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사정상 잠깐 자리를 비게 되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최기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293~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 위원과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최기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77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우선 앞의 두 분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만 교통관리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이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383페이지 교통민원 안내도우미 40만원, 4명씩 해서 2회 320만원은 도우미들의 피복인 것 같은데 바로 위의 피복비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교통민원 안내도우미가 동대문구 전체를 대표하는 동대문구 안내도우미인데도 왜 교통관리과에 피복비를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87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번에 부결되었으므로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산성과금 1,000만원과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7,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기만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 교통관리과로 소속돼 있다는 얘기에요?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덧붙여서 3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예비비 보니까 27억 정도되고 굉장히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질의하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최기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구비로는 미약하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시설,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돈을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동에 휠체어를 사서 민원인이 오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시설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억이라면 큰 돈 같아도 돈을 써 볼려고 해도 몇 푼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일단 조성되면 그 때 구의회에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드려서 상의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리프트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데 주로 쓰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기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만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권 식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하던 최기만위원님이 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생활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철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생활복지국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병가 중으로 생활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27~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복지국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4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바랍니다.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전철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