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108차 시민건설위원회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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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수년간 구 행정 전반에 지도 감독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2년도 주택사업비에 대해서 주택 행정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는 증액 예산액과 사유, 세 번째는 신설예산의 편성, 마지막으로 현업 업무를 하면서 예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2410’ 주택사업비입니다. 2002년 예산이 3억 3,084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3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행정 ‘2411’ 항에서 5,958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31만 5,000원이 증액됐고 여비에서 2,700만원, 급양비에서 2,400만원, 예비비 합쳐서 5,95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동 행정 인원 정비에 의해서 구청에 직원이 90명에서 115명, 즉 약 28%가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8%가 증액된 것은 사람숫자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여비 2,700만원도 법적인 금액에 대해서 90명에서 115명으로 증액된, 즉 25명분에 대한 여비가 1년간 2,700만원, 급양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항적으로 256쪽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363만 1,000원인데 인원 증가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3,131만 5,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731만 5,000원, 즉 개인당 한 달에 평균 쓰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용품비든지 또는 기계,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의 평균치를 내 보니까 약 2만 5,000원 꼴이 됩니다. 2만 5,000원 약간 넘는데, 거기에 25명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이 73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131만 5,000원 중에서 2,400만원이, 다음 258쪽 중간부분에 보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현안업무 급식비라고 해서 개인당 5,000원씩 115명 분에 16일간을 줍니다. 급량비가 대략 한 달에 8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분 해가지고 25명분에 증가분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총 5,977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 그 다음에 258쪽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도 지금 정원 90명에서 115명으로 증가된 25명에 증가액이 2,700만원입니다.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9만원꼴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액 중에서 258쪽에 보시면 목으로써 ‘2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은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국 공통적으로 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국 주요업무조정및추진비가 8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12개월, 그 다음에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90만원이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로써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재건축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연간 44건, 올해 따져보니까 집단민원으로 구청에 와서 민원인들이 점거하고 밤 새우고 또 시에서 데모할 때 저희들이 사용한 것인데 4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9쪽에 일반보상금에서 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완료한 것이 54건이 됩니다. 단지별로 54개 단지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54개 단지에서 완전히 입주한 것이 32개 단지, 그 다음에 공사 중인 것이 12개 단지,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 3개 단지, 조합설립인가 중에 있는 것이 5개 단지, 구역지정에 있는 것이 2개 단지 해서 우리 구가 54개 단지가 됩니다. 동대문구의 아파트 54개 단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주 노후한 산꼭대기에 있는 집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 연립주택이 난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작습니다.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앞으로 재건축 숫자가 늘기 때문에 증액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IMF』이후에 저소득 전세 융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융자금의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나가서 갚지 못하는 사람, 말소가 된다든지 파산이 돼서 전혀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돈은 주택은행에서 나가는데 주택은행에서 시에다가 보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는 ’97년 9월 29일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택은행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지 못하는 융자금하고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비비로 꼭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9만 3,000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15명하고 90명이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의 정원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지금 여비나 급양비, 일반수용비는 주무과에서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과 모두. 그래서 115명하고 90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