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미진하였던 부분과 소관 과장의 답변이 부실하였거나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건 또는 보충질문 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 배부 좀 해 주세요. 지금 차량일지 3대를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3대를 다 묻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라는 것부터 봐 주세요. 그 뒷 장을 보시면 화물 5톤 1470호입니다. 감사기간은 운행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간 했습니다. 6개월간 유류사용량이 1,206ℓ, 주행거리가 3,843㎞, 총무과에서 확인해 주는 ℓ당 연비가 3.3㎞입니다. 감사자가 확인한 연비는 ℓ당 7㎞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청 연비로 계산했을 때 구청 연비 ℓ당 1,206ℓ를 샀고, 연비로 3.3㎞를 달렸을 때 연비가 3,979.8㎞를 달려야 하는데 지금 차량일지에 나온 것을 보면 3,843㎞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136.8㎞가 주행거리가 없습니다. 또 감사자 연비로 계산했을 때 1,206ℓ×감사자 확인 연비는 7㎞니까 8,442㎞입니다. 실제 차량일지와 거리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4,599㎞ 차이가 납니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4,599㎞÷3.3×, 통상적으로 지금 시중에 경유값이 7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보고 97만 5,545원이 6개월 동안 예산이 더 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운행일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차량 운행거리와 유류 소비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추운 겨울 1, 2월에도 준설잔토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동이 추운 겨울에 준설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마는 감사 일정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12월 28일은 5t 트럭으로 환경순찰을 했다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차량 3대 중에 3대가 다 연비가 안 맞는데 감사자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차량 1대, 이 1대를 먼저 검사를 했습니다. 구청 차량 150대 전체를 감사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량, 1t 봉고, 번호 6242입니다. 6개월 동안 유류 사용량이 714ℓ입니다. 주행거리가 3,672㎞이고 운행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무과 확인연비, 그러니까 담당자가 연비를 1ℓ당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올려준 게 ℓ당 5㎞입니다. 감사자 확인 연비는 8㎞에서 9㎞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이와 똑같은 1t 봉고트럭과 봉고가 있습니다. 구청 연비로 계산했을 때 사용 주행거리가 3,570㎞가 나와야 되고, 차량일지 주행거리는 3,672㎞가 나왔습니다. 구청연비로 계산했을 때도 102㎞가 차이납니다. 감사자 연비로 계산했을 때는 714ℓ×8㎞ 이퀄하면 5,712㎞가 나옵니다. 실제 차량일지와 거리 차이는 2,040㎞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2,040㎞÷5㎞×700원 하면 28만 5,600원이 나옵니다. 이 차는 6개월 동안 28만 5,600원을 더 쓴 셈입니다. 이 차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유류구입과 운행거리는 맞추었으나, 이것은 맞추었습디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차량은 ℓ당 8㎞에서 9㎞ 달립니다. 그런데 총무과 담당 직원이 올려준 연비는 ℓ당 5㎞밖에 안됩니다. 구청에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연비가 시민이 운행하는 차량보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8539호 입니다. 스펙트라 배기량 1500cc라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것도 6개월 간 제가 운행일지를 점검했습니다. 유류 사용량이 605ℓ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4,606㎞이고, 총무과 연비는 8㎞가 올라왔습니다. 감사자 확인 연비 거리는 오토매틱이 12㎞이고 스틱이 14.5㎞ 나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올려주는 연비로 계산했을 때 605㎞×8㎞하면 4,840㎞가 나오는데 지금 차량일지에는 4,606㎞ 밖에 안 나옵니다, 234㎞가 도망가 버렸어요. 234㎞가 어디 갔는지 좀 묻고 싶고요. 감사자 연비로 계산했을 때는 605㎞×12㎞하면, 이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오토라고 계산하고 7,260㎞를 달려야 되는데 실제 차량일지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7,260㎞-4,840㎞를 하면 2,420㎞가 차이납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37만 8,125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 차량도 유류 구입비가 운행거리로는 맞추었습디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스펙트라 1500cc 오토매틱 1ℓ당 12㎞를 달린다고 봤을 때 총무과에서 올려준 게 ℓ당 8㎞라 하니 구청의 차량은 노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계속 운행한다면 몇 년 안 써서 차 1대 구입비가 그 차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을 소상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못 주신다면 확인하셔 가지고 구청차량 150대 전체를 다시 한 번 감사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먼저, 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행거리라든지, 연비라든지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소상하게 감사를 하던지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조금 전에 잘못되어 와 가지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오늘은 자료를 다시 보여 주는 걸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 통 반별 현황을 서류제출해 주신 거 있지요? 서류제출을 보면 통은 650개 있고 반은 4,592개 있는데, 20세대 미만 반이 전체 18%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많으므로 전 동을 재편성하여 30% 정도 줄여 가지고 광역반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떤가 한 가지 묻고요, 또 하나는 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강사 경력란을 보면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경력이 있고 또 강사 수준이 미달되는 무경력자도 있습니다. 강사채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강사 채용 시 엄격히 심사를 하여 지도자의 함량을 올려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신재학위원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50개 통에 4,592개 반이 있는데 20세대 미만의 반을 과감하게 30%정도 줄이고 광역화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대 이하가 809개 반, 또한 81세대 이상이 18개 반이 나왔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드린 대로 통 반 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반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세대수가 너무 많은 반에 대해서는 증편을 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 초까지 전반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사 중에 경력 수준이 미달하거나 무경력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선정 시에 심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질문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위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재 강사 중에 실력이 수준 이하인 사람들은 교체하는 쪽으로, 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강사 채용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불러주시기 바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작년 5월 초순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을 할 적에 그때 공포한 날로부터 자치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이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간다던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 동을 벗어날 때는 기타 등등해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다가도 분명히 넣어 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주문사항이 ‘정치적 행위는 배제’, 또 한 장 넘겨서 뒷 장을 보면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6 13선거 때나 다가 오는 12월 19일 대선 때를 운동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정당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냈는데, 자치과장 거기에 준하지 말고 선거는 선거고 사업은 사업이고, 자기 개인 일을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선거법하고는 맞추지 마세요. 어떠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 사퇴를 하면 1년 이내에는 복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조례폐지를 구의회에다가 상정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선거에다가 꼭 조례를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에다가 조례를 맞춰야지,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만의 하나 그렇다고 보면 자치위원회를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위에서 하라는 것은 즉각즉각 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의 틀에 맞는 행정을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관습이 있어 가지고 시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즉각즉각 한다는 말이지. 주민을 위해서 명색이 봉사행정 한다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안돼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엄연히 정치적인 것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퇴했다가 끝나면 바로 또 그 자치위원회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그걸 답변하시고, 폐지조례를 상정하기는 하되, 그런 정치적인 틀에다 맞추는 폐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은 그 지역의 주소지를 타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상에 자치위원을 해촉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치위원이 해촉이나 재위촉 시에 사임한 자는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직선거법 제60조2항에 자치위원들은 선거로 인해서 90일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일 다음 날 재위촉할 수 있도록 현재 선거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정치적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또 선거법 상에는 선거로 인해서 사임을 한 경우 바로 선거일 다음에 재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행자부나 또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는 무효 내지 하자가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을 한 후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라든가...

추가질문 하십니까?

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봐서 폐지조례를 상정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행자부 쪽에 물어봐서 폐지조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판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분명히 뒷 장을 보면 정치적 행위는 배제가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 탈퇴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하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자치위원들은 전부 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차라리 명시해 놓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충분히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유권해석을 얻어가지고 폐지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폐지를 하되, 또 폐지를 안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양심껏 수강인원을 적어놨는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부풀려서 적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미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 무슨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뒤따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89쪽을 보면 전농1동 같은 경우는 5개 강좌에서 1개 강좌만 빼놓고는 10명 미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명, 6명, 9명 가지고 과연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지적을 하면 93쪽에 회기동 같은 경우는 16강좌수가 되고 수강인원이 320명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강좌수 늘리기 위한 일환이고 수강인원 늘리기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회기동을 집중으로 사실 여부를, 또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는 강좌도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거의 다 동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만 보더라도 내가 볼 때 숫자가 틀려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동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게 해서 10명 미만은 전부다 강좌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까?

간단하게.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운영 중인 문화강좌 중에 10명 이하의 강좌가 많은데 이 강좌를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1동의 경우에는 탁구교실과 재즈댄스, 단전호흡이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대로 9월말로 해서 탁구는 일단 폐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즈댄스에 7명, 그 다음에 단전호흡 외 9개 강좌에 대해서는 동단위에서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명 미만의 강좌에 대해서는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동의 사정이나 인근 동의 여건을 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회기동에 대해서는 여러 개 강좌가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강좌가 이루어지는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스파크적으로 불시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을 해서 실제 사실 여부대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사용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지하식당이 경쟁입찰에는 문제가 없으며, 2001년 경영업체가 그 다음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2002년에는 입찰업체가 없어 가지고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입찰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 번만에 입찰이 되었는데 경쟁입찰 최초 입찰가를 알려주고 경쟁입찰을 시작하는데 최초 경쟁 입찰가격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업체를 봤을 때 올해 했던 업체가 경쟁입찰 조차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예산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많이 받는 것도 좋고 문화회관 경영난을 위해서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단가를 받아야 만이 공무원의 신뢰도가 높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문화회관 식당은 매년 경영업체가 바뀌니까 이런 점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질 좋은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정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낮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조례나 이런 걸 재검토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무조건 낮춘다고 말씀하시면 이것 또한 안됩니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운영과 강사료 집행현황에서 답변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강사자격을 보면 자격증은 없으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는 것은 보이나 수강인원은 적은데 강사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었어요. 특히 월드컵 축구교실 수강생이 40명, 청소년 풋살교실 수강생 30명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나가는데 월 80만원씩 나갔습니다. 1일 2시간, 월 12일 지도에 월 80만원 나가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지적할 것은 고급축구를 보면 2개월밖에 지도를 안 했습니다. 행정이 최소한 1년씩은 가야지, 2개월 지도라는 것은 너무 단순행정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신재학위원 질문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교실하고 월드컵 축구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80만원은 강사료로 전부 나가는 게 아니고 1일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똑같습니다. 60만원하고, 나머지 20만원은 플랭카드라든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다른 명목으로 나갔으면 다음 답변자료에 소상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 수강료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 받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됐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 현 구청사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하자 발생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모처럼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탄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 20%, 본 위원이 엊그제 문화회관을 가는 길에 또 둘러 봤습니다마는 구간구간, 그러니까 공정이 50%, 70% 진행과정을, 물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사항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짓는 과정을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야 미연에 부실도 막는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정말로 짓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경쟁입찰 5,000만원 이상 건설에 자체 발주하는데 주소 확인한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묻겠습니다. 주소가 동대문구 장안동 413번지 3호에 있는 청은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식’씨, 두남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두식’씨 이것은 한 장소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형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형제간에 사업을 하면서 입찰 때문에 고의적으로 두 개 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개인 답변 한 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정동건설 대표이사 ‘이해숙’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장안동 414번지 5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413번지 3호이고요. 두 개 번지 차이인데, 물론 이것도 따로 본다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혹이 짙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주실 때 같이 한 번 주시고요. 또 하나 강남구 삼성동 79번지라고 나오는 주식회사 한성조경건설 대표이사 ‘박현순’씨, 녹원조경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관진’씨 이 두 개 업체도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난 번에 지적했던 문선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문병환’씨 이것은 제가 물었더니 한 건은 녹지조경이고 한 건은 건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주시고요. 또 밑에 한 건을 보면 주소는 틀리는데 건설회사명도 ‘케이디건설’이고 하나는 ‘케이디이건설’입니다. 대표이사는 똑같이 ‘심기주’ 입니다. 이것도 의혹이 짙은 업체입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학위원님께서는 입찰 참가자 주소에 약간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서하고 내역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십니까?

네.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입찰이라든가, 동대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칙을 위반했으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 받습니까?

네.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항이나 어떤 업체나 불이익을 처분할 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같은 장소에 같은 업체가 의혹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수사상에 해 가지고 나타나면 모르는데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누구의 고발이 있거나 진정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명백하게 조사해서 부당하게 입찰을 했거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제재 내지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질문한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확인을 나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입찰이라는 위원님의 의혹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장부를 조사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구청 재무과 직원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3자나 여러 가지, 거기에 당시 입찰 참가한 사람들한테 정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 사람이 부당하게 입찰에 응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면 공사를 주는 건축과나 이런 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재입찰 아니면 다음 년도에 입찰을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공사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 명백하게 두 가지에 한 업체는 위장업체이고 한 업체는 실 업체다 이렇게 공사업체에서 밝힐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정당하게 내부적으로 응찰하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담합입니다. 담합해 가지고 제3자 업자들도 전부, 소위 응찰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어야만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 쪽에 일단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부터, 저희들 내부에 있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 외부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며칠 전에 불부합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자 해서라기 보다는 지적정리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정리에 대한 행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재산세를 받고 또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고,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동성빌라 43번지 일개 부분에 3자 관계로 인해서 지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이라는 좋지 못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다 해왔어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6년 전, 7년 전에 ‘박 훈’ 청장이 동대문 초대 청장을 할 적에 서울시에서 불부합 지역 해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타로 동대문구청에서 지적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타협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타협이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땅을 제대로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고 그러는데, 땅 찾고 안 찾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적정리는 동대문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가령, 비용이 억대가 들더라도 동대문구청에서 지적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세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국민으로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 다섯 사람 합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동대문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적정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답변이라고 하면, 심히 지적과장으로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하기 전에 정리를 동대문구청 지적과장으로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후타로 정리가 안됐어. 그러면 비용문제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적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황금자’라는 분을 훌쩍 넘어 뛰어서 공원녹지를 대토를 해줬어, 내가 이런 말이 안 나오려다가 자꾸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훌쩍 넘어서 밀리고 밀려서 찾아줘야 되는데 넘어서 그 사람의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정리를 지적과장으로서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지적정리는 지역주민 전체가 동의를 다 해 주셔야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일부 자체만 해 가지고는 지적정리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말대로 주민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미정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규성위원!

네.

일문일답 식으로 발언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안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해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해요?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면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질문 답변 받는 것 아니지요?

네.

지적과장께서는 그 지역은 특별적으로 이규성위원님께 모든 자료와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건소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신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구와 수치상으로 비교해 가지고 판단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결핵환자 구분현황이 왔는데, 물론 이것은 인구 비례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동대문구에 가장 중요한 결핵환자가 타구보다 많이 적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 노력해서 250명 환자가 100명 이하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구별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1년간 총 519명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뽑아야 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뽑을 때 우리 동대문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에 특수한 윤락가도 있고 또 유흥접객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타구보다 우리 구에 엄청 많은 숫자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숫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문에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받았는데, 서울시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구별로는 줄 수 없다, 에이즈는 비밀 누설관계 때문에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장이나 봐야지. 그래서 비교를 못하고 전 구하고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에이즈감염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에이즈 감염자가 되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 구로도 갈 수 있고, 또 행방불명이나 그렇게 되면 본적지로 하는데 그 근거가 없으면 동대문에서 주소지 말소가 됐다 그래도 동대문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구보다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새마을 지회에 지급되는 양이 경유가 620ℓ, 휘발유가 74ℓ예요. 지금 구 지회에서 이 양을 가지고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네보다도, 하나의 지회에서 경유, 휘발유를 더 많이 달라 한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회에 나가는 기름을 줄이고 동으로 추가해서 기름을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김경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바뀌기 전에는 동사무소로 해서 동 새마을방역단으로 약품이고 기름이고 지원이 됐습니다. 동전환이 되는 바람에 새마을방역지회로, 새마을지회로 본부와 지회가 있어서 본부는 지금 연막 차량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동네는 다 동네대로 있는데, 전체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로 나가던, 동으로 나가던, 나간 약품이라든가 유류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꼭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제기동 민원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방향을 고쳐달라 라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감사담당관이 와서 제기동에서 접수한 민원 건에 대해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건축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81년도 이전에 지었던 것은 기존 건축물, 이후에 지었던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하는 작업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99년도 이후에 지었던 것 아니냐하는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아침에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84년도부터 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나 가지고 다시 지었고 지금 민원인한테 확인해 본 결과 다 철거를 했다는데 철거를 하기는 커녕 다시 밀어 버리고 깨끗하게 블록으로 쌓고 있어요. 이렇게 위증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위증한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필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당당관도 못 믿겠어요. 만약에 감사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힘있는 감사기관에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84년도면 약 2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세를 놓고 장사를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어저께 해당 과장은 “’99년도 이후에 아마 건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 인정 사정 두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비록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 끝났으니까 “아, 이제 별 볼일 없으니까...” 이렇게 흘려서는 안될 사항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자체감사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비록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힘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거예요, 의원 자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84년도부터 무허가로 지어서 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 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만치 사실을 알고 ’99년도에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가 또 감사담당관한테 어저께 그랬지요, 점심 먹기 전에. 3시까지 몇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가 생겼느냐, 적출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흐지부지 하더니 해 준다고 해 놓고 해 주지도 않아 버렸어. 두 가지를 알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시고, 또 만약의 경우에 철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나서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장이 ’99년도 일상감사라든가, 상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봤을 때, 자료로 봤을 적에 ’99년도 이후에 지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했는데, 현재 이 민원 건은 4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건물 중에서 조경부분 하나만 ’99년 이후로 저는 그렇게 사료를 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나머지 것은 발생 시기가 각각 다르지 않겠느냐, 또 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니까 무단 증축, 개축이 있는데, 한 건물이라도 좌측부분은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증축이 될 수가 있고, 우측부분은 개축이 ’93년도에 될 수 있고 이렇게 각각 발생시기가 다르지 않겠느냐. 따라서 도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렸던 것은 발생의 년도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충 저희 행정 경험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년도는 본청에 항측 재판독 의뢰를 해가지고 발생시점을 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를. 다만, 어떤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하느냐면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해당 과로 처리를 해 줍니다. 다만, 해당 과에 넘겨줄 적에서는 감사기법이라든가, 감사업무 숙지도 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게 합니다만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은 통상 민원제기가 되는 경우에도 불친절 민원이라든가, 어디 동사무소에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어느 해당과에 가니까 직원이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진정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금품이 누구누구하고 연관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통상 저희 감사과에서 그 업무는 민원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본청에서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체계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본청 상위 부서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사무분장 규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객관적으로, 어차피 저희 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를 해야하니까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약 20여년 동안에 이것은 근거는 없지만 추정적으로 봤을 적에 공무원이 전혀, 동직원이든 구청 직원이든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감정적인 문제예요. 어느 힘이 약한 민원인은 한 평만 무허가 증축이나 개축이나 도로점유만 하더라도 그 다음날이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장장 20여년입니다. 1년 365일을 20여년이면 몇 날인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반이 변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 동안 몰랐다 라고 하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20여년, 30년 전에 행위를 했어도 내일 철거를 하면 법률상으로 맞습니다, 어저께 철거를 해도 법률상으로 맞아요. 단지 뭐냐면 도덕성 문제, 공무원이 연루됐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용서를 해 주고 바라고 해야지, 모르고 미지근하게 넘어가는 행위는 이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여기서 시로 넘어가서 힘있는 감사기관에다가 의뢰하면 이것은 보통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덧붙여 말하면 20년 동안에 공무원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민원인에 의해서 적출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객관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서는 말짱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위증하면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한다고 선서했는데 선서도 안 맞아요.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자...

답변 받습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기1동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조사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 조치까지 했다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했니 안 했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 명백히 이상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추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용을 확실히 해야지,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있어 가지고 터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90% 이상의 사건이 드러난 이상 그 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더 밝혀서 소상하게 동료 위원님들한테 밝힐 의향이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일차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