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방금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8쪽 4번 항에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실태조사 부적정이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동대문구에서도 각 관내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이라는 것을 제작하여 각 반에 지급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각 반마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집 앞에 놔두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제 집 앞에 옮겨놓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 해놓은 것을 음식 버리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현황에서 재정상 조치가 전년도에는 4건에 3만 7,500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건으로 1건이 줄었는데 금액은 27만원으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구입 내역에 있어서 계약업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입찰을 신청한 업소와 전년도에 계약된 업소, 또 금년도에 계약신청을 한 업소와 계약된 업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계약업체가 휘경동에 ‘대진’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이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저희 관청하고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몇 개 업체가 계약을 신청해 가지고 몇 개의 업소가 계약되어 있는지,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우리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 혹시 유류 품질 검사를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바라는 대로는 대진주유소가 휘경동에서 규모도 작고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친절도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이라든지, 용두2동, 장안4동으로 동사무소 관용차로 주유를 하러 갔다가 다시 오면 시간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구청 가까운 대로 내년에 입찰을 봐 가지고 구청 업무보고 시에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안동 주위라든지 두 군데 복수로 한다면 업무시간 낭비도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삼미주유소’하고 ‘대진주유소’ 아마 2개로 계약업체가 된 것이 있는데 2개가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에서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차량매연단속, 산림감시 등 확인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출 퇴근을 바로 그리 나가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인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산림요원, 차량매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원들을 사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에 근무태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쪽을 보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실제적인 예상 인원, 수강인원이 보고 된 대노인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영시간도 보통 한 2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시간인데 실제 2시간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있는데 이 수강인원이 10명 이하 정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가지고,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명 이하 되는 데는 좀 줄여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해가지고 각 동별로 수강인원하고 시간이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동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보고만 15명, 20명 이렇게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 시간도 2시간을 줄 때 실질적으로 2시간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국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각 직능단체에서 매주 2회씩 기초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새마을, 자총, 또 바르게 일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맞벌이 부부가 있어 가지고 젊은 어머니라든지, 집에서 노는 주부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에 꼭 직능단체장님이 항상 애로점이 많아요, 캠페인 인원동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두시간 인원 동원해서 와 가지고 뭉쳐있다가 밥이나 먹고 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일을 안하고 집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원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직능단체장들이 아주 동별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꼭 참석하고 총무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동안이 이번에 시행이 좀 바뀌어 가지고 3개월로 해 가지고 다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참고로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직된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방향을 다르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직능단체장이나 가입을 했던 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사무소 업무와 동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신 분들이 전체 다 알아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 동장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여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을 구의원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할 부분인지,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도 모르는 이 일이 어떻게 동에서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아마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반문하는 그런 동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자치 운영위원의 교육실시 현황과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교육을 지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30일에 워크숍도 갔다 오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시간에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와 업무 참여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여기 최병조위원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자치위원을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재 임용기간이 과장님께서 1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 저도 이 달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동장이 조례가 3개월이라고 시행됐다고 조례 사항을 가지고 와서 공포를 하던데요. 그러면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22명인가 그만 뒀다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선거기간 동안에 100일 이내에 사표를 내서 저 역시도 사표를 냈어요.

저 역시도 자치위원회에 사표를 냈는데 이번 회의 때 가니까 지난번 사표낸 분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년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동장이 규정이 다시 3개월로 내려왔다고 발표를 하더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