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 감사자료에 앞서 지난 토요일까지 각 국 과에 미제출된 자료 교부건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고 미제출된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기 추가 보충질문 또는 누락된 국 과별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명시하셨다가 그 시간에 추가질문 또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감사자료는 361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61쪽부터 36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61쪽,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이 1,421건 중에서 상향조정, 하향조정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은 김봉식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421필지가 우리구 전체 표준지가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다 고시를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한 것이 1,409필, 상향조정 2필, 하향조정이 10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의 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향, 하향 조정된 토지문건에 대해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상향조정 2필지하고 하향조정 10필지에 대한 내역은 추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설명으로는 안됩니까?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1회, 제2회, 제3회 공통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회, 2회, 3회 똑같이 상향,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표준지 1,421필지에 대하여 내려온 것은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우리구 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심의를 할 때 표준지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하고, 표준지 부분끼리 심의를 해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표준지를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필지나 2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 서류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봉식위원
아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내용을 봐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해당 과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제가 2002년 7월 2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파악이 좀....
김봉식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적정은 얼마인데 상향은 2필지이고, 하향 10필지에 대한 것은 이러 이러한 결과로 평가시에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는 그런 설명을 못합니까?
강태희위원장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되면 국장이나 팀장이 업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적과장께서는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한 건 한 건의 사유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고, 우선 상향, 하향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 자체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평가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향조정은 그 주위에 인접지역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필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의 여건을 하나하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상향조정이 타당하겠다 하는 발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하향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별은 서류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61쪽입니다. 동대문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평가라는 것은 지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기점을 어디다 두고서 조정을 하는지, ’92년도 그 때는 큰 길가, 로터리 즉 사거리에서부터 몇십미터 몇십미터 이렇게 측정을 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점과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발되는 곳은 지가가 높으면 개발되는 데의 지주들의 이익이 발생되지만 또한 개발되지 않고 묶여있는 땅의 지가를 높여 놓으면 지주들에 대한 세금문제가 뒤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기준, 기점, 방법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걸쳐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된 처리분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토지 특성 조사를 먼저 저희가 합니다. 지가조사 특정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산정지가를 산출한 후에 토지평가에서 검증을 거쳐서 다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다시 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로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참조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 표준지 1,421필지를 기준으로해서 그 가격에 나온 표준지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해당지가 부근에서 제일 인접한 표준지 지가를 산출해 가지고 그 지가에다가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이라든지, 토지 모양해서 기타 저희가 배율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그 배율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평가위원들의 구성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는지 묻고 싶구요. 또한 동대문구에는 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대로변에서부터 한 500ｍ, 1,000ｍ까지도 같은 필지가 되다보니까 대로변에 지가 그대로, 그 뒤에도 지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참 애매하게 대로변의 2,000만원 짜리와 후면에 50ｍ, 100ｍ 그 쪽에 가면 현재 시가 5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같이 부과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고 왕왕 그러한 문의가 들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신대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위원으로서는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또 평가사가 세 분 계시고, 세무사가 한 분, 중개사가 한 분 해서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은 지가가 필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세분화 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분할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유토지 분할의 절차를 거쳐서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공유토지 분할이 지분이 안 맞는다든가 해가지고 분할이 안된 일부 토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할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지가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공시지가를 아까 해당과장이 1년에 두 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런데 본인 토지도 보면 우편엽서로 날라와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됐으니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본다면 공시지가와 현재 매매가하고는 물론, 『IMF』때는 그냥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선정하는지, 선정위원들의 소관위원회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년도별로 보면 몇 년 단위로 그게 거의, 저희 집도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년도별로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2002년도 평균 공시지가 토지 상승률이 2.4%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 그리고 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지가가 15.36%가 하락됐었고, ’99년에는 2.19%가 상승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0.71%가 하락했고, 2001년에는 1.7%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지가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산정방법이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 지가하고 오른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또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상승률을 곱해서 평균지가가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고, 표준지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되거나 하락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 많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IMF』가 닥치고 5년 동안의 지가 변동추이를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 좀 제출 좀 하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63쪽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64쪽 상단 6번입니다. 이 지구는 한 사오년 전부터 아니 육칠년 전부터 경계 분쟁이 상당히 심했던 곳입니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구청에서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세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라고 해야 경계분쟁인데, 경계분쟁이라는 것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적을 떼어 보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적게 세금을 낸 사람도 있지만 적으면서 많이 낸 사람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이래서 그 일대 지역을 풍치지구라고 딱 묶어놓은 다음에, 이것은 해당이 아니라고 묶어놓은 다음에 그 옆에는 공원부지를 돈 많은 모 씨라는 사람한테 공원용도에 대한 것을 지목 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이런 일은 구청에서 하면서 경계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해결할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가는지.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이동훈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3번지 일대 불부합 지역은 사실상 굉장한 오래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많은 위원회도 열고 또 공원용지 해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여러 번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토지 일대 다섯 분이 아직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동의 절차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해결이라는 것은 증가 면적에 따른 청산금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 일부 한 토지는 자기 토지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두 분은 청산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시지 않고, 또 두 분은 청산금도 싫고 다 싫다 그런 식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민원인의 사유 재산권하고 관계가 돼서 토지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동의를 거부하고 계신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종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합의가 되시면 바로 정리가 되고, 이러한 불부합지 문제는 저희들이 청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50평인데 건립면적이 45평이다 하면 5평을 받아야 되고 또 건립면적이 50평인데 55평이 됐다면 5평 값을 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추진에 굉장히 막대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보충질문 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님! 불부합지역으로 일제때부터 사실 그 땅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가닥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뭇가지가 엉클어진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에 의해서 재산세를 받아왔어요. 불부합지역인데도, 불부합지역이란 가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닥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5, 6년 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에 세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해결을 안 해 주고 세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청산금을 내든 안내든 떠나서 구청 돈으로 마땅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진, ‘황금자’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길에서 땅이 있으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원부지 800여평 정도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800여평 지목 변경을 해줘서 집을 4층까지 짓게 만들어 주고, 당초 마을에 산 사람한테는 이렇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계속 갖게 되고 안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대로 계속 낙후된 사회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청산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그 동안에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합의하라고 하면 이 지구가 없어지는 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금 현재 부동의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시겠다, 또 한 분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또 한 분은 위치가 이쪽 절개지 부분이라서 못하겠다, 또 한 분은 종전 도로 변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항이 전체 지역 토지 소유자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구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금 그런 관계는 세무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장관한테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령 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또 추가요. 그러면 좋아요. 지적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밀한 것을 모르시면,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금자’라는 양반이 ‘동성빌라’를 당초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휘경여고 땅인데, 휘경여고에 인접해 있는데 휘경여고와 주민과 ‘황금자’ 3자간에 불부합지역이 이루어졌는데 ‘동성빌라’에 있는 풍치지구를 뛰어 넘어 공원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한 번 하세요. 다시 말하면, 불부합이라는 것은 서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한 쪽 마을을 넘어 뛰어서 공원을 지목변경 해 주었어. 그러면 동성빌라에 풍치지구 밀렸으면 계속 밀려 나가야지. 그런데 밀려 나갈 것을 넘어 뛰어서 공원부지를 대지로 해 주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뛰어서 공원용지를 해제한 사항은 지역주민하고 ‘황금자’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누구를 주민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협약사항에 있었다면 다섯 여섯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협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요. 내가 그것을 나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협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협약사항이라면 다섯, 여섯 사람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군데 넘어 뛴 것은 뭐냐면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넘어 뛰어 가지고, 공원은 풍치지구 보다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편리하게 하고 주민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안 해줄려고 막는다고. 만약에 주민이 풍치지구를 풀어 달라면 아직까지 안 풀어줘. 그러나 관에서 필요하다면, 풍치지구보다 풀기 어려운 것이 공원이야. 공원 산을 풀어줬어, 대지로. 그것은 안되지 않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이 이렇게 내려가면 다같이 밀려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쪽은 휘경여고 땅하고 연접이 되기 때문에 그 침범한 부분에 대한 공원용지를 대체해 준겁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풍치보다 풀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풍치는 어느 실효에 따라서 풀 수가 있는데 공원은 못 풀어요. 그런데 공원은 관에서 풀어줬어. 그런데 왜 풍치는 안 풀어 주냐 이 말입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공원용지 해제부분 관련사항은 휘경동 43번지 일대 도시계획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연번 143번 지적측량 불부합지 현황과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연번별로 비고난에 보면 재개발 조기시행 요청,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불부합지역 위치가 재재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연번 5번에 보면 165번 일대가 저희가 사는 이문3동 지역입니다. 이문 초등학교, 동편쪽인데 이규성위원이 질문하다시피 학교 동편 쪽에서 세대별 측량을 해 간다고 한다면 신이문역 경원선 철로변 한 집 세대는 없어질 정도로 지금 현재 측량 불부합지역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어느 원천에 의해서 됐는지는 몰라도 불부합 지역 전체 필지에 대한 택지, 총괄적인 면적과 공부상 총괄 면적과 실지 면적을 계산했을 적에 불부합지역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갔든, 남에서 북으로 갔든 간에 불부합지역 전체 면적 안에는 그 면적 필지 수에 대한 면적이 나오는 건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기1, 2동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ｍ 도로 건너편에 필지에 해당되는 불부합지 총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20ｍ에 도로 건너에 제기시장까지 지금 필지가 가야 면적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각동 공히 마찬가지 거든요. 이것때문에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불부합지역 내에 대한 총 필지에 공부상 면적과 실지 불부합지역 총 필지 낸 면적을 측량했을 적에 그 면적이 딱 들어 맞느냐 이거죠. 만약에 부족된다면 그 부족된 면적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 이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현황경계가 안 맞아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저희 지적공부가 1910년대에 저급한 기술 수준 시대에 작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1910년대에서 내려 오면서 6.25전쟁을 거쳐서 지적도가 일부 소실이 되고 다시 복구가 되고 또 육칠십년대에 들어 오면서 급격한 도시화 문제로 많은 토지 이동이 되면서 측량상 오류라든지 또 건축붐이 시작되면서 집을 제 위치에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임의건축을 많이들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총 8개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역을 정비하는 방향은 현재에 있는 점유면적, 점유 상태를 그대로 다시 측량을 해서 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개개별 면적과 소유면적 또 현재 점유된 면적, 그러니까 권리면적과 점유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아서 전체로 완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자체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면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그 측량절차를 전부 거쳐서 전체적인 바운다리(경계) 결정이 되고 확정면적이 돼야 사실 추가되는 도로면적이라던지 이런 면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불부합지 해소 방안에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청산면적 그러니까 자기 소유 점유면적하고 등기부상 가지고 있는 권리 면적하고 차이에 대한 해결만 전부 정산이 되고 토지소유자가 다 이해하고 동의만 하면 그런 불부합지 해결에 대한 문제는 전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하루 속히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국가 보조금으로 청산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적측량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을 짓지 않거나 행정대로 살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채, 세 채 연달아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를 하려면 그 지적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어느 필지는 동절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3～4개월씩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지적과장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묻겠는데, 그러면 휘경동 43번지에, 예를 들어서 휘경여고와 주민과의 관계에 ‘황금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1만평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만평이 불부합인데 측량을 해 봤을 때 그 경계 면적은 길로 들어가든 어디로 가든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안 없어졌으며 한 군데 넘어 뛰어서 공원부지를 ‘황금자’한테 대토해 줬습니까? 그 땅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한 군데 건너 뛰어서 ‘황금자’한테 공원부지 해줬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대토해 준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위치가 휘경여중 고 지역과 ‘동성빌라’ 상단 지역으로 상당히 오래된 시효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자료로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 봐야 문제가 좀 안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서 총괄적인 주민총회에서 설득해 주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불부합지라는 것은 면적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있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동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성빌라’ 관내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밀리려면 두 개통이 밀려야 되거든요. 불부합지라는 것은 얽히고 설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밀리면 ‘동성빌라’도 실질적으로 풍치지구 있는 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풍치지구를 넘어 뛰어서 산을 대토해 줬다니까. 공원부지 산을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것은 밀린 것이 아니지. 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서울시나 동대문구청에서 대토를 해 준거란 말이요. 대토해 줄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지목변경을 한 것이란 말이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전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고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는 땅을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세금을 받았어. 조선총독부가 되든 동대문구청이 되든 간에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불부합지역 이라고 확정이 됐어.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땅이 없어져 버렸어. 없는 땅인데 세금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지목변경 해가지고 땅을 대토해 준거여. 강태희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하여튼 지적과장 이야기 잘 했소.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물어질테니까 다음에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하여튼 그 지역은 좀 특별적으로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66쪽 연번 ‘144’번, 제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주민 이의 의견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필지수는 119건 중 상향요구가 5건을 조정했고, 하향요구 105건 중 14건을 조정했고, 100건이 기각됐고, 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필지 4필지 모두 하향을 요구했고 2건은 조정이 됐고 2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 상향, 하향 요구 40건 중 11건이 조정되었고, 29건이 기각되었고 이번 감사자료 내용 중 의견제출 54필지 중 조정은 20필지, 34필지가 기각됐으며, 금년도 7월 30일자 이의신청 82필지 중 하향 21건이 조정됐고, 61건이 기각됐는데 이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로 보아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기각된 민원과 큰 마찰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54필지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은 2002년도 공시지가를 열람을 해서 열람을 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이의신청 및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내용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되는 지역, 그러니까 국 공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신 분들, 또 국 공유지를 사야 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가를 많이 하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 등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 향후 보상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돼서 향후 보상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2필지 또 주변 토지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다고 해서 상향된 것이 2필지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향요구 78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세금 및 대부료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부분이 16필지, 또 거래가격이나 주변 지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다하는 의견이 44필지, 대상토지 효용도가 낮고 주변이 열악한데 왜 이렇게 지가가 높냐하는 의견을 내신 분이 13필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의신청한 내용을 1필지, 1필지 전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선으로 조치를 해서 하향조정은 21필지로 해 주고 나머지 6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67쪽부터 3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러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현황은 보고자료에서 보시듯이 231개소를 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저희가 지도 단속팀을 구성해 가지고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지적사항을 점검해서 많이 시정조치를 하고 또 미흡한데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단속내용이 통보돼 오는 것은 그 쪽에 의해서 처리하고 또 저희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현 부동산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공인중개사가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신문에 광고를 보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도배를 할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부동산 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공인중개사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아마 민원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전년도 지도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새로 지적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과장의 의지는 어떠한가 한 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중개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338개업소이고, 중개인이 40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개인이 많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중개수수료의 과다 징수라든지, 또 불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중개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9월달에 공인 중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즉시 저희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이사철을 맞는다든지, 특수한 사태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도 단속반을 많이 구성해서 금품 과다수수라든지, 불건전한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72쪽 연번 146번, 재목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리구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 취하 기각이 117필지가 되며, 그 외에도 분할신청을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이 한시법인 관계로 더 진행이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연장하여 우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하부 관청인 우리구에서 연장을 요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취하 기각 117필지는 영원히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해서 운영을 한 것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95년 이전에 한 번을 했고, 또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대상은 전체가 889필지에 3,035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당초에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458필지의 신청이 들어 와서 그 중에 341필지가 처리가 되었고 117필지가 지금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이 기각처리의 내용을 보면 지분 비율이 “1”로 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지분 등기가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을 공유토지 분할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 많고 또 경계청산에 대한 미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각처리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토지 분할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공유토지 분할이 시행된다고 하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께 제가 미리 부탁해 드린 거 안내문을 참고 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해서 신설동 3-1번지 등 5번지에 대해서 용두2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죽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게 있지요. 칠해 놓은 것이 성북천입니다. 성북천이 신설동하고 용두2동하고 경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것이 경계표시입니다. 참고 자료에 제가 알기 쉽게 노란선으로 표시를 한 것이 있지요. 노란선으로 표시한 것이 이번에 3-1번지 해서 5필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용두2동에 넘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용두2동에서 지금 신설동 1번지, 2번지, 3번지 이것을 주민 98%가 용두2동인지 알고 있어요. 저 역시 직능단체 생활하기 전에는 용두2동으로 알고 업무 협조 차 그 지역에 갔더니마는 “우리는 신설동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신설동 지역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모 인사들은 7필지되는 3번지 때문에 용두2동을 많이 건너옵니다. 건너 와서 지금 확정되지도 않는 행정사업이라든지 또 동사무소 추진사항이라든지 사전에 많이 발설을 해요, 귀동냥으로 듣고 와서. 그러면 주로 발설한 사람들이 다 용두동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용두2동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주민들이 하는 말은 “신설동에 누구누구는 와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업무라든지, 용두2동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많은 것을 알면서.” 하여튼 업무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자기 동이라고 오는 것을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조정할 때 왜 1, 2, 3번지 이것이 조정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본 위원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을 봐 드릴 테니까 또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적도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조제가 되어가지고, 그때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가지고 도로가 새로 나고 그런 경계구획물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천부지 일부 필지가 넘어가는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한 택지가 완전히 2개로 나누어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차로 급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번에 정비가 끝났고,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가운데 구역이 되어 있다든지, 도로 철도가 나갔다든지 해가지고 구역상으로 봐서 이쪽 동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동을 선정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바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지번 지역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에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 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점은 즉시 보완할 것이며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강태희위원장
소장님, 현황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업무분담 관계 약간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상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및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윤종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한병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 감사자료는 377쪽부터 3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보건행정과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방금 보건소장이 1996년도에 서울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경동약령시 전시 문화관을 설립한다고 도시계획을 확정했었는데 2002년 9월 11일날 똑같은 번지, 64-2를 폐지 공람 공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하시고 난 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폐지 공람 공고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용두동 64-2는 건설시험자재소로 한의학 문화전시관이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두동 64-2번 지역이 서울 약령시 위치 시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서울약령시협회에서도 용두동 64-2번지 건설시험자재소 위치는 한의학문화전시관으로 건립하기는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의학문화전시관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두동 64-2를 폐지한 처음부터 다시 해 보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002년도 6월 18일...
이규성위원
2002년도가 아니지요. 왜 2002년도라고 하고 있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금년도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폐지 공람 공고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폐지 공람 공고를 건설자재시험소가 도시계획시설이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해야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동 950번지 일대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보완 요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요청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문화시설지정지구를 폐지 공람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이봐요. 보건소장이 좀 똑똑하게 이야기해요. 1996년 8월 20일날 한의약 문화관 건립요 청을 해 가지고 공람 공고를 해서 작년까지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2002년 9월 11일날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를 폐지 공람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 확정이 됐는데 왜 그랬는가 그 것을 이야기하라니까. 소장이 말이야 좀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면서, 의약과장이 해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문화관 건립은 애초에 ‘97년 5월 12일 시장방침 404호로 용두동 64-2번지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경동약령시 중심 지역하고 외곽에 위치하고 그래서 위치가 안좋다 해서 2001년 3월 28일 제기동 950번지 일대로 이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동 950번지로 문화관 설립을 위해서 제기동 950번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0번지 일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한의약문화관 건립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하나를 정리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시설과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용두동 64-2번지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 공람하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소장의 답변은 지금 읽어나가는 거 보면 헷갈려요. 글자 하나하나 읽으려니까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놓고 서울시 이야기는 한 군데로 해야지, 두 군데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군데를 폐지 공람 공고한 거라고 답변을 해야지, 알송달송 하게 답변하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충분히 공부 좀 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77쪽을 보면 소독업자가 1에서 21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등록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에 등록된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 신고된 겁니다, 보건소에.
이규성위원
이것은 신규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이것은 소독업자라고 하면 방역소독하고 다르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업자입니다.
이규성위원
우리 관내에 각 동의 새마을업자들이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역소독하는 업자를 다시 이렇게 1번에서 21번까지 등록을 해 주고 나서 새마을업자들이 각 동네마다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겠소, 휘발유값부터 약값까지 해서. 그러면 새마을 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새마을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골목길이라든가, 방역의 사각...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걸 답변하시고, 기존의 새마을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그랬든 이것이 부족해서 그랬든 1번에서 21번까지 새로이 업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다시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중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방역소독을 새마을이 잘 못해서 그런겁니까?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또 방역소독업자가 소독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 신고 대상자는 일반지역을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시 도지사 또 자치구청장은 소독의 대상시설, 일정 면적의 소독대상시설을 지금 동대문구에 5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 소독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단은 공사를 하기 위한, 보건소의 인원이 부족해서 소독을 제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새마을방역단이 보건소의 인력을 보충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유류를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성위원
작업하는 내용은 같은데 이 사람들 업자 아닙니까, 1에서 21번까지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업자입니다.
이규성위원
업자는 다시 비용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소독을 하면 한 만큼 돈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봉사 정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처 다 못하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됐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미처 다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업자를 다시 짜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건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새마을은 봉사정신에서 보건소 인력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방역소독업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호텔이라든가, 식품접객 업소, 철도 여객대합실이라든가 그런 일정한 면적의 대상시설을 일반인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소독할 수 없는 그런 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해주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8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를 중식 전에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추가 감사할 건이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78쪽 연번 148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티푸스가 4명,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가 1명, 세균성 이질이 26명, 말라리아가 11명,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이 5명, 볼거리가 40명, 쯔쯔가무시증이 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환자가 금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 예방관리가 미흡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각 병명마다 발생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조치내역과 향후 예방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란 것은 계절적 전염병도 있고 사계절 전염병도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가 전염병이 가장 많지만 계절과 관계없이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사계절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발생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02년도 동대문구 8월 실적을 보면 장티푸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모든 예방접종 원인균과 발생요인과 감염원과 향후 조치사항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1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질문이요.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381쪽인데요. 하절기 방역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82쪽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연막소독 목표는 ‘0’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적이 8회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위원님들도 지상에서 많이 봐 왔고 방송에서도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연막소독 효과가 좀 미흡하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그 때의 목표량에 50%만 하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막소독은 목표량이 요즘 없습니다. 없고, 연막소독을 지금도 합니다. 시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일부에서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분무소독보다 조금 미흡한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흡한테 연막소독을 왜 아침 새벽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한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방역단에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숲지대라든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또 수해가 나서 침수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없습니다. 보건소가 8회 있고 새마을방역단에서 실시한 것은 지금 현재에 111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여기 또 ‘0’으로 되어 있다가 실적이 8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82쪽 하단에 보면 연막소독이 또 ‘0’으로 되어 있다가 실적이 8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소독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소독을 해라 하는 목표량이 시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은 목표량이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목표량은 없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것만 여기다가 실적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금 방역사업에 연막소독만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은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 날 지 모르지만 연막소독은, 요즈음 모기들은 면역성이 강해 가지고 백날 연막소독 해봤자 모기가 안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분무소독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계획만 세워 놨지, 분무소독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장
382쪽에 있잖아요?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382쪽 하단에.
김봉식위원
하단 이것은 연막소독에 대한 실적이죠?
강태희위원장
아니, 살충분무.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 있습니다.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지, 이게 무슨 몇 회 실시가 없지 않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회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래서 분무소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매번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분무소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든지, 그리고 충분하게 각 동에 소독약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약이 부족해서 소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지원을 하든지,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막소독해서 부릉부릉해 가지고 막 연기나고 이래야 시원하고 모기는 죽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단 말이예요, 지금 실태가. 그러니까 분무소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각 동별로 약 분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효과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무소독보다도 연막소독이 미흡하다고 했지,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숲지대라든가, 또 광범위하게 뿌릴 때에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진하게 타면 죽겠지만 안 죽는다 하더라도 산란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경제적이라든가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미국 LA라든가, 외국은 연막소독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연막소독을 지금부터 가능하면 하지 말자고 ’99년도에 공청회를 했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분무소독이 사실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도 유해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해충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각 동에서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려면 약품도 필요하고 기계를 가동하는 휘발유도 필요하고 또 경유를 약품에 타 가지고 400℃ 내지 600℃로 태워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새마을 예산을 짜고 있고 보건소에서 연막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되, 새마을에서도 자제를 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항상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건소 예산도 있고 새마을 예산도 있고 또 비축하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제를 하게끔 유도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게끔 드리고 있고 또 수해가 나면 또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이렇게 업자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새마을에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자제를 하라니 그것이 무슨 답변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새마을에서 봉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것을 자중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소독업자는 일반지역을 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의무대상시설, 내가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정기준의 법적으로 의무대상 시설입니다. 이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 소독을 해야 됩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으니까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99년도 그때부터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에 분무소독하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특정지역 즉, 말해서 여관이니 특수지역만 업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요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모기들이 아주 집으로 침투합니다, 따뜻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이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사무소에도 얘기 안해요. 맨날 위원님들한테 지나가면 “왜 이렇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냐?”고 그럽니다. 요즘 그 철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연막소독이 안 좋고 분무소독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말고 동네도 분무소독 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단에도 그런 것을 맡기고 해야지,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계속 해당과장은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구민들이 정말로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봐요.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가, 인력이 지금 보건소에서 소득요원 2명하고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새마을에서는 일부 분무소독도 하지만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모기가 요새 발생이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데는 새마을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않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우리 동대문구 전역에 걸쳐서 분무소독하기는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고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한 번만 더 할께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해당과장이 맨날 두리뭉실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계속하면서도 그냥 매년 이렇게 지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민생관련이에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민들이 당장 모기 들어온다 모기 들어온다, 요즈음 태풍이니 수해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극성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민생관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인력이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예산을 거기에 많이 세워요,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1년, 2년, 3년, 4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이 얘기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폼재고 맨날 연막소독 부릉부릉하고 다니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라고.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연막소독을 해도 모기나 살충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381쪽에 보면 장비현황에 지금 분무소독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압력 동력기가 최대한 법정동에 하나씩 있든지, 1개동에 하나씩 있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는 분무소독기가 부족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시키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렇지.
강태희위원장
연막소독은 아무리 해 봐야 늪지대나 모기나 파리들이 알을 낳는데 약한 데는 죽지만 실제로 기생된 살충은 죽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봉식위원
보건소장이 해 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봉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반으로 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보건소장! 지금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속이지 말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리고, 예...
김봉식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새마을 우리 김경규 동료위원님도 아침 저녁으로 지금 뿌리고 다녀요. 분무소독을 해 본 적이 없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얘기를 해야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분무소독 방역단이 2개조가 편성돼서 근무시간 이내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도 분무소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고...
김봉식위원
얘기하고 제대로 예산을 좀 올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얘기 한 마디 할께요. 분무소독기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독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이예요, 지금 가로수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지금 분무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됩니까, 장비가 됩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막기로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방침을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하셔야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무기를 많이 사서 각 동에 배포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소독 대상지역에 자꾸 분무소독을 했다 그러는데 주요 방역실시 현황, 아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언제 몇 시에 나갔다 그 자료제출 하시구요. 연막도 마찬가지입니다. 8회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도 그것을 봐야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새마을방역단 방역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에 각동 업무보고 시에 그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새마을방역단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재선위원님들은 죽 그 동안 해 오시고 위원님들이 안 바뀌셔서 상관이 없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다른 전 위원님 밑에서 새마을에서 해 오다가 위원님이 바뀌고부터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만 당이 바뀐다든지 또 특성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협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과연 우리 구의원이 나서 가지고 오늘 소독 좀 하자하자 사정을 안 하면 소독이 안 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만도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게 새마을에서 방역단을 십몇명씩 방역단원이 결성돼서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은 아까 김봉식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왜 모기가 많냐?” “왜 방역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 새마을방역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구의원한테 이야기합니다. 구의원은 그 분들에게 사정을 해야 돼요. “오늘 방역 좀 합시다, 합시다.” 그때도 구의원이 일일이 기계 다 다루고 기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두명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잘 동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단하고 보건소하고 사실은 협조는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도 분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동식 분무기도 27개나 있고 수동식 분무기도 48개나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61대 있고 차량용은 3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김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무소독 하기가 사실은 연막소독하기 보다 힘드니까 그래서 연막소독을 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보건소하고 연막소독을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한 마디...
강태희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연막을 한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분무기가 아닌 연막기로 하면 잘해주면 구청에서 예산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분무기로 약을 뿌리면 구청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물가지고 뿌린다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막기에 들어가는 경유나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마을 지회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각 동으로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제 실비로 30만 9,000원어치 휘발유와 경유를 사서 뿌렸습니다, 그렇게 안해 주면 또 안되고. 이병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주면 “저거 구의원 되더니 과거에 하던 일도 않고 아주 어깨에 힘이 있다면서 심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경유가 몇 리터가 들어가고 휘발유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확인 한 번 하시는지, 또 한 가지 새마을 지도자가 분무소독을 하든, 연막소득을 하든 그 실적보고를 지회에 해 줍니다. 그 서류는 가지고 있는지 또 올 한 해에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면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새마을에 배부하는 유류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하는 것은 새마을 지회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똑같이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2년도 새마을 예산만 말씀을 드릴까요?
경규
김경규위원
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새마을 예산 2002년도에 1,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251만, 9,000원하고 재료비 경유가 1,019만 6,000원하고 약품비가 69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김봉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해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하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83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오늘 감사자료를 다른 것을 많이 펼쳐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질문을 한 가지도 못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99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늘어났는지 하나 하고요, 또 전년도 자료에 여자가 2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이것 좀 밝혀주시고, 에이즈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전혀 안되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에이즈환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전파 경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성 접촉에 의해서만 거의 전파가 됩니다. 또 감염된 혈액이라든가, 또는 수혈로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또 주사, 침 등에 의해서 감염되고,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또는 수혈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자가 2명인데 올해 1명이라고 한 것은 여자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여자 1명은 부부간에 남자도 감염되어 있고 여자도 감염돼서 31명 중에 남자가 30명, 여자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강태희위원장
매년 증가되는 추이를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등록에 고정적인 대상자만 조사가 되는 것인지, 주민등록 이전에 전입 전출을 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인지 답변을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합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낫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자의 한 20% 내지 30%가 감염 후 5년 이내에 환자로 됩니다. 환자로 전환되어 가지고 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에이즈 감염이 되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증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성접촉, 수혈, 신생아에서 늘어난다고 했는데 신생아에서 늘어나는 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접촉을 한다면 결정적으로 관리부족으로 성접촉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아에서 발생이 된 것은 동대문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31명의 감염 경로별로 보면 동성연애자가 9명이고 특수업태부 윤락가에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8명이고,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서 감염된 것이 5건, 기타 이성간 접촉에서 6건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3건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에이즈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 신변 때문에 감춥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멸시를 하고 사회에서도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혈액원이라든가, 일반 건강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또 익명검사까지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돼서 관련된 사람을 우리가 등록관리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아무나 에이즈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 이외에도 등록이 안되고 감염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발견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로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시간이 경과 되었거든요. 마지막 보충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동대문에서 수혈로 감염된 자가 있는지, 또 지금 감염자를 별도로 수용을 하는지 두 가지만 더 답변을 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동대문에서 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조사하기로는 수혈로 인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또 수용시설도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업소, 유흥접객업소라든가, 안마 시술소라든가 그런 데는 성병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는 취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별도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답변자료에 성개방이 많이 돼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 관리도 안되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점검만 하는 이런 자료로 내놓았는데 우리 동대문에서 부족하다면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라도 별도 관리를 해야만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정기등록된 감염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상담을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씩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이나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관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집행부서에서는 다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 타구에 비해서 에이즈환자가 적기를 바랍니다. 혹시 타구의 현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서류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서면 자료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감염자 관리 현황을...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답변은 서면자료로 좀 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마지막으로 최병조위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병조위원
30대 1이다, 남자는 30 여자는 하나다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상대성인데 남자는 용기가 있어서 검진을 받아서 30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도 50%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용기가 안 나서 검진을 안 받아가지고 1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30대 1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호간에 교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많다고 아까 간추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여성의 30명 정도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든 전파하는, 옮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성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떻게 여성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은 상부에다 건의를 하는 식으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성소영 보건지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 팀장입니다. (인 사) 윤종범 건강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 감사자료는 389쪽부터 397쪽이 되겠습니다. 389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청소년 금연 교육에 있어서 동대문구 관내 학교의 흡연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테이지가 몇%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별로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고 보면 흡연율은 초등학교는 전체의 2.9% 또 중학교 1학년은 4.0%, 중학교 2학년은 23.7%, 중3은 36.3%, 고등학교는 26%로 흡연 시작 연령이 그렇게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 관내 각 학교 통틀어서 흡연 프로수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동대문구만 따로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흡연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흡연예방교육은 우리가 전년도 하고 8월말까지 실시는 대개 학교보건사업이라는 게 학교 보건원에서 학교 양호교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각 양호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님께서 보건원에서 미흡한 점을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나가는데 흡연예방 교육은 안평초등학교, 전농중학교를 작년에 했고요. 전일중학교, 경희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2회, 정화여상, 혜성여중을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위생병원의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전체 교육을 하였습니다. 주로 학교보건원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에 따라서 요청해서 저희가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의뢰가 안들어 오면 안 나가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의뢰가 안 들어 오더라도 우리 관내 학교를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안 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학교 보건원에는 교육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기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또 특활시간에 요청을 한다거나 그렇지, 우리 마음대로,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요청이 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청소년 금연교육 내용에 보면 사진 순회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24회. 그러면 순회를 어디어디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그냥 횟수로만 나와 있는데 그걸 답변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순회 전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청이 들어 오면 우리가 가는데 각종 패널전시를 안평초등학교, 전농중학교, 전일중학교, 경희고등학교, 은석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이외에 정화여상, 혜성여중에 나가서 패널전시를 하였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필 연령인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실시한다는 것은 격의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은 끊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흡연을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많은 유해가 오거든요, 조기 사망의 원인도 되고. 그리고 더구나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의 비행, 약물 오 남용의 첫 단계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연이 중요한데 초등학교를 시키는 것은 시작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24회를 실시를 했는데 9,580명이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나오는데 토털을 어떻게 냈기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인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학교에 가서 전시하는 동안에 서명하고 또 그런 인원입니다, 그 전시회가.
김봉식위원
초등학생도 서명을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 학교에 전시회를 하면 금연서명하고 또 운동하거든요? 그런 인원입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뭐 정확하게 한 것처럼 9,580명 이라고 적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식상으로, 전시회에 서명 내지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봤을 것이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패널전시회에서 서명 운동 하고 그 학년에 그렇게 해서 그 학생수하고...
김봉식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상인원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상인원은 아니고요. 그 학교에 패널전시회를 하면 금연서명에 관계된 학생수, 또 상담에 관여했던 학생수를 합친 총인원 입니다.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390쪽에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주민 홍보대책과 사업활성화 대책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홍보대책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31회, 인터넷 홈페이지 18회, 우편 6회 또 언론매체 17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연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대책에서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8월말까지 31회를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18회 수록을 했고, 우편에 6회 841명을 했고, 책자는 금연, 고혈압, 당뇨 세 가지에 대해 5,000부 배부를 했고, 리플릿 7종은 금연, 구강 건강, 보건, 교육 또 성인병의 뇌졸중, 동맥경화, 위장병, 영양 그런 리플릿 7종에 대해서 1만 7,657매를 하였으며, 관내 언론매체 유선방송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8월말까지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게 8월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년 3개월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홍보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홍보강화는 계절별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한테 꼭 알려야 할 것은 이외에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동대문구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건강도우미 한 사람당 저소득주민 몇 명을 맡아서 하는지 하고, 도우미가 유급제인지, 공휴일은 어떻게 도우미를 하는지 세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4분기에는 건강도우미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유급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건비 1만 9,000원 하고 부대경비 3,000원 해서 유급제이고, 공휴일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몇 명은 우리가 3명을 26개동 나누어서, 거기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하고 방문해서 하니까 보통 그 동에 따라서 하루에 한 4～5명 정도에 1명씩 방문하게 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명이 4～5명 방문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가서 도우미하고 돌아가서 업무일지를 쓰는지 그거 하나하고, 또 지금 유급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정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지 일용직인지 그것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일지를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이 각 집을 방문해서 집집마다 사정에 대해서 개인활동, 그러니까 안마를 해 줄 분은 안마를 해준다거나, 가사 서비스, 세탁을 해 줄 분은 세탁을 해 주고 또 집에서 못 나가시는 분은 행정 관청에 업무대행을 해준다거나 또 어떤 분은 말벗을 해서 편지를 써준다거나 또 의료보조 또 병 의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갈 경우에는 진료 동행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특별서비스는 대 소변 수발이나 목욕같은 그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제인데 일용직 입니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도우미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답변 주시고요. 구청 도우미가 있지요? 구청에 이와 유사한 도우미가 있지요? 있으면 구청 도우미하고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각 개인이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추진반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 예산에 맞추어서 각 분기마다 우리한테 할당을 주는데요. 점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인원을 못 받고 지금 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우미는 자원봉사 도우미, 반찬서비스나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건강도우미는 의료 쪽에 더 가깝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 번 추경 예산 때 저한테 보건소는 실적위주라고 지적 한 번 받은 바 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지금 여기도 실적이 9,229건, 목표가 7,0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 답변자료는 모든 것이 실적위주로, 그냥 건수 위주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실적만 많이 부풀려서 하는데 이게 다른 구와 시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형평성 아니면 실적에 미달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모든 답변자료가 이런 실적위주로만 했는데 지난번에 의약품 한 달에 30일 내 보내고 30건을 올렸다고 저한테 지적 한 번 받으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에 올라가 보고하고 이럴 때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위주로 하더라도 우리 구청 답변 자료 내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적위주로, 정말 한 번 나가 가지고 치료하셨으면 한 번으로, 약품 열흘치 줬다고 열흘치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도우미 한 것으로만 올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 요점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답변 한 번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 건수보다 실제 실질적으로 보고드리겠는데요. 한 사람이 감기치료 3일 지어간 거하고, 약은 3일분만 나갔으니까 3일에 대한 일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떤 분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약 한 달치를 다 준다는 거 하고는 건수가 틀리니까 그 일수를 또 적어야 됩니다. 약이 그 만큼 소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 보고할 때도 연건수를 많이 합니다. 실적 부풀리기 보다는 약이 그만큼 소비가 되고 또 그 분이 만약에 한 달치하면, 또 관절염에는 파스도 들어가고 그게 일수가 많아지면 약 소모가 그 만큼 많으니까 연건수가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 추가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공휴일은 도우미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환절기가 되면 이런 어려운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환절기에 사고가 많습니다. 도우미들을 시키셔서 공휴일에는 방문간호를 못 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두차례 전화방문이라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무사한가, 이것도 내년도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했을 때 충실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방문보건에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여기에 대해서 그날그날 일지를 쓰고 있는지, 만약에 그 일지를 쓰고 있다면, 실 예를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두2동에 방문진료가 있었다면 방문 보건실태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강태희위원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주민 방문보건 중에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서 건강도우미가 의뢰하고 문제가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방문진료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집집에 방문진료를 합니다. 장애인이나 거동 불능자가 무슨 질환이 있다거나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방문을 하고요. 순회진료는 금요일 오후에 ‘은천’이나 장안사회복지관, 경로당을 금요일 오후에 가서 순회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일지가 있고 약 처방도 하는 거니까 다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추가질문 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9,000 몇 가구이고 9,000 몇 명이 안되니까 실태를 방문진료하는 것을 용두2동...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용두2동...
병윤
이병윤위원
한 동네만 한 것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우미가 여기에는 3명이 있는데 그 동안에 도우미가 바뀐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우미 제도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계속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러나 항간에 이 도우미가 여러 가지 정치쪽에 많이 관여하고 이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에는 그 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토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많은 건강도우미를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지만 그 쪽에서 공공근로추진반에서도 3/4분기 때에는 단 3명만 여기, 392쪽 건강도우미 명단이 쫙 있는데 8월 31일에는 단 3명만 주고 이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라 우리 지역 담당 간호사도 모두 팀장 플러스 정신장애인 담당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각 실에는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우리는 되도록 많은 건강도우미를 요청하지만 할당받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항상 보건지도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추진반에서는 전체 예산하고 전체 구청하고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인원을 할당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 질문이 아니고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도우미가 임용되어 가지고 바뀌는지, 계속 그 분들이 하는지 그 여부와 항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분들이 활용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정치적인 그런 거는 관여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의료적으로 재가, 독거노인, 그 다음 장애인 보조에 우리 건강도우미가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의 그런 문제를 보도록 교육을 하지, 정치적하고 우리는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데에 관여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지 안 시켰으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는 맨 처음에 건강도우미 명단이 오면 구분을 해서 시작할 때 하고 또 끝날 때 다 얘기하고 중간중간마다 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뭘 하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분들의 할 일, 할 일하고 주민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토록 시작할 때나 끝날 때는 다 의례적으로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께서는 건강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현재 건강도우미 17명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건강도우미 혜택을 줘야 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보조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현 인원가지고 몇 개동을 커버하려니까 도우미들에게 상당하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체장애자들, 보통 100% 여자분들인데 옷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켜주고, 사실은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 앉히기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에서 문 앞에 누워있을 적에 그 장애인을 넘어가기도 그렇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해당자가 도우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이 도우미가지고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송구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도우미 선정되는 관계도 특정에 부탁을 해서 도우미가 되는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데 저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1개동에 1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도우미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 도우미를 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우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수당 이만 몇 천원 받아가지고 크게 생활에 보탬은 안되지만 이거 선정하는 관계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보통 한 10명 내지 15명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만 대개 1사람이 2개정도, 2.5배, 한 2동 내지 3개동 정도 그러는데 하여튼 3/4분기에 3명만 하는 데에서도 지금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우미를 받으면 한 사람한테 할당하는 동이 많으니까 아주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건강도우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 도우미도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구민의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 불능자를 커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의 건강도우미 3명 가지고는 안되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도우미하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강도우미가 별도 사회복지과에 도우미가 또 있다는 것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강태희 위원장님이나 신재학위원님께서 도우미 선정과정을 질문하셨는데 핵심을 자꾸 피하고, 저희가 진짜 여쭤보는 핵심은 피하고 자꾸 다르게만 답변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도우미 선정기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도우미 선정기준은 보건지과도과에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정해서 우리한테는 배당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하고는 관여없습니다. 도우미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제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번 사항에 보면 감염자 치료실적 해서 총 517명 되어 있고 뒤에는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병은 517명이고 매독18명, 임질 108명인데 이 사람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매주 수요일날 의사선생님하고 갑니다.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가, 되도록 여성건강관리소에 수요일날 와서 검진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검진을 해서 그 검진한 사람의 결과에 따라 양성자, 매독이 나오면 매독, 임질이 나오면 임질대로 치료약을 그 분한테 주면서 치료를 잘 받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이 분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 내역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약을 주면서 진료를 하는데 약물치료기간 동안에 주로 이 사람들이 접대부, 그런 종사자들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성병이 걸린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끔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그 분을 못하도록 우리가 제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588 자율정화위원회 자체하고 청량리 경찰서, 단속경찰서가 있는 거지, 우리는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제발 치료를 잘 받도록 그 분을 교육시켜서 본인이 자기 병 때문에 “아!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설득하는 일이 보건지도과의 업무이지, 그 분을 제재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93쪽에 보면 여기가 속칭 청량리 588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성병검진 실적해 가지고 3,919명이라고 이렇게 검진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치료실적에 보면 총 517명이 감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병검진 독려 및 성병 예방교육이 3,9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감염자의 치료 실적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거의 배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병 예방교육 실적도 전년도에는 2만 800명이라는 숫자를 교육시켰는데 거기 실적에 보면 3,919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은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실적에 이번에는 클라미디아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됐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던게. 그래서 거기에 양성, 대개 한 키트당 4,500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보건원에서 이런 사업을, 큰 범위의 성병으로 속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4,5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거라도 우리는 여성건강관리소에 오시는 분 매번 하는데요. 이런 검사를 함으로써 조기 발견이 돼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검진하는데 특수한 것이 들어와서 발견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한 가지의 질환을 더 키트를 조사해서 클라미디아를 새로 발견을 했으니까 그만큼 인원수는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3년 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여성관리소를 현장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이 아주 협소하고 관리소가 아주 지저분한 그런 인상을 받고 왔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페인트칠을 그때 당시 급조를 해서 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병을 관리하고 구청 차원에서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누구 온다 하니까 그냥 급조해서 페인트칠하고, 그 전에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페인트 칠한 흔적이 역력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청량리 588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 관내가 지도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놨는데,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불시에 업무가 내일 빨리 끝나면 내일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불시에 한 번 현장조사를 갔으면 하는 제안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성병예방교육 실적을 4,000명 가량 적어놨는데 전년도에는 예방교육을 2만명 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런 것도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청결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지도과장이 지도를 잘해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과장은 다시 한 번 목소리 좀 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제고 대책의 설치목적, 그 다음에 운영방법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시고, 주로 취약 지역 청량리 588번지 일대를 매주 수요일날 특수업태부의 정기성병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고, 그 장소를 지금 감사시간 안에 미리 예고조로 한다 그러면 다 연락해서 통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봉식위원의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의 특수업태부들이 성병검진에 대부분 참석해서 조기 발견이 되도록, 우리 성병 전담 관리요원 일용인부가 한 분 있는데 그 분을 통해서 교육과 독려를 시켜서 100%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는 양성인 사람들이 치료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394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타구의 에이즈환자 실태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는 가급적 전염병 결액환자 수가 적기를 바랍니다. 타구의 결핵환자 현황을 유인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답변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타구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39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95쪽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자료가 잘 나와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장 윤대장입니다. 조복현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성한 약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근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앉아주세요. 의약과 감사자료는 401쪽부터 4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쪽부터 403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진정민원 유형에 보면 의료사고가 4건이 있는데 의료사고가 어떤 식으로 났기에 4건씩이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유형 의료사고는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의료사고라는 것은 진정내용에 의한 의료사고일뿐 실제 조사 내용은 의료사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 처리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처방약을 복용 후 그 후유증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인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회신이 와가지고 이런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해 준 바 있습니다. 또 1건은 서울위생병원 내과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요망인데 이것은 실제로 의사가 오진을 한 의료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양으로 오진을 해서 동맥을 절단해서 사망한 그러한 일종의 의료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상으로는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민원인 간의 적절한 협의나 아니면 타법, 민사소송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해결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유형에 11번에 보면 제기동에서 장수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송순이’로부터 디스크치료 후 후유증을 호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 제기동에서 장수한의원에 ‘송순이’이라는 한의사가 개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회시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컨데, 떠돌이 돌팔이가 제기동 한의원에서 한의원 한다고 다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생니 2개를 뽑았다는 그러한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진료과정에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심사결과는 측절치 2개를 발거한 것은 치료상 적법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4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403쪽에 ‘한치과의원’에서 X-Ray 필름사본 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요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서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영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한치과의원에서 X-Ray 필름 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한치과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일부 X-Ray 필름을 분실 했습니다. 분실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고발과 동시에 자격정지 1개월을 상신했고,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종결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 질문이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한치과라는 데가 어느 동네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나중에 결과가 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받고 서면 요구합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치과의원’은 장안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은데 약제 건에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구가 중국 안국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했으므로 경동약령시에서 중국 한약재를 한국 한약재로 둔갑을 해서 파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국시와 구청과의 우호협력 체결을 함으로써 중국 한약재가 더 많이 유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는지 묻고 싶구요. 또한 이 지역에는 시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구청행사에는 경동약령시장 대표를 꼭 초청을 해서 소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 약령시와 안국시에 동방약성이라고 있습니다. 동방약성이라는 것은 안국시에서 한약 생산을 전부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국시와 서울 약령시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한약재는 국산보다 중국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수입이 되고 또 일부는 식품으로 수입이 되고 이것이 한약으로 다시 둔갑하는 사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와 국산과의 간별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라든가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식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약재로 둔갑하는 예라든가, 원산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지난 여름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한 번 점검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농산물이라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완전히 정리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또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약령시 협회장 말씀을...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롯데백화점도 있고 동부청과시장도 있고 경동시장 대표도 있고 등등 큰 시장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동약령시장에는 중국 약재가 들어 오는데 특히, 구청 보건소와 유대를 가지면서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해서 소개를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랬습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친 유대를 가지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는 여러 직능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라든가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구에 약령시가 있듯이 서울에는 제기동에 서울 약령시가 있습니다. 약령시는 동대문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특이한 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통 한약시장으로 지정을 했고 또 동대문에서도 특색있는 업종이라 하면 한약상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년 경동약령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행정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한 여건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저희가 지원을 했지, 다른 어떠한 유착관계라든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비단 그 시장에 대표만이 꼭 초청을 해서 소개를 올리느냐, 그것도 타 단체장보다 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내막이 깔려 있어서 그런다 하지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롯데나 동부청과시장이나 또 경동시장이나 타 시장에 그러한 유대를 가지고서 구청 행사 때나 대표자를 초청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비단 왜 약령시장 대표만을 우대를 하느냐 이 뜻입니다. 물론, 뒤에 무슨 거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감독을 해야 하는, 너무나 친분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관련된 행사일 때에는 어차피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관 업무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의 전체적인 연례행사 시마다 굳이 약령시 협회장의 소개를 다른 유지들보다 먼저 하느냐 하는 우리 최병조위원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동시장단체도 있고 약령시협회도 있고 제가 아는 것은 보건소 의약과장을 하기 때문에 약령시협회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단체장과의 형평성 관계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행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령시의 의약업소, 한 의약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4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404쪽을 보면요.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730개소 점검결과 18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조치내용도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가 8건인데, 약령규정상 적정한 조치였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전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가 18건입니다. 18건에 대해서 고발, 자격정지 상신, 허가취소, 폐쇄도 포함되겠습니다. 영업정지, 경고 및 시정명령 등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법 또는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에 여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8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406쪽에 중간부분 보면 퇴폐, 음란행위가 상당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경고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퇴폐, 음란행위에 대해서 경고 이것은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이 1차는 경고로 되어 있고, 2차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됩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는데 특히 초선 위원은 상당히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저희가 사실 질문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 내용이 1차이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그냥 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문은 안해도 되니까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8쪽부터 41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사고에서 산부인과가 아닌 옛날 산부인과 대용 조산소, 조산소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죽 그것이 이어져 온다는 소문을 듣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재가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금년 8월 31일까지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신조산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산소를 조산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분만한 영아가 분만이 된 후에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복지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뭐냐하면, 일신조산소에서 산모에 대해서 혈관주사, 수액제를 놨는데 그것이 조산소에는 할 수 있는 업무범위인가 아닌가 그것을 저희가 조회 중에 있고, 민원인이 조산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진정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산원에서 잘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은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 사건이 8월 이전에 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왜, 여기서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진정이나 민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고 시점에서 즉각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민원이...
김봉식위원
즉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한테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기재가 안돼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이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김봉식위원
8월 30일 이전이라니까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8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접수한 것이 8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그 접수된 것 좀 가지고 와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8쪽부터 4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416쪽 연번 165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경동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경동약령시가 아니라 서울약령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고쳐 주시고, 제기동 950번지 일대에 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제기동 서울 약령시 지역출신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한약발전에 기여해 주신 우리 1대, 2대, 3대 구의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약과장께서는 한 전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나열 형식과 세월이 가면 해결 되겠지 하는 방식은 절대 안됩니다. 우선 1,000여개 점포가 어떤 유형을 갖고 영업을 하는가를 파악하시고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계도를 하시고, 전국에 한약재 70% 정도를 유통하므로 지난 27일 구민의 날 행사에서도 구청장께서 각별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한약상가 내에는 면허를 부여받고 영업하는 업소가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청의 관심도에 따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령시 내에 수십개의 제분 재원을 하는 단순 가공업소가 있는데 마치 제약회사와 같이 제조업으로 생각하고 검찰과 경찰과 보건소에 단속을 받는데 이런 문제도 의약과 직원 여러분들이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한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분들의 자문과 여론을 수렴하여 의약과장께 전해 드릴 계획이며, 좀더 발전하는 한약 약령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경동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관한 것에 경동약령시라는 표시는 질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001년 5월 14일 서울 약령시 문화제보존위원회 사단법인이 설립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동약령시라는 용어는 없을 것입니다. 또 950번지 일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문화관에 대한 건립은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서울시에서 그것을 건립하여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5월 12일 시장방침 제404호로 용두동 건설자재시험소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설계와 용역까지 전부 완료가 됐었습니다. 예산은 3억 3,700만원이 이미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건설자재시험소 이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착공이 늦어졌고,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 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용두동 건설자재시험소 부지로는 약령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다, 효율성이 없다 해서 제기동 내로 약령시 950번지 일대로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약령시 측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950번지 일대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되겠고 또 건설자재시험소는 시유지이지만 950번지 일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하게 됐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건설자재시험소 자리에는 187억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웠었고 제기동 950번지에는 279억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심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투자심사는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인 시청 의약과에서 투자심사 담당관실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자료 부족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서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안된다,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부적정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추진내용은 950번지 일대에 부지, 토지 사용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나머지 건축물 건립과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소장품에 대해 드는 비용은 국비나 시비, 구비 또는 약령시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투자심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50번지 일대를 문화시설,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문화시설로.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올렸었습니다. 그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을 때 “그러면 먼저 하던 장소는 왜 놔두고 또 지정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폐지 공람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가 됐고, 다시 그것이 시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 해서 시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징수 대책에 세외수입 현황에 세입과목에 목표가 2001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4,738만 3,000원 되어 있는데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과에서 작년에는 3,005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에는 59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31일 현재인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의 세외수입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받는 것이 과태료와 과징금 두 가지가 세외수입이 되겠고, 년도별 목표는 과거 3년 정도의 평균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작년에는 3,000만원, 금년에는 약 6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목표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넘길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업소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많고 업무정지가 많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수가 목표를 달성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7쪽부터 418쪽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감사 일정을 마치고 다음 추가, 보충 요구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미진하였던 부분과 소관 과장의 답변이 부실하였거나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