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루신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1일 제10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11월 19일 제10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선임요건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선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선임요건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9일 제10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변상금 부과 시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타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며,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 기간 및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며,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 이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부과 시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토지로써 동대문구의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9일 제10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박길동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승용차를 이용해 물건을 상 하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소형 승합 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이용이 금지되었던 하역주차 구역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 자동차 외의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모든 차량에 대해서 하역주차 구간 주차를 1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는 화물자동차만 주차를 허용하도록 조례 제8조제5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및답변의건(박창익의원외 5인 질문) 맨위로

[질문]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특히 저 뒤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떡전육교 주변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떡전육교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는지 답변하시고, 현재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또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고, 철로 위 교량 확장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또한 언제쯤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무질서한 교통질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롯데 백화점 앞에 서 있던 버스들이 출발을 해서 택시 승강장을 지나면서 대각선으로 1차선에 진입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특히 오후 5시 이후에는 버스들이 전용차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각선으로 1차선에 진입하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는 버스들을 지도 단속해 본 실적이 있는지, 지도 단속해 보았다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지도 단속을 했는지, 경찰서와 협의하여 무질서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동절기 화재안전 및 폭설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행부 측으로부터 월동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철에도 하절기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기상 대기 예보에 촉각을 기울여서 사전에 예상 피해요인을 제거한다면 주민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는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다중 이용시설이나 유흥업소 등 화재안전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폭설에 대한 대비책도 지난 겨울동안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고생했던 기억을 살려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비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은 우리구 주민 중에서 서민층으로 조성된 기금 중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려서 융통하고 나중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과거에는 저소득 주민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로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은행 김리가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의 김리보다 낮은 실정이고 기금을 융자받아 쓰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특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두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다른 기금들의 금리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실히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 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대망의 새로운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던 금년도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국제적으로는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미 국방부 건물에 비행기 납치 테러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과의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사정은 각종 대형 비리 사건 등 정권 말기의 집단적 계층간 투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불신과 갈등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실업은 장기화되고 대다수의 서민들 삶은 점점 고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 축구 제전인 월드컵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동시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해를 눈 앞에 두고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활력있게 안심시키고 생활에 대한 불편과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일부 강좌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수의 강좌가 인원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특히 지난 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때나 겨울철 폭설 등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필요할 때 인원이 줄어 적시 대응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철역 등에 로숙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적절한 보호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답변보기] 셋째, [질문] 청량리 동부청과 앞 철로 밑 굴다리 중식 무료 급식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량리 굴다리 무료 점심 급식소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옛날보다 급식 인원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겠으나 위생상 안 좋고 보기에도 거북스러운 도시의 흉물스러운 정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무료 급식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매일 급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개선 내지는 근절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답변보기] 넷째, [질문] 장안1동 침수 피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잊어 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지난 7월 15일에 있었던 수해로 우리구 피해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111회 임시회 시 침수피해 및 부구 향후 대책 보고 시 침수현황에서 장안1동 1,382가구, 장안2동 50가구, 장안3동 49가구, 장안4동 771가구가 침수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침수원인으로는 배봉산 근린공원과 답십리 공원의 급경사지대에 근접하여 폭우 시 노면수 유입으로 유로가 길고 완경사 지역이며, 관거 용량이 부족하고 답십리4동 사무소 지역은 한천로와 고지대 재개발 아파트 지역에 인접한 저지대로 주변 노면수 유입, 빗물 펌프장(장안, 전농)용량 부족으로 내수 침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배봉산 근린공원과 답십리공원 노면수는 장안4동 근린공원 배수 펌프장이 완공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로가 길고 완경사 지역 및 관거 용량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만 답십리4동 동아 아파트에서 많은 노면수가 장안1동 쪽으로 마치 해일이 덮치듯 밀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물론, 본 의원도 수해 시 구청장이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본 의원도 목격하였습니다만 과연 동아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많은 물이 장안1동 쪽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전에 아파트가 없을 때에는 산에서 유입되는 물은 나무가 많아 대부분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아아파트 지을 때에 과연 홍수에 따른 환경 평가는 받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조사하여 동아아파트에서 유입되는 노면수를 몇 군데 지정하여 새로 횡단 빗물받이를 넓게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한천로변 하수관로를 본 의원이 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본 결과, 하수관로에 항상 무릎까지 지하수가 차 있으며,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경사도가 완만하여 그렇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대책을 위하여 동아 아파트와 장안1동이 만나는 지점에 빗물 펌프장을 만들어 장안1동의 침수피해를 막아 막대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육지가 바다보다 낮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 격인 처방은 이제는 모든 구민이 절대 용서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피부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편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 박창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떡전육교 주변 정비 공사 또 교통질서 확립과 동절기 화재 안전 및 제설대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도시가스 사업 기금 운영 등 약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20만 서울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차량 소통에 정체가 심하고 주차 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대문구의 차량은 약 7만 7,0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일반 건축물 부속물을 빼면 약 5만 3,0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실시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소 시행착오는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착될 때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지 않겠는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택가 안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권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기능 전환 문제와 가로 판매점 관리에 대해서는 편영배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작년도부터 실시한 동기능 전환은 정부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러한 방침과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지속됐던 그런 동사무소의 기능들을 새 시대, 새 정부에 맞는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그러한 인력들을 가능하면 줄이고 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실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6개동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여러 가지 운영해 가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다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도를 하기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동사무소와 같이 서로 협조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편영배 의원님께서 장안동 침수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 폭우로 인해서 장안1동을 기해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에도 수해가 많아 그때 당시 저희가 왜 이렇게 동대문구에 수해가 많은지를 역학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우리 동대문구에 하수 용량이 부족하고 또 펌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수항대책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비 약 63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펌프장을 신 증설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저희가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장안1동 지역과 휘경동, 이문동 지역이 비교적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펌프장을 신설해서 이문동 지역에 펌프장을 하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휘경동 펌프장 옆에 똑같은 펌프장을 하나 지금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안3동과 4동 지역에 펌프장을 2개 신설해서 한천로와 배봉산 자락에서 흘러 내려 오는 우수를 장안동이나 전농 펌프장까지 가지 않고 중랑천으로 뽑아 내는 그러한 펌프 용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다도 금년도에 비가 훨씬 더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가 난 부분을 다시 한 번 역학조사를 해서 현재 신 증설되고 있는 펌프장의 용량이 적당한 것인지 또 여기에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한 군데 정도를 더 늘려서 펌프장을 증설하면은 한천로와 배봉산, 답십리 산에서 내려 오는 우량을 소화해 낼 수 있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수해 피해가 없는 우리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박창익 의원님, 권 식의원님, 편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창익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유익한 제도로써 이용 주민이 많았으나 최근 은행 금리가 낮은 실정이고, 기금을 융자받아 쓰기가 아주 어려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용 대출은 9～10% 내외의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금리는 년리 5%로써 고정 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금융권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을 융자 받아 쓰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10일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융자금 대부 신청 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은행 여신 관리 규정에 의거 인적 보증이라든지, 담보 제공 또는 보험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001년 9월 20일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융자금 지급 시기를 종전에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자금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적기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기금의 폐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과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 식 의원님과 편영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권 식 의원님께서는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자문위원과 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치행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동사무소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수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주민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일부분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복지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편영배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다수 강좌가 인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특히 수해나 폭설 등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필요할 때 즉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통점이 있으므로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2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은 고문이 142명 동 평균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이 599명 동 평균 2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자 중에서 봉사정신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위주로 동장이 선정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는 기존의 구 및 동 행정을 지원 봉사하던 분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결원 등으로 인한 신규 위촉 시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 단체원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주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성화된 자치위원회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 정원이 437명에서 198명 감축되어 239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 근무자 포함해서 314명, 그래서 각 동 평균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근무자를 제외하고 동장, 주무를 포함하여 남자 직원 4～5명의 인력으로는 각종 민원이나 수해 등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대처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 동 직원 통 담당제를 병행 실시하여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재해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처토록 하며, 둘째, 평소 사명감이 투철한 통 민방위대장으로 자율봉사대를 편성 운영하여 각종 재해에 대처하고, 셋째, 동사무소 옥외 스피커나 유선전화,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재해 발생 예상 지역 주민에게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동 일제 방송 및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에 건설 중인 배수펌프장 신 증설 공사를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 예방 대책으로는 집중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수해 피해 지역 각 세대에, 지난 여름철에 양수기 1만여대를 대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열린 문고, 인터넷 광장, 음악 감상실, 주민 사랑방, 영화 감상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이용 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소규모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써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 운영되는 주부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설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직장인을 위한 새벽, 야간 프로그램이 미미한 실정으로 앞으로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시설 또한 개방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강생 10인 미만 강좌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강생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동과 통폐합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곳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은 박창익 의원님과 편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박창익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1991년 12월 31일자로 동 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출연금 및 상환 이자 등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1년 10월말 현재 84%정도 보급되었으며,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95% 이상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이상이 되면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있으며, 2000년도부터 기금 수요가 저조하게 되어 유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의 전환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지원 김리는 2001년 2월 5일부터 7.5%에서 6%로 인하한 바 있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수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김리로 4.5%를 적용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 2월경 시중금리 및 시 융자 기금 변동이율에 따라 이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편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동부청과 앞 굴다리에 중식 무료 급식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농동 굴다리에서 무료 급식 사업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곳에서는 ‘다일공동체와’ 사회복지법인인 ‘밥퍼’에서 65세 이상 결식 노인과 로숙자, 부랑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1일 약 120명 정도로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대상자 중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급식은 당장에 끼니를 해결해 주는 긴급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숙자와 부랑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사업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노상에서 식사를 하는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당 급식 기관과 관계 부처와 현재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천사병원’이 내년 3월경에 완공되면 우선 병원과 법인 사무실 1층을 경로 식당으로 운영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에 동사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숙자,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전농2동에 소재한 ‘희망의 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순찰과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동절기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리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로는 지하철역 구내나 공원, 하천 등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절기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순찰과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고정적으로 기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정치 않으나 청량리역 주변과 굴다리 주변, 용두 하천, 공원 등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나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 오면 다소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거리 노숙자는 시설의 강제 입소가 불가한 상태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야 시간대 등 정기적인 순찰활동과 밀착 상담을 통해서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동사자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민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떡전육교 주변 정비 공사에 대해서 확장공사의 당초 계획은 몇 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 지와 지연되고 있는 이유, 공사비, 완료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떡전차도 육교 주변 정비공사는 기존 차도육교 철거여부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지난 11월 2일자로 철거토록 우리 구에 통보되어 현재 11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떡전차도육교 주변 정비공사 추진경위를 보면, ‘97년 기본설계 및 ’98년 12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1월 9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2001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모두 완료돼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0억 1,000만원 중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은 48억 8,600만원입니다. 앞으로 3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찬가지 [답변] 박창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곳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지도 단속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망우로 방향으로 버스들이 1차선으로 대각선으로 진입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경찰과 협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버스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전용차로를 벗어나 1차선, 2차선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통행으로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버스전용차로가 혼잡 정체될 경우 타 차로로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 추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이는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2월말까지는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30m 이상 운행 시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2월말 이후는 이 제도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버스전용차로의 혼잡 정체로 인하여 타 차로의 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마찬가지 [답변] 박창익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에 화재안전대책 수립 및 폭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재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전문기술자, 전기, 가스,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는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민 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속한 화재수습 복구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강설 시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력, 장비, 자재를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 육교, 지하보도, 주요 로터리, 취약지역 등을 지정 중점 관리하고 있고, 폭설 시는 전 직원 동원과 민방위대, 예비군 동원 등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권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판매점에 대한 불법행위와 재래시장 주변에서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보행인 불편해소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가로판매점은 총 7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문과 일용잡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 보온을 요하는 간단한 음식물 즉, 핫도그, 샌드위치, 김밥, 오징어구이 등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로판매점에서는 영업상의 이유로 과다한 상품진열, 시설물 구조변경, 음식물 조리 행위 등 허용되지 않은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사항 18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28건에 1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관내 재래시장은 노점상 현황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20여개소가 있고 그 주변에 노점이 약 1,000여개가 있습니다. 도로상 과다점유 행위 등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458건에 4,216만원을 부과 조치했고, 강제수거는 1,05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노점상 적치물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동원,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편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십리4동 동아아파트에서 많은 노면수가 장안1동 쪽으로 유입되었는데 동아아파트 신축 시 홍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와 동아아파트에서 노면수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재조사 지정하여 횡단 빗물받이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천로변 하수관로에 지하수가 무릎까지 차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98년도 수해복구항구대책 5개년 계획으로 장안4동 근린공원 등 5개소에 빗물펌프장을 현재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모든 하수도 설계 시 그 기준은 간선도로는 10년 빈도, 그리고 지선인 경우는 5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7월에 온 집중호우는 37년만의 폭우로 휘경동 지역에는 시간당 101㎜가 내려 우리 구의 거의 모든 지하건물 및 저지대 주택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안1동 지역에 침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장안1동 지역 침수 해소를 위해 배봉산 근린공원 측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한천로 배봉사거리에서 차단해서 현재 신설중인 장안3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공사 중에 있는데 2003년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안근린공원 내에 공사 중인 장안2 빗물펌프장은 장안2, 3동 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중랑천 변으로 배수를 하도록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신답철교 옆에 신답빗물펌프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빗물 역시 전농 장안 빗물펌프장으로 내려가는 물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청계천 하류로 퍼 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에 전농 장안 빗물펌프장이 모든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3개소 빗물펌프장이 신설돼서 이러한 빗물을 분담함으로 인한 상승 효과, 장안 빗물펌프장 기존 펌프장에 능력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안동 지역 침수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큰 비를 대비해서 그래도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나와서 장안1동 지역에 추가로 빗물펌프장 하나를 신설하는 것을 시하고 계속 접촉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펌프장 하나를 신설함으로써 장안1동 지역에 침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아아파트 신축 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환경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30만㎡ 이상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동아아파트 경우에는 약 3만 7,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필요한 곳에 빗물받이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류에 있는 답십리4동사무소 앞에 있는 간이 펌프장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십리4 간이빗물펌프장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명년 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천로변 하수관로에 지하수가 무릎까지 고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하수도 준설을 철저히 해서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까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또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우리 구민이 얼마나 융자 대출을 받아 활용했는지 답변하시고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 [질문]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을 대비표를 작성하여 수일 내에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버스들이 1차선에 대각선으로 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1차선으로 왜 대각선으로 진입하는지 구청장은 거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단속해 본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에는 택시나 택시 외의 차가 주 정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택시는 물론이고 승용차들이 5분, 10분 하물며 1시간, 2시간까지 거기에서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선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5시 이후에는 그 곳이 아수라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5시 이후에는 지도 감독하는 공익요원도 경찰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거리에는 교통경찰이 있지만 1차선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에는 교통경찰도 없고 우리 공익요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용차선에 서 있는 승용차나 화물차를 지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박창익 의원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창익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지원현황은 1,573건에 30억 2,4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년도별로 별도 유인물로 해서 회의 마치는 즉시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창익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 년도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대상가구 10만 449가구 중에 2,925동에 저희가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99, 2000, 2001년도에 자세한 운영현황은 서류로 제출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창익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는 현재 도로가 편도 3차선입니다. 그리고 전용차로가 1차선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가 다니는 차선은 2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로 못지 않게 현재 청량리에서 망우로를 통해서 구리 쪽이나 망우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가장 많은 노선이 우리 망우로입니다. 이 이유는 시계, 우리 서울시를 벗어난 노선이 많고 상대적으로 그 쪽으로 나가는 지하철이나 이런 별도 노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통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5시가 아닌 오전이나 오후나 1시나 이 시간대에 나가 보면 이 도로 전체가 거의 버스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차로에는 아예 버스에 버스가 꼬리를 물어서 일렬로 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차선, 1차선까지 그 전용차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버스들이 청량리에서 바로 출발해서 전용차로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1차선으로 진입하고 2차선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버스를 전혀 전용차로 외에 진입을 못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단속한다면 이 버스는 청량리역에 미처 못 가고 이 쪽 경동시장까지 전부 일렬로 서야 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고 상대적으로 버스수가 많은 입장에서 1차선,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용차로에 일반승용차가 서 있거나 화물차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어느 전용차로에도 단 한 대의 승용차나 단 한 대의 화물차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단속원이 가 있어도 거기에 운전수가 앉아 있으면 나가도록 종용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한 대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버스가 1차선, 2차선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는 우리 교통체계가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이러한 체계로 바뀌면서 버스 대수가 줄어야 됩니다. 동경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하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는 약 8,000대의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버스가 좁은 노선에 진입하다 보니까 전용차로에는 이미 일렬로 서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우로에 계속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차들은 1차선, 2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버스가 1차선, 2차선에 대각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가능하면 모든 차가 원활하게 전용차로로 진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창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84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총 지원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573건에 30억 2,4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융자현황은 70건에 4억 9,600만원이고 지금 기금보유현황이 7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년도별 내역은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청량리역에서 시조사 앞까지 약 600m 철로를 복개해서 거기에 복잡한 도로 대신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교통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하천이 넓어서 물이 잘 흘렀을 때 그 아래 내려가면 반드시 병목이 생기고 그러면 그 물은 고이게 마련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넓혔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바로 그 끝 지점에서 다시 병목이 생겨서 체증이 생기는 것은 또 결과는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흐름의 계획은 단편적인 어느 축소된 구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종로에서 청량리역을 거쳐서 망우리로 나가는 그 축선, 말하자면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을 거쳐서 신설동, 청량리, 시조사, 중랑교를 지나서 연결해 나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냐, 아니면 어딘가에 복개가 필요하냐 이러한 사항은 교통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그 복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다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가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가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철로를 복개한다는 것은 그 토지 자체가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개하고 싶다고 해서 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복개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전철 철로보다도 4m이상 더 높게 복개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떡전차도 육교가 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서 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복개한다면 급경사가 생기는데 청량리역 앞에서 버스가 어떻게 그 위로 진입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러한 문제점, 또 철도란 남의 토지 위에 우리가 과연 복개가 가능하냐, 그리고 시조사 끝 부분에 가서 끝부분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망우로는 그대로 놔두고 청량리역에서 시조사 앞까지 넓게 복개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화문에서 망우리로 나가는 그런 교통축 선상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의 검토, 이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배봉산 근린공원 답십리4동 우성그린아파트 뒷산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곳은 25개 구에서도 가장 녹지공간이 적고, 또한 동대문구에는 아침 산책길에 나서는 구민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체육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민이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한 공중화장실은 전혀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도로 설치 위에 맨홀 뚜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천로라든가, 이면도로에는 야간이면 맨홀뚜껑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이 단잠을 깨야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후에 맨홀뚜껑에 대한 시정을 검토해 본 바, 고무조각을 몇 개 갖다 대고 그것이 시정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무조각 몇 개 댄 것은 불과 며칠 안 가서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철로 만든 맨홀 뚜껑이라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그 쇠가 강하게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도 유발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승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 및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에 임하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대 의회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하오니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구청장께서도 도량을 넓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대화와 타협 속에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몇 대인지 답변하시고, 총 차량 대수 중 몇 %, 몇 대가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에 해당되며, 해당 대수 중 몇 대의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을 했고, 몇 대의 차량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시고, 다음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밖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주자 우선 주차신청을 했으나 주차면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우리구 관내 중 어느 동의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전면적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이미지 개선 등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보다 더 중요하고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관계로 두 나라가 많은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전역 내지는 전국적으로 월드컵 개최 도시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광고물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를 지정하는 등 정비에 노고가 많고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들었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하는 바 입니다만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가로 지역이나 대로변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이면도로, 뒷골목에 대하여는 강도를 늦추어주고 점진하여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의 광고물 정비 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지하철 역 및 백화점 등에 경쟁적으로 설치했던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들이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용자도 별로 없고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구에는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그 동안 몇 군데 얼마의 예산으로 몇 대를 설치하였으며 그간의 사용실적과 주민들의 반응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의 진지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 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동의는 하는데 진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부터 동의여부를 묻고 빼느냐 안 빼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수정제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의석에서 - 질문하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측근’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주무과, 즉 행정관리상 주무과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관여하는 제일 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마 주무과를 잘 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을 삭제하느냐, 또 ‘측근’으로 하느냐, 또 주무과장으로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

그럼 속기록에 ‘최 측근’을 ‘주무과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사정’이라는 말도 삭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직 동의가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마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 청장이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면 10분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장 봉 의원의 발언내용 중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하여 발언하신 장 봉 의원과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을 사무국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원고에 수정된 원고를 사무국장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봉 의원입니다. 그리고 방청차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내용은 부철주야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국 과장들과 1,300여 소속 직원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인 즉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구청의 방대한 조직과 1,300여명의 소속 직원의 감독 관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청장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기에 밑에 국장 과장들이 있겠지요. 그 국 과장들이 청장을 얼마나 잘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얼마나 편안하느냐, 불편하느냐 또 구청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는 옛말에 비하면 많은 식구를 거느리다 보니 구청장의 마음도 편할 날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청장께서는 막강한 인사권, 막대한 예산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참모를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따라 구청장의 평가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별의 별 소문이 나돌고 있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문의를 하며 의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등의 책임추궁 식의 질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란, 우리구 1,300여명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거쳐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모 과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로 사정당국에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건 경위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신다면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제기를 받았을 때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유덕렬 구청장께서 외쳤던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 25개 구청에서 청렴도 1위라고 자랑하던 날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구청의 고급 공무원인 과장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40만 모든 동대문 구민과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실망은 얼마나 큰 지 구청장께서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특히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명예는 얼마나 손상이 되었으며, 구청장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상상해 보셨는지요? 지난 3월 초에 주요 일간지에 우리 구가 부패 1위라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금품수수 사건으로 볼 때 경실련의 발표된 내용이 허무맹랑한 자료가 아니였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보도로 인해 1,300여명의 명예를 생각한다며 직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갹출하여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떳떳한 소송 제기였다고 보며 승소 확신은 있다고 보는지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재판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00여 공무원의 비리를 감독하고 엄격한 사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시절에 민원인으로부터 검은 돈이나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이런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가급적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사정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과장을 어떻게 우리구 사정관련 업무를 관장하게끔 그 직에 보직하게 된 경위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정된 질문 원고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화장실 문제와 도로상 맨홀건에 대해서, 또 박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광고물 정비,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 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을 지낸 모 과장이 금품수수와 관련되어서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청의 과장이 구속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중앙정부나 시 정부나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도파 백화점 건너편에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의 반쪽이 헐리고 반쪽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반쪽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반쪽의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집을 개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민원인이 과장을 찾아 와서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과장이 다른 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에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면 협조를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해결이 된 지 몇 개월 후에 누군가가 경찰에 투서를 넣어서 금년 2월달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했습니다. 약 한 달정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죽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잘 못됐으면 구속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과장이 “내가 구속될지도 모르겠다.”고 주변의 동료분들과 상의한 끝에 자기 통장에서 돈 1,000만원을 주면서 “혹시 내가 구속될지도 모르니 경찰에게 변호사를 사서 로비를 하던가 변호사 비용으로 써 다오, 그래서 내가 구속 안되게 해 다오.”, “나는 죄가 없는데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 줄려고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을 준 지 약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민원을 봐 준 그 주인에게 “내가 너 때문에, 네 민원을 들어줄려다가 지금 경찰로부터 약 한 달째 조사를 받았고 돈도 1,000만원이 깨졌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그러면 정말로 미안하게 됐다, 당신이 내 일을 들어 줄려다가 이렇게 공무원이 조사도 받고 또 돈도 1,000만원을 썼다고 하니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 주마.”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에서 돈 1,000만원을 준 지 한 달후에 그 민원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장으로. 그런데 경찰에 변호사를 사라고 준 돈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1,000만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이 간 지 약 한 50일 정도 후에 돈이 돌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1,000만원 간 돈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다시 그 민원인에게 “당신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왔는데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돈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 당신이 다시 가져가라.”해서 다시 돌려 줬다고 합니다. 이 돈이 오고가고 하는 것들은 전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몇 일날 자기가 먼저 돈 1,000만원을 주고 다음에 몇 월 몇 일날 여기서 돈이 1,000만원이 왔고 또 다시 이 쪽으로 간 1,000만원이 다시 이렇게 돌아 왔고, 돌아 오니까 여기서 필요가 없어서 다시 1,000만원을 돌려주고 이것이 죽 기록에 나와 있어서 이게 5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달에 이와 똑같은 사정을 또다시 검찰에 누군가가 투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민원인의 부탁을 받아서 당신이 처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1,000만원을 받았다가 한 달 후에 돌려줬지만 이것은 뇌물이나 다름없다.”, 돈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건 뇌물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북부지청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제기가 돼서 지난 11월 19일날 1차 재판을 해서 우리 구청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방청을 하고 와서 그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본인이 2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직원은 부인도 29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 동료나 어려운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탁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고 실제 해결한 바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집이 헐리면서 반쪽이 헐려 나가고 남아 있는 반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려워서 담당 계장에게 선처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넣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 그 다음에 그 일은 이미 2000년도 가을에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쯤에서 돈을 받았을 텐데 단 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 개월 후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투서를 넣어서 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모함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시키겠다고 해서 내 돈으로 1,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렇게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민원인을 도와줄려고 하다가 조사도 받고 돈도 1,000만원이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을 그 민원인이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받았다가 이 쪽에서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왔는데 내가 뇌물을 먹을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내가 다시 돌려주지 않고 내가 먹었을 텐데 그 돈이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돌아온 그 다음날 바로 통장에서 빼서 그 분의 통장으로 다시 보내 줬다. 이것은 내가 뇌물을 먹을 의사가 없었고 실지로 단 돈 1원도 먹은 사실이 없다. 그러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이 담당 과장의 변론이고 답변 요지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돈을 단 돈 10원도 먹은 것으로 안돼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가 한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하는 것이 검사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돈을 받은 지 24시간이 경과되면 뇌물이라고 인정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에 구속되는 이런 아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부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29년동안 정말로 청렴하게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우리 구청 그 때 당시에 공식 서열 두 번째여서, 서열이 첫 번째인 사람은 총무과장을 시켰고 두 번째인 사람은 감사과장을 시켰던 인사, 어찌됐건 이러한 공무원이 지금 법정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물은 안 받았을 지언정 법의 심판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구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참으로 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어떤 민원인 한 사람을 도와줄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단 돈 1원도 먹은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빙자해서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인신공격을 하고 기관을 모독하고 이런 행위는, 주민여론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직원이 1,300여명, 일용직까지 2,300여명이 있다 보니까 직원 중에 이러저러한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동대문구 구정에 대해서 목표가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구정’입니다. 신뢰받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26명 밖에 안 되는 동료의원 중에서도 잘못해 가지고 구속되고 의원직이 박탈되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서 버젓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차후에 재판이 진행되고 또다시 문제가 되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대로 얘기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마치 구청장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온 동네방네 떠들어 대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실련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경실련에서 서울에 25개 구청의 부패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경실련에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경실련에서 바로 온 항의서한, 그 때 이거 의원님들께도 소상하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귀청(동대문구청)에 객관적인 현재의 부패 수준이라고 해석해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어디하고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당 본부의 의도와는 달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안녕에 힘쓰고 계신 동대문구청 산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당 본부에서 발표한 결과가 악용되거나 왜곡되어 귀청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김태룡.』 경실련으로부터 정식으로 온 이 공문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통계상 오류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랬지만 “이 정도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전 직원들 중에서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스스로 1,000원씩 내가지고, 많은 돈이 아닌 1,000원 내가지고, 그래서 약 1,200여명 정도가 경실련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호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실련 부정부패운동 본부장 이름으로 온 내용이고 이것을 의회에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데도 아닌 동대문구의회에서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도에도 시민만족도 1위를 해서 당당하게 14억 7,0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구민들의 생활에 잘 썼습니다. 세금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 보건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 계약분야, 친절분야, 청렴도분야 등 9개 분야를 유수한 여론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25개 구청 중에 재정자립도가 15등 밖에 안되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당당히 1등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단히 긴요하게 썼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신동아’ 10월호 잡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신동아’ 잡지에서 전국의 23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그 동안에 3년 반동안 일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국 행정학과 교수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232개의 단체에서 13개의 최우수구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가 첫 번째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신동아’에 보도되어서 국내에 배부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40만 구민의 뜻에 따라서 구정을 잘 펴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임기를 마친 그 시점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 집행부와 의회는, 의원님들께서 늘 사용하시는 수레의 두 바퀴와 똑같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 할 때는 잘하는 대로 격려를 해주고 다소 떨어지고 지쳐있을 때는 또 다시 부추겨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 줄 때에 40만 구민의 안녕과 생활은 편안해 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헐뜯고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이 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뜻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구정을 펴가겠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 먼저 약속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과 40만 구민에게 마음 속 깊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즉 무인 민원 자동 발급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급기가 설치 장소가 어디냐, 대수가, 몇 대고, 소요 예산, 설치 후 실적이나 주민 반응,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추진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각종 증명 민원 서류를 민원인이 우리 행정 관서에 직접 나오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무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 받는 행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24시간 난원스톱(none one-stop)으로 전국이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행정 분야의 업무 효률성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 1단계로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 초본, 토지대장 등 10개 종류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시행 단계에 있고, 2, 3단계로써 내년과 내후년 사업은 임야도 또 납세증명, 지적도, 공장 등록 증명 등을 추가해서 총 32종의 민원서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은 금년도 12월 중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2대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청사 내에 설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운행을 하면서 이용자 수요라든지, 주민 반응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200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무인자동 발급기는 아까 박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이라든지, 중구 등 여섯 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인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이라든지, 기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도 거울 삼아서 개선의 기회를 갖겠고, 우리는 우선 계획 단계에서 부터 하나하나 면밀히 연구해서 이 본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승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 뒷 산에 수도가 설치된 화장실이 없어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통보했는데도 설치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으며, 답십리 근린 공원 내에 공중 화장실 설치 건은 우리 김승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답십리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보로 걸어서 한 시간 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산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려면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암반을 지하 1m 이상, 동결심도 1m 이상 파서 산을 절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찬성하시지마는 거기에 환경파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해도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또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답십리 산에는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문화회관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25개 구청 중에 녹지 공간이 제일 적습니다. 적은 녹지 공간 내에 지금 현재 시설물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화장실까지 설치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언젠가는 자연 그대로 산을 보존하고 밑으로 내려서 별도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새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박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광고물 정비 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간선도로변이 아닌 지선 도로에 광고물의 과잉 정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월드컵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고물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6차선 이상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도로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동 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고를 하고 그래도 부득히 안될 경우에 수거를 하여 최대한으로 민원을 존중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비 실적은 올해 광고물 철거는 3,730건했습니다. 그리고 유동 광고물 수거는 77만 2,063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간 507건 해서 5,2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광고물 정비 추진의 문제점은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색상이나 규격, 수량 등을 거의 신고 범위를 벗어나든지, 신고를 안 해서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12개소, 벽보 게시판을 위한 시민 게시판 54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광고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하고 또 제거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우리 광고 문화가 선진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붙였다가 또 우리 구에서 제거하면 그 다음에 또 붙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를 해주시고, 광고물 정비에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문제가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승문 의원님께서 도로상 맨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 시설에 차량 통행 시 진동으로 인한 소음 방지 및 안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는 체신이나 한전, 하수도, 상수도 등 각종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이 관리는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 시 뚜껑과 받침틀 사이에서 일부 평행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맨홀 일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설치된 일부 하수도 맨홀이 잦은 차량통행으로 고무 링이 낡거나 받침틀과 받침이 마모되어 소음이 나는 곳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거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자 확보한 주차구획선 총 확보 면수, 그리고 관내 차량 등록대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해당되는 차량 대수,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8월말 기준해서 7만 7,714대이고, 주차시설 공급 현황은 총 7만 2,68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93%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약 4만 5,917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확보된 주차 구획수는 6,564면이며, 신청한 인원수는 1만 487명으로 이 중에 6,748명에게는 주차 구획선을 배정하였으나 배정 받지 못한 대기자가 3,739명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내나 그 주변에 주차권이 없는 자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주차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강력한 단속 요구가 문제점입니다. 셋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요구를 했다가 배정 받지 못한 자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단속 유보를 한 그러한 사항들이 거주자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첫째, 거주자 우선 주차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상가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선을 긋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긋는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고 긋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함으로 인한 불평등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속적인 홍보로써 주차면을 그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둘째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내 집에 주차장을 갖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이나 또 종교시설 이런 대형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은 야간에 개방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동별로 최소한 공공 주차장을 한 개소 이상 씩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추진 하에 현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땅 매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주변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인근 주차장이나 공공 주차장 아니면 사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을 요구해 가지고 배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5m 미만이 돼가지고 주차 구획선을 긋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은 단속을 유보해서 향후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공공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그러한 지역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 또는 유보, 홍보 이러한 사항을 모두 병행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 여건이 제일 좋은 않은 동이 어디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시가지가 조성된 이문동지역, 이문1, 2, 3동 지역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4동, 용두1동, 제기1동 이러한 동은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50%가 안된 동입니다. 이러한 동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들을 우선적으로 공공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김승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중에 “26명 의원 중에도 구속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의원은 24명입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신 겁니다. 또 한 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품위생법, 도라지가 얼른 상하지 않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데 도라지는 의원이 안 깝니다, 남자들이 안까요, 여자들이 까지. 여자 분이 한 것을 여자 분이 몰라서, 무지해서 일어난 일을 가장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여자가 한 일을 남자가 뒤집어 쓰고 법정에 서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동료 의원의 질문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가 류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이런 비약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고없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익 의원 질문에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구청과 구의회 간에는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서로 인신 공격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래서는 정말로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잘 못 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9년간이나 근무한 공무원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봐줄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정말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날 도둑놈 처럼, 마치 그것이 구청장과 뭔가 관계있는 것처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 동안 그런 얘기가 여론을 빙자해서 돌아 다니고 회자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직원이 1,300여명이 있고 일용직을 포함해서 미화원까지 합친다면 2,300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입니다. 문제가 됐던 이 공무원도 그때 당시 사무관 서열 공식 2위였기 때문에 1위에 있던 사람은 총무과장에 보하고 2위인 그 사람은 감사과장을 했었습니다. 감사과장 직무를 하는 도중에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잘못 처리했는지,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안 좋아서 현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직원이 돈을 한 푼도, 단 1원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날들 동안 정말로 듣기 거북할 정도로 음해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을 구청장인 제 귀로 똑똑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불과 26명 밖에 안되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물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십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 의원에게 명예가 실추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창익 의원님 말씀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잘못했던 그 가족이 잘못했던 덮어 주고 감싸주고 넘어가야 되듯이 이 공무원에게도 그런 아픈 상처를 우리는 덮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봐주는 그런 아량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구청장으로서,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참으로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라든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주민들께 또 우리 직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저 자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직원들을 잘 관리할 것을 정말 의원님들께 약속하고 구민들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승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김승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화장실에 청소 상태가 불량한 데에 대해서는 자연 발효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접 지구인 우성아파트 부녀회에서 구두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공중화장실로 수세식을 설치한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드리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하고 왜 해결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 아직까지는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