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배봉산 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수도용지, 즉 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동 부지의 활용계획이 제척되었으므로 시설 해제요청이 있어 동 수도용지에 대한 폐지를 하고 그곳을 공원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배수 지역의 공원 면적이 249,082㎡이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6,500㎡입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265,582㎡로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 주요일간지인 국민일보 및 전국매일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송하여 결정한 후 지형도면을 승인한 후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해제) 결정 요청이 있어 전농동 산 32번지, 20번지 일대에 우리구에 부족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동 부지의 계획급수구역은 인근 면목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조정 편입되어 대체시설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수도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이 배봉산 내에 도시계획 수도부지로 돼 있던 것을 공원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거기는 공유지로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고, 우리 구에 도시계획 시설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공원 계획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공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있는 시설 부지가 무엇이였으며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수도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용지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를 하면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된 도면의 지형도에 의하면 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한 결과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부족합니다마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 또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것도 보상을 안 주고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사유재산 때문에 어려운 관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