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231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 관리위탁 18개소가 나와 있죠. 20만원×18개소×12개월 해서 4,320만원이 나왔고 전년도 예산액이 2,640만원이 나가서 증 감이 1,680만원이 됐는데 이 어린이 공원을 위탁하는데 공원이 늘어나서 증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데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된 건지, 1,680만원의 예산 증 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1쪽 임차료에서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그 차량을 매년 임차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 차량을 구입해서 쓰면 과연 경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임차에 대한 경비가 더 줄어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 2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나 토목 관계가 저희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예민한 관계에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30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하수단위 사업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외 다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게 굉장이 많을 텐데 삭감된 것이 큰 사업단위 범위에서 줄어들은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뒷골목에 하수관 교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 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면도로 덧씌우기하고 뒷골목 도로정비, 사실은 각 동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면도로 뒷골목 정리 사업 같은 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서 짤랐습니까, 아까 짤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랐습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 동네에, 사실 뒷골목 정비 같은데 소형 고압블럭 까는 거 아주 중요한 사업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 깎으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뒷골목 정리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잘해줘야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같이 일반주택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하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억이 가상으로 나간다 치고 나머지가 3억 7,000 얼마라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공동제조작업장 자료 제출하셨죠, 19개 업체. 이 이업종사업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업종사업협동조합에 19개 업체가 있죠? 거의 다 제조업체 같은데 이 안에서 중소기업운용기금을 융자받은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정석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거의 활용하는 것은 융자에 대한 1억원 밖에 없는 것이, 다른 기금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목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실시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목표대로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대해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48쪽 자체사업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지게차비가 3,300만원 들어간다 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 재활용위원회에서 회사 선정해서 통과된 자동화시스템 하는 그 지게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회사 선정을, 제가 우리 최기만위원님하고 같이 재활용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때 회사가 6개 회사였었는데 무슨 산업이 선정됐었지요? 우리가 제일 우수한 회사로 선정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이 지게차를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3년을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면서 3년 뒤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한 대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6개 회사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은 회사를 선정하는데 6개 회사가 와서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하는데 그 회사들이 자기의 이득없이는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3년 뒤에 기부채납을 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회사를 선정했는데 그 때 분명히 내가 회사 사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지게차를 한 대 가지고는 힘든데 그 때 그 얘기가 나와서 회의 중에 의논을 했습니다.

한 대가지고 모자라는데 두 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 때 잘 얘기가 안된 모양이네, 사장이 직접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한 대의 구입비는 해드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업용 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료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재활용품 자동화 시스템에 전기료 내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사장 한 번 봐야 되겠네.

분명히 전기료 부담은 저희 회사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이 없지요? 이것이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때 최기만위원하고 저하고 몇 몇 위원회 오신 분들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회사를 선정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숙지하시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자세히 못하겠네.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못가지고 와서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 회사한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확실하게 다 받으시고 우리 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그 회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회사의 계약사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서 보여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 조성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예산에 13억 이상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금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고 다음에 그 분들이 공사에 대한 재정을 원인자 부담으로 내는 겁니까? 징수하는 범위는 토목과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이것은 얼마정도다’ 해서 그 돈이 13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는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