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하고,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권 식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월 10일 권 식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제56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권 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 여행계획을 심의하여 투명성있게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의정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며, 공무국외 여행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4인과 당연직 3인으로 정하고,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공무 국외 여행보고서를 의원별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중국하북성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제9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 중 수정안 찬성 6명, 반대의견인 개정안 유보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이 자치구별로 서로 상이하며, 업무 성격이 비슷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타 자치구의 근무 상한 연령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5세로 하고, 그 적용 시기를 2002년 8월 1일부터로 한다는 것이나 수정안 가결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안 55세에서 5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 24일 제9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답십리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및 중앙선 철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행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답십리 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답십리동 48번지 103호에서 답십리동 990번지 3호로 변경하고, 휘경 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휘경동 194번지 28호에서 휘경동 266번지 6호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제9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류시용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처리가 종이 문서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전자 문서로 전환되어 감시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관인의 인증체계가 구축되어 우리구 조례의 관련 용어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 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5일 제9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4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과 더불어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 10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하고 그 변경 신청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며,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3만원으로 하고 그 변경 신청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며,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3만원으로 하고,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 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하며, 그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하북성안국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1년 7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제9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안건으로 9월 25일 제99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나윤복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98차 및 제9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본 조례안은 제9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장 봉 의원 외 6인의 동료 의원이 제안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제99차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장 봉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설치한 여성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유휴 여성 인력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의 기회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건전한 가정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과 취업이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교양 및 취미교육 등 교육 과목과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 설비의 유지 관리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수강신청 및 교육생 모집 시 조기 접수한 신청자가 추첨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고, 노래교실, 스포츠 맛사지 등과 같이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식과 경험 등을 참고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본 기금계획변경안은 제9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창우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9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중 위반자와 직 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제외하고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교체 선정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교통불편 민원의 위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극부상시상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의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회관과 고유 문화의 계발 전승으로 구민의 문화사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원의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지난 9월 26일 제100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1997년 12월 20일에 개관한 시설로 동대문구 답십리4동 산 2번지 12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문화의 집, 전시실, 소강당, 자료정보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1일 평균 329명으로 총 7만 8,90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 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14개반에 62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결혼식이나 전시회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문화회관을 대관하고 여성 42명으로 구성된 동대문구립 여성 합창단을 운영하여 봉사활동 및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지역여건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좋은 호응 속에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정된 시설 규모와 보유장비로는 구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기능 욕구 충족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주간 운영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배분 운영하여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시설의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주 정기적인 환경 정비를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야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정된 인력으로는 근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대문 문화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1998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고, 답십리4동 산 2번지 121호 문화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인원은 임원 27명, 회원 1,024명, 사무국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출연은 3억 1,000만원이고, 2001년도 예산지원은 7,0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4,6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동대문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원 운영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를 지금까지 임원 및 회원들의 회비와 기금의 예금이자로 충당하여 왔었으나 국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제 사정 악화로 회비 수납이 저조하고 대폭 인하된 예금 이자율로 인하여 격감된 이자수입과 감소된 운영비 지원 등으로 문화원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반 구민들에 대한 문화원 사업의 관심도 제고와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27일 제101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운영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활동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현황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영장 이용요금이 다소 높고 시설내 예식장의 활용율이 저조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은 개선되어 져야 할 사항들이었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노후화 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00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구립 어린이 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유운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현황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햇살 어린이 집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건물이 노후하여 먼지나 소음이 차단되지 않고 있었으며, 인근에 어린이집 유아들이 이용하는 용머리공원 놀이터에도 모래가 없어 유아들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는 등 종합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오름 어린이집은 신축 건물로 모든 시설들이 양호한 편이나 지하 수영장의 온기 습기 등이 어린이집을 통과하고 있었으나 통풍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어린이 집 입구에서는 야간에 청소년이나 노숙자가 음주 노숙 등을 하여 어린이 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었고, 장안 어린이 집은 금년에 구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 예산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들여 내부 시설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 모두 열성을 다해 보육아들을 돌보고 있어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보육 아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사립 어린이 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외부 지원이 없으면 보육 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지원의 확대가 요망되었으며, 별밭 어린이 집은 건물이 노후하여 시설 보수가 요망되고, 시설운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고 보육아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보수비 예산 지원이 요망되며, 특히 어린이 영양 및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현황 보고를 듣고 답십리1동, 답십리4동, 전농1동과 청량리1동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답십리1동에서는 답십리 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었고, 보유 차량이 2,090대임에 비해 확보된 주차장은 1,051면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요망되므로 공용주차장 확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파트 주차장의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 정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답십리4동은 대부분의 도로가 5.5m인 골목길임에도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아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가 심각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답 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동아아파트 및 부품상가 주차장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반대하는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차구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농1동은 보유차량이 2,500여대 이나 확보된 주차공간이 보유차량의 1/3인 385면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 지정한 기존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외에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도로의 가각 부분에도 개인의 신청에 의해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청량리1동은 보유 차량이 3,634대이고, 확보된 주차장이 3,765면으로 보유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은 아파트의 미사용 주차공간이 포함된 것이고, 일반 주택에서의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한신아파트 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로 인해 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차량이 상당수 있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 운동장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용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