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국민감사 300인, 서울시 감사 300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청구인 수를 200인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700인에서 200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 청구이며, 4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이라는 서울시 공문을 보시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광역 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도록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항과 부패방지법 제40조의 감사청구권 및 제47조 감사청구인에 관한 조항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의 연서로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2000년 5월 27일 동대문구조례 제469호로 제정 공포한 것이며, 2001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420호로 관련 법인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감사청구 인원수를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는 바, 우리 구에서도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기존의 700인 이하에서 200인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국민감사 청구인 수와 서울시 감사청구인 수와의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주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0인이라고 했는데 200인 선출 관계에서, 즉 말해서 선출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6개동인데 동별로 분산해서 하느냐, 그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최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인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동별로 선출하느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사청구하는 것을 보면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국한하지 않고 그 이해를 관계하는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관계되는 사람들만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겁니까? 인원을 정해 놓고 감사를 필요로 할 적에 그 인원들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변경된다 이겁니까?

예, 보충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2000년 5월 27일 제469호로 주민감사청구가 공포된 이후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2000년도인가 장안동에 의회가 있을 적에 700명 정도의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료위원이신 박창익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하는 내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네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상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분명히 조례로써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써먹지 않았다는 것은, 써먹는 것은 주민이 써먹는 것이지만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공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아까 최병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때에 따라서 한 번하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인원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규성 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2000년 5월 27일 제469호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제도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감사청구권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의 주민의 연서로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제도의 활용은 주민이 우리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과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위반 또는 해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상급 기관, 서울시에 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몇 일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료검토한 결과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이것을 제도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 홍보 방법은 제가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선출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인을 선출하느냐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주민으로서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정해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연서로 해가지고 청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감사담당관께서 나와 가지고 인사를 “감사담당관입니다.”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재선, 3선 이런 분들은 ‘홍사립 감사담당관’인지, ‘하영오 감사담당관’인지 알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제가 초선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초선 위원님들은 저 분이 ‘홍사립 감사담당관’인지, ‘김대중 감사담당관’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시는 과장은 무슨 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정하겠습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세한 사항 및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들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에 대한 사항과 문화공보과 소관 가칭,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 등으로 구청 직원 근무가 증가하였고,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 인원에 비해 설치 수량이 부족하여 방문 고객 및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므로 승강기 추가 설치를 통하여 고객에게 편리함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 및 문화정보 기능을 갖춘 지역사회 정보화 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서울시 1구 1 도서관 건립사업과 연계된 ‘97년도 시민복지5개년사업계획의 일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3페이지 2002년도 취득 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 및 가칭,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신축에 관한 것으로 2002년도 총 소요 예산액은 2억 8,028만 6,000원이며 내용을 검토한 바,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 계획은 현 구청사에 설치된 승강기는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난 1996년 이후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공공근로 인원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 인원 등 전반적으로 구청사를 출입 이용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현 상태에서 기존의 시설로는 방문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함은 물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설치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신축 계획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은 국 시비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및 문화정보기능을 갖춘 정보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립 후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30%까지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함은 물론이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의 지식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승강기를 옆에 다시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인원을 예상 못하고 이것을 건립했나, 신축된 지 얼마나 됐죠?

동사무소가 이관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것을 뭘 못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1,000㎡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1,000㎡가 안되더라도 1억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또 1,000㎡가 안되더라도 1억,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분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합쳐서 1억이나 1,000㎡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데 우리가 ‘96년도에 동 사무가 구청에 이관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신청사가 입주한 것이 ‘98년도 10월달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감안했을 텐데 어떻게 구청에서 설계와 감리하는데 있어서, 2, 3년도 안 되는 것에 이런 차질이 오는가. 개인들이 이런 큰 평수의 건물을 짓는다면 구청에서 감리나 건축과에서 그것이 용납됐을까하는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최병조 위원과 전건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 위원님께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한 건당 예정가격이...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부가 재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린다고 해서 제가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만 그러면 승강기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건영 위원님과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승강기 추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습니다. 우선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한 번씩 다녀가면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우리 간부들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승강기 속도가 느리다’ 이런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 도중에 사실상 승강기가 ’96년 10월 15일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사실 기본 설계는 ‘95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 할 당시에 모든 건축법과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현재의 건축면적이라면 충분히 승강기, 지금 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행정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96년도 이후에 구청 직원들이 동기능 전환이 2000년 1월부터 동직원이 130명 들어 왔고, ’96년 당시에 공익요원이 불과 30～4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49명, 약 350명이 지금 청사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IMF』가 오면서 종전에 없던 공공근로요원이 지금 현재 구 동에 54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200명, 지금 340여명이 구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6년 설계 당시 이후에 이용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생겼고, 또 구청을 내방하는 외빈이나 청사 내에 직원들이나 하물며 의원님들도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4대 있습니다. 구의회 1대, 보건소 1대, 본관 동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엘리베이터는 로프식으로 분당 90m 나가는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간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고속, 아파트 같은 데는 올라 타면 초당 거의 한 층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층당 올라 가는 속도가 거의 4초 내지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개폐, 열고 닫고 하는 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얼마나 걸리나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8층까지 올라 갔다 오는데 딱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분당 속도는 90m 이상이라도 거기에서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느리다는 것은 그 당시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관청 공사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구청에서는 대기업 제품을 못 쓰고 주식회사 ‘이원’이라는 중소기업 제품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잦고, 지금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거의 180회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 달에 평균 8～9회 고장이 났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로프도 교체를 했습니다. 로프도 5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해야 될 것이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지난 7월에는 양쪽 다 500만원을 주고 로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금 초과하게 책정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설계해서 앉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많은 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타 구에 사례를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 엘리베이터가 ‘이원’에서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똑같은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이원’에서 나온 시스템이 요즘은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폐 작용이 느렸습니다마는 시간이 변할 수록 시스템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부천시에서는 4대를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속도같은 것을 한 번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온 보고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깔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에도 지금 한 대당 3,800만원 내지 3,900만원 정도 들이면 일부 시스템의 속도가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왜 2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구청사에 9, 10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무슨 신축이냐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상 설계 자체가 지금 골조를 9, 10층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관계나 이런 관계로 지금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향후에 9, 10층이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시스템이 느리기 때문에 그것만 개조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청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 갑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왜 ’96년도부터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그러면 용량이 큰 것을 더 설치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2～3년도 안 써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그때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용량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뜻이지, 이것을 추가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지,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이 만한 건평에 엘리베이터가 그 용량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당시에 왜 판단 못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추가 질의를 해 주는 방법이 회의진행 상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꼭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2000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96년도에 됐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전해진 얘기 같습니다. 설계가 ’96년도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지요.

한 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시간이 아니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2000년 1월 1일자로 되고, 업무이관이 2001년도 이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업무 기간이 ’96년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금 개선을 한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를 할 경우에 다소 예상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신축 건물에 외부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경관상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빈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90% 이상은 전부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은 최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중요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인 경우에는 1억원이 안 되더라도, 예정가격이 안 되더라도 1,000㎡ 이상인 경우, 또 토지가 1,000㎡ 미만이더라도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재산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 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건물에 대한 승강기가 같이 맞는 쪽으로 설계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340명이었던 인원이 지금 540명이면 나머지 추가로 들어간 인원은 복도에서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난 번 건물을 지었을 때도 그것을 예상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감리를 했던 아니면 설계를 했던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담당자께서 분당 90m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해가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는지, 그러면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이...

이 다음에 질의하세요. 지금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흥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 당시에 그것을 왜 미리 예측을 못했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당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구청 직원, 동기능 전환 전의 인원과 공익요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0명 내외 있던 것이 현재 300, 400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 요원이『IMF』이후에,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었거든요. 또 지금 전산교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이 6, 8, 9층에 1일 100명, 2회씩 왕복하면 200명 이런 인원들이 계속 엘리베이터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건축법에 의해서 현재 구청직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예상을 해서 늘렸으면 늘렸지, 줄게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장실 변기 숫자라든지 또는 정화조 숫자라든지 모든 것은 다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자는 또 그 맞은 편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걸 없앤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마는 당초부터 설계상에는 없었고, 다만 이러한 여건변화가 옴으로써 필요불가결하게 꼭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 당시에는 현재 여건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구청 직원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 이따가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 10층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승강기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증축을 할 것인지, 또 아까 정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승강기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건지, 네 번째 신설되는 승강기를 또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되는 건지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정흥섭 위원과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 위원님 답변을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속도조절은 지금 현재 초고속 시스템이 90에서 120m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것도 현재 90m는 분당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은 나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20m까지 가는 건 극히 드뭅니다만 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부분적으로 속도는 조금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2대 정도는 건물을 9, 10층을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배경과 현황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9, 10층을 지금 당장 증축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향후에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신축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당 3,800만원에서 3,9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두 대가 칠천칠팔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부천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들였는데도 저희구 직원이 가서 견학을 해본 결과 “큰 속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겠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우선 두 대를 추가 설치를 하고 수리도 재원이 있으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9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승강기를 또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도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가 있냐고 했을 적에 손을 들어서 원칙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없을 적에는 그 다음에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청사 건물에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지시사항도 없고 해서 가능한 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G나 동양 또는 현대 이런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초선이나 재선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처음부터 승강기를 타고 내릴 적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고 에어컨 장치도 안돼 가지고 짜증스럽게 수년간이 지났습니다. 정흥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당시 업체 선정 시에 좀 미흡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발언이고, 또한 신재학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동돼 왔을 적에 그 현황하고 그 이전 인원하고 대비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건축 연면적 높이에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크면 큰 만큼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 조절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모든 경비조달이라든지 업체선정이, 첫째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널리 아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신 걸 질문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본관동승강기추가설치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은 누차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페이지 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사업유보를 해서 올 8월 5일에 다시 정책회의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만 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누차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한 과정, 다시 사업을 추진한 배경설명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2일에 정보화도서관을 구 정책회의 결과 사업추진 보류결정을 왜 내렸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그때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압박을 당한다 해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8월 5일에 구 정책회의 결과 사업추진 결정은 왜 내렸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실내체육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예산을 체육회 기금이 올해 15억 9,600만원이 새로 들어와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5일자로 정보화도서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없다 해서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신축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책자의 분량이 173쪽이나 되기 때문에 별지로 요약해서 작성된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내용 등이 되겠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를 근거로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 시점은 200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특징은 제1기, 제2기 때는 기초 및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계획을 작성했고, 건강증진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사업의 지역사회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계획의 수립 및 작성과정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의회 및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3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일반사업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기술하되, 보건사업을 생애주기별, 서비스별로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핵심사업은 보건소의 일반사업 중 파급 효과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 또 의료기관에 설문조사를 해서 2001년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계획의 작성과정은 관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보건의 의식형태를 설문조사하고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의회 의결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가 있습니다. 일반적 목표는 구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건강장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건강보호, 보건예방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구체적 목표로는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있고, 민간 보건의료 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을 하고,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등 항목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현황은 각종 통계의 자료는 동대문구 2001년 통계연보, 교육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2001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및 해당과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 인구현황으로 동대문구의 총 인구는 38만 1,786명으로 13만 8,849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2.75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감 추세는 1989년도 50만 3,090명으로 지난 10여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재개발사업의 완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성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7% 증가한 2만 5,082명이며, 연간 인구 이동률은 총 인구 대비 44.83%인 17만 1,14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인구인 독거노인수는 1,122명이며, 등록장애인 7,982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6,496명, 노인가구수는 631세대입니다. 동대문구의 학교는 45개교이며 9만 4,485명의 학생이 있고, 40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호교사는 45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2001년도 보건기관 이용현황 중 보건소의 진료사업 실적은 일반진료 86만 9,180건, 치과진료 1만 2,421건, 한방 1만 5,256건, 방사선촬영 2만 1,442건, 방문 보건 1만 1,423건, 물리치료 1만 6,021건, 임상검사 21만 917건, 결핵상담은 1만 2,166건, 정신과 무료진료는 734건이였습니다.

과장님!

네.

다음 일정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건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유시설, 거기 인쇄가 ‘육’자로 잘 못됐습니다. 보유시설,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자체진단했고,『SWOT』분석을 통한 보건소의 관리 및 지도력, 기획, 교육훈련,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참여 등 6개 항목에 강점과 약점, 위기, 기회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강점으로는 보건의료시설 및 단체장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전산화 및 보건관련 교육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고, 약점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사업 추진이 부진하며, 위기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 제2기 지역의료 계획에 따른 자체평가입니다. 계획의 수립과정과 사업별 계획의 달성목표 및 실적,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16개 분야 72개 사업 중 정상추진 항목은 영유아 보건사업 중 예방접종 사업 등 63개 사업이며, 부진사업으로는 체력측정실 설치, 구민증진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종 진료실적과 보건교육의 실적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내실화된 보건행정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환자의 서비스제공 등으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도 향상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사업별 평가결과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해서 제3기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진단 및 추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보건사업과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과 방문 보건사업의 강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며,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건, 학교보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학생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또 보건소 주변은 이용하기 편리하나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불편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바, 보건분소를 확대하여 보건지소로 운영하여 일부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위기 등 사회현상과 관련 노숙자 등의 증가에 대한 부랑시설, 부랑자 집단 거주지역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개발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의 선정은 의 약의 발달과 건강의 중요성 인식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 예방과 청소년 흡연율이 30% 이상 계속 증가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금연사업 등 보건교육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은 주민, 지역의료기관 설문 조사 및 서울시민 지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방향은 노인보건교육과 금연교육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분야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5개 사업, 서비스 내용에 따른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 6개 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른 보건사업은 주민진료사업 등 6개 사업을 사업별로 목표, 현황, 실적분석, 연도별 추진계획, 문제점, 추진전략 및 평가방법을 작성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현재 보건소의 조직은 3개과 8개팀, 1지소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지역보건법상 위생분야 업무를 포함한 4개과 12개팀 98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인원, 교육, 시설장비 확보, 보건지소 설치 예산 계획은 수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보건교육, 정신보건, 구강보건,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진료사업, 노인사업의 민간기관과 연계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각종 단체의 자원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시행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무난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과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5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수립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문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의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진단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였고, 민간의료기관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대학교 관련 분야 교수 등의 적극적 참여와 심의를 통하여 향후 4년간의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보여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 영역 등 작금의 분쟁과 문제점 도출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미흡하며, 노인 보건교육을 우리 구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인복지 업무와의 상호 협의 및 연계 방안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와 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계량화 하기 보다는 세부적 사업에 대한 인력 방법 재원조달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연차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동대문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들을 언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보건 업무가 대부분 국 시비로 지원되는 국책사업 분야가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계속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지나 계획을 짜놓고 보면 항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앞 전에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또 1, 2년이 못돼서 다시 하는 그러 한 사례가 없도록 연차적인 세부계획이 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찌 보면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을 1만 1,000여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보면 방문보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1만 1,000여건 방문보건을 하셨다고 했으면 동네에서 많이 하는 게 눈에 띄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방문보건을 하시면서 서민들에게 많이 무료 진료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동대문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면, 또 통계가 부실하다면 내년도에 가서 시행할 때에 수정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은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특히 의료에 문제가 있는 분, 와사 환자나 독거노인, 또 보건소까지 오실 수 없는 특수한 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보건을 위해서 방문 진료를 하는데 여기 건수는 ‘0’ 건수로 해서 환자 댁에 가서 한 달치 약을 주면 30일치로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모든 건수가 일수로 표기가 되니까 건수가 많이, 그래서 그 30건을 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가서 혈압약 30일치를 주면 ‘30’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감기약을 한 달치를 준다고 30건으로 올린다면 너무 건수만 부풀려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 대상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방문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에 관심을 뒀는데 앞으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께 한 번 씩 전화주시면 그 분들을 안내도 해 드릴 것이고,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역 의료를 많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만약에 주위에서 아파서 또 건강이 불편하다면 병원을 찾게 되지 보건소를 잘 안 찾습니다. 우리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의사의 질이라든가, 질이 좋으면 그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보건소법에서 보건소 진료사업을 영세민 위주로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진료사업이 영세민을 포함한 전 인구에 대해서 진료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보건소를 아직도 옛날 보건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경시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진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동대문신문에, 반상회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합니다. 그러나 유인물이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 보는 사람이 조금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방문하면 홍보를 하고 회의 때마다 보건소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TV라든지, 자막방송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설명 중지)

기획예산과장! 다른 사항은 어차피 각 과별로 사항 설명을 재차해서 재조정하고 질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다른 과장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305억 5,761만 7,000원의 25.6%에 해당되는 334억 8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증감내용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가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 시비 보조금도 다소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타당하게 편성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 중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대부분 입찰차액 등의 정상적 발생분으로 보여지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과 같이 사업 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 예산 711억 5,561만 5,000원의 28.1%인 199억 7,3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911억 2,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규모 전체를 2001년도 최종 예산 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8.0%인 147억 3,569만원이 증가된 1,991억 3,492만 3,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3.1%인 189억 9,372만 3,000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 규모가 수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써 추경 예산편성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내무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순수 증가분은 207억 1,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구청사 신축 차입금 82억원, 구청사 부지내 시 체비지 세입금 19억원,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19억원, 예비비 24억원 등 경직성 비용 총 1,440억원을 제하면 실제 심사할 예산액은 631억원으로써 구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와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경비 및 열악한 동청사의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졌다고 사료되며, 숭인중학교에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시설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건립비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보화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당초 65억 1,100만원에서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82억 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98년에 부지를 기히 매입하였으나 구 재정 악화 등으로 사업이 유보되었었고, 2002년 8월 5일 구 정책회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 시비를 지원받아 건설하고 향후 시설의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30%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5쪽부터 26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시불로 들어 왔습니다.

20, 21, 22페이지, 그리고 2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정부에서 국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질의는 안 하셨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42억 9,479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각 구별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교부금은 작년에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50%를 재정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한 금액인데, 작년에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약 1,200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 한 구에 적게는 30억, 많이는 5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억 9,4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규모가 좀 커진 겁니다.

다음 24, 25페이지.

2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배달을 해주는 겁니까? 4,4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식사를 매일 한끼, 매일 배달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22만 1,000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부분 마지막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부분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은 세입 총괄부분이고요, 그 다음 183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183쪽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산출기초 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1억 5,525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7억 3,680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시점이 6월말 결산 결과에 의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3,680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중간에서 37쪽 중간 부분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감사관리에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401만 3,000원을 계상한 집단민원상담 및 감사장용 가림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가림막은 저희 부서를 내방하는 1일 평균 10여명의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감사장의 가림막은 연 50회 정도의 감사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187만원을 계상한 윤전등사기용 자동송고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용 자동송고장치란 2장 이상 많은 분량의 원고를 한 번에 재판, 인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 장을 일일이 재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시간절약의 효과를 가져와서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어 요청하게 됐습니다. 셋째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책정한 1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청소행정과가 화장실 수준 향상부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우리 과로 260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2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역은 각 동에 환경순찰용 카메라를 1대씩 구입해줬고 감사과에서 2대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책정 후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60만원을 계상한 컬러프린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적출 사항을 촬영하면 현상소에 필름을 맡겨서 현상 인화하고 있으나 컬러프린터를 구매할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민원인 예우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출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내무행정에서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471억 2,499만 7,000원 보다 21억 3,878만 9,000원이 증액된 492억 6,3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17억 8,000만원, 약 5.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포함한 것이 4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67억 979만 9,000원을 편성한 것 보다 2억 6,0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169억 7,072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5,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1억 6,1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모두 21억 7,49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51쪽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8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모두 86억 5,054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53쪽 민간이전은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청소과 기사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 보상금 4,024만 8,000원을 증액 해 가지고 1억 2,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7,300만원보다 7,300만원 약 100%가 증액돼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 시비 보조금을 쓰고 난 집행 잔액으로써 2,4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만 1,960만원, 약 1.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또한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당초 2억 2,328만원을 편성했는데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9,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군부대 지원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은 5,7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선거 관계로 간식비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반인 2,233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19억 9,16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7,200만원 보다 20억 6,36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구청사 안에 있는 체비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역시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으로 2,789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가, 저희구가 청사 신축 시에 서울시 지방재정투 융자기금 82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채무상환비로 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02’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0명에 대해서 6,1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해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난 해부터 계속 구입해 오는 것으로 금년에도 보조를 받아서 추경에 4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예산 37쪽 하단부터 5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쪽을 합니다. 여기서 산출해 가지고 합계 금액을...

예산서를 갖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37쪽부터 54쪽까지 먼저 하고. 진행을 총무과 소관에 세항별을 보면 기관운영이 있고 서무관리가 있고 민방위교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이 37페이지 하단부터 54쪽 중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사항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 구의회 사무국 직원 1,156만 9,000원해서 뒷 쪽에 보면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근수당 기타사항이 세부적으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식 위원.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과만 들어와서 설명하고, 다음에 그 다음 과가 들어오고, 전체가 있을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업무도 아닌데 앉아 가지고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밖에서 대기하던지.

그러면 총무과 교대할 적에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잖아요.

총무과 직원 외에는 내무위원장실에 있던지 밖에서 편안하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당 과장이 할 때 중간중간 끊어서 질의할 분을 해야지 다 설명 해 놓고는,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자고요.

아니, 설명은 각 부서 과장이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과장이 하는데 전체로 하지 말고.

이걸 일일이 산출기초를 다 나열해 가지고 해당 과장이 설명을 ‘콩이냐 팥이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진행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면 그 중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전체 사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에 대해서 37쪽 중간부터 54쪽 하단까지에요. 이것만 기관운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으로 넘어가고, 지금 세부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진행을 위원장이 37쪽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할 위원 없는가 이렇게, 한꺼번에 54쪽까지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37쪽 하단에 기본급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산출기초 사항을 보시고 질의를 하라고 설명을 했어요.

37, 38, 39쪽 이건 전부 다 공무원들 인건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가면서 넘겨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죠.

49쪽 중간 하단까지 공무원들 직급 수당 및 급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 해외 도시 비교시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봉식 위원께서 공무원 해외도시 비교시찰에 기정 25명에서 25명이 증가돼 가지고 50명이 된 사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여비라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해외를 다녀와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들도 역시 시야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우수 도시를 방문하고 견학을 해서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켜서 벤처마킹 해야 하는, 이런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과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공직생활을 20년 이상을 해도 한 번도 국외를 못 갔다 온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과 공무원의 능력 제고라든지, 행정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 보다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만 이렇게 증액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제가 타 구를 전부 파악해 봤는데 저희구보다 적은 구가 25개구에서 5개구밖에 없습니다. 그 내역을 한 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데 대해서 일부 언론에 의하면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도 역시 세계화 지방화에 맞게 시야를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도 없는 의원들 4년에 한 번 해외연수 가는 거 가지고, 저기 언론 앉아 있습니다마는 어찌나 의원들 쥐어짜는 지 해당 과장님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비슷한 맥락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을 동감합니다. 의원님들도 해외 한 번 나갈 때마다 상당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공무원들도 한 번씩 해외 나가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맨날 잘못한다 잘 한다 채찍만 할 게 아니라, 잘못한다고 꾸중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사기도 돋아 주고, 그리고 또 못하면 “뭘 했느냐?” 이렇게 채찍도 해 줘야지, 맨날 못한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구 직원들도, 돈 5,000만원 해봐야 그 많은 인원이 가지 못합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1회에 100만원 내외로 갈 수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2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공무원 1인이 한 번 가려면 평균 15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는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한 번 아량을 베풀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항별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내무위원들끼리 조정할 기회도 있고, 증감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합리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이해 가십니까?

예,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김봉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선진화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비교시찰 해가지고 갔다 오시면 보고서라도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해외견학 보고서’라 해가지고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내방인사 기념품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물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기념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해서 다루었던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내방인사 기념품은 과거에 4년간 계속 연 8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 찾아 오는 내빈이라든지 또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돌려 보내기가 조금 서운해서, 사실 큰 돈도 아닙니다. 2,000원에서 5,000원 미만의 손톱깎기라든가, 수첩 또는 볼펜 등 이런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과거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800만원 수준은 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많은 손님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더 필요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 수준 만큼은 좀 해 달라고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줘서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정말로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깎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죠. 그때 당시 나는 왜 그렇게 그것을 깎아 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 안 들어도 되죠?

5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세요.

53쪽, 밑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는 매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회원권은 14구좌를 획득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2 구좌를 추가로 해가지고 모두 14구좌입니다. 여기 14구좌는 주로 한화콘도 반, 대명콘도 반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그것도 하계 휴가 때나 또는 춘계 휴가 때 연중 수시로 휴양소를 이용하도록 각 구가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여 공무원들이 휴양소를 한 번 씩 이용하려면 적어도 30구좌가 있어야 3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올까말까 입니다. 현재 14구좌를 가지고는 6년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원이 많으면 일시에 많이 구매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래도 재원이 조금 있어서 2구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의 하계 휴가 때나 춘계 추계 휴가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5,300만원에 2구좌이면 30구좌는 얼마입니까? 7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 사도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물론, 속초나 강릉 이런 휴양지에 큰 건물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금 현재 큰 건물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가 많이 따르게 되어 있고, 또한 관리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고 그 휴양소 때문에, 거기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휴양소가 있죠?

서울시 휴양소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직원들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외에도 또 회원권을 구매해 가지고, 꼭 필요합니까?

예, 지금 회원권 구매 현황을 제가 자료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 평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6.9, 약 17구좌씩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같은 데는 무려 50구좌를 확보해 놓고 있고, 서울시도 50구좌 외에 속초에 콘도를 별도로 휴양소를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어서 당초 예산에 두 구좌, 추경에 두 구좌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콘도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여기 직원 휴양소 회원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은 회원권이라는 게 콘도 빌리는 거거든요. 첫째, 김일용 국장이 있을 당시에 상황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 때는 특혜가 있어 가지고 할인권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값이 오를 대로 올라 가지고 비싸게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초기에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연간 30일인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가지고 공무원 절반씩 나눠서 세대별로, 가족별로 휴양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때 당시에 할인 제도가 있을 때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관계 국장의 설명이 좀 미흡해 가지고 구좌를 증액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 구좌를 얼마에 구매를 했고, 현재 한 구좌면 계산상으로 2,65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1,300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시고, 지금 1,300명 공무원이 윤번제로 돌아 가지고 30일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절반씩 나눌 적에 어떻다 하는 세부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휴양소 관계를, 저희들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 듣는 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구좌당 얼마씩 들었는지 예산서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5, 6년부터 한 두 구좌씩 구입을 해 왔었는데 그 당시 구입가격이라든지 등등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두 번 째로, 콘도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당시 부실기업의 콘도는 6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까지 활용되는 대명 콘도와 한화 콘도로 저희들은 신용 면에서 대기업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0만원, 500만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최고로 호가하는 대명이나 한화 콘도를 구입하려고 한 구좌 당 2,65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대명 하나, 한화 하나 해서 두 구좌를 샀습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 수는 30일도 있고, 25일도 있습니다. 대명이나 한화는 보통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1인이 2박 3일 정도로 활용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4구좌 가지고는 평균 6년에 한 번 꼴 정도 밖에 안된다, 그것도 하위직에 한해서. 그래서 한 30구좌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표를 두고 연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사 가지고 이용한 직원 각 급별로, 그러니까 4급 이상부터 9급 까지 이용 횟수를 대충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5급 이상 간부님들은, 모르겠습니다. 5급 중에서는 과장, 동장 중에서 한 두 분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4급 이상은 한 분도 없고, 하위직에 대해서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 동안 이용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쪽, 기관운영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시비,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 없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8쪽입니다. 54쪽 서무관리 산출기초 란에 보면 일반운영비, 5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중간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57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성 지원 자본 보조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입니다.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여기 편성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는 예비군설치법 제14조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예비사단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예비사단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구에 요청 온 것이 예비군 우의를 360만원 정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기동창설대 비용이, 지난 12월에 기동대를 창설했습니다. 거기에 450만원, 연병장 휴게실 지붕 교체비로 405만 2,000원, 안보교육관 보수비로 1,134만원, 연대 지소 설치해 가지고 3,1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2,7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대에 보면 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무전기가 1㎞도 안 나가고, 지금 곳곳에 방공호같은 데 나가서 예비군 훈련하는 거 보면 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대에 있는 장비 또한 사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단에서 어떤 동대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단을 통해서 요구가 오면 그것도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서무관리 마지막입니다. 총무과장! 58쪽, 서무관리 마지막인데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구청사 체련장 설치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을 많이 줄 적에 체련장 설치를 많이 하고 반환금을 조금 줘야지. 누가 보면 체련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시 도비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는 대로 다 써야 되는데, 작년도 보조금이 시에서 11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연말에 와서 쓰라고 하니까 정말 쓸 데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까 체력단련장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작년 연말 중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설계가 한 달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도 12월 27일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남았는데 다른 돈이 아무리 남더라도 쓸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7일 낙찰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8페이지, 서무관리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 마지막 소관 민방위교육 136쪽부터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던데 지금 각 동별로 사백 몇 개인가, 오백 몇 개 씩 나가 있죠?

네.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구입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은 방독면 구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비 50%, 자치구비 50%, 50 대 50 투자해서 저희 구에서 민방위 대원 수 만큼, 민방위대원이 현재 5만 1,112명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 수 만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입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5,738개, 2001년도에 6,658개를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남은 잔여 량을 5년 동안 구입해야 되는데 시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치구비만 몽땅 들일 수도 없고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 위에 50% 자치구비를 부담하는데, 이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방위 교육 시 마다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각 동별로 아직까지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효율적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운영 5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자치행정, 사회진흥 등 세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717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감전산화 홍보 입간판에 7만 8,000원, 자치센터 운영 관련하여 프린터 토너비로 1,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부대 행사비로써 자치센터 수강생 전시회와 관련한 경비 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부대 물품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견적과 조달 가격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동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인감법에 준하여 인감 담당 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입니다. 주요업무추진비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동행정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정보고회와 각종 행사 경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통장이 당초 645명에서 장안1동과 휘경2동에서 통장이 5명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겠습니다. 총 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통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통장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수당에 300만원을 증액시켰고, 상여금에 50만원을, 회의 참석 수당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체 1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강사료를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 당초 7개월 분만 본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올 5개월분에 추가 소요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휘경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청사 수선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표지판 교체와 신설에 따라서 78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각 동에 표지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문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로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보상금이 2억 3,900만원, 국유지 매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용두1동 외벽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으로 3,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시설비로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내부시설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 현재 전화시스템은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동 24개동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접의자 등에 1,82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 비품 중에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전체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3,2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또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답십리2동과 회기동 2개동에 600만원을 음향기기 구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로 5,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홈시어터 시스템, 중형카세트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에 각 동에 3,4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옥외 방송망과 동 야간 민원접수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62만 4,000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달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경비로 11월달에 저희 구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쪽 사회진흥입니다. 65쪽, 사회진흥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업무와 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도 우리 지역에 외국인, 중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해서 깨끗이 하는 날 행사를 4회 정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도 19개 단체가 있었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하반기 사업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신축과 관련해서 전산망 LAN 설치비로 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휘경1동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로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컴퓨터 17inch 9대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감 전산화 장비와 관련해서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 해서 1억 1,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매를 하게 되면 각 동에 균등 배분해서 동 인감 업무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쪽 중간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에는 문화의 집이라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휘경1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휘경1동이 유난하게, 이게 한 쪽으로 몰 수 있는 건데 띄엄띄엄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편성이 된 건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요즘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1,3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2,600만원이지.

네?

1개동에 100만원씩 2,600만원이지. 1,3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100만원이 왜 필요하냐 이걸 물어야지.

100만원씩.

왜 1,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300이 증액돼 가지고, 1개동에 100만원이니까.

아, 증액이 됐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된 부분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체 세 가지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9,00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왔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4,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동정보고회라든가 또 주민간담회라든가, 주요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300만원, 각 동 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에 50만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전체 금년도 예산이 2,600만원이면 각 동에 100만원 꼴이 되지 않습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50만원이 맞습니다.

게 50만원이 안 맞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합시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있는 관보구독료는 당초에 월 3,400면 정도가 발행되는 걸로 해가지고 면당 8.41원씩 지급했는데, 당초 관보가 정부 입법의 증가나 조달사항이 많아짐으로 해서 관보의 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 872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원 안내책자 및 홍보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민원서류에 관해서만 안내하는 책자 2종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각 세무과나 보건소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좀더 미려하게 만들어 주민자치센터나 배부처를 늘려가지고 배부하겠습니다. 당초에 100만원을 예산책정했는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요금이 월 4,200건해서 1,190원으로 책정했는데 등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8,096만 8,000원이었는데, 거기에 1,292만 9,000원을 증액해서 9,38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년도에 과태료를 받아 직원한테 지급되는 돈인데, 작년에 저희가 과년도 분을 좀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이 당초에는 443만 9,000원이었었는데 104만 1,000원을 증액해서 5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민원봉사과하고 청량리에 있는 현장민원실에 독서사랑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좀더 증액해서 월 400권 정도를 더 구매해서 내방하는 민원인이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책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찾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얕은 책장 12개 정도를 더 추가해 가지고 독서사랑방을 미려하고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1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종합민원실하고 현장민원실에 독서사랑방을 설치하고 도서구입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8,90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하고 또 낙찰차액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042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5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있는 행정전자서명 CD-Writer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ID번호하고 비밀번호만 가지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실명확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 전자 정보 서명 인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구 2,000명 직원에게 CD 전자카드를 구매해서 주고 그 구매를 함에 따라서 전자카드를 넣었다가 인증할 수 있는 기계를 각 해당 부서별로, 대당 15만원씩 갑니다,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은 일반운영비고 그 다음 포상금, 67쪽 도서구입비입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과태료를 받았길래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 과태료를 안 내고 있었던 게, 또 저쪽 보험공사에서 전자 자료가 정비됨으로써 저희 건수로 통보 온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책임보험이라면 정부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개인 회사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보험을, 물론 사고나면 보상금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걸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인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책임보험료 과태료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료는 국가로 들어가는데, 물론 저희가 나가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등록하거나, 또 저희가 보험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받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재학 위원께서 공무원이 공무원 할 일도 많은데, 자동차 주차 관리라든지 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물면 되는데 책임보험료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의아심을 갖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도 책임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합니까?

예, 그건 공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책임보험료 등인데 불법주차라든지 해가지고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그 금액의 3%를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3% 지급하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여권과 예산심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 추경예산안 문화공보과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원은 유통 관련업 및 체육시설업 단속 시 증거 채집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육성분야 중 민간 행사 보조 위탁 과목에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 2,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감소에 대한 충원 조치와 동대문 문화원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축소된 문화원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며, 보조사업 중 민간 경상 보조로 장안사회복지관 문화학교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300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동대문문화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른 구비 보조금 감소 내용입니다. 다음은 7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숭인중학교 복합시설 건립 지원금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그 동안 구민의 건강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과 정보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실내 체육관 건립 시설비 1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 도서관 설계비 2억 2,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내 체육관 시설 부대비로 2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자금 중 낙찰차액 12만 4,000원을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8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을 제가 옆에서 뵙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경비라 할 것 같으면 앞에도 문화의 집이 있고 뒤에도 또 문화이 집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고 난 다음에, 기정이 뭐고 경정이 뭐냐 이런 것도 한 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능별 분류, 경제 성질별 분류, 사업별 분류, 품목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가장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품목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별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 예산이 다 모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사업이다 하면 문화의 집에 종이 한 장 사온다 하면 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품목으로 나누면 수용비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 보수를 준다 하면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계를 구입한다 하면 장비구입비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데 품목별로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나눌 때는 딱 하나로 될 수 있죠. 문화의 집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들어가서 얼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예산서는 품목별 분류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이면 자산취득에 관한 것만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에 관한 것만 죽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봐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 예산 위에, 예를 들어서 기정 예산 100 △ 해 놓고 밑에는 경정 얼마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 사항은 기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얼마를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밑에 경정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위에 차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부족하면 △ 이 되는 것이고, 넘게 되면은 플러스가 얼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 경정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시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 관, 항은 입법 과목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한 입법 과목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절대 가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부터 세세항, 목 이것은 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71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중간에 ‘1250’번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가 뭐냐, 항입니다. 즉, 입법 과목입니다. 그 이하로 죽죽 나가는 것은 전부 행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입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두시면 입법 과목에 행정 과목이 몇 개가 들어 가서 이렇게 되는 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설명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중간에 ‘1250’번 기획관리 항에 ‘1251’번 기획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1252’번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세항이 모여서 기획관리 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금액만 합치면 기획관리 항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1251’번 기획예산이 금년도 기정 예산은 23억 6,109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10억 7,122만 1,000원이 늘어난 34억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억 7,100만원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하면, 이게 다시 세항까지 나왔으니까 세세항으로 또 들어 갑니다. 그러면 ‘100’번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485만원이 늘어났는데 2,485만원은 ‘201’번 일반운영비 목에서 1,06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63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우측에 산출기초란에 죽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33만원 추가됐고, 운영수당이 300만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7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1,063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이 한 줄 한 줄, 한 자 한 자 씩 뒤로 들어가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3만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목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늘어난 것은 일반수용비가 433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3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30만원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산서 읽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뒷 장에 72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거기에서는 기정 예산액이 8,070만원에서 762만원이 늘어난 8,832만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보상금 150만원하고, 밑에 투 융자사업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300만원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상금에서 762만원이 늘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3’번 포상금입니다. 그것은 전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친절 BEST TOP-10 시상금이 210만원 있고, 73페이지로 넘어가서 역할연기 시상이 3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중간 쯤에 내려 와서 아이디어공모가 150만원, 이걸 합쳐가지고 660만원이 늘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기정 3,740만원에서 660만원이 늘어난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이것은 세세항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자체사업이 기정 예산 5억 4,612만 6,000원에서 10억 8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5억 4,698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개발비가 5,22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74페이지,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1,000만원, 백업 소프트웨어 2,650만원, 인트라넷 서버용 DBMS가 7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870만원 해서 이것이 5,22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하드웨어 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휘경1동, 아까 문화의 집 LAN설치입니다. 문화의 집이 아까 여러 번 죽 나왔지만 거기에 컴퓨터 LAN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품목별로 시설부대비로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전산 쪽이니까. 그래서 목별로 분류하니까 이것이 저희 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설치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하면 이것이 하나로 다 이루어 지는데 목별로 되니까 여러 곳 죽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405’ 목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3억 8,410만원인데 9억 4,816만 3,000원이 추가돼서 13억 3,22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휘경1동, 여기도 또 휘경1동이 들어갑니다.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데 컴퓨터 17인치 짜리가 9대, 이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9대 사는 것이 2,070만원, 그리고 인감전산화 전산 장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전국이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감 전산화를 하기 위한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억 1,564만원, 그리고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에, 컴퓨터 380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대의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380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 와야 만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에 1,659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팬티엄Ⅱ급에서부터 팬티엄Ⅲ급, 팬티엄Ⅱ급,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팬티엄Ⅱ급 이하는 전자결재가 안됩니다. 요새 전산망이 하드웨어가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3년 지나면 고물 돼 버리고, 2년만 지나도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결재 같은 것은 2년 지나서 쓰지 못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구에 1,659대 중에 팬티엄Ⅱ급이 356대가 있습니다. 그 팬티엄Ⅱ급은 무조건 바꿔주지 않으면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 줘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우리 기관에 나와서 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을지연습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관하셨겠지만 을지연습 상황실에 설치했던 컴퓨터 이런 것들은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6대 플러스 24대 해서 380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80대 구입 대금이 6억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 레이저 프린터 15대를 금년에 계획했었는데 각 동과, 각 과에 행정장비가, 특히 프린터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한 동, 한 과에 두 개씩은 바꿔 줘야 된다 해서 최소한으로 한 과에 두 개씩 해서 120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컬러프린터도 가능하면 한 과에 하나씩 두면 좋지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별로 하나씩 두자, 다른 과에서 와서 쓰도록 국별로 해서 해 보자해서 이것을 5대만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1,800만원,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에 모두 7억 2,9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카드, 행정전자서명 CD-Writer, 주전산기용(전자결재) 디스크, 백업장비 및 인트라넷 웹서버,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충전기, 프로터, 프로터는 GSI 사업을 위해서 지리 정보 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지중에 묻혀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지중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토목 시설 등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터는 한 마디로 출력장치입니다. 그것을 한 데 종합해서 출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토목과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9억 4,816만 3,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좀 많은 금액 같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대문구의 행정장비가 너무 후진되어 있고 이것을 꼭 시급하게 바꿔야 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의 양심에 비추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큼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 시켜 줍니다. 이것을 꼭 좀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400’번 예비비가 있습니다. ‘400’번 예비비에 반환금 목으로 4,550만 8,000원이 작년에 쓰다 만 국 시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사실 애석한 것입니다. 돈이 들어 왔으면 다 써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다른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하느라고, 낙찰차액이 뒤에 76페이지 전산장비 구매 등에 3,554만 2,000원이 있어서 금액이 4,550만 8,000원으로 총액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 올리면서 예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에 ‘1252’번 예산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정 예산 24억 720만 3,000원에서 9,498만 9,000원이 늘어난 25억 219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출산휴가 대체 인력,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6,145만 5,000원,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갔고, 하수도 준설 인부 5명을 고용해서 60일간 사용하는데 1,111만 6,000원 이것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인부, 중랑천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관리할 인부 6명이 되겠습니다. 한 체육 시설에 2명씩, 6명이 관리를 하는데 100일간 사용할 사역인부임 1,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갔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9,497만 4,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운영이 총 25억 21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 총 예산 규모가, 기획관리는 초기에 말씀 올렸지만 71페이지 59억 3,451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7억 6,830만 2,000원에서 11억 6,621만원이 증액된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1쪽 중간부터 77쪽 상단까지 기획예산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문화의 집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TV 25inch, 29inch, 또 78쪽 보면 교체니 뭐니 낡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IMF』때 구청에서 연료나 모든 절감차원에서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도 못 켜고 그런 적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전부다 새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보면 냉 난방기 해가지고 500만원 4대 해서 2,000만원, 구의회 29inch 4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400만원, 구구절절 죽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하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상세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요구한 냉 난방기 4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구청 5층에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냉방기 없이 선풍기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물론『IMF』나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최소한의, 겨울에도 난로보다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4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에 구의회 TV 29inch 4대에 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도 있고 하지만 내가 4년 동안 봤지만 구의회에서 TV를 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TV 29inch 4대씩이나 어디다 설치하는지, 재무과장이 그걸 파악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얼렁뚱땅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해 봐요.

지금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TV가 상당히 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각 위원장실에 있는 TV도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튼 적이 없는데 상태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글쎄요, 튼 적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다 폼으로 TV 설치해 놨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물론 의회의 요구와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 의회 일이나 집행부 일이나, 의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구청 일이라고 해서 꼬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 휴게실에도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다. 한 번도 보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의회라는 게 폼이 아니에요.

구의회 물품관계는 전문위원이 상태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V 4대가 돼 있는데요. 지금 김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년 365일 중에서 며칠 트냐, 그 날짜로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실에 TV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지난 번에는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내무위원장실 TV를 회수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는 본회의장이라든가 각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챙겨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상태 좋은 걸 가지고 그 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 쪽 진행 사항도 알 수 있고,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려고 했고요. 지금 전문위원실에는 구청 간부들이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쪽에 전부 계십니다. 그럼 이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은 오래 돼 가지고 사용하기도 무척 나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의원들이 스스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번에 올려서 해야 되겠다고 미리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올려놓고, 본 위원이 4년간 지켜볼 때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휴게실에서 컴퓨터나 TV가 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지, 혼자 와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죽 보니까 총무과도 그렇고 이걸 고쳐 쓸 생각은 않고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교체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각 동에서 예산 하나 올려서 뭐하나 하려고 “부탁 좀 합시다”, 아쉬운 소리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좍좍 써 놨어요. 물론 근거없는 것은 안 해 놨겠죠. 그러나 3개 있는 것을 2개로 줄였다던가 아니면 좀 낡았다 하더라도 A/S해서 고쳐 쓸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은 김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품을 살 적에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언제 사서 내구연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A/S 받을 부분이 있고 A/S 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봉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이다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 전체 TV를 안 사도 될 것을 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달게 받으시고 그 사항을 서면화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세무1과 예산과 지적과 예산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 2002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기정예산액 9억 96만 3,000원에서 3,136만원이 증액된 9억 3,232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증액부분은 경상예산 2,130만 6,000원, 사업예산 960만원, 반환금 45만 4,000원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13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당초 예산 시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67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결원 인원이 3명 중에서 7급 2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기본 급량비라든가, 여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부족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 가계지원비까지 동일한 겁니다.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사선실에 현상액, 정착액이라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도까지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문 민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방사선실 환풍시설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컬러레이저 프린터, 또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4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써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능동적인 감시 체제로 주요 전염병의 유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에 월 1만원, 3개월에 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입니다. 각각 132만원씩 지원했는데 2000년도 말에 22개 지정된 데서 2개가 폐업했기 때문에 12만원씩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 시민만족도 인센티브가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료실과 민원실 유리창 썬팅을 했고, 진료실 진공 청소기 구매를 해서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0쪽부터 83쪽 중간까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컬러레이저 프린터라고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컬러레이저 프린터기는 컴퓨터하고 연결된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각 과는 하나씩 없고, 국별로 하나씩 구청에서 공통사항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만 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도 다 있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각 과에 1대씩.

사는데 그걸 용이하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전에 없던 것을 사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좀 해봐요. (

좌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저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가 수동 카메라에 의존해서 모든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전송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앉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시청에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사진관에서 빼 가지고 시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과정을 각 과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컬러프린터도 과별로 하나씩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산관계상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전부 5대입니다. 국별로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그걸 국이 공유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진,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될 사항들을 전송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기자실로 사진을 전송하더라도 사진을 40매, 50매씩 빼가지고 직접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컬러프린터에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그대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1대씩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해 갑니까?

결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같이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그렇게 컬러사진이라든가, 전송할 게 많습니까? 보건소 업무상 그렇게 많습니까?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컬러사진 전송하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가 지금 회의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중요한 부분, 꼭 그것이 재원이라든지, 규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같은 데서 우리가 외부에 표시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컬러프린터로 복사를 해야 만이 그것을 외부에 품위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흑백으로만 해 가지고는 사실 써먹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김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대의 조류도 우리가 다른 행정관서에 너무 뒤 쳐져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업무량이 그렇게 많냐고 물었을 때 왜 그렇게 묻냐 하면 보건소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금 같은 청 내니까 다른 국에 와서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과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가 있습니다. 해서 한 보건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9명이나 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건소는 전부 방문간호를 비롯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록한다는 그 자체는, 기록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행정평가를 하고, 또 행정을 다시 환류를 시켜가지고 더욱 바람직한 미래 방향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면 상당히 기록이 필요합니다. 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기록을 잘 남겼던 나라들은 지금 다 융성을 하지만 기록을 소홀히 했던 잉카나 마야문명은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관서도 그러한 기록 하나하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상황을, 미래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또 아껴쓰고 해가지고 오래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5개 국까지 꼭 필요가 있느냐, 한 3개 국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도 컬러복사기를 찾으려면 상당히, 동대문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뭅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꼭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오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도 한 2, 3개 정도를 설치했다가 업무량 때문에 기다리고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또 들여오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데 계속 2, 3개 국을 같이 쓰다 보니까 하루종일 뒤에서 복사하다가 판이 난다 이렇다면 굳이 그렇게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두 대 더 사고 또 후년에도 한 대 사고 또 모자라면 5대도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봐요.

예산과장님! 의회사무국에도 레이저 컬러프린터 기계가 1대 상정이 돼 있고, 보건소는 일개 국으로 보기 때문에 1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감사, 총무, 주택, 공원, 건설 해서 5대, 모두 7대죠?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레이저 프린터기죠, 단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합리성, 목적을 정확히 이해가게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 업무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동하면서 프린터기에서 그 입력된 자체가 컬러레이저로 프린터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업의 목적성을 잘 설명해 주셔야 자꾸 재반복, 추가 질의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소, 타 관, 타 국에서 와서 쓰기가 사실 껄끄럽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사기에 굉장한 영향이 옵니다. 어떤 국은 힘이 좋아서 기계 하나 들여왔고, 어떤 국은 힘이 없어서 못 들여오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염두해 둬 보시는 것이, 불과 360만원 들여가지고, 36만원도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360만원 들여가지고 3,600만원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께요.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왜 필요한 지를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국의 컴퓨터에 감사과, 총무과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타 국 것과 같이 컴퓨터를 쓰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의 효율이 없으니까 각 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못해 총무과에서 구의회에 와서 힘이 세다고 여기 레이저 프린터 하나 있으면, 여기 와서 소프트웨어 다 깔고 또 뽑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잘 했지.

지금 이영창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개별...

프린터만 하나 그냥 떼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기관운영 공무원 해외 도시 비교시찰 2,500만원, 서무관리 중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경규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경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