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정수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신설하고, 아동위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아동위원협의회를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 등 위원의 임기 및 위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은 아동위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2조의2 제4항 중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회장은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회 인사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위원은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위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구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알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연임’이라는 의미가 애매합니다. 몇 회로 연임을 하는지, 연임이라고 하면 횟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단 1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2회, 3회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먼저, 박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장, 부회장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 부회장은 현재까지 각 26개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하여 각 동에 1명씩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은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6개 동에서 또 나머지 4분은 교육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고요. 협의회 위원 수당은 현재 1인 5만원×58명 해서 현재 수당으로만 책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성언 위원님이 아동위원회 임무,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결식아동들을 위하여 김장김치를 담궈 준다든가,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고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나열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방금 말씀드린 결식아동들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선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기만 위원님이 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냥 연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결정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낱말이라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면 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것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게 연임 아닙니까? 2년이면 2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고 연임은 상관없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이 연, 연, 연임인 것으로 아는데 보통 관례가 연임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관례가 돼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자 이거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위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누구이며,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특수성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을 현실적으로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가능한 자기가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으려는 실정입니다. 아동위원이 큰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동위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합니다. 그리고『교육청, 관내 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기타 아동 육성보호와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이런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명권자는 방금 말씀드린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금년도 예산은 58명이 아동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회 출석하시면 5만원, 현재 조례까지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실정이지만 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질의에 대한 요지를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뭐냐면, 별건 아닙니다마는 연임이라는 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관례 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이냐,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언 위원님이 연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는, 저도 국문학과는 아니지만 연임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연임하면 1차에 한다든가, 보통 어떤 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의 장을 하시면 연임 그러면 1차하고 양심적으로 2차, 3차 계속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에 한해서 연임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 그러면 회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연임입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1차에 한해서 연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 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결원 시 잔임기간하고 직무대행기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정될 조례 제2조2의 제4항을 보면『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임기간이라는 것은 2년 중에 이 분이 1개월을 하시고 결원이 되면 24개월 중에서 23개월을 하는 것이고 또 직무대행이라는 말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상급자가 결원이 되면 하급자가 대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만약에 과장이 결원이 되면 지금 주무 담당주사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말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은 난해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58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행사나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2명씩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동의 행사나 활동을 하는지, 이게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통상 협의회는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갖추는 건데 각 동에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어느 한 동을 맡아서 하고 있다가 어떤 회의석상이 있다면 모이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58명이 함께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동위원회는 58명입니다. 각 동에 2명씩 해서 58명인데, 이 분들의 활동은 구 전체, 58명이 다 모이셔 가지고 협의체로써 구 단위 행사를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각 동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떠어떠한 행사나 목적이 있으면 그 행사나 목적에 맞춰서 58명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서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동대문구 용두2동 100-40호 ‘장금영’외 530인으로부터 제출된 용두동 255-69호 대지활용 방안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 옆 용두동 255-69호 부지 약 300평을 현재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자재창고 및 직원 주차장으로 약 10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 부지상에 동대문구청 청소과, 동대문구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7개를 적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부지상에 3～4층의 복합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동대문구와 도 농간 자매결연지의 특산품 상설전시관으로 사용하여 자매결연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어 좋을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용품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용품을 수거하여 수리 판매하는 재활용 센터로 활용을 한다면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은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알뜰 구매의 기회도 제공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인정감을 부여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게 되는 등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의 운영 관리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토록 한다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위의 활용방안 이외에도 여러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청원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용두동255-69대지활용방안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번지 69호 대지 300평에 복합용도로 3～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우리구 자매결연지 도시의 농 수 특산물의 상설전시 판매장과 재활용품을 수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 및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공간 등의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관리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청원 내용으로 구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용두동255-69호대지활용방안에대한청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 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동 255번지 69호 대지 활용방안에 대한 청원 부지는 면적이 991.7㎡ 동대문구의회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89년 7월 1일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북수도사업소에서 330㎡를 무상임대해서 수도자재 창고와 장비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에는 직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두2동 100번지 40호 ‘장금영’외 530인 청원의 요지는 동 부지에 3～4층의 복합용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지의 특산물 상설 전시관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리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가칭,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토록 한다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에 자매도시의 특산물 상설전시관을 건립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렴한 상품을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전시관과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건물의 신축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관 건립 예산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우선 확보한 후 재활용센터 신축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공동건립하려고 했으나 재활용센터 건립 예산이 구의회의 불승인으로 예산이 미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시관 예산도 2002년 예산 불성립으로 명시이월 예산이라 자동적으로 사업폐기가 되었습니다. 전시관과 재활용센터의 공동건립 사업이 폐기된 주된 문제점은 청원된 부지가 동대문구 지역여건 상 한 쪽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왕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자예산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이용하기 쉽고 홍보효과가 크며 구민의 활용도가 많은 지역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현재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은 자치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 시비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사업 추진이 원활이 이행될 것이나 청원부지와 인접한 약 200m 위치에 성동장애인복지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 부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에는 부적합해서 보조금을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여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록 장애인이 8,200여명이 넘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여러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휘경동 관내에 부지 4,668㎡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서 이 곳에다가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종합복지관 등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법인이나 관련 사회단체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청원 부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동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도 연계 검토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 시 보조금을 받아서 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한다면 시 보조금을 몇 %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서를 보면 ‘장금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 단체가 9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한 8,000명 정도 된다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526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9개 단체가 융화를 해가지고, 노원 구청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신지, 1,000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국비가 30%, 시비가 70% 전액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는 저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청원인으로 올라온 ‘장금영’씨는 우리 동대문 지부 장애인 협회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장애인들이 8,000여명이 넘고 있는데 현재 530명이 연서를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원은 몇 인 이상 연서해서 청원을 하면 청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대지가 있는데 언제쯤 추진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땅이 재경부 소유의 땅이 거의 대부분이고 민간, 개인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할 경우에는 그 대지를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토지를 구입한 후에 건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 단체에서 그 땅을 구입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입을 해서 건축비는 저희 구에서 국 시비를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청계천변의 약 300평의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지의 요지의 땅인데 구청에서 복안이나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가 계획안을 본 것이 휘경동에 어디입니까?

현재 휘봉초등학교 옆에 동대문 재활용 그 쪽 부지입니다.

. 거기는 한가하고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 1,400평에다가 우리가 국비 30% 시비 70% 받아서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300평에다가 한다는 것은 판매시설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 건축비를 다 들여서 할 바에야 제대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하는 것하고 저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원된 부지에는 아까 제가 보고올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지 농산물 전시관 직거래장과 재활용품 센터 건립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안되고 해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이 다 폐기가 돼서 사실은 저희 계획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청계천 복원과도 관련돼 있고 그 자리는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계천변이 외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이 거기를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전시관을 한다고 해도 이용구민이 적을 뿐 아니라 재활용 센터를 그 자리에 해도 저희가 무료로 재활용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비싸서 아마 개인들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휘경동 관내의 부지는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거기서는 저희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여성복지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복지타운을 형성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좌석에서 - 양해가 된다면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청원된 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성동구에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같습니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 치료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 꼭 필요하신 분은 지금 그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나 한 지역에 불과 200m 지역에 구가 틀리다고 해서 복지관이 두 개가 생기면 복지관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대지가 300평인데 저희가 향후에 요긴하게 쓸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버려지거나 그 땅을 저희가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O, X로 합시다.

제시할께요. 이것은 동료의원이 청원을 낸 것이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전례는 별로 없었지만 무기명으로 해서 장애인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농산물 등 여러 가지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분 노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만사가 편안하지 않겠나 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을 원합니다.

불 가방법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채택은 청원자의 건이고 불채택은 집행자의 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란에 동그라미 치는 거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