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는 프로그램 발표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및 부상 등을 지급 가능토록 하며,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빈번한 위 해촉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1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지하였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종료 후 재위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거와 관계없는 사유로 사직한 위원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재위촉을 금지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리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사직 후 1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지하였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종료 후 재위촉토록 근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의 심사수당 및 부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7항,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및 부상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음,『제17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제2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직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한다.』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3쪽, 신 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조건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안 제7조제7항에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제17조제8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이 사직 후 1년 이내에는 재위촉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꼭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을
개정안을김봉식위원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작품전시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도 않고 전시회를 미리 해도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자치위원들이 여 야 할 것 없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한 자치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러한 불법운동을 어떤 식으로 적발했으며, 지금 현재 각 동장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시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봉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작품전시회는 조례의 근거없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조례개정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개인에게 지급 시상되는 기타 보조금은 조례의 근거없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개최한 것은 저희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전용 상태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당 구분없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동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 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 20일에 사직 기한,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각 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의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를 하고 홍보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사항 단속은 구 업무보다는 선관위의 업무사항으로써,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검찰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지 않겠느냐,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봉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두 차례 전용해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치위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잘 아는 당사자가 동장인데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자치위원들의 선거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경찰에서 할 따름입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 과장의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점이므로 다시 한 번 동장들한테 촉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동장들에게 강하게 지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이 시간부터 불필요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해치거나 주민 화합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동장이 책임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강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전시회를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은 하나의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불가피하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쪽에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과 부상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제17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단,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위법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자치위원이 사직을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그것을 재위촉한다, 이것은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신상 제명이 됐던가, 그만 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위원만이 사직을 했다가 바로 선거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은 그러하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적에는 이것이 주민자치에 해가 되는 모순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은 운영 원칙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대 원칙은 있습니다. 전 적으로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에 배제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지만 선거법 상에 또 다른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20일에 사퇴한 주민자치위원은 1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정원이 26개동 507명에 10명일 경우 0.2%에 해당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를 전후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와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80만원이 2003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26개동 전 지역에 심사 수당과 부상이 8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심사위원 수당이고,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개동에 수강생 작품전시회나 발표대회 시상금은 2003년도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동 단위로 전시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함으로써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금년도와 똑같이 구 단위로 발표대회나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써 성취감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총 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규성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치과장!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이규성위원
지방의 법이죠, 그렇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규성위원
보면 작년 6월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정치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풀어서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일단 정치적 행위는 배제가 되어 있으면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치 색채를 띨 수도 없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갑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1년 이내에 재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거기다 피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을 달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의회 조례를 안 지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 또 선거법은 선거법이니까 선거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입법부의 선거법을 계속 따라만 가야되는 이런 꼬리 달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내려왔으니까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17조제8항에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초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부터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구단위 자치법인 조례가 우리 나라의 현 체계상 법률의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법 상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종료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02년도 3월에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모든 조례는 법의 근거에 따라서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선관위나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규성위원
됐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법을 모르고 개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과장은 그 법을 모르고 조문을 읽어 나가고, 낭독을 하고, 원 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때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법을 몰랐고, 내무위원이라기 보다는 그 자치과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는 이 과장만 자격이 있고 그때 당시의 과장은 자격이 없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자치과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관계되는 법률이라는 게 방대하기 때문에 전임 과장을 저희가 업무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보다 더 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조례 개정일자가 2002년도 5월 31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3월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서 공포를 하면 관보에 명시가 되고 또 법률집에 자료를 변경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전임 과장이 업무를 소홀이 했다던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꾸 피해 나가려고 회피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고요, 소신있는 국장과 과장들이 있어야 만이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조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월말에 공포돼서 그랬다면 그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전임 과장이 지금있는 자치과장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17조제8항을 보더라도 굳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사람을 바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퇴서를 낸 사람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서를 낸 사람이나 동등히 봐야지, 거기서『A급』,『B급』으로 나눠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때가 되면 진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예쁜 놈 진급시켜 주고 미운 놈 진급 안 시켜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동률에 따라야지, 부칙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있는 과장인데 소신있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당초 여기서 제정할 적에 사표를 내면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조항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피해나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소신있게 “이것은 잘 못된 것인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차라리 그 말이 맞지, 궁색하게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강태희위원장
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개 자치위원회에서 또는 동장 위촉해서 정당성으로 빈번하게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장 소관도 아니고 구청장 입장에서 개정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각 지역 자치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의 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사실은 기초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왜 개정이 필요하느냐, 추가 단서가 필요하느냐 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안으로 봅니다. 단지, 스스로 사임하거나 선거로 인해서 그만 둔 사람은 종료 후에 즉시 자기가 원한다면 재위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품전시회를 열 때에 심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져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이규성 위원의 말씀을 듣는 쪽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가만이규성위원
있어봐요. 잠깐요.
최병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최 위원님!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글쎄
글쎄최병조위원
, 잠깐만 있어봐요.
최병조위원
내무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규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최병조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제대로 알고 조례를 다시 신설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성을 띨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당의 부위원장, 협의회장, 대부분이 당의 간부들이야.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길을 닦아 준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데가 아니예요. 그러나 정치성을 띤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사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면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정당성을 띤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그 조례안은 우리가 의회에서...
가만
가만최병조위원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이미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자치행정과장 우리 동대문구만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영이고, 실상은...
최병조위원
위원장! 왜 그래요?
렇게
그렇게이규성위원
얘기하면 안되지.
강태희위원장
시간이 이것 때문에 많이 가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질의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 왜 그래요?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병조위원
검토했으니까 알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왜 그래요.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고 운영상에 문제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책임을 지고...
운영
운영최병조위원
누구만치 압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니까
아니까최병조위원
, 과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데 왜 그 답변을 안 듣고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도
저도김봉식위원
한 말씀.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한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 없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기최병조위원
상위법 모르는 재선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라는
조례라는이규성위원
것은 지역의 정서와 풍토와 형편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고, 위에서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관두면 지방자치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역의 정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여, 이게. 그래서 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장도 이것을 우리 뜻대로 한 번 고칠 수 없냐 하니까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듣는 거 아닙니까.
고칠
고칠이규성위원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말해야지. 우리 뜻대로 고칠 수가 없다면 여기에 상정을 말아야지, 왜 상정을 해? 그리고 왜 심의를 해.
당이
정당이최병조위원
자치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틀리지, 정당 그 부분은.
질의
질의김봉식위원
있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하세요.
저도
저도김봉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고칠
고칠이규성위원
수가 없으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면서 고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도
저도김봉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되면
통과되면최병조위원
그냥 하지.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뭣 하러 심의해.
무슨
무슨김봉식위원
뜻이냐 하면 두 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번 선거 때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5명 자치위원 중에서 20명 정도가 사퇴를 했어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네에 여론 지도층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선거 끝나고 바로 뒷 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해서 그 때 전문위원도 알고 해당 과장도 알게 된 거에요. 맞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창익위원
그 때 제17조제8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그 때 제가 문제 제기 했어요.
강태희위원장
이거 회의 진행상 질서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봉식위원
거기에 합당하게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위원장은 그것을 감싸고 그래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우리 자체에서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올리겠는데 전문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혹시 수정이나 추가라든지, 신설을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여러분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기회를 좀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 이것을 1년이라고 제한을 둔 것은 지난 5월달에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들어 왔을 때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제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창익 위원님과 김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선거에 임박해서 사퇴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들이 단서 조항을 넣어서 1년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공직자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었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치행정과장도 그 내용을 숙지 못하고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이지만 제가 법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한을 둬서 검토해 달라고 했으면 검토를 했을텐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가능하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그 당시에 박창익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한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가서 말씀 올렸더니 왜 안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쪽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삽입돼서 통과가 됐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했듯이 그것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도 그 때 조례 공포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때 이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자치는 우리 조례로 모든 것을 다 해서 권한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 제약이 많은 것은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현 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 위원님들과 일치된 사항인데 그것을 여러 절차를 거치다가 이번에 올라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당성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등의 당위성은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향후 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거나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으로서 법을 검토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제약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등등으로 해결해 나갈 분야고, 또 이런 분야는 집행부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되, 이 조례안은 이대로 개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행자부에서 이대로 고쳐라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을 이번에 다시 치유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전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우리최병조위원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보류해 버려.
다면
그렇다면이규성위원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당시 윤태환 자치행정과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하다, 또 나도 그 때 전문위원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책임은 두 분 한테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실행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요식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실행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다, 좋아. 헌법 밑에는 분명히 자치 조례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도 30, 40년 전에도 지방행정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내려 보낼 것이 없고 여기서 요식 행위로 방망이 탕탕 때려서 올려 보내려면 이런 시간낭비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한 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25명 중에서 20명이 사퇴를 하고 5명이 한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돼요. 25명 자치위원 중에서 20명이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5명이 남았어, 그러면 본질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개정해야 되는 것이오. 지금 거꾸로 돌아 가고 있는 거요. 위원장도 자꾸 자치행정과장 얘기에 편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지방법은 지방법이란 것이오.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이것은 분명히...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상에 그 사람들을 재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꼭 위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다시 재 위촉 왔을 때 동장이 위촉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동장한테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되는데 법상 1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제한을 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위촉이 한 번 됐던 사람이 그 다음 날 100% 재 위촉해서 받아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규성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왜냐 하면 상위법에 조례가 위반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 위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조례를 뭣 하러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게 뭔 짓거리요, 본질로 해야지. 이것은 행정자치부로 다시 돌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을 하면 안됩니다.
해요
유보해요박창익위원
.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규성위원
유보합시다.
으로
토론으로최병조위원
들어 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무리
아무리최병조위원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을 1년 이내에 해촉한 후에 재위촉 문제는 별개고,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수당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통과를 해 주셔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봉식위원
해야지.
별로
부분별로최병조위원
합시다.
이규성위원
이 부분은 유보로 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만 토론하자고.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이것은 하게끔 해 드려야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무리
아무리최병조위원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즉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구유 잡종재산 매각 2건과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 해서 도합 3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설동 92번지 70호 구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재산은 신설동 109번지 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연접한 토지로써 매수 신청자가 차량 진입로로 일부 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4면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매수자 건물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 신청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 예정 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함이고, 다음 신설동 92번지 71호 구유 잡종재산 매각은, 상기 재산은 신설동 109번지 8호 ‘강연수’의 대지에 연접한 토지로써 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 중에 있으며, 2001년 9월 행정 소송 패소로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청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와 함께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동 109번지 12호의 ‘이규영’과 함께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 예정 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 및 1개동 1구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우리구가 2002년도 신축 대상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대상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중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복지센터(어린이집, 경로당)을 신축하여 운영한다면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 예산은 9억 3,055만 8,000원이 예상되고, 시비 6억 1,215만원, 구비 3억 1,840만 8,000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의결요구 사항으로는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취득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잡종재산 매각 등 총 3건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신설동 92-70호 구유잡종재산 매각 계획은 신설동 109호-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연접한 토지로써 매수신청자가 차량 진입로로 일부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를 매수 희망자 건물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미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지난 2002년 3월 11일 제115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부지에 대한 매각 가격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토지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매각 불가 의결된 재산으로써 당시에는 연접된 신설동 92-71호의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었고, 92-70호와 92-71호의 면적을 합한 275㎡, 약 83.4평의 활용도를 기준하여 심사하였으나 이번에는 92-71호에 대해서도 동시에 매수신청이 있는 등 상황이 변경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 등 관계 규정에 입각하여 산정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나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된 공시지가가 통상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다고 볼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산정되었을 시 공시지가 액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설동 92-71호 구유 잡종재산 매각 계획은 신설동 109-8호 ‘강연수’의 대지에 연접한 토지로써 신설동 92-70호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 계획은 서울시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 및 1개동 1구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한 필요한 토지의 매입이 곤란한 바,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린이 집과 경로당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설동 92-70호 구유 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
신설동신재학위원
92-70호, 92-71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구에 녹지공간이 내가 알기로는 통상 일인당 3㎡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2. 몇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평이고 42.9평이라면 얼마든지 자투리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개인에게, 92-70호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연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차량 진입로를 어떻게 40.5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설동 92-71호 이것도 연접한 토지라도 차량진입로 내지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 중에 있다고 했는데 40.5평, 42.9평은 자투리 땅으로써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폭이 넓은 데는 4.2m, 좁은 데는 3.2m 정도로 장방향으로, 사다리꼴로 양쪽으로 연결을 하면 60m, 한 필지당 30m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인접한 건물의 주차장과 우리가 만약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바로 연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소유자라든지, 한 사람이 계속 상주하면서 녹지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는 이면 도로에, 또 거기에 있는 땅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보다는, 현재 거기 수입이 년간 칠백 몇십만원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만 해도 현 이자율로 따져 가지고 3,5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 많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재정수입 등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매각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신재학위원
, 도면상으로 여기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태희위원장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더 쓰자고 해서 개인한테 팔아 가지고 영원히 버리는 것 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관계 부서하고 여러 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참조해 보시면 또 저희들이 많은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더라도 그 근방은 전부 업무용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접해서 다른 토지에 매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가지고 사용하든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2필지만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도저히 거기에다가 녹지를 조성해 가지고는 관리에 자신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창익위원
좀 드릴께요.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나대지로 있죠? 잡종지로 되어 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가 보셨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선 5, 7, 8페이지 지적도하고 위치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현실적으로는 거기는 인접 건물들이 무단 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4구획 한 것은 그런대로 주차료 240만원이라도 연간 들어오는데 한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앙금이 남아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반발 때문에 금년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 건물에 소위 말해서 전용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창익위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박창익위원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우리
우리박창익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이미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무단으로, 7, 8층 고층 빌딩에서 정화조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행정 소송에 졌다는데 구청이 졌습니까, 건물 주인이 졌습니까? 누가 진 것입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 사항은 ‘99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 면적을 해당 건물 두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라, 그래서 5년치 변상금 약 1억 가까운 금액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행정, 물론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행정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2001년 9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고할 것을 감사원에 질의한 바, 감사원에서 “됐다, 그만 종결 처분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께서 구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동대문구 곳곳에 자투리 땅이나 도시계획하면서 남아 있는 나대지 땅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도면을 보더라도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푸른 공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녹지 공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할께요. 아까 그리고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를 감사원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패소해 가지고 졌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얘기요. 감사원에서 종결을 해라, 끝내라 한 것이지 패소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 답변은 잘못한 것이고, 내가 말이 빠르지만 잘 생각해요. 이 공간은 분명히 주차선을 그어서도 안되고, 녹지라는 것이 사각이 되고 원이 돼 가지고 모양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니까 녹지지역으로 하면 가장 좋다는 알파지역이에요. 왜냐 하면 오고가는 이들이 쉬었다도 가고 오는 이들이 즐겁기도 하고 또 사다리 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사다리 꼴에 다가 이렇게 녹지공간을 길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은 것이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마을마당이라든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한 건도 없다고 봐요. 동대문구에서 마을마당을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녹지공간을 꼭 해 가지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오가는 이들도 쉬었다 가고 해서 정을 줄 수 있는 자리로 해야지, 이것은 팔아서는 안돼. 개인한테 아까 파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왔는데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되고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물론, 이규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부가
일부가이규성위원
아니고 다 동감해야지.
웃음소리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땅은 주변이 앞 건물, 뒷 건물 전부 다 업무용 건물이고, 노폭이 6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6m 도로에다가 벤치를 설치할 수도 없고, 거기는 업무용 건물이 꽉 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온통 주차장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녹지를 관리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
이 건물주들을 위해서도 녹지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사원들이라든지, 건물주들이 나와서 잠시 좁은 서울 공간에서 앉아 있는 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좋은 자리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쉼터도 되고 밖에 나와서 잠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 서는 것 보다도 앉아서, 벤치를 만든다고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만들면 나름대로 좋은 거요. 다홍치마도 꾸미기에 달려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녹지공간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구만, 넓은 공간 보다도 조그마한 공간으로 길다랗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도면에 보면 양쪽 사이드는 다 팔아 먹고 가운데 조금 남았는데 이런 것은 차트를 크게 해 가지고 적게 보는 거하고 주변에 배경 사진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착안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여기
여기이규성위원
보고 따라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송구한위원
, 전문위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도 한 번 청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나
들어보나이규성위원
안 들어보나, 들어 볼 것도 없어.
년에
작년에김봉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방문했었어요.
니까
가보니까전건영위원
어��?
아주
아주김봉식위원
좋아.
리가
자리가이규성위원
아주 좋아.
구한
송구한위원
공원용으로 좋아요?
제일
제일박창익위원
좁은 데가 4m, 넓은 데가 6m 길게...
강태희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앞뒤로 땅이 매각되어 있고 건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공간을 해 봐야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폭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학교에서도 화단이 보통 2m 내지 3m인데 6m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오. 저 끝에서 여기까지인데, 길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최고로 좋은 자리지.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 보면 뻔해.
으면
팔으면전건영위원
구 수입도 되잖어.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드리면, 녹지가 2m가 됐던 3m가 됐던 죽 연결이 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뒤로 이미 다 매각됐고 일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앞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했지만 관리차원에서 다시 망가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전건영위원
매각시켜.
이규성위원
재무과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잘 들으세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최고로 많이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거든요. 구유재산을 팔대로 팔아가지고 최고로 늘었어. 그리고 나면 자투리 땅 팔아 먹고 2000년도 지나면 팔 것이 없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줄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잡종재산을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도 아니고 보존재산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자투리 땅입니다. 이 땅은 보존을 해봐도 저희들한테 앞으로 공공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나 유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땅만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물론 이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도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현장도 다 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가보면 전부다 6m 도로에, 6m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라니까, 2001, 2002년, 2003년도 예산 잡은 거 최고 많이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먹고 나서 2000년도가 지나서 3000년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작아질 텐데,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물론 제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투리 땅은, 물론 쓸만한 땅은 팔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땅은 매각해도 좋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땅은 매각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자체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당신의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원이 안 들어온 사항 같으면 안건에 부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관리가 동대문구청인데 법상에 자연인이 구유재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동대문구청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적절치 못한데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한 분은 1만, 2만, 3만의 주민 대표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 한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의 얘기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팔지 말자고 하면 따라야지, 자꾸 팔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요?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이 말씀하시기로는 구유재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유재산이 구거지, 잡종지 종류별로 해 서 어느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런 위치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득히 해서 모든 토지, 용도,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해를 한꺼번에, 이것만 하다보면 이해가 불충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답변 받습니까?
단은
일단은이규성위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고, 우리의 취지를 얘기한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동
신설동정흥섭위원
92-70호 40.5평에 3억 5,100만원인데 평당 868만 5,000원 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설동 92-71호, 42.9평이 3억 7,700만원으로 평당 879만원 꼴 되는데 그것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두2동 735-18호 그것 역시 9억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하,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값이
땅값이이병윤위원
아니잖아.
땅이
땅이정흥섭위원
아닙니까, 그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92-70호, 92-71호 두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는 ㎡당 280만원입니다. 지금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와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정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15%정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의 여건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감정가격은 이 필지, 3～4m 폭의 길이가 60m다, 이 필지에는 신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15%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이 결정이 나더라도 상급 관서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예정가격에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위로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각을 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본 안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예산안 사항 설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박창익 위원님이나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장을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신재학 위원님하고 이규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자투리 땅이라도 시민의 직접적인 이용가치를 위해서 녹지 공간도 해 놓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역시 녹지공간을 하는 환경과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업무용 빌딩, 빌딩도 아니고 잡상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거기를 별로 이용을 안 하고, 또한 땅의 위치나 자리에 들어 앉은 위치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대단히 인력도 소모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가 되는 격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녹지과나 관계 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부적합하고 또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투자비와 관리비를 하면 나중에 오히려 주민이 내시는 세금이 더 들어갈 별 쓸모없는 땅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수입적인 차원 또한 핏박한 재정에 돈 7～8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효과 분석한 결과 이것은 매각하는 편이 더 현명한 조치겠다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올린 거니까 이 점을 십분 감안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재학위원
처음 답변에 삼각형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쪽으로 기획재정국장님도 자꾸 유도만 하시는데 녹지공간은 한 평을 만들더라도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지, 해로움은 안 줍니다.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예산만 많이 쓰려면 동대문구 다 팔아 먹지 왜 그것만 팝니까, 좀 더 팔지요. 관청이라는 곳은 사람이 보람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려고만 애쓰지 말고, 이 평수 같으면 적은 자본을 들여도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그 주민들, 사진 보니까 그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네요. 만들어 놓으면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팔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한 번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각하는 것 보다 공적인 목적에 유용하게 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그 땅은 2003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땅입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물론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웃 건물 주차장하고 바로 연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주차장을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면서 녹지공간을 잘 보존해 줄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고, 또 거기는 북쪽으로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햇빛이나 이런 것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생되는 식물들이 과연 생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자꾸이규성위원
재무과장님께서 말이지, 말이란 것은 맞는 말을 해야 맞아 들어가지, 돌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 햇볕을 많이 보는 땅은 양생이 많아요. 나무는 가능한 한, 우리 나라 과실수도 70%가 음지에서 많이 삽니다, 북쪽을 향한 데가. 풍수지리를 보면 북쪽을 향한 데는 바람이 작아요. 절대적으로 이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었을 적에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에 마을마당 수없이 많이 만들었어도 관리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화단같아요, 건물 밑에서. 그 사람들 오죽 잘 하겠소? 시간 있으면 가꾸고, 거기 가서 놀고, 꽃 냄새도 맡고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그리고 팔아먹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구유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예산이 최고 늘었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늘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것 자꾸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2005, 2006,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를 얘기하는데 관리부서가 재무과요. 사업부서가 우선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적절하게, 꼭 여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행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다 녹지공간을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병윤위원
의회에 처음 들어 올 때 선배님들한테 배우기를 동료 선배들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지 말고 항상 듣고만 있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성 위원님 또 신재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참 옆에서 보기에, 저 나름대로 판단에 조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재학 위원님이나 이규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본 위원도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접 동 용두2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항상 지나 다니고 잘 압니다. 또 우리 박창익 부의장님, 그리고 김봉식 위원님 그 지역에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택가가 아닙니다. 업무용 상가 빌딩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활용도는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팔자, 팔지 말자, 어떻게 하자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두 분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현실적으로 가 보실 때 그게 과연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막말로 옆에 빌딩 가진 사람들 화단 하나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걸 팔면 7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구에 더 보탬이 되고, 다른 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 쓰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보다 더 나은 땅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땅 생긴 것을 봐 가지고 그 땅이 평당 800만원쯤 받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역 여건상. 그래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또 두 분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절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과연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더 효율점이 있고 쓰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제 넘는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도 반박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요
그런데요이규성위원
, 지금 토론식인데 구유재산을 팔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2001년도까지는 천몇백억에 불과한 예산이 차기 년도에 잡히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사상 유례없이 많이 잡힌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신설동 구청사 팔고 자투리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설동 청사를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유재산 잡종지라든가, 공공건물을 팔아서 2003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2003년도 말에 가서 2004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은 점진적으로 사회가 발전되면 예산도 폭이 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 잡종지를 한 30여건 팔았어요. 팔아왔는데 계속 팔아먹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며 그러고 나면, 더 크게 나가면 그린벨트나 풍치지구나 자연녹지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조그만한 자투리 땅이나 도시계획에 남은 작은 땅이라도 보존을 할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이것이 꼭 그런 용도로만 쓰지는 않지만 다 팔아서 써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거든? 물론, 여기서 재무과장이 구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팔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으로 많이 잡아 놓는, 그런데 금년도에 가서 미안하지만 위원님들 예비비가 줄어 버렸어. 어저께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유례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예산을 짜겠다고 얼핏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식적인 것이여. 다 팔아가지고 덩어리 굴려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는 거여. 보존은 보존 대로 해 놓고 나서 조금씩 가지고 다른 수입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해야지, 다 팔아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야.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건은 현재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 효율성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규성 위원 발언도 맞고 신재학 위원도 발전된 얘기 맞습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알다시피, 또 인접 동에 있는 이병윤 위원이 얘기하신 제안도 맞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동일 안건 가지고 자꾸 시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느냐, 유보를 하느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녹지조성 해야 되지요. 서울특별시가 1인당 6.8㎡입니다. 동대문은 2.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찬 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짓도록 매듭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거기를 가본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시거든? 그리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인접 동에 있는 위원도 계시는데 거기를 한 번 가보시면 알아요. 땅 모양 좋습니다.
이규성전건영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좋은 땅을, 아닌 말로 잡아서 우리가 자연휴식공간도 세울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팔건 팔고 살건 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싫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산 팔아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에 조성을 해 놓으면 하나의 주차장도 될 수가 있고 또 휴식공간이라고 해 봐야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데 이런 땅은 매각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동네 주민들 인접해 있는 데서 또 사서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한 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태희위원장
안건별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동 92-70호 구유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재 매각을 부결하시자는 안건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건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서 11분인데 10분이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한 사람이 옳은 얘기면 옳은 거예요. 11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고 10사람이 반대 안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깊히 생각해봐요.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됐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는 하되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요. 아까 전건영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땅을 사겠다라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나 다른 용도로 써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짜고 나온 거여. 여러분들 절대 팔아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수결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맞는 것은 맞는 거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거시적인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운영방법상 재산을 판매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의결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건수별로 결정을 짓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릇이
버릇이이규성위원
돼서 못 써요.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가서 또 공원녹지도 팔아 먹어 버린다고. 안돼! 공원녹지도 팔아요.
제가
제가김봉식위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때 거기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4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거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음 안건 때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집행부에서 이거 팔아서 예산 딱 잡아놨어.
예산
예산신재학위원
다 잡혀 있어요. 그것 봤기 때문에 지금...
산이
예산이송구한위원
잡혀 있으니까 올라온 거지. 당연한 얘기지. (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세원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잡는 거지. 세원도 없이 세출예산을 잡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렇게...)
렇게
그렇게김봉식위원
유보해 놓고...
강태희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 위원님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셨고, 이병윤 위원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처리하자라고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안 건을 가지고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토론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건 내 봐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음 안건들이 많은데. 그러면 신설동 92-70호 구유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현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안이 나왔는데,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김봉식위원
해요. 현장 가 봐요.
장을
현장을이규성위원
확인을 해보든가 해가지고 위원들이 팔아도 되겠다고 하면 파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면 팔자는 가결 나와 버리지, 이건 의결 붙이나 마나예요.
강태희위원장
의회는 의결을 들어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현장감 있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강태희위원장
전임 위원님들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현장감 있는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강태희위원장
저도 현장 잘 알아요. 사진, 지적도 보면 모릅니까?
장을
현장을이규성위원
확인하고 나서 해요, 여기서 의결 해봤자 뻔해.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아까부터 팔지 말자는 안 보다도 현장을 답습하고 다음 회기에 하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벌써 끝난 사항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회의가 시간이 늦으면 어때요?
강태희위원장
회의가 이 건만 남아있습니까, 예산 사항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이규성위원
저녁 12시까지 해도 되는 거에요. 회의가 무슨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만
그만전건영위원
합시다. 계속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거고, 주장만 계속하면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강태희위원장
이 안건이 금년 회기에 결정이 돼야 만이 내년 세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큼 세외수입이 삭제돼서 내년으로 이월돼야 됩니다. 금년 회기에 언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못 팔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팔아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팔아줘가지고 예산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건영위원
표결로 하는 대로 해서 빨리 진행해 나가자고.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후에 의결하는 쪽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92-70호, 92-71호는 현장답사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법이 있는가?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꼭 구유재산 찾아서 팔아나가는 것이 세원발굴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 소관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으므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연번 1번으로 답십리1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두 번째로 답십리4동 청사신축, 센 번째로 신설동 경로당 신축, 네 번째로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 다섯 번째로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 여섯 번째로 이문1동 경로당 매입, 일곱 번째로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여덟 번째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건설부지 매입 13개소 등입니다. 법적근거는 2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동청사 신축 등 총 8건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답십리1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은 현 청사는 노후하고 동의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의 편리성 및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사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의 신축지가 저소득 밀집지역인 만큼 다기능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답십리4동 청사 신축 계획은 마찬가지로 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잦은 누 수현상과 누전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직원의 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로 다기능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설동 경로당 신축계획은 낡고 노후한 경로당 건물을 재건축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편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계획은 경로당 인접 토지 119㎡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경로당이 부족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계획은 분회 경로당이 매우 낡고 협소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인근의 건물을 매수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매입 예정 건물의 면적이 68.23㎡로 이 또한 협소하다 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이용 노인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문1동 경로당 부지매입 계획은 지상에 설치된 전철 1호선 및 경춘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어 철길 건너편 지역의 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바,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경로당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천주교 제기동 성당 앞 자투리 공지에 인근 주택가 차량의 무단 주차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업이라 할 것이나 녹지공간에 포함된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유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 및 건설 부지매입 계획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동대문구 관내 13개소 12,411.3㎡의 부지에 6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먼저, 답십리1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는 ‘79년도에 설립된 벽돌 건물로써 공간이 16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 외곽에 위치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35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답십리1동 112-149외 6필지 656㎡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 5월에 답십리1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 계획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1동 청사 용도는 지상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지상 4층은 동대본부 및 도서목록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답십리4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된 콘크리트 벽돌 건물로써 우기 시에는 누수가 자주 발생되고 또한 잦은 누전으로 인해서 안전 상에도 많은 위해 요소가 있고,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3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답십리4동 10-2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2002년 7월달에 답십리4동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11월 중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층별 용도는 지하 1층은 서고, 창고, 기계실로 사용할 것이며, 지상 1층은 동사무소, 지상 2,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은 동대본부 및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십리1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에
기존에이규성위원
있던 답십리1, 4동에 있는 동청사가 안전진단을 몇 등급 받았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답십리1 4동이 전체적으로『B』급입니다. 행정 공용의 건물은『A』급 내지『B』급으로만 현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C』급이나『D』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철거 내지 보강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규성위원
보면『B』급이면 가정집이나 공동 주택은『C』급까지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건물에 있어서『B』급정도는 우리가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경계가 한 가운데가 아니고 사이드로 떨어져 나왔다, 또 수리를 해서 쓸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어야만 하겠는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 판정에서『B』급을 맞았는데 과연 공공 청사라 할지라도 다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답십리1동은 ‘79년도에 건립이 됐고, 특히 답십리4동은 ’77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현재 답십리1동의 경우 전체 주민 이용 면적이 약 168평밖에 안됩니다. 요즘 새로 신축되는 건물의 이용면적의 1/2밖에 되지 않고, 또 위치 자체가 동 경계의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센터 이용이나 동사무소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답십리1동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B』급이지만 보강 보수를 그 자리에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의 욕구나 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동 중앙에 위치를 해야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라든지 또 주민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답십리4동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설립된 건물로써 거기는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누수가 생겨가지고 천장에다가 비닐을 치고 또 겨울철이 되면 누전사항이 생겨 가지고 안전상에도 소규모,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누전 현상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77년도에 건립이 돼서 거의 건물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동사무소 중에서 용두1동이 ‘79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금년도에 외벽 공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같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들도『B』급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불가피합니다. 또한 휘경2동은 ‘80년도에 건립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인구도 현재 제일 많고 청사 자체도 상당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 시에 청사가 울리고 해서 주민들과 근무 직원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리
답십리이규성위원
1동 청사나 답십리4동 청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71년도에 지었건, ’69년도에 지었건 간에 안전진단에서『C』급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짓겠다는 소신은 좋습니다. 재무과장 소관입니다마는 구유재산을 팔아 다가 차기년도 예산에 집어 넣는 이런 불요불급한 시대인데 굳이 꼭 지어야만 하겠느냐,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짓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해서『B』급을 맞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몇 발짝 걸어가면 되는데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휘경동 청사는 묻지 않았는데 휘경동 청사를 얘기하니까, 휘경동 청사는 ‘80년도에 블록으로 지어서 지금 금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동 청사를 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한『B』급정도라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 10여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냐, 그 건물을 팔아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 낭비고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동 청사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 청사를 짓게 되면 신축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규성위원
보면 이 문제하고 다른 것인데 아까 주민자치조례 개정 문제에 나왔는데, 말씀 잘 하셨구만. 동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고 난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주민자치조례 개정 문제하고 비슷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단을 내고 일을 해야만이 진보적인 생각이지, 우리 구 공무원하는 거 보면 계속 보수적이요.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그대로 지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을 두고 이전한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과 부지를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이전하고 나면 이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계획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모자라면 구유지 팔아 가지고 예산에 넣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행정이 아닙니까.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4동청사신축에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동 경로당은 신축한 지 36년 된 노후한 건물로써 여러 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코자 하였으나 너무 낡은 건물로써 보수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2,310만 1,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신축계획을 세웠으며, 두 번째는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은 경로당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소규모 녹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4,220만원을 책정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 번째, 답십리4동 경로당은 분회경로당, 사립입니다. 너무 협소하고 누추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2,012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네 번째, 이문1동은 전철 1호선에 의해서 나눠진 지역의 동쪽편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애로가 있어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면적 약 50평 내외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
신설동이병윤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 최인범 ’ 신설동 의원을 만났는데 그 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것을 안 짓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설동 경로당을 안 짓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꼭 지어 달라는 당부를 하셔서, 지금 현재 사립입니다. 그것을 헐고 기존 경로당을 새로 건축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규성위원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신설동에 있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신설동에 있는 주민 대표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쉽게 말해서, “너는 필요 없어, 주민들하고 상대 해.”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 가고, 두 번째는 그 자리가 현재 사립 노인정인데 지회에 노인정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자리에다가 법상 구립 노인정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가 두 가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사립 노인정이기 때문에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을 사겠다는 결론이죠? 사서 기존 노인정에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의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사립 노인정으로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매매행위라든지, 주변 여건에 어느 사항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규성 위원이나 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범 의원님께서 처음에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좁다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42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 갔을 경우에 조금 좁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나중에, 맨 처음에는 경로당에 어른신네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안을 심의한 과정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사립노인정을 법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제대로 숙지도 못 한 것 같고, 또 지역 대표인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히 계획이 서고 지역 대표하고 의원하고 상의한 다음에,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어정쩡하게 노인정을 설립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 듣기 이전에 신설동 문제는 구의원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설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토지대장에 보니까 구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변도
답변도이규성위원
잘 못했구만. 숙지를 못한 거여. (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구립 맞아요. 구립에다 건물 올리는 거지, 남의 땅에 다 올립니까?)
강태희위원장
아까 사립이라 하다보니까 그래서... (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잘 알으라고, 잘.)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사립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를
숙지를이규성위원
충분히 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구립입니다.
웃음소리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그 소리 듣고 질의 안 드릴 수 없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인범 의원님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더 큰 것을 요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5평 정도 되면 충분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인접동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되고, 신재학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노인정 지어 줄려고 하는 것을 왜 캔슬하냐고 옆에서 뭐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당히
상당히송구한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잘 해명해 주셨어요.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안을 보니까 이 정도 노인정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박창익위원
2층으로 지으면...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상 2층으로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재학위원
확실하게 얘기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최인범 의원을 나무라고 들어 왔어요. 노인정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안 하느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땅이 좁기 때문에 일조권에 걸려서 16평밖에 안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아까 허둥지둥 하시는데 앞으로 관련업무를 여기 와서 보고하실 때는 확실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 문제는 16평밖에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최인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타협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6평 올라가면 적지요.
니다
적습니다신재학위원
. 이왕 예산 들여 짓는 거 16평 적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6평은 지으나 마나예요. 오늘 보니까 지으나 마나예요.
최하
최하박창익위원
20평은 올라가야지.
답변
답변신재학위원
한 번 다시 주세요.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해당과장이 몇 평 정도 짓는가 이것도 얘기 해봐요.
서에
계획서에이병윤위원
보니까 건축면적이 42평 나와 있네요.
면적
건축면적박창익위원
나와 있어요?
럼요
그럼요이병윤위원
, 나와 있네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42페이지.
병윤
이병윤위원
건축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거에요, 저도 보고.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42페이지에 42평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층 건물이기 때문에 1층하고 2층 합쳐서 42평 아닙니까.
기도
거기도김봉식위원
용두동으로 들어가네요?
강태희위원장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신설동입니다. 청개천 변쪽에 있는 신설동인데 현황에 대지면적이 125.6㎡고 건축면적이 138.6㎡ 약 42평 정도를 지상 2층, 1층은 할머니 방, 2층은 할아버지 방해서 지으면 꽤 쓸만합니다.
권과
일조권과김봉식위원
관계없이?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뽑아서 해 볼 때 그 정도 나옵니다.
박창익위원
약 42평 짓는다고.
수가
평수가이규성위원
약 45평정도 되는 구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과장이 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허둥지둥 얘기하니까...
동에
신설동에이병윤위원
노인정이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몇 개 있어요.
박창익위원
또 있어?
병윤
이병윤위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해도박창익위원
돼. 하나 같으면 크게 지어도 되지만.
기에
거기에이병윤위원
신동아 아파트에 하나 있고 옆에 두 개 있고 합이 이것까지 세 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설동 위치가 길죽하게 ‘ㄱ’자로 돼 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얼른
얼른얼른김봉식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건에 대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시유재산 매입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2003년도 취득재산 목록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취득해야 할 재산은 제기동 249번지, 면적 62㎡, 1필지가 되겠습니다. 천주교 제기동 성당 앞 자투리 공지에 인근 주택가 차량이 무단 주차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지내 녹지량 확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6필지에 18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필지는 시유 및 구유지고, 또 1필지는 천주교 재단 248-2번지는 48㎡로써 천주교 땅입니다. 천주교 교구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1필지 말씀드린 249번지에 62㎡에 대해서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보상비가 1억 500만원, 사업비가 4,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드려야겠는데,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이 시민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고,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이래도 괜찮은지.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이 시민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79쪽부터입니다. 공동주차장 1개동에 1개소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동별 선정된 대상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안입니다. 대상부지로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외 1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8억 1,000만원, 2003년 소요예산이 185억 9,300만원이 소요되고 주차 대수는 624대가 되겠습니다. 7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전건영위원
끝나셨나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81쪽부터는 유인물로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동별전건영위원
주차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적힌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26개동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적혀있는 거.) 적혀있는 것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답변을 드리고, 만약 모르는 사항은 전달토록 해 가지고 서면 답변 내지 방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실무 담당자도 왔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에서 1개동 공영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전부터 실행하고 있고, 현재 접수된 것은 구청에서 확정된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계신데 26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 용두1동 최병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관리과에서 각 동에 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 부지를 확보해 봐라,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은 안건을 올려가지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두2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232-22 외 1필지 돼 있는데 18일날 제가 의정보고를 했습니다. 18일에 의정보고를 했는데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16일에 내려왔어요. 16일 오후에라도 동장이 이걸 줬으면 제가 의정보고 할 때 활용있게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의정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이걸 주더라고, 18일날. 문서일자를 보니까 16일 1시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생각으로 내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담당도 와 계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때 올라간 게 9월 몇일날 올라가 가지고, 지금까지 구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동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우리 의원님들 위상위상 하는데 동에서 구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해당과장이라든지 담당들은 전혀 그런 것을, 동장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회때 이병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차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는 책임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현재 13군데를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3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동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홍보를 하라고 공문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만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12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동네 실정을 잘 알지는 모르지만 현 구의원이 그 동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구의원이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동에도 공영주차장 부지가 구청에서 내려올 건데 나는 이 부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올리고, 또 확정지어서 내려오고, 부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부지대상을 이미 가격까지 흘리고, 어떻게 주차장 만든다고 까지 얘기하고. 구의원이 해외연수 가고 없는데 자치위원들 모아 놓고 발표 다 하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네 땅을, 우리 동네에서는 이 부지를 반대합니다. 이 도로변 좋은 땅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발전이 돼야지, 구석에 노는 땅 천지인데 말이야. 구의원이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두2동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듣고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용두2동에 부지선정 해 가지고 보고 올라온 과정은 제가 여기서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하고, 아까 가격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2배, 그 다음에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약 4배 해가지고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돼서 의회 승인이 나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분명히 내부에서 교통관리과 직원이 아마 용두2동장이 문의를 하니까 금액을 흘려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장이 어떻게 거기 땅값이 얼마라고 공식석상에서 발표를 합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다고 기본 틀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평당 돈 천만원정도 주고 살 거라고. 그렇게 경솔하게 동장이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위서를 내가 전에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처음부터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9월 19일인가 아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고돼 가지고 추진했으며, 땅값이 어떻게 해서 나와 가지고 주민한테 발표됐는지 경위서를 정식으로 자료제출 하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
전농김봉식위원
2동 보면 주차대수가 10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허용 면적이 200평으로 규정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김봉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방침에 당초에는 200평 이상 500평 내외로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입체식이라든가, 지평식으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땅을 구입하려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시 방침 받기를 100평 내외도 여건만 허락한다면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확보하자고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농2동 땅은 사실상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공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적지만 10대라도, 사실상 전농2동은 주차난이 엄청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철도 바로 옆입니다. 청량리 역사 육교 지나가는 길 바로 윗 쪽인데, 거기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10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해서 계획에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88페이지를 보면 장안1동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2건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 있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유지는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관계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로 전부다 승격이 됐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계약은 안 됐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403번지 13호가 203평인데 왜 이게 시설물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지평식으로 내놨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체식을 건설할 때는 약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200평 정도가지고 입체식을 하게 되면 차가 오르내리는 램프를 빼고 나면 사실상 주차할 구획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0평 이상 되는데는 입체식을 하고, 그 이하 되는 땅에 대해서는 지평식으로 사용하다가 그 주위에 확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던가 하면 그때 여건을 봐가지고 입체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300평 이하되는 것은 주변 여건을 봐서 지평식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신재학위원
번에 제가 과장님 찾아 갔을 때는 200평 이상이면 입체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202평인가 204평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입체식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입체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지평식으로 26대 밖에 주차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입체식 가설계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두 군데 다 진 출입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인데 굳이 지평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한 수단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신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지평식으로 하면 26대인데 입체식으로 했을 때 과연 주위에 몇 층까지 건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신재학위원
해서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건설 및 건설부지 매입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지.
신재학위원
의사진행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고 제가 수정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원안대로 됩니까.
아까
아까송구한위원
이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있잖아.
이규성위원
몇 곳은 수정해서 보고하고 몇 곳은 원안대로다 라고 말을 해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내 것도 다시 검토를.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또 재론하냐고,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시 설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중지해 달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통과 시켜 놓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하신 지평식, 그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00평 이상이면 가능한 한 입체식으로 해서 많은 차가 주차가 돼야 되는 것은 공통된 얘기인데, 위원장도 말씀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우선 해 놓고 2단계로 입체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제가신재학위원
지난 번에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분명히 입체식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 만들 때는 지평식으로 만든다는 게, 이 과장님 한 입에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어 주시란 얘기예요. 입체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지평식으로만 고집을 하시냐 이거죠.
강태희위원장
이것은 하나의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다루는 일이 있고 다음 예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성을 판단하셔가지고 증액을 하셔도 되고 또 변경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안만 통과되는 겁니다. 수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맨위로
18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거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세입동향 그리고 세출 동향을 그래프를 겸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5년 동안의 각종 정부의 세입 지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참 잘해.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3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
설명하는데 미안한 데 물어 볼 것이고 내년도 예비비가 51.1% 반 이상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과년도에 없었던...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추경을 했을 때에 작년도 예비비하고 금년도 예비비하고 당초 예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도 23억이었고, 금년도도 23억입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할 때...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설명하시는 것이 내년도 예산액인데 거년도, 작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는데...
에서
추경에서김봉식위원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런 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 때, 올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는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을 하면서 20 몇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40 몇억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규정이 없고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설명하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은 36페이지 주요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비는
인건비는김봉식위원
타구하고 같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같은
강남같은김봉식위원
데는 더 높다던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수당에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 됐을 때 정원외가산금으로 직원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다, 부자 구에서는 조금 큰 것으로 사 줄 수 있고, 돈이 없는 구는 조금 작은 것으로 사 줄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급여는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똑같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통장들 월급도 올랐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통장님은 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회의 참석수당을 0.5회 더 넣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1회씩 넣었는데 1.5회로 0.5회...
정에
규정에이규성위원
없는 거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규정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2회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까지 1회만 했었거든요.
통장
통장김봉식위원
숫자를 줄이라는 판인데, 유명무실하고...
것이
이것이이규성위원
자그만치 큰 액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줄어드는 추세고 행정 자체도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4,000여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통장한테 지급되는 것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 또 늘었구요.
여튼
하여튼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전건영위원
하자고.
빨리
빨리최병조위원
합시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
이해최병조위원
잘 했어요.
기가
기가김봉식위원
막히게 하는 구만. 잘해.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주요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5, 6, 7, 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 6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중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 재원이 478억 1,541만 9,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4.5%에 머물고 있고, 지난 해의 39.2%보다 4.7%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요인도 있다고 보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2.4%인 5억 65만원이 증가한데 그친 것은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가되었고,『IMF』이후 서민의 생활이 어렵다고는 하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는 수수료와 사용료의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절한 요금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사 발굴을 통한 임대료와 변상금의 수익 확대 등 각종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금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15.5%가 감소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공무원 업무수준 향상 및 후생 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 증축과 동청사 환경개선 및 기본 시설유지비는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는 당초 계획된 산출 기초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보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의 경상적 이전 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에 대한 구정활동 홍보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화보제작, 지역신문 등 구독과 영화상영을 위한 임차료 등 예산이 대폭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