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 과별 건제 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해당 예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사회복지분야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쪽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유해업소 출입 방치,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행위 등으로 적발 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 부과되며, 현년도 과태료 수입에 6,000만원을, 36쪽의 과년도 수입에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총 248억 1,878만 6,000원이며, 국비가 68억 1,111만 4,000원으로 27.4%이고, 시비는 78억 8,533만 4,000원으로 31.8%, 구비는 101억 2,233만 8,000원으로 40.8%가 되겠으며, 2001년도 예산 233억 528만 9,000원과 비교하면 15억 1,3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약 1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는 약 7억원이 증가되었고 구비는 오히려 8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에서 242쪽 중 일반사회복지분야는 동사무소 기능 조정에 따른 정원 증가로 생활복지국 직원 205명에 대한 기본 급량비로 전년 대비 1,248만원이 증가된 1억 9,680만원을, 현안업무 여비로 1,404만원이 증가된 2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에게 매월 3만원씩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에 국비와 구비 각 50% 비율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안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승합차 교체에 1,200만원과 내부 도색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및 노인지회 사무실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6,3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로는 동대문구 조례에 의한 장애극복상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를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전년 대비 831만원이 증액된 7,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2,5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55쪽까지의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어르신들 휴식공간인 각 동의 경로당 위문에 1,190만원과 경로당 운영지원 및 난방연료비로 2억 4,582만원을,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 7,4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기 위한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1,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급증으로 경로연금이 전년보다 13억 6,944만원이 늘어난 20억 9,700만원, 노인교통비는 전년대비 3억 4,660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8,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확충과 보수비로 계속사업인 전농1동 경로당 신축 시설비에 3억 1,755만 4,000원, 신규사업인 장안2동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 2억 6,800만원과 건축년도가 오래된 경로당의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문구조례 제500호로 설립된 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출연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일반분야에서는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어린이 집 영아 간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 시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에 19억 4,482만 7,000원을, 시비 보조사업인 보조시설 운영개선비로 전년보다 2억 4,609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방과 후 교실 설치 및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에 6,000만원, 이문2동 어린이 집 부지매입비로 5억 2,747만 1,000원, 보육시설 보수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로는 관내 청량리와 장안동에 위치한 동대문구 제1, 2여성복지관의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전년보다 2,47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10만 4,000원을, 여성의 자아발전 및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성 솜씨 작품전, 나의 주장 발표회, 주부가요 경진대회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로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한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600만원,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 1,600만원 등 3,800만원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로 1억 6,571만원을, 자체사업인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김으로 1억 8,008만 4,000원,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6쪽의 저소득주민 보호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전년보다 10억 5,166만원이 증가된 91억 1,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과 노인소득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신규 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안2동 경로당 신축 2억 8,984만 4,000원, 이문2동 어린이 집 부지매입 5억 2,747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1억 2,000만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 그 외에 장안복지관 승합차 교체, 보훈회관 및 노인지회 신축설계비, 신규 보육시설 교재 연구비,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의료보호법이 2001년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진료비 지급의 형평성, 신속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이관됨으로써 3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보다 83억 4,129만 5,000원이 줄어든 총 예산 2,151만 6,000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 사업은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보장 예산액의 59.2%가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상존하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날로 팽배해 가는 주민들의 복지요구 및 보건복지분야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38쪽부터 240쪽 예비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38쪽 하단부분에 중질지(A4) 해가지고 1만 3,650원씩 80박스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박스가 소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30박스로 굉장히 양이 많이 늘은 것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복사기 수리도 작년에는 수리비가 20만원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수리비가 30만원에 3회라고 가격이 엄청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또 239페이지 상단에 모사전송기 토너 부분도 작년 예산에는 8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00% 정도,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개수는 같은데,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질지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복사기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내구년도가 안돼 가지고 교체는 못하겠고 해서 복사기 용지를 많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가격은 실질적으로 현재 복사기 수리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상승 역시 현재 모사전송기는 작년에 8만 8,000원에서 현재 15만 몇 천원으로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40쪽과 241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몇 쪽이요?
권식위원
240쪽하고 241쪽.
김영훈위원장
예, 그러세요.
권식위원
240쪽,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9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41쪽에 장애극복시상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극복시상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110만원으로 책정해서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0만원 2명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상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대상에 대해서 금액이 50만원이라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1쪽 제일 끝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4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건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이게 수당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옛날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국 수요가, 직원들이 많이 늘고 해서,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국별로 90만원을 늘린 공통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많은 사람을 접해야 되고 또 현안적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야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9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하였고, 또 장애극복시상 110만원은, 물론 내부 방침으로 1등은 50만원 주겠다 2등은 30만원 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 상 내용은 다시,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1등을 다시 40만원을 준다, 그 외로 시상자를 더 늘린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아!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4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고려해서 격려차원에서 시에서 지침으로 50%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된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방금 권식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극복상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 못지 않게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극복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있는 변화를 가져온 분들에게 시상을 하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본을 받아야 될 대상을 찾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고 사회를 그런 정도로 이끌어 가자는 데 시상에 대한 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의 기구를 선택한다든지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나름대로 찾아서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든지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몇 푼 주는 식의, 이건 그건 아닙니다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돈 몇 푼이나 건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관심도를 찾아서 시상에 대한 금액을 표시했겠습니다마는 금액도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적으냐 하면 그건 굉장한 상이에요. 장애인들을 불러다가 건수만 여기다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러한 장애인이 없으면 이월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 방향으로 장애인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갖는다면 장애인복지분야에서 금액이 적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41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없었던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각각 1,000만원씩 단체보조금을 신규로 했는데 여태껏 어떤 방법으로 해 왔으며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신규가 아니죠.
권식위원
신규가 아닌가? 정정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깊이 감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도 옳고. 물론, 그 분들의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극복한 내용을 널리 알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반상회보, 또 중앙지라도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이 너무 작다면 추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개 단체는 국가보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구 어디든지 다 1,000만원씩 정액보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42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46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47페이지 상단에 나의주장발표회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가요경진대회는 신규로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무엇을 경진대회를 할 계획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구여성단체활동 해가지고 85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30만원씩해서 51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50만원씩 올려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46쪽과 247쪽에 여성복지 란이 같이 포함된 사항같은데 금년도에 알뜰시장,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성솜씨작품전, 나의주장발표회, 주부가요경진대회, 알뜰시장운영 전년도에 26개동, 3회에 걸쳐서 예산이 390만원, 알뜰시장 동 단위 평가 시상금이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의 운영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질의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솜씨작품전하고 주부가요경진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도 여성부가 새로 됐고,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여성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 또 여성단체들의 여러 가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여성단체활동에 34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알뜰장 운영에 동별 5만원씩 2회 해가지고 26개동에 있는 250만원 포함하고 또한 거기를 더 활동하자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 65만원하고, 각 여성단체들이 앞으로 월드컵이나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현장에 나와서 참여해야 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4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340만원 내역에는 바로 각 동별로 알뜰장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고, 앞으로는 알뜰장 운영보다는 직거래장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850만원 안에 각 동별 5만원씩 2회 해가지고 알뜰장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뜰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시대와 모든 요구사항이 바뀌였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쌀이라든지 이런 농 어촌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알뜰시장 동 단위 평가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 죽 해 왔던 것인데 금년에 삭감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알뜰장 평가시상금을 물론 이번에 편성을 해서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성단체 17개 단체에 부녀회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현재 여성단체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알뜰장 시상이 필요하다면 850만원 범위 내에서, 850만원 편성돼 있는 예산 안에서 평가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47페이지 아까 물어 본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어요. 여성조직 육성 이것도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여성조직 육성, 여성단체활동 지원, 육성이나 지원이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굳이 중복되게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46쪽 여성복지에 구민합동결혼식을 20만원 가지고, 사실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금년에도 여섯 쌍인가 몇 쌍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합동결혼식에 선물이라든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쪼개 나누면 힘들게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사정에 의해서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조직육성 880만원은 여성단체 활동 850만원하고 건전사회 알뜰생활 캠페인지원 3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구민결혼식 20만원하고, 저도 지금 빨리 찾지 못해서 그런데 약 334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현수막하고 행사용품 30만원씩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위한 20만원은 각종 물건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타고 다닌다든지 물건을 나른다든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입니다.
권식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써 놔야지. 구민합동결혼식이라고 해놓으니까 결혼식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이지.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7쪽에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노인지회, 대한노인회...
김영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 성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예, 박창복위원님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우리 동대문노인지회 ‘노인의 달’ 행사비입니다. 그 외로 노인정 지원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경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노인의달 행사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248쪽에서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49쪽 상단부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수당이나 월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하시고 또 하나 만약에 합당한 지급이 된다면, 급식비라 해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 위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서 24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 밑에 어린이집 행사지원비 해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데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임금은 원래 구립보육교사나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원장과 그 사람들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년에서 4년 정도의 차이는 110만원에서 120만원이 월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70~80만원, 이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직이 굉장히 많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격려하고자 월 2만 5,000원씩 급식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5만원씩 4개소는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등 여가 선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천노인정, 반석, 태양, 장수노인정 등 4개소에서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각종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대해서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행사보조는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 어린이집이 약 161개소가 있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한 6,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이런 때 야유회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애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금입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구비 지원 보육교사는 박창복위원이 질의 안 했습니까?
박창복위원
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발언했잖아요.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249페이지 아까 조성언위원 얘기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안줘서 다시 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급방법에 있어서 원장에게 지원 형태로 주는 것인지, 교사 개개인의 통장으로 급식 지원형태로 주는 것인지 방법상에 문제가 있고, 조금 기우에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육원을 보면 원장 한 분이 2~3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자꾸 늘려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특수층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열악해서 지원해 준다는 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형태가 오히려 특수층에, 지원 안 해도 될 기관에 지원된다고 볼 때, 있는 자에게 더 과중하게 보태주는 그런 결과를 안 낳도록 잘 검토하셔서 잘 배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의 원장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재직교사 개개인한테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48쪽 여성복지에 보니까 금년도에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란에 보면 교통할아버지 봉사, 골목할아버지 봉사, 공원할아버지 봉사, 교통 골목할아버지 완장, 모자 이렇게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교통할아버지 봉사는 동절기 같은 경우나 어려운 때는 노인들이 사실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분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생활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교통할아버지에게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골목에 청소나 벽보를 뜯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간식비 지급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사들의 통장 사본을 저희들이 징구해서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의 봉사료를 말씀하셨고 교통할아버지는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할아버지 봉사활동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이 분들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아직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혹시 용돈이 모자라신 분들은 용돈의 보강과 보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할아버지가 아침에 나와서 보통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아침 시간을 지양하고 낮에 하신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 두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두 분만 질의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동질의 성격 같은 것은 동질의 질의, 약간 보충만 해도 되는 질의 같은 것은 세 사람이라도 같이 묶어서 질의해야 답변이 반복이 안되지, 그것을 분리시켜서 꼭 숫자에만 매여서 자르면 회의진행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질의에다가 약간 보충만 해도 되는 질의는 숫자에...
성언
조성언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철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육교사 문제로 너무 질의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입니다. 신규기 때문에 토론형식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구립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과장님 답변이 100만원에서 110만원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형평성으로 볼 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70~80만원이기 때문에 작다 그래서 급식비 2만 5,000원씩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을 25일로 생각하면 62만 5,000원입니다. 그것이 매일입니까, 월입니까?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2쪽 하단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시면 255쪽부터 25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329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25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53쪽에 보육시설 보수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배봉어린이집에 2,500만원이 필요해서 먼저부터 얘기해 놨는데 이것이 어느 동에 어떻게 배정되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내년에 수리될 곳에 그냥 4,000만원 해놓은 것인지, 계획에 의해서 4,000만원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4,000만원 해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립어린이집들이 대체적으로 ’80년도, ’70년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4,00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포괄로 잡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낡고 노후한 어린이집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수비란 말이지요?
박창복위원
그러면 구의원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보수해 주시오.” 하고 들어온 것은 없다 이거지요?
윤만
신윤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보수해 주시오.’ 하는 신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보수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이 예상이 됩니다.
박창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329쪽부터 34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생활 보호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위원님의 훌륭한 조언과 지도로 무난히 지역경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526만 5,000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 16억 8,826만 5,000원에서 8억 8,300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7억 4,450만 3,0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입 운영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및 관련서식 인쇄비로 200만원이 새로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가 유기동물의 증가로 금년 예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광견병 예방시약 등 금년도 예산 512만 1,000원에서 606만 9,000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기금 전출김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4,450만 3,000원을 새로이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중소기업 안내책자 지원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을 미 반영하여서 총액 대비 1,7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경비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1쪽에서 273쪽 일곱째 줄까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금년 대비 39% 감액된 2,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열 번째줄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관련 서식 200만원은 계량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다음은 273쪽의 유기동물 위탁보호수수료 600만원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 등의 처리비용으로써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동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00건의 유기동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행사용 천막 105만원은 설날 추석맞이 직거래행사용 천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총 1,33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와 기업경영주 간담회 그리고 구인 구직 연계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설날 추석맞이 등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시 고발 등 자율 물가 감시 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각 동에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 대표자 간담회, 노동조합대표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업무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273쪽과 274쪽 재료비는 금년도 대비 18% 증가된 606만 9,000원으로써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서울시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산출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8%가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생후 3개월의 개에 대해서 예방주사 시약 등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자 중 꿀벌사육 양봉 농가 8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응애류 방제시약과 꿀벌 노제마병 시약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양곡손실 방지를 위한 쥐잡기 사업에 필요한 쥐약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94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의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해서 동물의 질병을 조사하고 예방하며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수당입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금년 대비 60%를 감액한 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 위치한 공동제조작업장의 시설환경개선 지원비용 500만원과 벤처플라자 사무실 환경개선지원 비용 200만원 등의 지원경비로써 이는 최적의 환경에서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상공회 운영지원 5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나 상공인 상담교육, 홍보유인물 지원등의 경비이며, 사무소의 전문인력과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김은 총 7억 4,450만 3,000원으로써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입 운용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71~2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3쪽, 아니 여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73쪽~2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동대문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 이렇게 신규가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김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7억 4,450만 3,000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7억 4,450만원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중소기업인들을 융자해 주는 조건, 상환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장봉위원님께서 민간자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답변 요구하셨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기금지원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출연금 7억 4,450만 3,000원에 대해서 과다책정 여부와 전환 의사는 없는가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융자조건이라든가, 융자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것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면 동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용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17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에 보면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부칙조항에 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라는 조항 내용은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다른 사업비로 유용하게 쓰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입니다. 내년도에 약 6,000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면 약 8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구보다 더 낮은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해결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조항이 우리구 기금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총 17억 4,400만원 중에서 10억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7억 4,400만원은 같은 기금의 운용 용도로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돈 7억 4,4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출자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융자지원금으로 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융자규모라든지 상환관계는, 융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대출이율을 연 7.5%에서 6%로 1.5%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많이 해가도록 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21개 업체에서 총 17억 6,4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업체당 약 3억 정도까지 융자를 주게 돼 있는데 1억 정도만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7억이면 7개의 어려운 업소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해 줄 수 있는 잔액이 약 18억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씩만 준다고 그래도 18개 업체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도시가스기금을 다른 용도보다는, 이 도시가스기금도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종류였기 때문에 이 기금을 중소기업융자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가서 금년도 세출예산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융자가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소기업융자금을 확보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좀더 어려움 없이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이 남아 있지 않고 다 융자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도시가스기금을 현재 80% 이상의 보급률이 있을 때에는 조례상 다른 데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셨는데 융자하는 조건이 작년에 7.5%로 돼서 융자를 주게 됐고 금년에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1% 내려서 6.5%라고 그랬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6%로 인하했습니다.
권식위원
6%로, 그럼 1.5% 내렸네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
6%일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도 6%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해 본 은행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6%보다는 더 하향조정을 해서, 기왕 도와줄려면 %를 내려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에요. 그런 뜻으로, 조건이 있어야만이 일반주민들도 중소기업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안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인데, 우선 17억이라는 도시가스기금을 10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은, 심하게 얘기하면 부당한 거 같습니다. 이 기금을 더욱더, 지금 권식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6%라는 이율을 일반융자, 은행에서 다 그 정도로 금리가 내렸는데, 물론 7.5%에서 1.5%가 인하된 것까지는 그 당시의 금리 상황으로써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더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더 내려야 중소기업체에서 이 기금을 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도 잘 안될뿐더러 그것은 감춰놓은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자 없는 죽은 돈이 되고 그러다가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 간다면 있는 거 다 먹어 치우는 셈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로 넘기지 말고 그대로, 전부 다 어려운 중소기업체한테 이자를 싸게 해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도시가스기금의 운용에 뜻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시중 금리도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완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6%인데 더 다운시켜서 많이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조성언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되어 있는 전액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금리도 내려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빌려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은, 지금 17억 4,400만원 중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넣는 방안으로 해서 7억 4,400만원만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입예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전 구청 청사 매입자금이라든지 그런 돈들을 내년도에 당겨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 세입예산부분에서 10억 부분이 다른 세입에서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지체한다든지, 다른 방법에 돈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을 짤 때 이 10억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세출규모를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양해해 주셨으면, 전체적인 구 재정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 김리를 내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기미도 보이고 있는데,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 내용이 시중금리의 흐름이라든지, 내렸을 때의 전망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 중소기업융자 금액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리조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도시가스기금이 보급률 80% 이상이 됐을 때는 기금조례 부칙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성언위원이 왜 도시가스기금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했는데 답변이, 그 말은 안하고 세입부분의 돈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 다시 그대로 유용할 수 있도록 놔두겠다 이런 말을 다시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어차피 폐지를 할 경우에 그 기금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성격이 구민들에게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성격을 살려서 일부분이라도 기금의 성격으로 운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와서 예산을 짠 문제를 뒤업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요. 먼저, 도시가스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책정해 놨던 17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걸 바라고 있던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렇지 않겠어요? 중소기업체들은 그야 말로, 그렇지 않아도 동대문구에서 그런 업체들이 부족하고 산업적으로 낙후되고 해서 떠나는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도 호 조건이 돼 있었던 그나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까지도 축소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체들을 작게나마 도와줘야 될 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말하자면 70이라는 숫자가 되고 100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책정에서 힘들고 다른 데 쓸 것이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이걸 당긴 거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그러나 이 기금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요지고,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우리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에 의해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금은 전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세입으로. 그러면 그 돈은 어느 세출예산으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그 동안에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기금으로 융자가 계속 돼서 빌려주고 다시 들어오고, 빌려주고 다시 들어오고 회전하던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로 들어간 자금이 다시 중소기업기금으로 별도로 이 예산이 책정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명칭이 없는 일반적인 세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 별도로 중소기업기금으로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았어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중요한 요지가 구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던 돈이니까 이 돈을 일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융자해서 받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리고 우리구 전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반 정도라도, 일부분이라도 지원하는데 기금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융자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 이율을 내린다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내용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잘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법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 다 17억이 들어갔다가 다시 17억 이상으로 나오지 못할망정 왜 10억을 뚝 떼어서 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더 20억, 30억으로 늘려야 될 입장에서, 그거는 구청 살림을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을 너무나 만만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 짠 것을 뒤바꿀 수가 없는 건지, 이것은 회복시켜 줘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거죠.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해서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1년도에 100건을 처리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00건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 그리고 올해 6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거래 장터 행사용 천막을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천막을 사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4쪽에 쥐약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쥐약이 아마 구청에서 사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통장까지는 잘 가는데 그 통장 선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에요. 그 처리 과정을 쥐는 얼마나 잡았는지 그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통장 선에서 주민 세대까지 잘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직거래 장터 천막 사용은 지금 현재 구청 광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 앞도 직거래 장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각 아파트 공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할 때,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가 농촌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귀한 물품들이 들어 올 때 싸고 좋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천막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름에 햇볕을 가리거나 할 때 이 천막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없어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직거래 장터가 활용돼서 시민들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천막이라도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개설 될 때 천막을 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게 됐고요. 쥐약구입에 관한 것은 통장 선에서 유명무실하게 돼서 전파가 잘 안되고 얼마만큼 잡았는지 잘 모르고 보급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와가지고 쥐약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나눠준다고 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보니까 약 30g짜리를 준다고 해요. 종류는 아주 가루는 아니고 쌀가루 정도인데 분홍색과 노란색이 있다고 하는 쥐약인데 사람이 먹어도 죽지는 않는 쥐약이랍니다. 그것을 다섯 군데를 놓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동별로는 어떻게 하느냐, 각 동장 책임 하에 철저히 보급해서 통장이나 다른 일반 가정에 한 꺼번에 모여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실상 업무가 바쁜 관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청의 지시나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쥐를 얼마나 잡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쥐를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약만 보급을 했었는데, 참고로 각 동을 통해서 얼마나 잡았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죽은 쥐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상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시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돈을 해줄려면 중소기업에게 대폭지원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어려움에서 많이 해소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조성언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시민들에게 융자했던 금액이니까 일부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출에서 기금으로 일부가 전환되는 방향으로 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대폭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의 여건상 이런 정도로 해서 자꾸 늘려가는 방안으로, 한 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자꾸 늘려가는 방안으로, 또 있는 기금도 철저히 다듬어서 융자가 잘 되도록...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충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요지는 그렇게 전체적인 1,234억 5,000만원 이 예산을 하는데 10억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1,230억을 다 다룹니까? 그러니까 뺏겼어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다른 과에 넘어 가듯 한 거 찾아 넣으시라고요.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그것은 우리가 세출관계를 집행부에게 물어봐서 사항별로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이인규 좌석에서 - 네.)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융자를 해주고 현재 18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7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면 25억 4,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남아 있는데 매년 저희가 융자를 해보면 17억 정도 융자가 나가고 또 회수되는 융자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억 4,000만원을 전입을 받으면 총 25억 4,000여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안돼요. 이자를 내려서 다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말하자면 구청에서 짤라 먹는 거에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타 기금과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김영훈위원장
그 정도 설명했으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쥐약이 동사무소에서 통장까지는 잘 가는데 통장이 돌리지 않을 경우의 대책방안을 말씀 안하셨습니다. 대책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쥐약이 일부 통장 선에서 일반 가정에 안간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일제히 쥐약을 놓아야만 효과적이고 해서 각 가정에 모두다 보급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각 동장을 통해서, 각 통장 회의를 하고 철저히 배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통장집이나 어디에서 보급이 안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더 정확히 어디서 보급이 안됐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철저히 보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그 쥐약이 언제 보급이 된 겁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쥐약을 배포한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배포됐고요. 약제명은 ‘부르디 파쿰’이라는 약인데요. 배포는 2만 5,556포를 배포했습니다. 한 포에 30g인데 동별로 가구수를 감안하고 또는 시장이라든지, 큰 기업체로써 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업소에는 특별히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약일시는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일제히 투약토록 지시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쥐약이 안 들어간 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철저히 노력해서 이런 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겠는데 그러면 통장이 각 세대마다 쥐약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의 서명이나 싸인을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것이 다 돌려질텐데 그렇치 않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과장이 노력하면 뭐해요, 통장이 안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겠는데 통장보고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주면서 그 가옥 세대 아무나 한테 서명날인을 받으면 골고루 배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4페이지부터 2002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에 1억 2,640만 2,000원에서 743만 4,000원 늘어난 1억 3,38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청소년 보호대책반 예산을 2002년도에는 자치구에서 편성 운영토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구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이 2001년 대비 20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과세자료 전산용역비 300만원은 일시 사역인부 1,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대체 삭감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토너 등 예산은 각종 민원업무 증가와 행정장비 소모품 증가로 인해서 8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증가로 해서 우편요금이 그 동안에는 단기분과 체납분을 같이 고지 했었는데 후반기 부터는 단기분과 체납분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2001년 대비 4만 1,680건의 증가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206쪽 운영수당에서는 207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을 2001년도 대비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9개교를 순회 교육으로 변경하여 강사료 135만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에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단속활동비 예산편성을 하라는 협조 지시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은 자치구청장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자치구별로 예산편성 운영토록 하라는 협조 지시에 의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용전산소측정기를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 1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수리비 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대책반 국내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사업이 폐지돼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2001년도에는 45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교육 및 하천정화운동 캠페인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는 6개월 분을 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300만원 편성했던 바 있습니다. 추후 필요시에는 다음 6개월분 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2001년 대비 3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료비 및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은 서울시의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관련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 징수비용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개설 시설물 현황 조사 시에 일시 사역인부를 활용해서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00만원을 2만 5,000원씩 5명, 40일 동안 상 하반기 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수입식품 등의 판매로 유상수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정 부량식품 유상수거비를 200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204쪽부터 207쪽 상단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07쪽에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대책은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청소년보호대책하고 208페이지에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업무추진비 신규로 50만원×6개월 올라왔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장봉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대책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원 단속반, 경찰까지 4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간주처리를 600만원만 해서 여기에 한 것이지, 사실은 1,2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간주처리를 해서 1,200만원을 다 받게 되니까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 뿐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장봉
장봉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재무과에서 잘못 적었다는 거 아녜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 600만원이 덜 들어갔다는 겁니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지난 추경 때 3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했던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대책반 운영에 있어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격려성 경비로써 6개월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1년 12개월에 600만원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있다면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207페이지 매연측정기 수리와 CO/HC 측정기 수리가 나와 있는데 차량 매연 측정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를 비롯해서 차량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느 목에 편성이 돼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가...
권식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하게 되고 버스를 비롯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맨 수리만 했지, 했다는 것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 매연차량 측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버스차고지에서. 물론, 차량이 운행 중일 때 해야만 더 정확하고 단속을 하면 초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행 중인 차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서울시에서 직접 버스 차고지에 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측정하는데 우리 관내에 매연 단속은 어떤 차량을 하는 것입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영업용 차량,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휘발유 차량, 가스차량까지 다 합니다.
권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에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예산없이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1년 168억 6,115만원에서 10억 8,467만원, 0.94%가 적은 157억 7,648만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5쪽까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노사 협약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노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1년도 협약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15억 364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의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 303명에서 2002년도에는 257명으로 4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정년퇴직자 43명, 일반퇴직 예정자 7명으로 총 50명의 퇴직금 지급 요인이 발생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25쪽까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로는 12억 6,858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보다 4,0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6쪽에서 221쪽 밑에서 일곱째 줄까지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제작수량의 감소로 6,88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서 수량 감소로 1,601만 6,000원을 감액함으로써 8,4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1쪽 밑에서 여섯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소차량의 보험가입 종목을 종전에는 대인 1, 대인 2에서 자손, 자차를 추가로 가입하고자 8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청소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종전에는 매연 여과장치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부과대상이 전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1,1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전기사용 및 청소장비 로드스타 2대 분의 보험료 신규 발생분 등 9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밑에서 아홉째줄 운영수당은 공중다중이용화장실평가위원회를 기존에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상 하반기 2회로 줄여서 평가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고 당직수당은 근무체계 변경으로 당직인원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밑에서 열째줄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기 및 압축박스의 장비노후로 수리비 620만원을 증액하고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레일 및 후레쉬 교체로 1,4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차고지 건물보수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밑에서 둘째줄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협의사항인 환경미화원 격려 등 청소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및 위로연 행사비는 인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및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격려금도 2001년 303명이던 환경미화원이 2002년 257명으로 46명이 줄어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운영비에 따른 공통경비로 2002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밑에서 여덟째줄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감액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와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입비에서 사용량이 줄어들어 1,1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위에서 셋째 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되었던 일시보상금 2억 2,043만 8,000원의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200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휴업보상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부상자 발생시 지급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사고시 산재보험의 휴업 급여 지급액의 부족분을 구청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2001년도보다 2,62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는 단체 협약에 의거 매년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로 1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화장실 관리시상금은 화장실 문화수준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2001년도 분기별 시상에서 2002년도 상반기 중 1회 시상함으로써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등 홍보와 단속강화로 주민의 의식변화가 향상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밑에서 셋째 줄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내 외국인의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주요 가로변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편의용품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감액된 사유로는 2001년도에는 1년간 지원해 왔었고 2002년도에는 5개월간 지원하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곱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재활용센터 설치에 따른 신축비로 동대문구의 서부지역인 신설 용두지역에 제3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생활용품 중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폐품을 수거 및 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센터 신축비를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농3동 적환장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는 전농3동 적환장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관내 13개 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효율적 수송을 위하고 압축작업 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처리기를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는 2001년도에는 청량리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에는 수시 보수비만 편성하였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밑에서 일곱째 줄 민간자본이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대형생활 폐기물 잔재물 처리와 하천 및 공원, 도로 개설구간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역에서 배출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수해 폐기물 미 처리량이 있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비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과 축산농가 또는 처리시설 설치업체와 자체 처리함으로써 청소대행 수거 처리가 감소되므로 3,078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구민들의 의식변화와 점차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 배출하는 양의 증가로 1억 1,1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밑에서 둘째 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반입량의 증가로 4,1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감액된 주요요인은 2001년 11월 말에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분담금 1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9억 5,8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에서 넷째 줄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카메라 구입과 가로변 환경미화원 손수레와 가로 휴지통을 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 증가와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함에 있으며 또한 뒷골목 청소장비, 일명 로드스타라고 일명 방개차인데요. 이것을 구입하여 이면도로 및 인도청소에 투입함으로써 매년 줄어드는 환경미화원의 인력부족을 대체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밑에서 넷째 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함에 따른 처리비를 자치구 부담으로 서울시의 고지에 의거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환경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2001년도와 같이 동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26쪽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종량제간담회 및 회의경비에서 30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6쪽까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경비 308만 5,000원은 환경미화원에게 작업을 독려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이해 해소를 위해서 설정 배정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작년에는 60만원 이었던가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연휴 특별근무자 환경미화원 격려김이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해 보세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장봉위원님께서 연휴 특별근무자 환경미화원 격려김(설날, 추석 등)에 대해서 240만원이 배정된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휴동안에 인원을 16명에서 20명으로 4명을 늘려 가지고 그에 따른 것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런데 20명×3회인데 또 4일은 뭐에요? 3회는 뭐고 4일은 또 뭐에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휴 기간을 계정한 겁니다. 추석이 보통 3일, 4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특별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1만원씩 더 줄려고 책정한 겁니다.
장봉
장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226쪽 업무추진비부터 229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난 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세요.
권식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우리 관내에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액과 그에 대해 중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대체를 해서 충당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8쪽에 전농3동 적환장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치하고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29쪽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씩 10대가 책정돼 있고, 손수레하고 가로휴지통을 30개 해서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하고,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 이게 한 대에 3,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사용을 어떤 데 쓰기 위해서 3,000만원 짜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29쪽에 가로휴지통은 2~3년 전에 전부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전에 몇 개를 어떻게 없앴으며, 그것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어디를 수리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서 관내 쓰레기봉투 제작 부족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제작비는 부족한 사례가 없습니다. 2개월마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적환장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환장 오 폐수시설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전농3동 배봉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우성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답십리3동 것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잘하고 바닥도 하고 오 폐수시설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농3동은 오 폐수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시설비로 책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단투기 카메라, 손수레, 가로휴지통, 로드스타를 질의하셨는데, 무단투기 카메라는 각 동에 현재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는데 무단투기 카메라는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우리 공익요원 17명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현장 채택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손수레는 가로용입니다. 가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차로 못하는 부분을 리어카를 사서 거기다 실어서 상차시켜 가지고 조치할라고 2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로휴지통은 2~3년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97년도인가 ’95년도 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때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 폐기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이 서울에서 개최가 되니까 금년 상반기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받은 것 30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50개 산 것해서 80개가 주요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에 설치돼서 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사서 주요부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스타라고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차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골목을 다니다 보면 주차가 하도 많아서 차가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흡입력이 대개 강합니다. 그것은 가로 뿐만 아니고 뒷골목도, 차 밑도 호스를 넣어 가지고 잡아 당기면 쓰레기가 다 딸려 옵니다. 병까지 딸려올 정도로 흡입력이 엄청 강합니다. 1년에 환경미화원 40~50명이 정년 퇴직을 하는데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체수단으로, 로드스타 한 대에 우리 환경미화원 2~3명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구입해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여론도 좋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쓰레기 봉투 수량을 물어 본 것이 아니었고 지금 판매해서 손실액이 연간 얼마냐는 내용이었는데 전달이 서로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 봤고, 2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설명듣는 과정에서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현재 우리 구에 17대가 있다고 그랬죠?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인 카메라, 동에 나간 것이고 이건 단속용, 개인이 들고 다니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것은 일반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쓰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권식위원
일반 카메라 17대?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몰래카메라는 17대가 있고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단속용, 우리 공익요원이...
권식위원
몰래 카메라가 몇 대라는 거에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17대입니다.
권식위원
17대의 실적이 괜찮습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들어 보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설치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얼굴까지 찍혀 가지고 함부로 못 버립니다.
권식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7대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했던 단속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동네 단속용 카메라 10대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네.
권식위원
대당 30만원이면 카메라가 상당히 고급형입니다. 이것은 줌도 충분히 되는 카메라입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특히 밤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아마 여기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그런 목격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통을 비롯해서 골목에 모아 놓은 것을 보면 차량이 오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사인이 맞는 것인지, 약속이나 한 듯 하는 것을 보면 참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적발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사기에 앞서서 차라리 밤에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노임을 줘서 단속을 하면 건수도 훨씬 많이 잡히고 쓰레기 봉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이너스 되는 액수가 수 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부인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이런 것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이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손실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20ℓ 봉투 하나에 36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2,000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는 자료로 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하고 금년도 11월까지 단속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646건에 1억 2,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리했고요. 금년에는 11월 30일까지의 실적인데 1,003건에 6,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다 했어요?
김영훈위원장
쓰레기 봉투 손실액은?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권식위원 질의내용이 쓰레기의 손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권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책방안이 어떤 계획이 없느냐라는 것하고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청소분야가 힘들고 어려운지는 많이 알지만 우선적으로 봉투에 손실액이,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2005년 1월 1일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합된 쓰레기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이후에는 전혀 음식물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t당 6만 3,000원에 ‘강동 푸른농장’에 처리비를 드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t당 1만 6,320원인가, 1/4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김포에다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엄청난 구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28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가 2001년도에는 한 개소당 3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50만원으로 2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종류로 환경미화원들 휴게소가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26개동이 매년 수리를, 사람 사는 가정집도 아니고 사무실 비슷한 임시 사무실인데 매년 26개동을 꼭,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손볼 휴게실만 수리를 해야지 무조건 26개동을, 나중에 불용되면 휴게실 보수비 안 준다고 해서 고치지 않아도 될 휴게실을 보수하게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 좀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봉위원님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가 1,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사용처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안 고칠 것을 고치게 되는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휴게실이 주로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교에 진정 넣으면 옮겨야 되고, 이걸 옮길려면 엄청 돈이 듭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옮길려면 특장차가 와서 하나 옮기는데 30~40만원이 듭니다. 26개동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중에서도 보수하는 휴게실 내부에 편의시설도 해줘야 되고 도색도 해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답십리 초등학교 앞처럼 가림막도 해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평균을 내니까 50만원 정도면, 26개동이 안 쓰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 들어가게 되면 50만원보다 훨씬 많은,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평균치로 50만원을 우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