 물리학과 연구실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년 동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양여를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52억을 중앙정부에서 경희대학에 투자를 하고 또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 100% 양여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17억 2,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총 69억 2,000만원짜리 5년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대학들을 공모해서 한 곳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금년 3월경에 긴급하게 저희 구청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취지가 어떤 거냐면 산업자원부에서 각 대학들을 평가할 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학에 출연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얻은 점수에 10%를 가산점으로 주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 학 협력차원에서 동대문구청과 경희대학교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포괄적인 관 학협정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 관 학협정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해달라 하는 긴급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해서 경희대학과 관 학협정을 하겠다는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산정하게 된 내용은 뭐냐하면 이 액수는 사실상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산업자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관 학협정 차원에서 참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산업자원부 담당사무관 견해가 2,000만원이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인 2,000만원을 관 학 협력차원에서 경희대에 디스플레이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산업자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경희대학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5년동안 순차적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는 52억이 투입이 되고 LG나삼성같은 대기업으로부터는 17억 2,000만원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투입되면, 경희대 근방이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홍릉밸리거든요, 홍릉밸리 일대가 LCD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는 게 어떤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하면 전자총 방식입니다. 그래서 눈도 피곤하고 실제로 화면을 많이 보다 보면 시력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유발하는데 현재 저희 나라가 반도체와 함께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LCD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이것은 약 3㎝ 두께로 되어 있고 요즘 광고에 보면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는데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TV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지금은 보통 모니터보다도 서너배 비싼데 이것도 두께가 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눈도 덜 피로하고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선진국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경희대학교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경희대학교가 보유한 교수진이나 또 연구진들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공모한 여러 대학 중에서 경희대학이 선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동안에 LCD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 경희대 주변에 많이 집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상공회의소지회 설립 운영 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공회의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 지부장이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명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만큼 상공회의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명예롭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상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가 과거에는 법에 의한 강제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광역단체 시 도까지만 조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 대한상의에서 기초단체까지 조직을 하자, 그 중에서도 서울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하자는 취지에서 성동구에 이미 사무실을 오픈했고 저희구가 두 번째로 상의와 협정을 맺어서 사무실을 오픈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집기를 사는데 도와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가 분명히 저희 동대문구청 구유지로 돼 있고 아무 조건없는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저희 구청 변호사들에게 두 세군데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구의회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시에서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리고 환수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은 이미 10년 동안은, 사실 10년안에 그렇게 했다면 시에서 분명히 명백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해서 시에서 다시 환수해 갈 수 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취소해서 이 재산을 환수해 갈 수 없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본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본에 분명하게 취소해서 환수해 갈 수 없다고 명백하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있습니다.

오순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도 본 예산 사업은 2000년도 10월부터 12월말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금년도에 본예산 작업도 10월 이후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하고 관 학 협정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된 것은 작년도 말까지는 사실상 산자부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체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금년 3월경에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희대학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고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도에 사실상 투입이 되어야 산자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 구나 그것을 확인해서 산자부 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산자부측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이라는 시한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대문 상공회의소 설립 운영지원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말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혀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대한상의에서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초단체에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대한상의측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온 것도 5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전혀 편성할 수가 없었고 현재 저희들이 어떤 포괄적인 협정은 맺었지만 저희들의 목표가 늦어도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는 사무실을 오픈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성동구청 같으면 협정 맺은지 한 달만에 바로 사무실을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동구청에서는 성동구 상공회의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기 보다는 사무실을 빨리 오픈해서 금년부터 활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드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됐습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입니다.

청소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지금 초선위원들만 특위위원으로 나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면서 질의 답변이 아주 효율적이고 진지하게 되는 것이 구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 내지는 통과를 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다루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조정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합당치 않게 예산을 올린 것은 다시 여기서 삭감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 전시관에 대한 것을 김봉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와 같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이업종교류회에서 수출업체와 같이 농수산물을 같이 병행한다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재활용센터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같은 품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지방특산물, 경상도 남해, 전라도 나주, 충청도 제천 이런데서 올라와서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면 이것은 요즘같이 지역감정이 팽배할 때에 지역감정 해소도 될 수 있는 장소가 될뿐더러 경상도와 전라도를 만나는 화개장터와 같이 또 한 부분적인 농산물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을 그 자리에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방도시와 서울과의 연결성, 이런 것을 조그만한 평수로 많은 효과를 내준다면 하는 의미를 제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번 삭감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만 넘길라고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충분하게 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삭감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면 우리구와 또 서울시와 우리 나라와 농촌도시와 서울 도시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좋은 고견을 이 자리에서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삭감한다 안한다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되겠다,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상설 전시관입니까,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 산자부에서 최하 단위가 2,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공문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10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다중 이용 화장실에 1,4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 이용 화장실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존 다중 화장실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부족하고 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데 일부 건물주에게 화장실 개방을 장려 권장하기 위해서 각 편의용품도 지원해 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개방에 따라서 시범 가로라고 해서 천호대로, 왕산로 쪽으로 50개 정도의 화장실을 선정해서 개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 건물주라든지,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한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성질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편영배 위원님이 105쪽 오리농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안 하고 감액한 동기가 뭐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리농장은 작년 예산에 6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감액하게 된 동기는, 지금 경기도 일대에 오리농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오리 농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 온다는 것 때문에 부지 선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리 농장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리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 가지고 어차피 하게 되면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부지 선정 자체에도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에 거론이 되고, 구로에서 오리사업을 잘 한다고 하는데 오리가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유해성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검증이 덜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시작은 잘 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개 다른 구청에서도 경기도 인근 구에 다가 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 사업 자체를 못 벌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땅 장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땅을 사면 오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리 사업 자체를 추진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서, 님비현상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감액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까? 편영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특화사업으로 오리 농장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하다 보니 무슨 님비현상이니, 주위에서 반대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처음부터 잡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는 매입한 것인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제가 정책 입안을 한 본인이기 때문에 배경이나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대표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 변경을 부득이하게 된 배경은 일단 아까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욕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게 중단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가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도 구로구같은 경우 유지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사업은 꼭 음식물 찌꺼기만 없애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 조성해서 다목적으로, 청소에 대한 홍보장도 되고, 화훼단지도 만들고 여러 목적으로 계획을 거창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결국 지금에 와서는 편 위원님 말씀대로 안일한 계획이 아니었느냐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된 사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이 말씀했듯이 님비현상입니다. 그것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또한, 포천 일대 임야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 협상도 했는데 그 임야 주인들이나 거간꾼들은 우선 그것을 팔아 먹을 목적으로만 했지 절대로 오리 농장이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상을 할 당시에 그런 것이 님비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이런 여건 변동이 있었고 또한 요새 서울시 화장장 문제에도 님비현상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이것도 하나의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도 말씀 올렸지만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 지사, 충북 지사, 인천직할시장, 경기 지사 이것도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보이콧을 놨어요. 그것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 또한 아까도 언급한 대로 마침 그때 또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반추 동물에 대한 주민 의식의 확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책의 실패보다는 정책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차례 계획 변경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득이 우선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이 제1차 금년도 사업인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색을 못한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117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쪽 상단 첫 번째 칸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190만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른 진단위원들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주택과장! 설명을 조금 있다 하세요.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국장님이 배석을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을 전부 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시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시골로 출발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다루는데 국장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받던지 아니면 다른 직원께서도 미리 얘기하고 진행을 해야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소관 사항을 이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횟수를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2회 정도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 장안동 연립주택 단지 등에서 안전진단 신청 문의가 많이 있었고 지금 접수가 세 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는 태양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서 5회정도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당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사항은 118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사항 중에서는 예산액 3억 7,767만 8,000원, 기정예산액 3억 1,793만 2,000원, 증액되는 부분은 5,9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본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44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인쇄비, 복사비,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잉크 카트리지 등 해서 업무 폭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예산액 5,400만원, 기정예산 4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00만원은 공공현수막 지정대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공현수막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구청앞 가스주요소 앞에 한 개, 촬영소고개에 한 개, 장안교 동측에 좌측편으로 한 개 이렇게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립돼 있는 공공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각 골목길 및 가로에 설치돼 있는 공공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골목 등 도로변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나 봐 가지고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121쪽 반환금기타는 작년도 시로부터 저희들이 2억여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로...

도시정비과장!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야, 건축과라니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책자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은 12억 8,027만원 중에서 1차 추경예산에서 증가된 예산은 31억 338만 7,000원으로 예산 총액은 43억 8,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중랑천 제방 녹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랑교에서 강북구 경계로 총 연장은 1,000m로써 총 예산은 4억 2,600만원입니다.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계상한 것은 2억 2,600만원, 설계비 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대우아파트 공사 중이고 현대아파트와 쌍용아파트가 입주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건너편 중랑지역이 정비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은 주민이 살지 않는 것으로 정비가 좀 소홀했던 것을 이번에 주민 입주와 동시에 정비해서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교녹화를 ’99년도에 10개소, 2000년도에 10개소, 2001년도에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10개소 중에서 대광고등학교에서 담장을 헐고 나무 식재를 했고 금년에 동대부고에서 역시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식재하고 녹지분야를 확대하다 보니까 주민 개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광중 고등학교하고 동답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의자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 1,225만원, 벤치 25조 설치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전농3동 관계는 ’94년도부터 2회에 걸쳐서 사업을 현재 완료했습니다마는 2회를 할 때 인가 지역에 두 가구가 예산부족으로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두 가구에 보상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용두근린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은 시 본예산으로 현재 24억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시예산 24억을 가지고 올려면 50 대 50의 비율 때문에 구예산 24억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시에서 주는 24억 해서 추경으로 48억을 추가로 보상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경비입니다. 장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외 4개소에 대해서, 현재 놀이터 시설이 ’80년대 초에 해서 한 20년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해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예산 2,800만원은 용두어린이 공원에 시설물 교체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으로 네 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편영배 위원 질의에 신속하고 자세하게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남은 부분은 제4차 월요일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