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의 한가운데에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며 주민의 의향을 직접 피부로 느끼시면서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집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발언석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용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동표 점용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용지의 사용료 징수업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윤진 보상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철 가로정비팀장이 있는데요. 급한 현장 정비업무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감사자료는 247쪽부터 272쪽까지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256쪽이 됩니다. 답십리4동에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보상 협의 중이다.’ 그랬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250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도로하천 점용료에 있어 도로부분은 2002년도 부과 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93.4%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하천부분은 징수율이 85.8%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하는데 노점상 정비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612건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조치실적을 보면 변상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변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에 있어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253쪽입니다. 253쪽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접수된 총 219건에서 수용이 187건, 불가가 31건입니다. 이 중에서 맨 밑에 불가 내용 총 31건을 보면 공공용지 사용료부과가 11건, 보상관련이 9건, 공공용지관리 관련이 7건 돼 있습니다. 합쳐보면 27건인데 31건 중 27건 내용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머지 4건의 불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의 도로 점용료 동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징수율이 제기1동 65%, 답십리1동 60%, 답십리4동에 46%, 청량리2동 61%로 4개동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다른 데 보면 보통 93%, 96%, 91%, 8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곳만 저조한데 이 네 곳의 체납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단속 점용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항목에서 각각 부과건수만 나와 있고 부과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268쪽에 가로판매점 인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총 78개소인데 지금 가로판매점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언제 주인을 했는가 그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점에 본 주인, 뭐라 그럴까, 사용하고 있는 주인 사진하고 주소지하고 표찰을 붙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263쪽에 보면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답십리4동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명 골목시장이 바뀌어서 현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한 번 철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까지 다 완료를 시켜서 가로등까지 말끔히 한 데가 다시 지금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원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철거하기 전하고 똑같이.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우리 청장이 동 순시때도 어느 주민이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의원한테만 항의를 하고 또 애꿎은 구의원이 봐줘서 그것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는 상당히 구에서 너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 도로를 주민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를 해서 그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255쪽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서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전농동 466에서 457 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면 맨끝란에 2002년 6월 11일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 시공에서 보면 보상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이 한 채가 미철거가 되어 가지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바라고요. 뒤에 256쪽 14번에 보면 전농1동 313에서 443 간 도로개설 공사 해 가지고 제목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재결 중 전부다 그랬는데 이것은 재결준비 중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준비 중이라는 것은 어떨 때 준비 중이라고 표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265쪽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노점상이 259개소가 있고 정비실적은 231건이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노점상이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명 굴다리 도로가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2대, 3대 때부터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 있었던 곳인데 박경집 과장께서 소신있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268쪽에 가로판매점 인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 상당수가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가로판매점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올해 행정감사나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한 단속, 또 단속에 대한 실적, 지금 보니까 34건으로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 조리를 하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78개 업소 중에 몇 개 업소를 음식물 조리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음식물 조리를 하다가 한 번 단속을 당했는데 또 다시 음식물 조리를 할 때는 어떠한 단속을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269쪽이에요. 노점상 지역별 단속 현황과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인데 변상금과 과태료 항목에 각각 점용료가 징수된 금액만 표기돼 있고 부과된 점용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여기 보면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액이 7만 5,624원인지 이것이 7,562만 4,000원인지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이면 1년 2개월이나 되는데 7만 5,624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단위가 천 단위인지, 백 단위인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동부청과시장 불법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255번지 69호 성동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새로 온 과장하고 국장께서 같이 나하고 의논을 했을 적에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5개 있는 것으로 서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3개는 철거돼 있고 2개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는 어디다 치웠고, 2개를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곁들여서 배수펌프장에 ‘장금영’이 점령해 있는 고물상 골목을 언제까지 철거 완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의 편리상 질문 위원별로 페이지 순서없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256페이지 답십리4-902간 도로개설공사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게 되면 총 보상에 토지가 11건이고 지장물 1건, 영업 1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제로로 돼 있는데 집행액은 3억 6,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차 보상이 토지 7건, 지장물 2건, 영업건 5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차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억 3,100만원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 골목시장에 마무리 설치가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263페이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십리 골목시장은 현재 현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폭이 15m고 한 300m가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설치돼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180개 점포가 형성돼 있고 특히 저희가 전에 14～16간 도로개설공사를 4동 동사무소 앞에서 질러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구간만은 개설공사 이후에도 보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6개 점포였는데 그것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는 각종 시설물, 건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협조를 얻어서 자진철거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철거 이후에 현재 임시적인 가설물이 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컨테이너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도로개설구간에 건물이나 이런 걸 철거할 당시에, 사실은 완전히 철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거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 고정물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가설물만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바로 정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철거해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아! 잠깐만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골목시장, 현대시장이죠. 거기에 숫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16간 도로를 확장하면서 16개 점포를 철거해서 완전히 포장까지 끝내고 조그만 화단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 구청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로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깨끗하게 정비를 한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천막을 치고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쇠파이프, 오히려 철거 전보다 요즘에 발생된 것이 더 완벽하게 점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골목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포장마차나 골목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리어커 하나 놓고 시작된 것이, 경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내가 지적하는 답십리 현대시장도 처음에는 리어커 놓고 시작한 것이 이제는 완전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현대시장이라고 명칭까지 바꿨어요. 그것도 좋은데 14～16간 도로를 우리가 필요해서 정비해서 만든 도노인데 이게 다시 무용지물이 됨과 동시에 민원이 죄없고 힘도 없는 구의원한테만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 책임 한계가. 간혹가다가 ‘구청장이 봐준다.’ 이것은 어쩌다 들리는 얘기이고, 실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건 구의원한테 직접 와서 항의를 하니, 내가 무슨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민들도 맞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도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전보다 더 완벽한 점포가 됐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한다 미루실 게 아니에요. 가 보세요. 이제는 쇠파이프 제대로 박아서 겨울 나는데 아무 하자 없는, 오히려 철거 안한 점포들보다 더 완벽한 점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비할 당시에 14～16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철거되지 않은 부분이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은 ’78년도 이후에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당시에도 거기에 16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점포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20년간 계속 유지되어 온 점포, 물론 무허가라 하더라도 점포를 일시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저희가 1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권력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비했음에도 그 이후에 이 16개 점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대책 을 우리한테 요구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답변드릴 수가 없죠,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당히 가설물 설치한 것, 일부는 컨테이너 비슷한 것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뚝 박았다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은 없었고, 저도 가끔 나가봤습니다. 사실은 정비한 이후에 20년이 된 걸, 맨 처음 리어커 갖다 놓고 장사하는 것을 확 치우기가 입장이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보자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그 철거된 16개 점포에 대해서 완전 노상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도 줬잖아요. 그렇지요? 보상 줘 가면서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미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줬다고 이해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현장 확인을 안했다 하셨는데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 봐요. 그러면 쇠파이프 제대로 된 걸 갖다가 박아놓고 완벽하게, 오히려 철거 전보다 후가 더 완벽한 점포가 됐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질문하니까 현장을 나가서, 경고장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동절기가 닥쳤는데 이게 또 어렵게 된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의 보충질문 요지는 도로를 무단 점유해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다시 거기를 점유하고 영업이라는 걸 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앞으로 착오없이 진행해 주세요.

예, 조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와 250페이지 연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와 과태료 징수실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정식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허가위에서 점유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실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점용료라고 칭하고 있고 무단 점유할 때 변상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합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서 정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변상금은 원 사용료의 20%의 가산세 비슷한 것이 들어가서 좀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태가 빠지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과태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기타 등등, 전문건설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 과에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연간 목표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냐면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 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발생돼야 되거든요. 그치만 한 2,500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3페이지 진정, 시정, 건의, 민원처리 내용 중에 불가처리민원이 31건이 있는데 27건은 명시가 됐고 4건은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답변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31건 중에 27건은 표기가 됐고 4건은 가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엇무엇이 있냐면 가판점을 옮겨달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로변의 공공시설물같은 것이 가판점이 있고 구두닦이 박스, 토큰판매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170개 되는데 실제로 가판점같은 것은 지금 영업이 되는 곳은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좀 옮겨달라 이렇게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조례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상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내용이 4건에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25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점용료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낮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제기1동, 답십리2동, 청량리2동, 답십리1동들이 너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도로점용료는 사용료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십리4동하고 제기1동은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세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자체수입에서요.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주민들의 의식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의식에 상당히 희박합니다. 적당히 안내도 되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부과태세로 보게 되면 세무과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인력구조가 취약합니다. 실제로 26개동을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서 처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무단점유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아까 김승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130개 점포가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있냐 사실 희박합니다. 그런데서 떨어져 있고 제기1동에 깡통시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데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어떤 데는 지역별로 나머지 동은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또 납세의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더 제도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올릴 방법을 앞으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김영훈위원님께서 점용료 징수현황에서 왜 점용료는 없고 과태료만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선별로 한 징수현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각종 노점상에 대한 벌칙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현황은 우리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점용료를 부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개 변상금의 일부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노선상에 현재 부과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가판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가 없다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위는 천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빠뜨린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270페이지 동부청과시장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때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또 263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용 변상금 관련 부과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98건에 3,900만원 부과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과 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268페이지 가판대 실소유자 표찰 부착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기가 안되고 있다,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판대뿐 아니라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등 총 178개소가 있는데요. 가판대는 실질적으로 무슨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냐면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 작년 8월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가판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88올림픽 이후에 길가에 점점 노점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거리환경 미화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노점상 대신에 대체로 준 것이 가판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없이 도로법상 적용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 8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상 보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소유자 부착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부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허가증에다가 사진까지 명시하고 실소유자가 누구고 현재 근무자가 누구인지까지 명기를 해서 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는 그걸 줬는데도 아직까지 부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도해서 전부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78개소에 대해서 첫 번에 허가날 때 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가판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78개소 현소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판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판점이 맨처음 생기게 된 동기가 노점상을 대신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산으로 지어서 준 것입니다. 가판대에서는 점용료가 나가고 임대료가 나갑니다. 두 가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판대에 대해서는 절대 명의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 노점상이 죽거나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딴사람들의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조례가 작년에 생기면서 실제명의로 명의이전을 처음으로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 명단은 제출토록 하고요. 김정석위원님께서 가판대를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가판점의 신규설치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이미 ’88년도 당시의 노점상이 그 자격요건이 되겠죠. 그것을 대신해서 서울시에서 가판점 시설물을 설치해서 배치하고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은 절대 남한테 명의이전도 안되고 장소 이전도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판점은 그 당시에 노점상했던 사람이 자격이 되겠죠. 현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시에 있는 노점상들은 많이 없어지고 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을 현실화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달에 받아서, 그러니까 가판점,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합해서 한 108개소 명의이전된 것을 현실화, 처음으로 허가증을 내보내 줬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까지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기만위원님께서 255페이지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 공사가 2002년 6월 11일날 보상완료가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한 동이 미철거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255페이지에 표기된 대로 설명 드리면, 현재 토지 12건이 전부 보상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예산액에서는 9억 3,500만원 중에서 6억 4,200만원이 집행됐고, 2억 9,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토지 1건과 건물 1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하여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탁되고 있고 그때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466～457구간에 소유돼 있는 1개 미철거 주택에 보면 지하실에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계시고, 그리고 본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딸이 농아예요. 또한 동생은 신체장애자고 거기에 주부 아줌마는 정신질환이에요. 정말 불우한 이웃이고 사실 굉장히 힘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번지수가 455-6호 지하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거의 내보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걸 내가 동장을 통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강구책이 없느냐,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보상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건축주한테만 대지분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보상비로만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타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건물분에 대한, 제가 보니까 거의 1/3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지고 이미 그 건물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위치에 가 있는데, 그럴 경우 꼭 이게 법에서 정한 보상이 아닌 현실성 있는 보상으로 해결을 해 주면 좀더 빨리 일이 진행될 것이며, 주민들이 편하게 도로 개설에 보람을 느낄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 파악하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업무는 공토법상의 적용을 엄격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기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그 분이 살고 있다면 당연하게 주거대책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주거대책비에 이 양반들이 만족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임대 아파트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지하실에 거주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본 위원이 피해자를 만나보니까, 임대주택 정도의 입주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일이 처리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인가 나기 전에 등재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임대 아파트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최기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기만위원님께서 건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저희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건물은 1/5 철거해도 실제로 건물기능이 안 되는 건물이 있고, 절반 철거해도 건물기능이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왕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은 건물주가 보는 눈하고 저희 눈은 약간 틀립니다. 어차피 제한된 예산 가지고,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마는 사실 담당 직원하고 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서울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할 관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완전히 확인될 수 있고, 도저히 이것은 건물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잔여지 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불만요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최기만위원님께서 256페이지 전농동 313번지부터 443간 재결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뜻이 뭐냐, 다른 것은 재결 중이고 보상 협의인데 무슨 뜻이냐. 이것은 현재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결신청을 서토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토위에 재결 신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265페이지 동부청과시장과 관련해서 총 노점상이 259개소인데 정비실적이 231건이다, 그 내용이 뭐냐, 또한 도로기능 회복에 앞으로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 요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 시장에는 현재 노점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2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4년도 이후에 하천복개도로, 동부청과시장의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하천을 복개한 이후의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죠. 거기가 ’98년도인가, 그 당시에 다 없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위해서 주변에 굴다리부터 옛날에 오스카 극장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수 차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미흡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75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벌써 27년이 됐죠. 그래서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9월 14일날인가 그 당시에 이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 관련 단체 임원진 30명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추진했는데 이번만은 해야 되겠다, 민원이 많고 구청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꼭 정비를 해야겠다, 우선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다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는 가운데 통로를 뚫어달라, 그리고 사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방침을 세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일 내로 다시 협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자진적으로 안될 때는 강제 정비도 고려하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전체 400m 도로거든요. 400m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힘 가지고는 거의 무리입니다. 또한 이걸 공권력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이 사람한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마는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스카 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입구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놓자, 그 다음에 또 동부청과시장 입구에서 2단계로 굴다리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하나하나 착착 줄여서 나가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느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노점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 안되면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한 상황이고 현재는 그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우리가 아까 200 몇 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주 1회 정도 계속 다니면서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해 봤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길 비켜요, 비켜.” 해서 차가 들어가면 그때 뿐이지, 나오면 다시 좍 몰려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6명의 직원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사실 힘듭니다, 민원 처리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형식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부청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우리 인력적으로, 정말 100명 이상의 정비원을 갖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 몇 건이라는 것은 입구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부청과시장 입구에, 예전에 오스카극장 앞이죠. 거기가 실제로 아침에 보면 노점상이나 가판점이 횡단보도를 다 점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으로 생각하고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결과적으로 정비가 안 된다는 걸로 들립니다. 그 도로를 내고 철거를 했을 때는 굴다리를 통해서 차도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철거해서 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과시장을 노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노점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중요한 자리를 철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받아먹느냐, 혹시 이런 기회에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2대, 3대 때부터 죽 해서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안 받는지, 또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조성언위원의 보충질문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청과물시장 정비문제하고 지금 조성언위원 질문한 과정에서 오스카극장 뒤편 도로개설이 같이 중복해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과물시장하고 오스카극장 뒤편 도로해서 굴다리, 거기는 별도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수년간 노점상들이 점유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정비하는 과정, 지금까지 정비 못한 것은 왜 못했는지, 정비했으면 무단 점유자에 대해 과태료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동부청과시장에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료가 아니라 무단 점유 변상금이 되겠지요. 때로는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5년도 이후에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상인들이 자기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리는 얘기로는 권리금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속 뜻은 어떻게 됐든 그 상인들에게 완전히 권리주장을 하게 되는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75년 이후부터 계속 부과를 못했는데 지금에서 갑자기 부과하면 양성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한 260개정도 있다 보니까 대단위 세력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자기네 동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대변하면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97년도에는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가지고 석달 간 다루었습니다. 그 때도 내용이 뭐냐하면, ‘시장 복개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조사 및 대책 수립 추진’ 해 가지고 여러 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굴다리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3개 없애고 주차장 만든 게 다였습니다. 나머지 이 쪽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로지 노점상을 위한 시장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쪽에서는 도심재개발이 될 때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자, 그 다음에 점점 넓히자, 또 사람 다니는 도보를 확보해 놓자, 차가 다니는 도로를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물론, ’75년도 이후에 생긴 노점상을 하루 아침에 두부 모 자르듯 확 잘라서 설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강력하게 끊어짐이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제일 빨리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카극장 주변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강력한 단속을, 구간별로라도 실적이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안되고 실적이 조금씩 이라도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268페이지...

2003년도의 정비예산을 첨부하세요, 올해 오스카극장 앞 집행예산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님께서 내년에 동부청과시장의 정비 관련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실 만약에 한다면, 언젠가 2001년도인가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 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역비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 힘으로 안 되니까 용역을 써 가지고 정비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용역을 써도 지속적인 효과가 나지 않으면 돈이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내년 예산에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긴박성이 있을 때 추경이나 수시로 넣어 가지고 확 쳐야지 계획적으로 ‘나 너 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냐는 얘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다가,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이제는 구청에서 명분싸움 입니다, 이십 몇 년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렇지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하면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뻔한거 아니겠냐, 그때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때는 저희가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기반 조성을 다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항상 몇 번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다보면, 그런 기반조성을 안 하고 명분에 지게 되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268페이지 가로 판매점 인 허가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음식물을 팔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28개 중에 음식 조리물을 팔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되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서는 근본적으로 목적 외에 다른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판점 같은 데서는 떡볶이나 이런 것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단지 완성된 물품, 핫도그나 햄버거, 김밥 같은 것은 보건상의 큰 하자 없는 이상 허용은 되고 있고 조리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물론 그때그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을 판매하는데가 78개소 중 28개소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변동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판점 자체가 실제로 신문이나 이런 걸 팔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수익성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도 영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음식물을 해서 팔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야박하게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각 구 별로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구에서 자기 것을 못 건드리니까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차 단속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20개소하면 20개소 다 걸려드는데 다 걸지 않고 대충 몇 개 넘어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실제로 가판점이 노점상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미안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저희가 시정명령 3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그치고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로에서는 노점상도 있습니다마는 얘들은 실제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떡볶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잡았어도 야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게끔 가능하면, 과태료를 매기면 금액적으로 나가서 피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계속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인범위원님께서 성동수도사업소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5개가 있는데 3개가 정비되고 2개가 안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개념이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조금씩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포괄적인, 우리구의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집행됐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가능한 동네 조그만 일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물어보시면 감사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장께서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뭐냐하면 용두1동하고 용두2동에 102번지 4호에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은지가 벌써 한 8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이 다 안돼서 길을 안 뚫는 것인지 또 보상을 해 주고서도 안 뚫는 건지, 지금 용두1동하고 용두2동 사이 교량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길을 언제 뚫어줄 것인지 이걸 확실히 해서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직접 국장께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성동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최인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재산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질문이 있고 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재산은 시의 재산이 되었든지, 구의 재산이 되었든지 간에 재산 총괄 과는 재무과장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임명을 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쓰지 않겠다 해서 재무과로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이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고 나서 반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제거하는 등 원상회복이 되고 난 뒤에 재무과로 반납이 되면 재산 총괄과인 재무과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서 분임 관리관을 지정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재산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두1동과 용두2동 사이에 다리는 놓았는데 다리하고 연결되는 길이 없어서 주민들 사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건물이 현재 8개인가 9개를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시관리국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가 개설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만 구획정리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토지는 확보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되는 보상비를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에다가 2억 1,500만원인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전부 철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정진오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장 조영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정성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토목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이 먼저 토목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문하시고 토목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쪽부터 296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토목과장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잘 이해를 해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286쪽에 각종 보안등 설치구간 및 신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길에 보안등을, 가로등이죠.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한 단지를 얘기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개 아파트를 통틀어서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그 동안 한 4년간 지켜봤더니 우리 토목과장께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나 많아서, 과중해서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으로서 중과부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페이지와 관계 없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잘 답변바랍니다. 용두동과 답십리동을 잇는 철도를 중간에 두고 차도를 지하로 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3대에서 모든 것이, 자금까지도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어렵게 돼서 국장이 중간에 별세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못돼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십리에 숭인여자중 고등학교입니까, 다시 학교도 개설되고 또 용두동의 학생들이 신답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숭인여자중학교가 준공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다녀야 되는데 천호대로 쪽으로 다닐려면 교통상에 위험도 있고 참 불편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하차도 내지는 인도를 속히 개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287쪽에 보면 관내 보안등 보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내 보안등 보수업체는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계약기간은 얼마동안 인가, 기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이면도로에 포장이 아직까지도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 열악한 원인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건데 사유지부분이 도로로 많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포장을 해 달라고 올리면 거기에 대한 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는 골목길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한 20～30년 전에 시멘트 포장으로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있어서 또 사유지다 해서 동의서를 올리면 반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 아스콘포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281쪽요. 단위가 안 맞아서 질문합니다. 구 관내 도로개설 현황과 그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 및 실적란에 보면 사업비에 성북천 횡단 교량건설공사 등, 여기에 연번되어 있는데 위에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천원 단위가 아니라 백만원 단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교량건설공사에 30만원 밖에 안되고 용두2동 193번지 도로개설공사에도 22만원 이렇게 단위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관내 이면도로에 보면 아스콘으로 도로가 씌워진 데가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들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시행 시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조건을 달아서 준공할 때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후에 2개 단지에 걸쳐 있는 도로 같으면 거기가 아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 같으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그게 아파트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받지 않고 주민들이 쓰는 도로 같으면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용두동에서 답십리 철길 연결 지하보도 또는 지하차도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답초등학교와 숭인여자중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 통학로, 또는 구청에 접근하는 접근로 입장에서 지하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93년에 폭 10.8m 연장 70m로 설계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93년 9월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용두1동 39번지 ‘허 련’ 외 303인이 지하차도 건설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한 9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데 이쪽 용두1동 쪽에 집들이 몇 채가 걸립니다,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아마 공사를 못하고 보류했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좀 상황이 바뀌어 졌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답십리 경남아파트에서 신답 국교 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이쪽 용두동 39번지 쪽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철길 양쪽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보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를 위한 4,000만원 예산 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도 양쪽 도로를 통과해서 출입구가 나와야 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보도에 나와야 될지에 따라서 연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틀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그게 가능한지 기본설계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실시설계, 공사시공 이런 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하세요.

위원장님이 동네별로 돼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참아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용두동과 답십리 간을 잇는 거며 장안동까지도 교통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3대, 2대 때 예산편성이 20억원 이상 정도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4,000만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차도를 보도로 만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께서 기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코자 여기서는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보수업체 계약체결,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업체는 각 동별로 인근 전기공사업체와 보수약정을 체결해서 고장발생 시에는 작업 지시 하에 보수합니다. 보수에 필요한 관급 자재는 저희 구에서 일괄 지급을 해 주고 보수비는 분기별로 동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보안등 보수업체 계약체결은 각 동장이 인근 보수업체와 협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매년 1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업체 현황을 보시면 총 6개인데 어떤 데는 2개동도 되고 어떤 업체는 9개동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안등 보수업체가 약 80개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들이 가장 가깝다거나 또는 전년도 실적을 봐서 좀 잘해 주는데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어요, 지나갑시다.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약 80여군데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한 사람이 3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요령이라든가 또한 즉시 시정 안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보수업체를 선정할 적에 각 동사무소 동장이 타당하다고 보면 재계약 한다고 했지만 가능한 한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또한 그 외 분들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꼭 연락을 같이 해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발전적인 안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업체를 한 동에 한 개씩하면 장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개에 한 동씩하면 한 개동을 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쓴다할지 이게 어려울 것이고 한 회사에서 여러 개 동을 하면 오히려 전문직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 동 담당자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돈 나가는 게 이중 나가는 것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감사라고는 할 것 없지만 조사도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업체에 선정자격이 있죠? 왜냐 하면 전기업체 1급, 2급 기준이 있잖아요. 자산이라든가 인력 자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약 80개에서 100개 가량 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게 저희들한테 특별한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할 수 있는 무슨 전파사랄지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한 80개 이상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준, 기준.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이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본금 같은 거, 인력자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소지 업체.

무조건 업체는 된다 이거죠?

네.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급, 2급 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공사업면허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안등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됐습니다.

최기만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방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일단 여섯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각 동에 한 회사씩 배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현황대로 제출했듯이 제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동에 관련된 동에다가 위 탁관리식으로 몇 개 있어요. 소재지가 용두동이면 용두동 산하에 신설동, 용두1, 2동, 제기동으로 되어 있고 제기동이면 제기동, 청량리1, 2동 되어 있고 전농동이면 전농1, 2, 3, 4동을 맡겼고 이렇게 관련된 소재지에 있는 회사가 맡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안이하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보수를 안하고 보수한 것처럼 허위 내지는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없게끔 한 번 정도는, 이게 1년에 1번씩이라든가 2년에 1번씩이라든가 교체해 가지고, 80개 업체라면 꼭 6개 업체한테 별도의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페이지에 관계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각 동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큰 사항이라 제가 한 번 계획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번 청장님 동순시때도 이문동, 휘경동, 회기동 지역에 아주 복잡한 도로교통난이 많이 되는데라 질문하겠습니다. 외대역 지하차도, 외대에서 한천로로 나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그 철길이 전에 한 번 예산을 받아서 지하차도로 할려고 하다가 그 주변 상인들 때문에 지하차도를 못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마 재작년 일 같은데. 이 지역이 땡땡이 건널목이 있는데 차량 지체는 물론이고 엄청나게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매년도 많고. 물론, 양쪽의 상가주인들은 지하도를 파면 상가가 죽으니까 저번에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예산까지 내려온 것을 다 미뤄서 공사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주위의 우리 의원님들, 이문동, 휘경동의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하차도는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민원이나 물론 청장 오셨을 때 주민들이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은 위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관내에 1만 200개가 있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기본적인 고장, 그러니까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을 동장에게 맡겨서 분기별로 저희가 자금을 내려주고 보수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보니까 순찰 같은 게 부족해서 가로등 전기가 나갔는데도 하루 이틀 지연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큰 부담인데요. 저희들이 가끔 동하고 합동점검은 1년에 두 세 차례씩은 합니다. 그러나 골목길이 워낙 많고 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작년까지만 해도 관내 보안등 보수업체가 8군데였습니다. 동에서 협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하고 하라고 저희가 지정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8개업체인데 2개업체가 떨어져 나간 것은 뭔가 잘못하니까 거기하고 협약을 안하고 다른 데하고 했지 않는가, 그것은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같은 걸 봐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동에 하나씩 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다변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안등 문제로 해서 추경예산에 일련번호를 각 보안등에 설치해서 빠른 속도로 수리하겠다는 명찰식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 급한 대로 삭감을 해서 본 예산에 올리도록 중지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보안등 수리문제나 수명문제나 그런 단가 문제나 사실상 그 얘기가 많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질문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보충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역 지하차도 관계는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설계를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주변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예산까지는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설계만 해 놓고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약간 확장해야 됩니다. 지하차도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 옆으로 한 차선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상가가 꽉차서 도로를 확장할 만한 형편이 안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면서 그 사업이 되면 도로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장님 동 순시 때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선을 별도로 그어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지하차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이면도로 포장이 열악한데 그 원인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예산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라 할지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포장도 다른 구에 비하면, 특히 강남쪽에 비하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포장을 요즘 새로하는 것은 약간 녹색계통이 들어가는데 그게 1.5배 가량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것은 그런 게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부터라도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다가 물량을, 그러니까 희망지를 보내라 그럽니다. 그걸하면 예산의 60%선 밖에 못해 줍니다. 요청이 100개 들어오면 한 60개정도, 항상 못한게 많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약 5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 요청을 하고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각 동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는 소화를 못합니다. 예산부족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유지 부분을 웬만하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승락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대개 한 동네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많이 해 주는데 또 안해 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오래 됐는데 사유지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는 거의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단지조성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또한 행정적으로 미비해서 그랬는지, 일단은 주택지, 소위 자기가 분할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땅만 원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차피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사용승락이 없으면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이민가고 소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피해는 주민이 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니까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이주자의 경우는 원칙으로 본다면 사용승락이 있어야겠지만 사용승락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가령 외국으로 이주했다는 증명이랄지,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연대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입니까?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전철수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양쪽에서 집을 짓다보면 50전이면 50전 1m면 1m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짓는데 지금 사용승락서를 해 주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해 줍니까? 지금 골목에 보면 현재 1m 도로도 있고 1m 도로에서 양쪽에서 50전 내지 1m씩 넣으면 보통 2m에서 2m 50cm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땅이니까 도로포장을 못해 준다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승락서를 해 주면 그것에 관계없이 다 포장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은 신축을 했을 때 후퇴해서 내놓은 땅을 포장하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인범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골목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사도연장해서 집을 지었다든지, 한집 이용한다든지, 자기 마당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로.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어느 골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락서만 있으면 다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철거민 이주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단위가 천원으로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규정이나 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휘니셔라는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장비가 들어갈 만한 그 보다 넓은 도로는 아스팔트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보다 적은 것은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스팔트가 금방 식어가지고 요철면이 안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 지대가 높아지고,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쪽 집에 배수문제가 있고 또한 콘트리트 포장이 아주 심하게 크랙(『Crack』: 갈라진 금, 틈)이 간데는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씌워도 반사균열이라고 해서 아스팔트에도 똑같이 크랙이 갑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그러면 로울러 폭이나 아니면 아스콘을 싣는 차량폭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스콘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그 장비가 적어도 6m 정도 됩니다. 6m 이하, 적은 건 3m 이런 건 콘크리트로 많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문하세요.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난 집중폭우때 다행히 우리 동대문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하수과 전직원이 잠을 설쳐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도 역시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있어서 동절기에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라고 예외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빗물펌프장이 여러 곳에 크고 작게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하고요.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면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봐서 폭우나 장마철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선에 이상이 생겨서, 자동센서 선 같은 것이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빗물펌프장은 작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라도 사전에 완전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집중 폭우가 발생됐을 때 인재냐 천재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302쪽을 보면 각 동별 하수도 공사현황 및 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비지출 밑에 괄호하고 공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업기간이 전부 다 2002년 3월부터 12월 이렇게 다해 놨거든요. 어떤 데는 2002년 4월~8월 완료, 공정도 완료가 되고 사업기간도 3월~12월인데 그것은 왜 3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인지,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하던가 9월부터 8월까지 해야 되는데, 공정이라는 데서 완료, 그 밑으로 보면 사업비 지출이 5,400만원 해서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회기역 사거리에 보면 올해같이 큰 비가 안 왔다고 해도 집중폭우가 되니까 물이 차고 예년에 보면 항시 물이 찹니다. 거기에 맨홀작업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문펌프장을 증설도 해서 충분한 물량을 중랑천으로 뺄 수 있다고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기역 사거리에 보면 올해 큰 비가 안 왔는데도 또 물이 찼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회기역 밑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회기역을 증설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문동에 빗물펌프장을 용량이 큰 걸 갖다놔도 거기까지 가는 통로가 병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통로를 키우지 않고는 펌프장만 많이 만들어서 펌프만 많이 놓고 빨아낸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관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동에 어떤 하수관을 묻는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기동에 하수관을 묻고 나서 거기에 감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업체의 관리자도, 책임자도 없고 그 다음에 구청직원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콘크리트 노가다꾼들하고 싸우고 멱살잡이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의원 와라 그래서 쫓아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책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회사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 얘기해 가다 결국에 가서 “제가 회기동 구의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인부 중에 어떤 사람이 연락을 취했는가 해서 밤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때려 붓고, 콘크리트는 식어가고 그런데도 책임자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업체가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저도 공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골목이 됐건 10m 골목이 됐건 20m 골목이 됐건 3m 골목이 되든 간에 공사를 할 때에 중앙쪽이 가장자리가 낮아야 하는데 저도 인부를 많이 다뤄봅니다마는 인부들은 자기 쉬운 대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서는 물이 고인다고 하고 왼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동등하게 중앙을 높여주고 양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부터 한달 전쯤 공사한 회기동 102-127번지 앞쪽을 한 번 봐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자가 어디서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니까 “거기다가 맨홀을 만들겠습니다.” 왜 두 번 일을 하느냐 이거죠. 거기가 파여 있으니까 다시 덧씌울 수 없으니까 다음에 거기다 맨홀을 만들겠다, 그러면 왜 이중일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안돼 있길래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 나오라 그래라.” 해서 담당이 나왔어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는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를 해서 이걸 오목오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해, 얘기를 해도 말을 안듣는 거죠. 그러면 책임자가 있어야 말을 듣는데 그 노가다꾼들만 갖다 붙여놓고 아무도 없는 거에요. 이건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제 눈에 그런 것이 띄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금을 갖다가 이중으로 맨홀을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의 말이 백번 옳아요. 그런데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웅덩이가 고이니까 “거기에다 맨홀을 만들겠습니다.” 왜 그 다음날 와서 파느냐 이거죠.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103-127번지 앞 골목 한 번 가 보시고, 차후에 이런 것이 보였을 때는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315페이지에 전년도 구청소유로 수해지구에 내려 보낸 모터펌프 수량과 가동여부 해 가지고 지급한 동을 보니까 제일 많이 지급한 동이 1,619로 휘경1동을 비롯해서 5개동이 집중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은 그 각자의 동이 수해를 많이 당한 지역으로 많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터펌프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인센티브로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터펌프를 보면 가동여부도 다 정상, 지급량도 9,584대로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거기 모터펌프를 지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이것을 쓰라고 주민들한테나 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모터펌프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일반펌프 모터를 내려보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전기꽂고 물넣고서 모터가 가동되기까지는 벌써 물이 다 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지급된 모터펌프를 수중자동모터로 지급을 했으면 원활하게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 모터펌프를 지급해서 어떤 사람들은 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가동도 안되고 고물장사가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했던 사람에 대한 명단과, 각 동으로 내려보낸 명단에서 사실여부를 확인돼서, 서울시에서 암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라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인 전철수위원이 질문한 모터펌프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제가 보기에는 모터펌프가 지하가 있는 집이나 아니면 저지대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렇지 않고 확인을 하셨는지, 모 집들 두 군데 가면 무슨 반장집이라고 해서 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 검토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설동 동네 문제인데요. 맨홀 뚜껑이 있는데 맨홀뚜껑을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이 한 맨홀 뚜껑이니까 구청에서 손을 못 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맨홀 뚜껑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장은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올해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수과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재해대책 기간 중에 구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셔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동대문구가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기상이변 시에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동절기에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에는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지만, 10월 15일 이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시에 대비해서 전원을 항시 전환할 수 있는 절제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하더라도 폭우가 내릴 적에는 언제든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해서 동절기에도 펌핑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사업별 공사기간이 왜 3월에서 12월까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보면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9월까지 끝났기 때문에 3월에서 9월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3월달부터 했지만 공사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10월 달에 끝난다면 3월에서 10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개별공사장별로 보면 개별 건수기 때문에 뒷골목 개량공사는 공사기간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종합정비 공사도 작년도에는 3월에서 12월,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회기역 사거리에 침수가 잘 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올해도 초반에 배수가 조금 불량되어서 맨홀 옆을 저희가 굴착해 가지고 800㎜ 약 10m를 연결했습니다, 개량을 했었고. 또한 철길 밑에 병목현상이 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스는 4×2해서 일률적으로 회기역에서 휘경펌프장으로 내려 가게끔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피해입고 나서는 5개 펌프장에 대해서 증설 및 신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장안2펌프장, 휘경펌프장까지는 올 12월에 완료하고 신답펌프장, 장안3, 신이문2는 내년 6월 이전에, 우기 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2001년도 7월 14, 15일날 피해로 인한 보완대책으로 해서 4개 펌프장에 대해서 시행을 내년부터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4개 펌프장은 용두펌프장을 증설하고, 다음에 신설동에 있는 성북천 하류 부근에 펌프장 1개를 신설하는 걸로, 또 신이문 3펌프장, 외대역 앞에서 중랑천변으로 배수할 수 있는, 이번에 이경시장 저지대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배수할 수 있도록 휘경 3펌프장을 활용하고 있고, 장안1동사무소 앞에 로터리 부분에 장안1펌프장을 신설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휘경펌프장이 증설되고 그 위에 앞으로 지을 신이문3펌프장, 또 그 위에 신이문2펌프장이 내년에 준공된다면, 현재 휘경펌프장이 전부다 펌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펌프장을 추가로 2개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은 토목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공사 시 감독 소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비올 때 회기역 사거리에 한 번 나와 보시면 지금 이문로 양 사이드에 빗물이 빠지는 맨홀이 있습니다, 철망이 돼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m 이상, 집중호우가 되면 그 물이 거기서 못 빠지더라고. 그래서 맨홀을 확장하던가 아니면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침수지역을 보면 맨홀이 2개 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맨홀이 아니고 가로 40cm, 세로 25cm 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동시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밑에 하수관이 크더라도 거기서 빠지는 곳이 회기역 쪽으로 보니까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맨홀을 키우면 버스라든가 대형차가 직행을 못하니까, 여러 개를 더 만들면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이 작년도 모터펌프를 각 동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상펌프를 9,584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7억 정도 소요됐는데 전부 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상펌프하고 수중펌프의 문제점이라면 지상펌프는 마중 물이라 해 가지고 위에 물을 집어넣고 한 40초 기다려야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수중펌프는 집어 넣는 것과 동시에 바로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수중펌프하고 지상펌프 가격차이가 한 두 배정도 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펌프는 7만원 정도 되고, 수중펌프는 14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250세대가 침수당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워낙 많은 주택이 지하실을 침수당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많은 숫자를 비치하기 위해서 반 가격에 할 수 있는 지상펌프로 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지상펌프와 수중펌프의 차이점, 소요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지상펌프는 예를 들어 40초라 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스위치를 꽂고 가동시켜서 물을 빨아 들일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초 갖고도 안 되고, 에어가 찼을 때는 최하로 3～4분 있어야 모터펌프가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 모터펌프를 각 동에 몇 개를 누구한테 지급했는데 그 지급한 모터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 그 모터펌프를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고, 향후에 집중호우가 다시 왔을 때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모터펌프가 분실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동의 지급자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전철수위원의 보충질문에 다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상펌프가 되었든 수중펌프가 되었든 각 동에 지급된 현황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이 추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느냐, 그것을 확인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 7월 14, 15일날 이후에 워낙 많은 지하세대가 침수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일을 못하고 그때 각 동장님들 또 통장, 그 다음 구의원님들 각 과에서 보면 각 동별로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책임 하에 일률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해서 모터펌프를 한대씩 배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범위원님께서 개인이 하수도에서 교체가 불가한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수도와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공도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현장 조사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세요.

지금 302쪽을 보면 동별 하수도공사 현황 및 공사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소계까지는 나와 있네요. 그런데 총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총합계를 서면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언위원이 질문하신 내용도 전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겸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임재호 운수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자동차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신명업 주차지도 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서 주차시설 팀장입니다. (인 사) 천영수 교통과징 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련 주차구획설치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7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문하시고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부터 346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336페이지에 2001년 6월에서 2002년 8월 이의신청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이의신청 총 4,988건 중 부과대상 3,874건으로 미부과 대상 1,114건이나 되는데 미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공무수행이나 장애자, 상황인정, 기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장애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 미부과 대상에 대한 명단을 제출바라고, 다음은 344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초소 운영현황(단속실적 포함)에 견인 단속실적을 보면 총 4,668건으로 답십리5동에 1건, 이문1동에 4건, 휘경1동에 5건, 전농1동에 7건 등 견인실적이 타 동에 비해, 최고 많은 동이 525건인데 평균 200건 보다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345페이지에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대 주민 홍보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치된 차량이 동사무소나 교통과에 신고를 해도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319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1,4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 갔는가를 상세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굳이 잘잘하게 따진다기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0쪽 주차관리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 포상금의 지급내역을 월별로, 지급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다 이해가 갑니까? 지급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급금액, 최다 수령자와 최소 수령자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쪽을 보면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130명의 체납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압류 현황을 보면 21건이 있죠. 이 미압류에 대한 사유를 보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왜 경매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는가 이것은 무척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책자 40페이지를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총 건수가 2,269건이고 부과를 1,726건을 했는데 미부과 소계가 543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수행이 52건, 장애인이 323건, 상황인정이 105건, 기타가 63건인데 미부과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법적 근거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수행은, 뭐 공무수행 한다고 전부 미부과 시키고,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323건을 미부과 시켰고, 상황인정은 105건인데 어떤 경우에 상황을 인정해 줬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는 63건인데 기타는 어떤 건수를 기타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일전에 약주를 한 잔 하면서 구청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10시 반경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 가지고 가는데 10시 반인데도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갖고 한 번 찍을까 하다가, 그러면 그 차들이 과연 어느 차량들인지, 제가 봤었을 때는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회의라도 한 번 있을 때 가서 차를 대려면 1층에 한바퀴 다 돌아도 없어요. 2층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건 11시건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한 번 직원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비디오로 다 촬영하셔 가지고 거기에 과연 고정 상주하는 차량이 어떤 차인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우리 직원 차가 아니겠느냐, 아주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337쪽에 보면 주차단속원 근무상태에 따른 지도 감독 및 인사조치 현황 그 뒷면에 복무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복무이탈이 25건인데 고발조치가 5건, 그것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복무연장 5일은 병무청 통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건은 복무연장 5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주시고, 무단 복무이탈 25건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339페이지를 보면 신설동에서 주차수입을 한 1억 6,000만원 정도 걷어들이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수와 관계 없이 한 라인선의 1년 낙찰금액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다리에서 몇 m를 떨어뜨려서 주차라인선을 긋는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과연 주차라인선을 입찰을 봐서 어느 한 업체에다가 줬으면 자동차를 세우기 위해서 입찰을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 업체에 고물이나 건재상에 모레, 타일, 벽돌 이런 것을 쌓아 놓고서 주차라인선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또 주차라인선을 그었으면 그 안에 차가 완전히 들어가 서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선에서 바깥으로 나와있는 것도 무마를 해 주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성북구와 신설동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노선을 수차에 걸쳐서 진정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라인선을 확실히 바꿔서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운수계통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신설동에 동아제약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동네나 다른 구에서는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모든 구비조건을 갖춰서, 또는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제약에서 연 한 3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거기서 주차라인선을 아마 18개 정도 지워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처해서, 그나마 세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봐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339페이지에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을 가진 자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입찰을 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의 계약금을 걸고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입찰자가 포기를 했을 적에 그 포기자의 계약금,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약금을 내고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324쪽 2번 사항 5번에 처리불가 73건, 이 처리불가 7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42쪽 부지매입 검토 중인 부지에 장안4동 133-1 외 4필지, 이게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어요, 수리를 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안4동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반복된 내용 같아 가지고 제가 같이 일괄로 묻겠습니다. 342쪽, 방금 자동차 부지매입 검토 중인 부지라고 그랬는데 관내 공영주차장하고 신설 계획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미부과 대상하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미부과에 공무수행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은 경찰이나 검찰, 군부대 등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주 정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자 3등급 이상 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 제외를 시키고요. 상황인정에 대해서 거주자를 우선 배정 받았지만 다른 차량이 자기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를 못해 가지고 잠시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위반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나 폭설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도난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황을 인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기타는 139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중단속이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단속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내에 단속이 되면 이중단속으로 해서 제외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라도 있으면 부과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실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단속은 단속권을 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는 다만 공익요원이라든가 주민관리요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동장은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단속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예고장이나 계도 위주로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1건이나 4건, 5건, 10건 미만 동은 보면 대부분 주차구획선이 좀 적습니다. 이런 데는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주차여건이 좀 괜찮다 싶으면 거의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차량이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신고를 해도 잘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0%는 인정을 안해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놔두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100%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관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장안동에 약 400㎡ 정도 보관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약 30대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전부다 보관소에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 문제점 등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관소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을 교통관리과에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과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만원하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각과에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까지는 월 3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0명 이상되면 30만원 플러스 1인당 5,000원 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과에는 인원이 많아서 한 달에 한 50만 5,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6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에 포상금 지급 관계는...

위원장님! 그때그때 보충질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예산액과 집행액 전체를 항목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1,400만원이라는 건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600만원하고 8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그것으로 봐서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답변하세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내역에 대해서 집행액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각 항목마다 전부다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각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각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플러스하면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교통업무추진비 240만원...

56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이에요.

네?

600만원 아닙니까, 240만원, 360만원.

예,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606만원을 하면 이것만해도 1,0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한 1,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조금 남고 이렇게 비슷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320페이지 역시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포상금 월별 지급액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급인원하고 지급금액 금방 안 나왔어요? 10분간 뭐 하셨는데요?

지급인원은 지금 8명인데, 월별 지급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별은 1월달에...

서면으로 하시고 최다 수령자, 최소 수령자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관련규정이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취급기준을 보시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은 1/100로 지급을 하고 2년차 이상은 5/100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징수 예상액의 3/100 정도를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되 개인별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다시피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5,996만 8,000 원이 됩니다만 100만원 이상 초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5,596만 1,000원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미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를 못한 21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이 매년 7월 31일 현재입니다. 7월 3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납기는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는 7월 31일 현재 소유자인데 납기가 벌써 두 달이 벌써 지나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납기 개시 전부터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경매가 개시된다든가 매매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7월 31일 현재는『A』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지만 31일 지나 8월달이나 9월달에 가 가지고 납기가 개시됐지만 개시된 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21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재산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할 적에 6개월이고 1년이고 경과하도록 할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은 근무자의 관리소홀, 근무태만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재산 있던 것이 금방 경매가 되고 그렇습니까? 경매를 할래도 몇 개월이 걸리는 그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예요. 경매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하지 않도록 빨리 손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가 바로 경매가 됩니까? 여기 사유가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그것은 합당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또 넘어가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세요.

물론 경매가 7월 31일 이후에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진행이 되다보면 7월 31일 현재는『A』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지만 경매가 8월 31일로, 예를 든다면 9월달에 되면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1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외시켜 주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부과 제외한 비율을 보면 약 2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50%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 54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정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 지하주차장에 밤 10시가 넘어도 차량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구청 지하주차장은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안해 봐 가지고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를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하는 건지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총무과장한테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복무위반 내용 중에서 무단복무이탈 25건인데 고발을 5건하고 복무연장을 5일 했는데 고발 5건은 복무연장을 같이 하면서 병행한 겁니다. 그런데 25명에 대해 가지고 고발을 5명하고 복무연장은 25명 다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은 이중으로 된 거죠. 고발도 되고 복무연장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건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할 때 연간 낙찰금액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영주차장 위탁할 때 낙찰금액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토지 등급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전에 예정 가격을 산출합니다. 예정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그 예정 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차구획선은 평형주차가 있고 직각주차가 있습니다. 평형주차는 가로 2m 세로 6m, 그 다음에 직각은 가로 2.3, 세로 5m 이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라든가 아니면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주차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 주차구획선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를 해도 괜찮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주차구획선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관리요원하고 각동에 배정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 이외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돈을,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다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 이외에 다른 물건을 쌓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한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잠시 건축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최인범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지금 라인선을 2.3m 이렇게 얘기 했는데요. 지금 다리에다가 바싹 그어 놨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1년에 얼마 입찰을 보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아주 자재 창고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이 본 위원이 당선되기 전에도 수차, 아주 1년 내내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 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가까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규정은 교량이든 횡단보도 있는 데는 5m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교량도 5m를 띄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2.3m인데 불법주차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주차구획선을 삭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창고처럼 쓰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탁자한테 강력하게 지시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최인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성북구에서 신설동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노선은 성북구청에서 인가를 내준 노선입니다. 성북구청에 등록돼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도 4번이나 성북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두동하고 신설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북구청장한테 노선을 변경하든지 단축을 하든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달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에서. 그때 그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금 왕산로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말이죠. 먼저 번에 구의원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전직 구의원, 그러니까 용두1동의 김주진의원, 지금 여기 신설동에는 임원지의원이 과거에 우리는 보지는 않았으니까 주민들 얘기는 월 얼마씩 받아 먹는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무마를 위해서 받아 먹는거 아니냐 이런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선을 성북구청에서 동대문구로 올 적에는 용두1동을 거쳐서 신설동으로 들어오니까 그 용두1동의 구의원이 얼마 받아 먹고 신설동 구의원이 받아 먹으면서 이것을 무마시키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해명을 벗기 전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범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질문을 하실 적에 앞전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은 가능한 지양하시면서 확실한 근거에,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어 주시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챙기고 노선을 묵인해 준다 그리고 한 두사람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 10월달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 결과를 보면 그런 오해는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다시, 최인범위원의 질문 중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은 최인범위원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속기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제하세요.

그렇게 삭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인범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제약 주변에 위탁준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삭선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아제약 주변에는 35구역을 그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3,57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아제약에서 현재 있는 건물 옆에다 신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자기네들이 큰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니까 주위에 환경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없애달라고 수차례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 한 구획이 아쉬운 이때인데, 물론 큰 회사가 주변경관을 위해서 없애달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다만, 구관하고 신관하고 사이에 신관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있는 4구획은 지우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제약 측에도 구두로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빈번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4구획은 지워주도록 구청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입찰을 볼 때 수탁자의 입찰조건을 질문하셨는데요. 입찰은 저희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만 법인은 동대문 관내에 법인설립만 돼 있으면 됩니다. 개인은 연간 재산세나 기타 지방세를 합계 10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액을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10%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의 낙찰자에 한해서 나중에 계약금액에서 상계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입찰계약금을 돌려주는데 지금 현재 낙찰됐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명확히 안돼서, 파악하는 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39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관내에 노상 공영주차장 입찰 과정이 법인설립이 되고 개인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고, 그러면 10만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입찰이나 주차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평생가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할 적에 구재불능이네요, 도대체 길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339쪽에 노상주차장별 수입내역과 위탁관리현황이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통상적인 감사자료 요구를 할 적에는 전년도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현황을 같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누락이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여기에 누락이 돼 있는, 빠져있는 공영 노상주차장이 자료에 의하면 답십리3동 동사무소 옆에 구획수 54라인이 빠져있고, 대광고교 담장 옆 신설동 53-3호가 17구획이 빠져있고, 동대문구청사 주변 신설동 97-8호가 빠져있고 지금 현재도 버젓이 하고 있는 경동프라자 주변에 있는 용두동 29-26, 29호 여기는 낙찰 예정가가 1,920만원인데 낙찰가가 2,3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 왜 빠져있는가, 이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겠어요?

네.

339페이지에 같은 맥락에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별건 아니고 연번 20번에 보면 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22일에서 2002년 3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경과된 건데 왜 이렇게 기재돼 있는 건지, 그 밑에 내려가서 24번에도 보면 2002년 9월 24일까지, 이것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재돼 있는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입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금액을 써내는 건 써내는데 입찰방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낙찰을 받아서 수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경쟁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참가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나 안 그러면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실적이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서 중도포기자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입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본 위원장이 전문성은 없어도 대충은 압니다. 내가 다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은 요령을 부릴지 몰라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없는 영세업자도 우리 관내에서 필요하다면, 중도포기를 하든 무슨 입찰을 받아서 그만 두든지간에 결국은 다 그만 두게 되면 자기 개인의 손해이고 결국은 계약금이 됐든 무슨 입찰금액이 됐든 구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서 문을 열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하세요.

지금 339쪽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 방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입찰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3곳 정도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해소방안 차원에서도 규제를 해서 한 사람이 한 곳 이상은 못하는 이런 규정을 둘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권식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수입 측면에서 보면 손해는 없습니다. 손해는 없는데 그렇게 놔두면 관리에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당경쟁을 놔두면 수탁료를 많이 써내다 보니까 그 수탁자가 쉽게 말해서 본전이 생각이 나서 불법적인 관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만원 규정을 뒀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한 사람이 한 곳 이상 못하도록 규제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규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한 곳 이상하는 것은 규제를 안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를 안했는데, 입찰방법에 이런 규제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너무 규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현황이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누락된 게 있는데, 현황이 안맞다고 질문하셨는데요.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가 주민들이 원을 해서 거주자로 전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안 맞습니다. 사실상 수입적 측면을 보면 저희들이 거주자를 돌리면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 또 거주자로 해도 무리가 없는 곳은 원하면 거주자로 전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게 계속 안나왔잖아요. 대광고등학교 담장이나...

대광고등학교 옆에 하고 옛날 구청사 주변도 전부 거주자로 전환한 곳입니다.

경동프라자는 옆은? 경동프라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동프라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거주자로 전환한 게 명확합니다.

이게 수 년동안 해 온 것을 기억이 안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위탁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주자로 전환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경동프라자 건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자로 전환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거주자로 전환한 게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옆에 계약기간이 3월 15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끝나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또 24번은 9월 24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재입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처분불가가 7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신고를 한 사람들이 주소가 불명하다든가 안 그러면 연락처가 없어서 신고 못한 거, 그 다음에 신고를 일단 했다가 또 신고 취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3건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4동 133번지 1외 네 필지에 대해서는 장안4동에서 이 곳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황에 잡아놓은 것인데요. 주택을 수리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쉬운 방법이 상호 합의 하에 매매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주차장 부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동 21개소가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중인 게 2건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건은 원칙적으로 진입로가 6m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면적이 200평 이상 한 500평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물론 저희 관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이 하도 부족해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구청장방침을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100평 내외라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주차장을 평면식으로 해 주고 주변을 확대 수용할 수 있으면 확대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m 이상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완화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말씀 중에 26개동에 여러 군데에 부지예정지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밖에 시행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하면 검토를 잘해 주셔서, 특히 주차장 부지가 없는 동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부지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 금액을 보통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할 때 몇 %까지 가능해서 쌍방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 소유자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이런 걸 알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합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금액은 저희가 몇 %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매입가격 산출하는 방법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5 내지 10% 정도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제일 쉽습니다마는 강제매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외에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의 입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가 이상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