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영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건, 그리고 2002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 심의 시에도 따뜻한 지도 편달과 함께 많은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실내체육관건립 10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은 각종 실내경기 및 구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답십리동 산 2-121 소재 5,74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751㎡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7억 8,8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67억 4,800만원, 시비는 50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 10월 4일 시투자사업 심사에서 승인되었고, 2000년 12월 27일 부지매입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7월 26일 현상설계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 16일 설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2001년 5월 12일 현상공모 당선이 결정된 후에 당선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이견 조정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설계착수가 늦어졌고 이와 함께 서울시 용역발주 전 기술심의 준비과정에서 설계기간 14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계용역 계약은 2001년 7월 26일로 하였으나 140일 후인 2001년 12월 26일에야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19억 6,300만원 중 토지매입비 6억 6,800만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2억 9,500만원을 제외한 부지조성비 10억에 대하여는 설계준공 후에 공사시행을 위한 원인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는 시한의 제한성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정보화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량리2동 산 1-224호 외 1필지에 1,161㎡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76㎡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5억 1,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0억 9,200만원, 구비가 40억 1,900만원입니다. 지난 ’97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98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확정되고 토지매입과 건축설계 현상공모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IMF』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98년 11월 정책회의에 상정되어 건축유보로 결정되어 설계를 못 해오다가 금년도에 서울시의 사업 정상 추진 요구와 설계공모 당선자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서울시 재정투 융자 심사를 받고 우리구 2001년 제1회 추경 시 1억 8,018만원을 설계비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 비용이 우리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건립 후에 유지 관리 등 운영비 과다소요가 예상되는 등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들이 있는 것과 또 2002년도 예산편성에 구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에 확보된 설계비는 경영성 분석 등 사업추진을 다면적으로 재검토 한 후 2002년 사업에 반영코자 기 확정된 1억 8,018만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설전시관 건립에 계상된 1억 2,978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는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전남 나주시 그리고 경남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시 공급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용두동 255-69호, 현재 성북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구유지 상에 30평 규모의 농산물 상설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60평 규모의 제3 재활용센터와 공동으로 건립 사용키 위해 9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재활용센터 건립 예산이 미 확보되어 동일 대지 내에 공동 발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상설전시관을 먼저 신축한 후에 다음 년도에 제3재활용센터를 별도 신축할 경우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종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설계비 등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건물주변 경관조성과 주차장 관리 및 시설물 보안 경비, 그리고 제반 공과금 납부 등을 개별 관리보다는 공동관리로 전환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올해 제1회추경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농산물 상설전시관 건립비 예산 1억 2,978만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장안2동 어린이집은 장안동 329-3 일대의 장안시영 아파트 2단지 재건축으로 2001년 7월 31일 어린이집이 폐쇄됨에 따라 장안2동 관내 여성과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192.3㎡의 부지를 확보코자 2001년도 본예산 심의 시 3억 2,3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안 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내부문제와 재건축 단지 내의 시유지 매수신청이 늦어지고 또 장안 시영아파트 2단지 상가에 대한 지번 착오가 발생되어 법원에 제출한 등기 경정신청이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1년 11월 16일 서울시에 제출한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현재 서울시의회가 회기 중이므로 연내 승인이 불투명하여서 서울시와의 부지매입 계약체결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기 확보된 예산이지만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승인되고 법원으로부터의 재건축 지역 상가 지번착오 등기 경정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 2개 사업 11억 8,018만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117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신축비로 19억 6,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현상 공모 당선자의 계약 지연으로 대지 조성 공사 설계가 2001년 12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불가로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조성비 10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65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히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부지매입하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건립 후의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등 경영성 검토에 따른 재분석 등으로 사업 유보되어 년도 내 지출원인 행위가 불가하므로 금년도 예산 1억 8,018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의 민원야기, 그리고 기 투입된 시비 1억 8,400만원 등 국 시비 확보액의 처리방안, 서울시 재정투 융자 재심사를 받고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의 시행유보 결정 등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설 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2,978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농산물 상설전시장을 제3재활용센터와 공동으로 건립함이 건물의 활용도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구민의 전시관 이용도 등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소유 재산인 장안2동 어린이집이 위치한 장안동 329번지 3호 일대가 재건축됨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예정에 있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설립이 필요하여 2001년도에 책정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을 장안2동 시영아파트 2단지 상가 지번 착오 등기 경정처리 등의 지연에 따라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편영배 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3억 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2003년도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2003년도에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경정되어 나온 거 해서 7억 정도 나오면 11억 정도를 2003년도에 반영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투입시킬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건평 1,200평을 600만원씩 해서 72억을 도와 준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을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내년도 예상이 15% 증가한 11억 몇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게 들어와서 우리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2003년도 초기에 투입할려고 합니다. 초기에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 골격에 30%정도면 기초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은 2003연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내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지 흰 책자입니다. 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06억 6,545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488억 3,867만 2,000원 보다 18억 2,678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 올해 추경예산 1,726억 4,402만 8,000원 대비해서는 219억 7,857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234억 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대비 5.3%인 62억 2,767만 8,000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추경 대비해서는 7.8%인 104억 4,637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72억 1,545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대비 13.9%인 44억 89만 3,000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추경 대비해서는 29.8%인 115억 3,219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은 1,234억 5,000만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가 전체 예산의 17%인 210억 2,86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8억 2,37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22.2%인 규모로써 274억 3,40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86억 2,71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총 예산의 47.6%인 587억 11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18억 6,664만 8,000원 대비해서 31억 6,547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됩니다. 다음 보조금은 13.2%인 162억 8,615만 1,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157억 6,361만 7,000원 대비 3.3%인 5억 2,253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비목별 설명에 있어서는 양 위원회에서 이미 다 설명 올린 바 있으므로 감액된 예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이 16필지가 줄어듬에 따라서 세입도 9,835만원이 줄어든 1억 1,653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에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 수입 중 하천사용료가 구거부지 사용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3,635만 6,000원이 감소된 6,87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는 새해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 사용료 수입이 없어집니다. 해서 602만 6,000원이 줄어든 1,540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분실 수수료가 인하되고 제증명 증지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1억 1,888만 8,000원이 감소된 13억 6,772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쓰레기 전용 봉투 판매 부진이 예상됨으로써 6,839만 1,000원이 줄어든 14억 9,925만 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 교부금이 시세 징수 목표액이 줄어 듬에 따라서 3,990만원이 감액된 31억 5,636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됐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도로사용 면적이 줄어 듬에 따라서 3,246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514만 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설명 올리는 것은 세입이 감소된 부분만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23억 8,782만 8,000원이 줄어든 68억 8,204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잡수입 중 변상금이 국유재산 감소와 구유재산 감소로 말미암아 전년 대비 3,013만 7,000원이 줄어든 1억 5,70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17개 분야 22종의 과태료가 있고,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등 2개 분야의 위반 과징금이 있어서 모두 25종의 세입원이 여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통관련업 위반 과징금이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2억 6,000만원의 결손요인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위생과태료가 단가 조정에 따라서 2,4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2,500만원 감액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 19억 22만 2,000원 보다는 3억 3,746만 8,000원이 줄어든 15억 6,27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일 위에 잡수입에 체납 처분 수입입니다. 체납 처분비에 세입과 요율 인하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 2,584만 3,000원이 줄어든 5,175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 예산보다 45억 3,712만 4,000원이 줄어든 573억 2,952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모두 53개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 보조비가 1억 5,478만 1,000원이 줄어든 83억 4,58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 요약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최소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역시 새해 예산은 1,234억 5,000만원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외우기 쉽게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4.7%인 427억 6,659만원, 물건비가 21.7%인 267억 8,057만 1,000원 그리고 이전비가 25.2%인 311억 1,997만 5,000원, 자본 지출이 15.6%인 192억 7,279만 6,000원, 그리고 내부거래는 0.9%인 11억 3,416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23억 7,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증액된 부분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감액된 것만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증액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2개국 그리고 보건소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234억 5,000만원 예산 규모에 56.1%인 692억 7,882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말씀 올린대로 늘어난 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경비가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해서 7억 2,042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수당이 급여는 올해 보다 31억 8,704만 8,000원이 늘어난 161억 6,920만 8,000원으로, 처우개선비는 19억 196만 8,000원이 줄어든 14억 2,424만 1,000원으로, 상여금은 올해 보다 3억 1,865만 1,000원이 늘어난 56억 7,323만 6,000원으로, 수당은 올해 보다 3억 2,619만원이 줄어든 58억 6,391만 7,000원으로 계상됐고, 3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기타직 보수는 올해보다 1,301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1,247만 5,000원으로, 다음 복리후생비는 올해 보다 3억 1,043만 4,000원이 늘어난 84억 9,188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38페이지, 공무원 업무수준 향상 및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 등 11개 비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두 올해 예산 대비 1억 4,50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45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제일 위에 예비군 육성 지원은 올해 보다 412만 8,000원이 늘어난 6,985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및 운영입니다. 여기는 헬스교실 설치, 노래방 기기, 탁구대, 접의자 등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과 운영에 전년도 예산 7,150만 7,000원 보다 7,066만 8,000원이 늘어난 1억 4,21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답십리2동, 장안2동, 장안3동에 헬스교실 시설 공사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 보다 4,563만원이 늘어난 3억 7,14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통 반장 운영에 있어서는 통장이 11명 늘어나고, 반장이 117명 내년에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통 반장 사기진작 경비 등 통 반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올해 보다 2,506만 1,000원이 늘어난 12억 5,602만 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자유총연맹 동 지원이 금년부터 새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있어서 편성한 사유로 인해서 올해보다 1,330만 3,000원이 늘어난 3억 7,32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은 올해 199명에서 내년도 2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늘어남에 따라 총액 2,926만 1,000원이 늘어난 3억 5,3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통 반장에 배부하는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 그리고 구정홍보물 제작 등에서 일부 증액이 있어서 올해 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4억 5,500만원으로 구정홍보활동비를 계상했고,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4,95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올해 보다 1,058만원이 증액된 1억 2,632만 5,000원으로 편성했구요. 우리 합창단 운영이 올해 보다 1,451만 2,000원이 증액된 4,821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683만 2,000원이 증액된 2,103만 2,000원으로, 소송 업무 수행은 올해보다 2,950만원이 증액된 1억 8,296만 3,000원으로 계상됐고, 47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상용인부임 54명에 대한 기본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예산 보다 3억 3,66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986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방역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 보다 122만 8,000원이 증액된 6,00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1억 7,04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구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규모가 3억 5,389만 5,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9억 1,884만 1,000원 보다 5억 6,494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646만 8,00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자수입이 2,912만 8,000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5,525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6,350만원, 잡수입이 87만 4,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3억 5,389만 5,000원 중에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 3억 5,329만 5,000원을 대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3개국 예산과 의료보호와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국 12개과에 일반회계 총 예산의 43.1%인 531억 5,363만 6,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606억 6,492만 1,000원 대비해서 12.4%인 75억 1,128만 5,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 등 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에 98.7%인 268억 6,156만 2,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도에 378억 2,881만원 대비 29%인 109억 6,724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일반 특별회계 총 합계액은 전년도 984억 9,373만 1,000원 보다 18.8%인 184억 7,853만 3,000원이 줄어든 800억 1,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대상자가 올해 보다 383가구에 9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도 올해 보다 15억 566만원이 늘어난 91억 1,616만 8,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장애인 무료 셔틀 버스 운영입니다. 올해 보다 831만원이 증액된 7,701만 6,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50% 계상됨으로 말미암아 구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구립 17개소, 사립이 75개소 등 모두 161개소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 보다 2억 4,191만 7,000원이 늘어난 32억 1,43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올해보다 내년에 14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에 노인 무료 중식 제공입니다. 올해 보다 2명이 늘어난 22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23명인데 내년에 2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 41%, 시비 59%의 사업입니다. 올해 보다 10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12만원으로 계상됐고, 경로연금 지급은 올해 보다 지급대상이 2,449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액도 13억 6,944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가 15%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총 지원대상은 운영비 지원이 90개소, 연료비 지원이 81개소로써 올해 보다 7,78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45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는 개소당 11만원에서 16만원으로 금액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난방비도 개소당 18만 7,5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보다 2,407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올해 보다 3억 4,660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8,849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 사회 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는 올해에 가스기금을 폐지하고 거기에 나오는 재원 중 일부인 7억 4,450만 3,000원을 중소기업 융자 기금으로 새로 전출함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올해 보다 7억 65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150만 3,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특별보호 대책반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서울시 지원이 올 6월달에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업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원이 완전히 끊어짐에 따라서 전년보다 600만원을 증액시킨 2,700만원으로 계상했구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 올해 보다 45명이 내년에 줄어 듭니다마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총 급여액이 올해 보다 1억 1,174만 6,000원이 늘어난 115억 364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9,401만 7,000원이 늘어난 4억 2,643만 5,000원으로 또 청소차량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1,007만원이 증액된 5억 146만 3,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및 휴게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1,80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581만 4,000원으로 계상됐고, 65페이지 중간에 일반폐기물 반입료 및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서는 올 해 보다 6,116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4,663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장안1 4동 침수지역 개발 계획 타당성 용역이 올해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신이문 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은 5,500만원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올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정비는 신규로 철거 용역비를 3,82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3,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 400만원 보다 8,425만원이 증액된 8,8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명의 나무 심기 등 구민 식수 행사는 올해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7,465만원으로 계상했고, 67페이지 중앙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293만 8,000원이 증액된 1,601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는 올해 보다 1억 45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32만 6,000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재난관리 기금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11만 5,000원이 증액된 3,793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역시 올해 보다 4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172만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2,375만 5,000원이 증액된 8,279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것이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폐지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3억 6,281만 1,000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올해 83억 4,129만 5,000원이 줄어든 2,151만 6,000원만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원, 일반수용비 170만원 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200만원 편성을 했고, 의료보호사업에 있어서는 융자금이 500만원, 의료비 환불금이 1,451만 6,000원 해서 1,951만 6,000원, 합해서 2,151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8억 4,0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294억 6,599만 9,000원 대비해서는 26억 2,595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543억 1,000원이 줄어든 55억 3,24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5억 7,911만 3,000원이 줄어든 213억 757만 6,000원으로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이 20억 4,140만 9,000원이 올해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직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작년 예산이 26억 2,595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 운영수당이 올해보다 7,208만원이 늘어난 3억 5,722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이 올해보다 5억 3,760만 9,000원이 늘어난 17억 77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고 또 거주자 상설단속반이 올해보다 1,951만 2,000원이 증액된 2,27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말 상세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0억 1,754만 3,000원으로 2001년 추경 대비 5,860만 7,000원 즉 5.4%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이 4억 4,203만 1,000원으로 43.4%이고, 의정활동이 5억 7,551만 2,000원으로 56.6%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복리후생비 1,163만 7,000원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2,08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 1,60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의 회의록 발간비를 감액편성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비 만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2국 1소 및 예비비에 편성된 우리구 총 예산안 1,506억 6,545만 7,000원의 46.2%인 696억 3,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34억 4,143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92억 7,8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인 28억 7,64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3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5%인 5억 6,4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을 추정하므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 바,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484억 6,268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9.2%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으며,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4.1%인 8억 2,3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자체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또한 목표달성과 재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재원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잡수입 중 공유재산(국유 시유 구유) 변상금의 감소사유와 과세정의 및 납세의무의 일환으로 재산추적 등 체납처분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사항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체납 징수율 등을 제고하여 기금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12.7%가 감소하여 예산절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기본급 인상률에 따라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공무원 업무 및 후생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구청 내 직장 보육시설은 놀이시설, 교재, 보육교사 등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운영비 감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동청사 신축과 동사무소 여유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정활동 홍보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홍보예산과 구립 합창단 운영 등 구민을 위한 문화활동 예산이 대폭 증액된 부분 및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업으로 내년도 집행이 확실한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정보화 추진에 증액된 예산은 전 직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 구의 한단계 도약하는 발전적 사업을 위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10억 5,166만원이 증액된 91억 1,616만 8,000원, 보육시설운영비는 2억 4,19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437만 3,000원, 청소년 독서실운영비는 3,85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08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억 3,359만원이 감액된 1억 6,571만원, 경로연금 지급금은 13억 6,944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이며,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7,78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452만원, 경로당신축비는 16억 9,91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7억 65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1,174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364만 5,000원, 규격봉투제작, 청소현장 견학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9,40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643만 5,000원,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청소차량유지관리비는 1,007만원이 증액된 5억 146만 3,000원, 청소차고 유지관리비는 3,451만 1,000원이 감액된 8,249만 2,000원, 적환장 및 휴게실 유지관리비는 1,80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581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봉투제작,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비용은 1억 1,37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9,308만 5,000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는 6,116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4,6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기능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2,12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 불법 혐오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8,425만원이 증액된 8,825만원, 생명의 나무심기 등 구민식수행사에 150만원이 증액된 7,465만원, 마을마당 조성비는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25억 5,440만원이 감액된 2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7억 2,66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615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1억 45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32만 6,000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는 26억 3,200만원이 감액된 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는 9,647만원이 감액된 6억 4,305만 2,000원, 하수도 준설비는 1억원이 감액된 4억원, 하수도개량을 위한 하수도 단위사업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375만 5,000원이 증액된 8,279만 5,000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익도모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211만원이 감액된 3,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기반조성 및 건전한 육아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금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증액되어졌다고 판단되나,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가로휴지통 1,2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의 공원 및 녹지관리 1,700만원에 대하여 1,000만원 증액된 부분,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여성조직육성 880만원에 대한 340만원 증액된 부분,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 2,000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나승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94년도에 설치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에 의거해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말 예상되는 것이 4억 9,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5,000만원, 지출이 2억 3,600만원 해서 2002년도말에는 5억 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출기준은 재활용품 장비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 기타 장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세요.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운용한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제3조제2항이라든가 사용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 장비나 물품구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당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답변이고 좀 전에 내가 보충질의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해봐요. 이상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말씀드릴 적에 일반 경상사업하고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광의로 보면 두 개 사업을 한꺼번에 예상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하면 사업성있는 사업을 말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끝났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부구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낼 때는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하면서 복구비를 부과하는데 이 기금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나갈 때 복구비를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굴착 수도공사를 했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각종 굴착공사가 끝난 후는 마무리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복구를 한 후에도 그 복구한 부분이 침하현상이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장마가 진다든가 이런 후면 바로 복구한 자리가 침하돼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하는 방법과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굴착이 끝난 후에 마무리가 지연되어 가지고 민원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굴착, 저희 구에서 하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미진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하가 일어나서 재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이 원인자한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안 심사 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세입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6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졌고, 조정교부금 및...

강 위원! 여기 답변자 나와야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김이 전년도보다 31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졌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123억 8,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구 청사매입이 지금 30억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청사가 매입계약을 했는지, 만약에 구 청사가 매각이 안됐을 적에는 순세계잉여금 30억이 다시 감소가 되어야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 세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 구 청사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예산은 360억 6,115만 9,000원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86억 2,715만원이 줄어든 274억 3,400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38억원이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난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렇게 되고 또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4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줄어들게 된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설명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금년 예산이 192억 6,98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해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68억 8,200만원, 작년 본 예산때는 54억 2,70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54억을 집어 넣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4억을 더 포함해서 68억 8,2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먼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3억 8,782만 8,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난에 보면 세입초과 징수 등 세출예산 절약분이라고 했는데 세입초과징수분은 얼마나 되고 세출예산 절약분은 얼마나 되는지?

예, 세입징수초과분에 대해서는 잡수입이 4,8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8,900만원, 물론 보조금 사용잔액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이 잡은 금액이 4억 8,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구 청사가 계약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고, 그러면 내년도에 구 청사 매각대금이 얼마나 환수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그 전체 금액이 계상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 청사가 매각이 돼서 매각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약된 것이 불과 한 5일 미만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이후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계상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액은 16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억에 대한 10%, 계약금은 민법상 통상적으로 1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부계약인데, 연부상환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아마 5년 분납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10%인 16억 8,000만원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받은 회계는 금년도 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할 납부한다 치더라도 몇 회에 얼마를 납부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상세한 사항을 제가 모른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답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구 청사 매매대금이 168억여원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현재 16억 8,000만원은 2001년도에 납입이 됐고, 계약기간 60일 이내에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2002년 2월 2일자에 약 30 억원 정도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5년 납부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단지, 저희 이자율이 8%고 체납 경우에는 15%기 때문에 사업여부에 따라서 완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 17~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입 소관 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 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를 12월 5일자로 매각하였다면 구 청사 168억에 대해서 외상 매출을 했거나 어떠한 할부를 했거나 전체 금액을 우리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미수수입으로 잡아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계약을 금년을 넘기지 않고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해서 기 제출된 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변경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날 매각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168억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체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할부판매를 했거나 일부 외상으로 판매했거나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회계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 금액을 회계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이 연부로 받는지, 지금 총무과장도 잠깐 피력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 8%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시불로 매입자가 납부할 것인지 그 내용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는 세입을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계약서 체결을 정식으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정식으로 5년 연부 계약으로 했는데 금리가 8%기 때문에 이 매입자가 일시불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고 또 돈이 들어오는 것도 5년 연부로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계약이 5년 연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계약서 사본을...

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깔아주세요.

자료 달라고 해서 줬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김으로 받은 16억 8,0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 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내년도 예산이 1억 3,353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2억 3,378만 7,000원 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좌석에서 -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요사항설명서를...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1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제기동 917번지, 휘경동 49-27번지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았으나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관돼서 임대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감소된 겁니다.

여기서 제외된 걸 쓰지 못했으니까, 받는 것만 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두 건을 같이 못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어디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1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장 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수입은 1억 8,719만 8,000원인데 내년에 계상된 것은 1억 5,706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3,01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137필지인데 121필지로 16필지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16필지가 경동시장에 있는 거, 이것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났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 감소가 26필지에서 내년부터는 25필지로 1필지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국유재산이 694만 3,000원, 구유재산이 2,534만 2,000원 합해서 3,013만 7,000원이 감소가 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장 봉위원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 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광에이치티에스 회사는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상 목적사업은 창우 공사업, 실내건축, 건축자재, 부동산 분양 임대업, 주택건설업, 건물관리업 등 정관상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 회사가 서대문에서 베르빌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베르빌 아파트는 매출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동광에이치티에스가 성실하게 “을”로써 분납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 바 있고, 또 현재 168억 4,11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16억 8,4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12월 5일자에 영수한 바 있고, 향후 2002년 2월 2일날 30억 3,140만원 정도의 1차 분납금을 받습니다. 구유재산 매매계약서 제3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 잔액은 연 8%의 이자가 붙게 돼 있고, 또 제3조제2항에 보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4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가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제8조도 있습니다만, 5-3페이지 제9조를 보시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갑’은 ‘을’이 계약과 동시에 저희가 대지 사용승낙은 해줍니다만 1차 분납김을 납부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양공고를 하기 전에 1차 분납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시공사의 보증서를 100%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68억 중에서 계약금과 1차 분납금을 제외한 121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7억을 내고,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시공을 책임지는 시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써는 그런 2단계의 조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갑’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사업시행에 따라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 봉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일이 언제인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특약조건에 보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걸로 보면 이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 그런 부동산 쪽에 가까운 회사인데, 건설회사 쪽인데 어떻게 정보통신부에서 벤처지원자금을 받는 얘기가 나오나 그게 좀 그렇고, 우리 구청사를 이 회사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 다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이런 회사인가 보죠?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장 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94년도 6월 29일자에 설립한 회사이고, 그 다음에 특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전체 평수가 약 8,400평에서 경우에 따라서 1만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에 신축하는 회사는 분양을 조건으로 신축을 하고 사업성 여부는 ‘동광’에서 본인들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 단지 신축되고 있는 신축지에 다가 벤처사업을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지하를 제외한 지상 면적에 50% 정도는 벤처건물을 분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벤처사업을 할 경우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욕과 또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특약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 지역에 벤처빌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홍릉벤처 타운과 저희 관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KAIST』나『KIST』나 이런 쪽과 연결해서 정말 명실공히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일반 사무실과 시설면에서 굉장히 차별화 돼 있는 게 벤처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계 당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또 그런 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매도자는 ‘갑’과 ‘을’이 되겠습니다마는 168억원의 공금이 걸려있는 부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매매특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어서 상의하는 창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총무과에서 일괄 진행을 하면서 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지,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연 8%라는 이자가 잔액에 대한 8%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두 번째 토지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을’이 계약체결 후에 구 청사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해줬는지. 세 번째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금액이 우리가 현재 본청으로부터 신청사 짓기 위해서 차입해온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런 행정절차를 위해서 당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바 있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참모회의 또 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이런 계약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매계약서 제3조를 보시면『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붙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금이라는 것은 8%가 붙을 수 없고요, 1차 분납금까지는 8%가 안 붙습니다. 2차 분납금부터는 8%가 붙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5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2002년 12월 4일이 2차 분납금 납부일이고, 그 1년간에 이자가 9억 7,000만원 정도가 붙어서 146만 1,88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계약금 16억 8,000만원이나 1차 분납금 30억을 받아서 어느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예산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이자가 3억 2,000인가 지불 되죠?

네.

지금 계약된 회사와의 잔금에 대한 연 8%입니까?

그렇죠.

연 8%의 이자가 발생되면 지금 막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8%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막대한 이자를 물으면서 까지 상대 회사가 잔금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3억 2,000정도를 우리가 본청에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82억정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시 차입금 이자는 4%고, 저희가 받는 ‘동광에이치티에스’는 8%를 받기 때문에 분납금 납입이 늦을수록 저희한테 이자에 대한 이익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이자수입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납금을 받는 것이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도 저희가 알기로는 연 8% 또 분납금에 대해서 연체일 경우에 15%의 이자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분납금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당초 공고에 연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는 그러한 규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고, 그러나 ‘을’이 자금회전에 의해서 만약에 분납금을 조기 상환한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고 저희가 분납금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5년 연납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다 했다, 그런 후에 5년 연납 그 안에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 내용은 분납이후에 ‘을’이 사업시행 이후 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됐는데 분납은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9조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에 보증서 뿐만 아니고 차후에 ‘갑’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재산상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제하고, ‘을’이 분양한 선의의 제3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려면 근저당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