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7일 ∘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하 영 오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재 전 총 무 과 장 김 병 선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춘 호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정 하 문 화 공 보 과 장 이 춘 배 여 권 과 장 윤 태 환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백 상 현 기 획 예 산 과 장 노 규 환 재 무 과 장 신 윤 만 세 무 1 과 장 황 필 성 세 무 2 과 장 김 길 환 지 적 과 장 이 동 훈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전 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신 동 건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윤 대 장
강태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영오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필 민원조사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신 분 순서로 해 주시고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연번 1번부터 26번까지, 쪽수로는 19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9쪽에 보면 감사 대상이 14개동인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 실적이 사무착오 133건 외에 총 188건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로 환수, 환불이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위원의 질의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나온 뒤에 재질의가 들어 가야죠.
강태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요?
신재학위원
그렇죠. 그래야 중복 질의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윤위원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감사 실시에 감사대상 부서 선정기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동을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1년의 경우에는 8개동, 2002년의 경우에는 10개동, 2003년의 경우에는 8개동, 내년에도 8개동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다만, 2002년에 10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했고, 2003년에는 상반기 4개동, 하반기 4개동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감사실적 중에서 사무착오 사례입니다. 사무착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감대장 수불부 기록을 좀 지연했다든가,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시 주민등록표 작성을 좀 지연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 조치로써는 921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징, 환수, 환불, 소급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은 이 자료를 개괄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고, 다만, 주민세와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 추징한 사항이 있었고, 환수는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수당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자활·공공근로 임금과 보안등의 보수비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마는 통장수당의 경우에는 해촉 시 날짜계산을 조금 잘못했다든가, 노인교통수당은 사망자에게 교통수당을 줬다든가, 자활·공공근로임금은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은 연간 단가계산이 잘못되었다든가, 다음에 환불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든가, 이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급 지급에서는 자활과 공공근로임금, 보안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자활과 공공근로임금은 그 행위 시 이미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급해서 그 행위 시를 기준해서 지급해라, 다음에 보안등 보수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가 계약을 잘 못 적용해 가지고 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재정상 조치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동사무소 관련 모든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업무인데 같은 업무를 1년, 2년 지나면 지적 사항이 줄어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직원의 근무태만이나 업무처리 능력 부족이 아닌가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 질의하구요. 또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대상자 사실 확인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 민방위교육훈련 미필자 과태료 부과 누락은 왜 누락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이 똑같은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것이 지적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한 대처능력은 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구청업무와 달리 전문성을 조금 띄지 않고 통상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또 동별로 다 유사합니다.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적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타파하기 위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을 감사했는데 어떤 지적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동에 전파해서 해당 업무 수행 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선례, 답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봉사자로서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결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대상자입니다. 이런 유예대상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출국자라든가, 수감자, 출입국관리소, 교도소에서 절취해서 결과에 따라서 면제(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미필자 과태료 부과의 누락은 관계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적사항 책자 발간은 언제, 어떻게 돌렸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들이 종료하고 모든 평가 보고서를 청장 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자치구라든가, 26개동에 전부다 전파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2002년도 종합감사결과고, 이것은 2003년도 상반기 종합감사결과를 이렇게 책자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부가 안됐습니까, 아니면 배부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구에는 세 권씩 해당 부서로 보내줬고 동에는 다섯 권씩 보내 줬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물론 당연히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다 됐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저희들이 계속주의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14개동 감사에 지금 추징이 667만원이고 환수가 552만원, 환불이 3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때 추징이 87만 5,000원이고 환수가 38만 9,000원이었습니다. 훈계는 8명이었구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 동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해서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 환수 건수 금액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2002년도 자료는 4개동이었고, 2003년도에 건수금액이 증가한 것은 14개동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동과 14개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상 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방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일 반복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행태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동안에 14개동을 한 거와 4개동을 한 것은 사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근절을 위해서는 3년에 한 번 할게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1년에 26개동을 한 번씩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감사원과 서울시와 우리구로서는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감사원에서는 어떤 분야를 본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분야를 본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분야를 본다라는 계획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감사 할 적에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춰 동행정의 업무를 3년주기로 감사하는데 26개동이 있으니까 8개동, 8개동, 10개동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집중 감사를 하고, 수시로 감사를 해 가지고 1년에 전 동을 다 봐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환수된 금액은 당사자한테 직접 환수를 하는 거죠?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환수를 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나갔던 거 다시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특히 정책적인 자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다소의 실비는 아니고 자치위원회를 각 동에서 월별로 개최하면 식사비라고 해서 다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네에서 자치위원회 점심값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여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줬다고 하면 어느 방법으로 해서 줬는지, 감사를 했는지 두 가지를 답변 좀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 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인데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회의 문제에 대하여 적출이 되지 않았는가, 적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 두 가지 실비문제, 운영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점심값 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소액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에게 지급을 했는지, 지급했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회의를 소집할 적에 회의 참석수당 성격으로 그 분들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식사비.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식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위원의 회의 참석기록부가 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하면 그 분들의 구좌로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기금 성격으로 해서 입금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개별지급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동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급 대장을 확실하게 감사하면서 봤지요? 감사과 직원이 동에 나가서 자체 감사할 적에 자치위원들한테 식사비로 해서 지급을 한 대장은 확인을 했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0쪽 하단에 보면 소급지급이 있습니다. 144건에 405만 4,980원인데 건당보면 2만 8,000원이 넘는데 소급지급이 뭔데 건당 2만 8,000원씩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소급지급이 145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공공근로임금이 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공근로 주 5일 근무를 한다든가, 주 5일 근무가 매주 계속됐다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 관계 공무원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통상 임금만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이 건 표시라는 것은 1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 1건입니까? 한 명을 말하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여기서 143건은 143명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43건이 아니고 145건입니다. 145건이 1인당 2만 8,000원씩 착오가 났다면 이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로 인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한 사람당 2만 8,000원씩 착오가 났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번, 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2번, 22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본청 등 타기관 감사실시 현황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수감현황은 감사원 1회, 서울시 1회인데 신분조치는 징계 2명, 훈계 29명, 주의 8명입니다. 작년도 감사 당시는 감사원 2회, 서울시 2회로 훈계는 1명이고 주의 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감사원 1회, 서울시 1회, 3회 감사에 시정조치, 시정지시 정도였고, 2000년에는 서울시 감사 4회로 역시 시정지시 및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1999년도에는 무려 감사원 5회, 행정자치부 2회, 서울시 16회 등 27회에서도 신분조치 5명의 훈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다고 생각되며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정흥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종합행정감사는 감사원과 서울시에서 시행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3년 주기로 우리구 행정을 종합감사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감사의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4년에 걸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받아야 됩니다마는 작년 우리 구청 행사가 급한 업무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연초로 조정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올 연초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이 감사원 감사를 4년에 한 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감사를 할 적에 2개 부서를 합니다마는 4년에 23개 부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예전까지 없었던 신분상조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 교육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형태 변화가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 2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번,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3쪽 상단에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에서 구청장 특명 사항으로 경동시장 주변 등 간선도로 변에 인도 및 차도상 물건 적치 행위 단속실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이 감사를 해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세히 보고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되지 않으셔 가지고 경동시장 주변이라든가, 간선도로변의 인도, 차도상의 물건 적치행위로 인해 가지고 보행권이 조금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해라 해서 관계과와 같이 합동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적발됐던 행위는 그 당시 전부 다 시정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청장님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과와 해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시정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구청장님의 특명사항인데 감사 결과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한 그것이 연속돼야 되는데 구청장 특명사항인데도 그것이 하나마나한,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하고 감사를 해도 전과 동일한 행위가 계속돼서는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요, 여러 가지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돼서 좀 강력한 집행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번 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밑에 징계처분 내역에 보면 2003년 6월 10일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6월 10일 개최예정이면 지금 27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최를 했는지,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인사위원회에서 3명이 징계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2명, 3번 사항과 4번 사항은 여태까지 공무원이 징계혐의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표창경력으로 인해 경감되어 가지고 불문경고가 됐습니다. 다만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6월 30일까지 그것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서 이행상태를 봐 가지고 징계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해서 2번 사항은 유보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사항은 유보가 됐고, 3번, 4번은 불문경고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징계처분 내역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모든 비위가 단독 비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비리가 저질러질 때 윗 사람은 전혀 몰랐는지, 감사를 해서 그때 발견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한 사항이고, 2번 사항은 민원인이 서울시에 진정을 넣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제라인까지 저희들이 한 번 훑어 봤습니다만 담당 팀장과 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3번 사항과 4번 사항은 담당 팀장과 과장이, 설령 개인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업무에 알아야 된다, 또 3번 사항과 4번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대로 올초 감사원 대행 감사인 서울시 감사로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과 과장이 알았든 몰랐든, 소속 상급자로 1차 책임감독과 2차 책임감독으로서 각각 2번, 3번 사항의 해당 공무원의 징계여부는 불문하더라도 감독자로서 각각 훈계와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번, 3번을 봤을 때 팀장과 과장이 몰랐다, 주의를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건내용을 봤을 때에는 팀장과 과장이 같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했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조사담당관과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각각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확인서라든가 경위서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팀장과 과장까지 전부 다 연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 과장에게는 각각 훈계와 주의 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위요지에 보면 3번이 도시정비과 소속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21동을 기존 무허가 건물로 부당처리 했는데, 이 사항을 과거에 표창도 많이 받고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불문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21개 동이라는 많은 숫자를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부당 처리 한 것을 무마해 주고 그냥 불문으로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감사를 치루기 때문에 21개 동이 어디인지 세부사항을 명세서로 우리 위원님께 한 번 배포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신발생 건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5번, 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6번,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7번, 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7번에 환경순찰 점검실적에 안전 위해 요인 37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번하고 8번하고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에 총 적발건수는 561건이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건수는 30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중 54%나 됩니다. 또 동 환경순찰을 보면 총 4만 4,455건 중에서도 도시미관 저해요인 건수가 2만 1,603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보면 50%에 가까워요.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처벌이 가벼워서 지적 받은 사람이 단속되고 또 단속되고 계속 중복 단속 되는 게 아닌지 묻고 싶구요. 동사무소 환경순찰 지적 건수가 4만 4,500여건이 된다면 근무일 평균 1일 7건씩이나 되는데 이 정도 위반건수라면 1명의 직원이 매일 이 업무만 봐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인 중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또 맞습니다. 다만, 도시미관 저해요인이라는 것은 최병조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각종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동사무소에서 순찰하면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요인보다도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지금도 교통관리과와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동시장 주변이라든가, 황물시장 주변 또 장안동 부품상가 이런데에서도 특별점검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일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러한 순찰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29쪽에 나와 있는 환경순찰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61건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했던 자료고, 다음에 30쪽에 나와 있는 환경순찰 조치내역은 26개동에서 각각 매일매일 처리했던 그 실적을 월별로 집계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 적다, 물론 작년보다는 건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뒷골목에 무단투기라든가, 청소실태를 각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비중 있는 것은 설령 반복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환경순찰 점검실적 처리내용 중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 37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시고,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 질의요지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환경순찰 지적 건수가 4만 4,500건에, 이게 1일 평균, 근무일 평균입니다. 26개동 전부가 하루 7건씩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박창익위원 자료제출과 신재학위원 질의의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관께서는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금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신재학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이 건수는 동장들의 순찰일지에 전부 다 기재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장들 순찰일지는 제가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4만 4,455건은 지금 현재 9개월 동안에 동장들의 순찰일지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순찰 동에서 실적 건수라든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도로에 적치물이라든지, 공사장에 공사 자재물이라든지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주변만 다녀 봐도 그런 실태인데, 저희들 구의원이라든지, 동 관계자가 계속 다니면서, 실적은 많다지만 "이게 왜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까?"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공사현장 감독이라든지 또 적치물을 도로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차에 싣고하는, 매일입니다. 이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간선도로가 당연히 자기들 땅인 것처럼 쌓아놓고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놓여져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구청에다가 이야기 하고 한다." 이런 소리까지 저희들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아마 순찰을 나가서 봤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구청 직원이 아닌것처럼 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구청 가서 이야기 다하고 한다."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는,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2명의 인원이 26개 전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생을 했을 적에 처리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면 건축과, 재개발 문제면 주택과,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넘겨주고 그 조치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또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다, 또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안한다 제 질의는 이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결과 보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면 오늘 단속 갔다 왔으면 내일은 치운다는 시늉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공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실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해당부서에 결과보고해라 하면 그것을 치웠다고 결과보고가 옵니까, 안 그러면 서면상으로 결과보고가 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하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조치결과를.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면 그 다음에 조치가 됐는지 현장확인은 해 봅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못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시 못합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탁상에서 하는 행정조치이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무단점유하고 무단방치를 하는 것은 전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이 추가 보충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조치, 지적사항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진을 증거로 합니다. 사진을 해당 부서로 보내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정비 전과 정비 후 사진을 반드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발한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부서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증거로 하지 않아 가지고 기록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록은 그냥 기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사진을 증거를 가지고 정비 전과 정비 후를 저희들이 제출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비슷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 생활에 제일로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동직원들이나 구청에서 인력이 많이 감축됐다고도 이해가 되나 우리가 통상 보면 제주도만 가서 보더라도 환경이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관광도시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강화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강화해서 뿌리뽑는, 한 일례를 든다면 불법광고물 첨지류, 완전히 첨지류 공해입니다. 특히나 을구지역은 장안동에 유흥업소가 즐비해서 그 일대가 흉칙한 광고물이 벽에 붙어 가지고 뗄라고 해도 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떼도 그냥 흔적이 남아있어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것을 뿌리뽑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감사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비하도 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해당 구청 기능 부서에서, 주로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불법광고물 첨지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첨지물이 붙어 있는 것이 조금 근절이 됐습니다. 다만, 간선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상에 전주라든가 그러한 것,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현재 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관계 과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것이 제거가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이 조금 더 밝아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과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제가 묻던 질의인데, 그게 지금 서면자료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 순찰일지로 올라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찰일지를 복사해 주시면 근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보여 준다고 그럽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연번 8번에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집계를 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사항별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8번은 연번 7번과 거의 요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신재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정 보고를 올라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다가 사실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동정 보고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인식이 가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에 전부 다 이양된 사항인데 이것을 동에서 순찰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처럼 해 놓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게끔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다음은 연번 9번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통보)현황과 처리내역에 유형별 접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켜야하고 홍보해야 할 이런 도로교통법 같은 것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또 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통보)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접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퇴근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은 자가 운전자의 경우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 되어 있고, 다음에 약간 경미한 음주로 인해서 저촉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과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의식이라든가,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형태변화,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퇴근 이후에라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유형별 접수현황에 보면 명예훼손이 1명 있고, 사기가 1명 있는데 명예훼손은 상대자가 누구인지 하고, 사기사건도 상대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 두 가지 공히 처벌은 각각 어떻게 내려졌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안승로라는 직원입니다. 다음에 사기는 이복록이라는 직원입니다. 물론 혐의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마는 나중에 검찰에서 통보가 왔을 적에는 전부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라고 검찰에 사건 제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처분에 대해서 양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양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맞게끔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마무리하고 하시죠.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처리가 징계는 없이 넘어갔네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문처리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렇다면 자체 조치사항에 사기건에 대한 건 혐의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혐의가 없다, 그 결과를 자체 조치사항이라든지, 통보처리 사항에다가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딱 실어놓으면 이렇게 결과가 끝난걸로 우 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몇 장을 더하더라도 자료를 보충해서 연관시켜서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번, 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11번, 33쪽이 되겠습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3쪽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처리내역인데, 3번 항목 불가가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줄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2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못할 사항이라면 비공개라도 알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잘 된 민원, 그 다음에 불가 민원을 몇 건씩만 간추려서 통보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불가 민원을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서도 안 되는 것을 사실 구의원들한테 요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불가민원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 민원 두 건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장안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조금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동의보감 타워에, 제기동입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발생이 됐으니까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단속을 할려다 보니까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노점상한테서. 그래서 이것은 불가 민원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해당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민원실에 가서 접수만 하면 뭐든게 다 되는 줄 알고 동에 와서 "구청장한테 이야기 다했으니까, 당신 구의원은 이것도 하나 못해 주나."그렇게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해당 구의원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해당 구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 처리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해당 구의원을 찾아왔을 때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나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에 들어 온 민원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인이 해당 동별로 해서 단일 건에 20인 이상이면 저희들이 다수민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동장을 통해서 통보를 다 해 주는 걸로 그 당시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보호 측면에서 그런 것이니까. 다만, 20인 이상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난 번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민원인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그 민원인은 구청에 들어 와서 고발한 사항이 아니면 동에 다 떠들고 다니면서 구청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구청장실에 가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 중에는 불가사항도 있겠지마는 또 민원처리가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의원한테 아무리 부탁 해 봐도 안 되더니 구청장한테 가서 한마디 하니까 된다." 아마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있는 고발사항이 아니면 해당 구의원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구청장 직소민원실하고 해당 구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유형별 현황에 보면 방문, 전화, 인터넷 및 우편 등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사이트가 대부분 구청장과의 대화라고 돼 있고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편으로 들어 온 것은 347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방문이라든가,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사전에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불가 민원이라든가, 곤란한 민원들, 의원님께서 이것을 필히 아셔야겠다 라고 하는 민원은 인터넷 민원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물론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하는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한테만 가면 해결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입니다. 구의원이 얘기해서도 안 될 일을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구청장이 다른 일도 하기 바쁜데 민원까지 담당해 가지고 오히려 구청장의 업무에 비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그건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소민원실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정흥섭위원님께서도 불가 민원이 뭐냐라고 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보면 지하철 10호선을 조기에 착공해 달라,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우리 동대문이란 명칭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 쪽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 달라, 용두동 로터리에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달라, 그리고 문화회관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동시켜 달라, 물론 그 민원이 우리구 민원이든 우리구 민원이 아니든, 경미한 민원이든 복잡한 민원이든간에 여하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다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식위원
방문하고 전화 기록된 민원접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해 봐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전화 실적은 자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소민원실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의 사적인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걸 언로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써는 직소민원실은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김봉식위원의 답변을 보면 결론은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각 부서가, 아까 에어컨을 안 켰니 뭐니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각 부서가 잘못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각 부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잘못하고 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여기 참여하지 않은 시민건설 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안건이 각 부서로 배분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업무처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 문화원에 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고 왜 고장이 나고 중지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김경규위원이 질의도 하시고, 김봉식위원도 굳이 직소민원실이 필요하느냐, 인원 배치해야 돼죠, 거기에 차 대접해야 되죠, 불필요한 인력, 전력 다 동원되고 집기, 비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냐라고 소견을 물었는데 답변을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금 반대의견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어느 구청장이 되더라도 직소민원실이 설치가 돼야 되느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 구의원님들도 방문을 해 보면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어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소견을 밝혀드린 것에 대해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든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기능부서에서 행정처리를 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을 보면 그래도 미흡한 점이 또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은 종전과는 달라 가지고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에서는 자꾸 청장님을 뵙고서 뭔가 하소연을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해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해소해 주고자 한다면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 또 우리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취지로 봤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는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난 5월 6일날 120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발생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가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 안에 내가 구청장한테 "세상에 집단민원이 생겼는데도 구의원이 몰라도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앞으로 바로 구의원님들한테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특 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통해서 청장님께서는 항상 의원님들에게 예우를 강조 하십니다. 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간부들은 항상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항상 회의시 마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개별지시가 아니라 회의 시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적어도 관계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몇몇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즉시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 사항이 없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견해 부족으로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러한 다수민원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5월 6일날 발생된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가 5월 30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연유로 5월 30일날 저에게 통보해 주신 건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단민원이 5월 6일자 발생되었는데 그 즉시는 의원님도 모르고 발생되고 난 20일 후에 그 지역 의원님께 통보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 답변듣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1동 도시계획도로 관계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맞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의원님들에게 집단민원을 통보해 줬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감시 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부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95건이 올라와서 불가가 2건만 되고 다 해결이 된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국·과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구청장한테 올라온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청장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국·과에 통보해서 해결을 했는지, 이것은 어떻든 구청장한테 올라오면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국·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국·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올라와서 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께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7번 자료 도착했습니까? 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8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8번에 대해서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8번 자료 요청한 것을 일찍 갖고 와서 고마운데, 동별 처리건수가 26개동 공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수가 적은 데는 동장이 그만큼 일을 안 한 건지, 많은 곳은 동네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10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이 8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 건수가 다른 것은 동별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이 좋은 동네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동네의 적발건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여건과 동장의 순찰 의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동장은 열심히 순찰을 하더라, 또 어느 동장은 순찰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순찰을 하고 동장 순찰일 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동장을 각 동별로,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비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이가 발생하는 일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순찰일지 점검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발견 못하고 여태까지 가만 있었습니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의 종류를 기획순찰, 한계순찰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해야 될 적출 순찰내용하고 감사담당관의 순찰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동장이 순찰해서 적출하고 감사담당관은 일상생활이 아닌 조금 타지역과 관련된 구민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순찰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사무소 감사하기 전에 이 도표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이런 지적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게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사했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사를 잘못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형평을 맞추고 또 동장의 순찰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동장들을 비교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동, 잘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확대간부 회의 시 5개동씩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동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잘된 동 5개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좋은 동으로 사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동장들이 좀더 열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동장들이 열심히 순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감사 요구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편의상 좀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34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4쪽,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구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점검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이 제목에 대하여 3년 치 자료를 준비했는데 2001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변동된 업무의 점자책자 제작 배부 계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대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확인해 볼 길은 있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흥섭
정흥섭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곁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때 우리 동료의원이 경동시장 로터리에서 고대방면 노점상과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방안이 강구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곁들여서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것은 제가 관계 과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경동시장 로터리에서 고대방면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는 지난 번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특명사항으로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와 교통관리과, 또 청량리 경찰서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3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연번 12번 맞죠?
강태희위원장
네.
김봉식위원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뉴타운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이라고 해서 7월 12일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해당 과장이 어느 지역을 지정 요청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상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별도로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5월 13일날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전농동, 답십리, 용두동 일대를 부도심 균형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청에다 건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 입니다마는 조금 더 미심쩍은 사항은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저한테 상세하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6쪽, 이행실태에 시설물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9,7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동시장 차도와 인도에 휀스를 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9,7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들은 바, 지금 설계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택시가 서서 물건을 내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 횡단보도, 즉 말해서 건널목까지는 끊겨서는 안 된다,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끊어 가지고 물건을 내리고 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한 모양새가 되지 않는가 우려돼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이 이 건을 검토했을 적에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에서는 물건을 차도에서 싣기가 용이하게끔 중간 중간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교통관리과에 전달해 가지고, 그러면 본래 이 목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저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3번, 37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시현황인데 민원봉사과만 실태점검했는지 아니면 구청 26개과 모두 실태점검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과가 다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해당과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 7월달에는 특정적으로 건축과를 한다, 다음에 8월달에는 민원봉사과 서류를 본다, 9월달에는 건설교통과 소관을 본다, 이렇게 월별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은 26개과 전부 다지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신재학위원
그런데 수수료 등 착오징수가 15건이면 작년보다 세 배 정도 많고, 수수료 등 착오징수에 추징이 8건이고 반환이 7건인데 조치현황을 보면 구청 26개과에서 받은 수수료가 동사무소 26개동 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수수료 종류가, 동사무소 14개동 감사에는 지적사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발 건수가 적발금액면으로 볼 때 확연히 적은 것이 보입니다. 구청 근무자는 근무를 잘해서 착오가 없는 건지, 동사무소 근무자는 근무태만이나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시현황은 물론,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만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3건에서 올해는 15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작년 9월 14일날 우리 구·동직원이 전체적으로 인사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약간 미숙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달부터 이 건수가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동 간의 차이점은 동사무소는 주민등록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물론 수수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월에 특정 과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느 구·동 직원의 근무태도나 능력과는 별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업무 인수·인계에서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를 받는 여러 가지 업무에 비교했을 때 동사무소 보다는 구청 26개 과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지나간 감사 몇 가지 자료에 보면 구청 수수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나 추징, 반환 건수를 보면 구청이 훨씬 적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연번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동사무소 업무는 3년에 한 번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3년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구청같은 경우는 매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 자료 올라온 게 한 달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작년 9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9개월간의 자료입니다.
신재학위원
감사담당관 말씀이 지금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저도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인 걸 알고 있습니다. 6번에 동사무소가 14개동이었죠? 14개동이면 우리동 26개동 중에 60%도 안 됩니다. 26%로도 안 되는 잘못된 수수료 올라온 것하고 지금 26개 전체 과 올라온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난다 이거죠. 잘못됐다 보지 않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그건 시인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렇지 않다구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아니, 시인합니다.
신재학위원
시인하죠, 잘못됐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신재학위원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가능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다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신재학위원
이거 감사 끝난 후에도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연번 14번, 39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고제 감사결과가 어떠했는지 간략히 답변 먼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제 감사의 결과, 이것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전에 구청에서 다른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예고제를 하면서 현장 감사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그 당일날 대부분 5, 6명의 지역주민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해당 구의원님이 예고제 취지를 이해 하셔 가지고 같이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 반복적인 업무 중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불편부당한 사항은,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의를 해 주셨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기능과에 넘겨가지고 전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이 미조치가 됐고 나머지 70여건은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볼 때 감사일정이나 예고가 부족했구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좀 부족했구요. 또 감사 실시 후 지적 사항, 향후조치, 계획공개가 좀 부족했구. 현장감사 운영에 있어서 구의원이나 지역주민 혹은 또 자치단체장을 참여시켰다 그러는데 참여시켜 가지고 감사개요나 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구요. 주민의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반영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 부족했다보고요. 감사기간이 짧아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요. 또 중요한 부분은 거주자, 이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면수와 이용수수료 받은 금액이 일치했는지 다섯 가지 되는데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공개는 지금 현재 인터넷과 구·동 게시판에 10일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미흡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간과 대상,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전에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책자로 해서 각 동에 전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미흡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미흡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장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300부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장감사실 운영보고서라 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반부패 노력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우수사례로 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감사실 운영이 과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저희들도 궁금해집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현장감사실 운영이 우수한 사례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중론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제가 현재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감사관께서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그냥 한꺼번에 넘어 갈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 조목 한 조목 질의를 하는데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어렵고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이라도 적으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1년 살림을 몇 일, 몇 시간만에 다 본다는게 어렵겠지만 이왕 답변주실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질의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내용은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연번 15번,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6번,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의 아니게 금품 및 물품을 받은 공무원이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클린신고센터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 세 건이고 한 건은 본인이 직접 감사과로 와서 신고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터넷 신고는 직원들만 보는 인터넷이죠? 들어가는 인터넷 거기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 창구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재학위원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조 치사항이 끝났는데 신고한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금품을 본의 아니게 받고 돌려준다는게 사람 마음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도 있고, 또 주위 공무원들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신고한 공무원에게 어떤 댓가나 어떤 표창이라든가, 시상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건은 세무 9급 허창진 건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별도로 격려를 하셔 가지고 표창까지 해 준 사항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올해 발생한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접수신청을 한 공무원에게는 해외여행이라든가, 표창을 우선 시 해 주십사라고 총무과로 통보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접수받는 즉시 총무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고하면 비밀 보장은 되는 겁니까? 그것 답변주시고,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장 사항으로 위원님이 방금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고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이라든가, 해외여행 선발 시 우선권을 주자는데 다른 제도도 좀더 강구를 한번 해봐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보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7번,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상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에 일반 공개경쟁 계약이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물품제조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상인데 그 조치 사항에 재정상 조치에 설계가 감액이 26건에 7,215만원이 나왔는데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참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입니다. 다음에 공사라든가, 구매를 하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방침을 받기 전에 저 희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설계 수정이 122건입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설계가 감액인데 이런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하고 수량 산출서가 불일치 하거나 표준품셈에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자재를 이중 적용했다든가, 일부 과다 산출이라든가, 제 경비 요율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설계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8번, 45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나 작년도 수감자료나 2001년도, 2002년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관께서는 꼭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제목이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사업 추진실태점검 현황과 처리 내역이므로 담당관께서도 책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주차지역을 다녀보면 소형 유류차가 종종 보입니다. 만약 이 유류차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구 관내 대형주유소를 빼고 석유판매소나 유사한 유류판매소를 파악하시고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 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언론의 보도 사항을 보면 남대문에서 LPG차량이 화재로 인한 폭발로 인해서 인근 점포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그런 업소를 파악하고 소형 유류차가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연번 18번인데, 1번부터 12번까지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주민의 편익시설 문제를 순찰하고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처리해 줬다는 내용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아니예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저희 과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점검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점검했다는 내용이지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처리내역을 추진실적까지 내놓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허가 사항 문제에서도 그렇고,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인데, 20m 도로 이상에서 50m까지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적치물이라든가, 주민의 보행에 저해하는 가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사담당관께서 내일이라도 돌아보면 우리 관내에 100개는 될거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집을 지을 적에 후퇴하면 그 후퇴선은 분명히 도로로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 줘요, 건축과에서.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이후에 집을 지을 때 후퇴한 선에다가 한 1년, 2년 가만히 놓아 두었다가 아무 소리 없으면 가설 건축물 식으로 해서 지어요.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도도 도로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 무슨 냄새, 또 거기서 술 한 잔 먹고 쌍소리 나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건설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안됩디다, 그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미관지구에 특히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또 장사를 하고.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벼운 것들만 죽 기록해 놓은 거 같은데 실적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감사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기록은 안됐어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흥섭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추진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45쪽에 교통관리과를 좀 보아 주세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참 많이 했지요. 서울시 전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가 하면 또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같은 8m 도로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은 데는 요금을 4만원이다, 5만원이다 내고 바로 옆에 주차선을 긋지 않은 데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2, 3년 동안을 지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에서 나와서 선을 다시 지우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후가 문제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선을 지우고서 다시 자기네 차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동대문구에만 해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주차선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그 차를 계속 댈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생각이 짧고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정흥섭위원님과 이규성위원님, 또 최병조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동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느꼈던 것을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왔을 적에 당연히 이러한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어도 불편·부당,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차량을 정차하는 분하고 정차하지 않는 분에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실태 점검을 한 번 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한 가지 답변이 안 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사용하다가 그 요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주차선을 폐지시켜놓고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그 차번호를 대는 것을 적발하시면 적절한 처벌을 주겠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문 앞 주차의 경우 집주인이 자기 집 앞에 라인을 긋고 긋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집주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처음에는 라인을 그어 달라고 해서 긋다보니까 돈을 내고 대다가 반대편 쪽에서는 라인을 긋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워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정신이 집주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줍니다. 다만, 그 라인은 지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실태점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문제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 보고 다시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주차선을 그을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한 재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력과 재료를 써 가지고 주차선을 그었다가, 자기네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그어 달라고 했다가 주위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받다보니까 다시 그것을 지워달라 해서 또 인력과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가 돼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니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9번, 47쪽부터 49쪽과 연번 24번,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 19번에 주요 지적사항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수중펌프) 관리가 미흡했다는데 어떻게 미흡한 지 하고, 공사설계시공에 따른 공사비 일부 산출 부적정 하다는데 어떻게 부적정 했는지 하고, 재해대책기금조성에서 관리가 미흡했다는데 어떻게 미흡한지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미흡과 공사비 산출 부적정, 재해대책기금 조성·관리 미흡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0번, 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1번, 5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51쪽 공원녹지과 봐 주세요. 여기도 가로수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 구청 내에 대형 소나무, 350만원 짜리 몇 그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소나무,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왜 안 시키는지를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건은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 여부는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최병조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이 청사 내 관리가 전체를 볼 때 총무과 소관인지, 또 무조건 청사 내에 나무만 심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인지 분명히 그 한계를 짚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 내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거기 몇백만원 짜리 두 그루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런 유언비어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600만원, 700만원 짜리 나무가 죽었다니까 가슴 아프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2번,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 자료대로 인터넷 민원이 두 가지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자료로 연번 86번과 중복이 됩니다. 이 중에서 민원봉사과 자료가 중첩이 됩니다마는 감사과에 해당되어서 처리한 사항 2건만, 감사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2건이기 때문에 이 2건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신재학위원
감사과에 올라온 것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직접 처리한 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들어가면 억울한 민원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신재학위원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건 한 건 하시 마시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담당관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무감사를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 억울하다, 그 중에서 불편을 심하게 겪었다거나 아니면 금품수수가 좀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하고, 예외적으로 감사담당관에게 별도로 요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이 지금 현재 두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두 건을 처리하게 된겁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청장에게 호소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청 민원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호소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2월 20일 교통지도계 3,625번에 글 뜬 것을 한 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같은 과 직원을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고요. 3월 29일날 이문1동에 3,863번 글을 보면 동 직원이 민원인에게 아주 핀잔을 주는 얘기입니다. 또 5월 30일날 답십리1동 동사무소 불친절 건에서 동네 주민들이 거기 표현을 보면 주민을 똥강아지 대하듯 한다고 올린 이 글은 두 번 세 번 올라왔던 글입니다. 2003년 3월 21일 세무1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조건 구청 와 가지고 네가 와서 네가 확인하고 네가 돈내라 이런 식이었구요. 2월 4일날 보건지도과도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하도 억울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파악을 못했었다면 감사과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 소홀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구요. 이런 글이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인터넷에서 올린 글을 감사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아마 주의 조치 준 예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글은 조치를 하고 어떤 글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는지 답변 상세히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구 자료가 2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신고된 사항 처리내용은 사실 감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과에서 처리한 건을 2건으로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드리자 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만 구청장에게 바라는 그 사이트 중에서 비록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불편을 줬거나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어떤 금품수수가 요구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모든 것은 해당 기능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억울한 내용은 보지 않고 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우리 민원조사계에 보면 전담직원이 1명 있어 가지고 모든 사이트를 전부 다 훑으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저에게 별도로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다 파악하고, 다만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청장님과 별도로 간부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까?"라고 건의를 올린 적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이따 민원봉사과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3번, 5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5번 57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7쪽 민원발생 처리현황과 미해결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을 기록한 것에 60쪽 3번 중간에 사업시행 이전에 지역주민과의 직접 대화, 이해설득 등 현장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나... 라고 포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감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민원요지와 집행부가 어떤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나 다수인의 힘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57쪽 2번항 휘경2동 사무소 앞 보도육교가 노후하여 철거요망해서 이해설득 종결이라고 했는데 노후 정도는 어느 정도였으며, 설득은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그냥 놔 두어도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면 58쪽 15항에 제기동 134-29번지 완전해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완전 해결이 아니라 임시 해결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임시로 땅 소유주가 양보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30개 문항을 일일이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생략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제목에는 좀 세밀하게 기록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26번,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7쪽에서 59쪽까지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감사담당관! 57쪽, 58쪽, 59쪽까지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민원을 넣은 사항이 맞습니까? 대답을 우선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20인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당 과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감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분명히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하든 안하든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에 넘겨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놓는 것은 시간낭비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해 가지고 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러한 관리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증거물,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우리 구 현재 금년도에 또 전년도에 민원현황이 몇 건이 줄었는데 이런 이런 민원문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각 과에 이관 시켰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에 불과한 것이지, 필요 없이 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넣어 가지고 답변도 못할 것은 넣어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안 할 것도 많이 했고, 또 민원부서에서 해결할 것도 어물쩡하니 답변도 아니고, 답변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하다보니까 시간만 많이 소요됐어요. 분명히 이런 사항들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연번 2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 다 들어 왔습니까?
신재학위원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제출이 늦게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실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된 바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이 다 완결이 되어야 그 내용을 해당되는 위원님이 검토하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신 후에 그 담당부서에 감사를 종결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미 제출된 자료를 10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었으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요구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고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내일 아니면 감사 끝나면서 감사담당관을 30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상 맨 마지막 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재학위원이 추가 보충질의하신 자료에 의해서 추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추가 보충 감사는 맨 마지막 일정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말씀 하세요.
이규성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만 추가로 한다는 것은 격의에 안 맞고 감사가 어느 부서든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감사담당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과도 감사를 해가지고 미흡한 점은 똑같이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때 같이하면 되잖아요.
강태희위원장
그 의견도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누락된 것이나 보충감사가 7월 3일 오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감사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설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전흥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덕 시설관리공단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중에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가급적이면 요구된 즉시 제출해 주시되 전 위원에게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요구된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총무과 감사를 마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연번 27번부터 51번까지, 쪽수로는 67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7번 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8번,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9번, 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30번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목이 자매도시와 상호 방문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및 소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는 국외가 5회, 국내 6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이번 수감기록에는 국내·외 합해서 6회입니다. 특별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매도시 관계라는 것은 자주 상호 방문하는 것이 자매라는 뜻에 의미도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난 해에 비해서 자매도시간의 교류실적이 6회 정도 줄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구에서 안국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초청과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두 번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일본 도시마구와 서로 왕복 초청과 방문으로 또 두 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외 자매단체하고는 네 번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9월 27일날 구민의 행사날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호협력 체결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한 4회 정도 더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작년에는 자매도시 방문할 때 구의원과 같이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구의원을 참석 안 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행부만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작년에,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작년 10월 2일날 일본 도시마구에 갔다 올 때 부의장님이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안 가신건 아니고 도시마구에서 70주년 초청때 부의장님이 가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에 제천시에 갈 때도 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시와 나주시 가는 데는 여기 기록이 빠졌습니다마는, 나주시에 갈 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전부 다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별도로 초청이 와서 의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가 안 나오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으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지금 전부 빠진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하고 충북 제천하고 지금 빠져있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나주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제천시는 빠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빠져있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러나 그 위에 풍도구는...
김봉식위원
그건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국내 자매도시에 의원님들이 참석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31번, 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무원 임면 현황에서 임용현황에 공개채용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동대문구 직원을 감원한다고 했는데 공개채용을 한 시기는 언제쯤인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난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총 정원제를 관리하면서 계속 공무원 숫자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또 충원을 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4명이 정년퇴임 또는 의원면직을 하고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행정직에 2명은 사회복지사가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명과 전산직 1명, 그 다음에 기술직에는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토목직 2명과 환경직 1명해서 3명이 되고요. 또 빗물 펌프장과 관련해서 기능직을 4명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추가로 전기직 2명, 기계직 2명 이렇게 4명을 부득이 충원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현재 저희 동대문구 정원은 1,255명으로 아까 보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1,264명입니다. 9명이 초과인데 이 9명은 직급별로 몇 명씩 초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6월달 현재 1,255명에 현원이 1,265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자료에는 1,2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직급별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직급별로 오버된 사항은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구에 1,265명으로 10명이 오버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10명이 오바된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32명이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인원을 보충해 준다면 아직까지도 20명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도 충원은 하지 않고 총 정원관리 운영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현재 10명이 초과된 인원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초과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진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려면 어떤 기준과 진급인원에 몇 배수의 인원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지 답변하시고, 역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도 몇 배수의 인원을 정해놓고 심사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하신 정원 초과 직급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신 직급별로 승진 관련 사항은 지금 보통 3배수에서 4배수까지 승진 대상자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결원됐을 때는 4배수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10명, 20명, 30명 인원수가 많아지면 4배수까지는 안되고 3.5배에서 4배수 정도에서 뽑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배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통 2명이상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3배수 정도의 배수를 두고 대상인원을 뽑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3명이 진급이 된다 그러면 5배수면 15명이 될텐데 그 15명을 미리 선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을 합니까?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다음 인사에 몇 배수까지 하겠다고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충원이 임박할 시에 3배수에서 5배수 내에 방침을 받습니다. 지난 번 사무관 경우에는 5배수까지 증원을 했습니다. 2명이 결원이 생겼을 때 10명까지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배수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32번, 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우선 인사위원회 구성된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고, 또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라는건 승진만이 인사가 아니고 발령도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는 날로 발전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충원되지를 않아요. 우리구에도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퇴직하는 수만큼 새로운 공무원들을 뽑아야 될텐데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것을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발령을 할 때에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 또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봤을 때, 또 구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 또 같은 동료의원들이 봤을 때 분명히 승진이 돼야 될 사람인데 승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사회에서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능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밀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공평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승진만이 아니라 전보발령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기능에 따라서 위에 계급을 가진 분들이 도덕적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아무리 잘해도 불평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면 항상 불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기술직이 행정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직에서 기술직이 될 순 없고 다만,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행정직 T.O가 한 두명씩 있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 같은데 서무자리는 행정직이 가서 서무를 보는데 거기 가서 근무할 뿐이지, 기술직은 아니고요. T.O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한 두 자리는 기술직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말솜씨도 좋고 또는 승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승진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위원님들하고 알고 지내고 또 가깝게 하다보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법령에 따라서 우선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근무평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60%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정은 관리자가 합니다. 관리자도 직상급자, 차상급자 두 분이 나눠서 근평을 주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직급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했느냐가 35%, 6급 이하 같은 경우에 50%가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고 한 30%는 경력평정에 의해서 할겁니다. 경력평정은 그 직급에서 몇 년간 근무했느냐, 그래서 년도별로 근무 월수에 따라서 소수점까지 단위기준을 곱해 가지고 경력평정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교육은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5점, 5점 이렇게해서 두 번씩 20점, 그렇게 해서 교육 점수가 20점이 들어가고 그렇게 다 주어지고 난 뒤에도 또 승진심사 시에는 다면평가제도라 해서 동료, 상·하 이렇게 다양하게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진을 시키는데 다소 능력이 있고 우수한 직원이 있어도 경력이 부족해서 때론 승진에서 탈락되는 경우, 또는 근평관리에서 조금 소홀해서 탈락되는 경우, 또는 교육점수가 좀 떨어져서 배수 내에 못 들어 가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공무원의 꽃이라는 것은 승진이거든요. 나비가 날 때는 분가루가 없으면 못 날라요. 그 사람이 승진할 기회가 있고 내가 이만치 근무를 하면 승진이 되고, 점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고가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고가 점수를 못따고 승진 할 년도도 지났는데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안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근평을 하고 사람이 인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줘가지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승진되는 거 외에는 특수한, 아주 월등하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경이 색깔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의 눈이 보는 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보자고 그랬었는데요. 분명히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방 이후 전국 자치구에서라든가, 각 도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탄탄한 줄을 탄 사람들이 승진되는 예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능력주의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돼야 되는데 그런 예가 극히 드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근평을 부서장이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런 예도 있고, 또 분명히 그 사람의 T.O는 구청 총무과 T.O인데 말단 동사무소에 가서 파견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관장이 근평을 제대로 주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밀리다 보면 그 사람은 승진이 늦어지는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다 먹는데 나이먹은 공무원이 서러운 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동작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하는 것이 느려, 능력은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특혜는 아니지만 동대문구 인사 기록을 내가 좀 알고는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한테 잘못됐다라는 추궁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공정성을 기해서 앞으로 인사를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요구 하십니까?
이규성위원
안해도 돼요.
강태희위원장
다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고충심사 미반영 유형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타구·타기관으로 교류 요구라는 것은 가라 이런 요구인지, 그 유형에 대해서 죽 한 번 설명을 바라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원래 몇 번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지, 지금 인사위원회가 9회 실시됐는데 전년도에는 배로 18번을 했어요. 그것도 또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고충심사 미반영 유형은 지금 1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타 기관 교류 요구한 것은 본인들이 타 기관으로, 타 자치단체로 가겠다고, 또는 지방으로 가겠다고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타 기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1 대 1 교류를 많이합니다. 여기서 같은 직급에 한 사람이 타 자치단체로 갈 때는 그 쪽 기관에서 우리구로 와야 되는데, 현재 요구는 본인들이 했지만 그쪽에서 오는 자가 없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간에 전보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서 출장을 자주 나가는 이런 부서에 한 번 가고 싶다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창구 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기를 봐가지고 덜 부담되는 것은 반영해 줄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 제안 3건은, 전보는 공무원이 보통 1년 이상 경과가 돼야 한 번씩 이동을 시키는데 채 1년이 못되고 5개월, 3개월 됐는데 또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를 1년 정도 이상 늦춰서 전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1건이 지금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은 작년 대비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액은 일부 소요예산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사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도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한 두사람 덜 올 때도 있고 때론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다 보니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좀 더 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줄었다 해서 인사위원회를, 물론 개최 횟수로 봐서는 적게 연건 사실입니다마는 할 일을 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주로 승진심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징계 건수가 또 많았습니다. 징계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작년도 보다 징계위원회 이런 데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3번,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73쪽, 연번 33번 공무원 표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자료 현황을 보니 많이 노력하고 배려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의 기록을 보면 서울시장 표창이 33명, 구청장 표창이 55명이고, 작년도에는 서울시장 표창이 81명, 구청장 표창이 100명, 2001년도에는 시장 표창이 90명,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이 151명, 2000년도에는 시장 표창이 47명, 구청장 표창이 71명인데 표창은 사실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금년에는 수상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상자가 많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난 해 대비 표창자 수가 전체적으로 55%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표창은 사실상 많이 줄수록 좋다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너무 표창이 남발이 돼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부 질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창을 가능한 많이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상신을 하라고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표창수가 시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평균 월 8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부터 반으로 줄어가지고 4명 이내 정도로 요구를 하라고 배정이 되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종전엔 10명 이상씩 표창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표창 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10명 이상 하던 것도 다음달부터는 한 5명 이내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여를 하고, 친절공무원도 2명해서 매월 10여명 정도를 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표창요구가 금년 들어와서는 현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표창수여한 직원이 작년도 보다는 55% 줄었는데 시 방침이나 구 방침이 표창이 너무 남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직원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발탁해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4번,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리구가 3, 4년 사이에 행정서비스헌장 수상내역이 여섯 가지인가 받았는데 지금 받은 수상내역은 그렇게 중요한 수상내역이 아니라 복지분야에서 하나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복지하고 청소행정하고 환경위생, 교통분야 이런 쪽에서 잘 해가지고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또 우수구로 지정되었으면 계속적으로 우수구가 돼야지, 반짝 1년 정도 되었다가 다음 해는 다른 구에 밀린다든가 하면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서비스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구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동안 2003년까지 3년 연속 행자부의 우 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지금 사실상 저희구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는 걸로 평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고급 공무원까지도 저희구로 안내되어 가지고 말레이시아 수상실 또는 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3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한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다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매일 끊어지지 않고 2, 3명씩 때로는 4, 5명씩 조를 짜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저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총무과가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매우 분주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덕에 저희구가 지금까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 위원님이 교통이나 청소, 환경 이런 분야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치단체 운영에 청소, 교통, 위생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조금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 미흡한데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반짝 한번에 표창을 받기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구요. 계속적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5번,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년도 보다 진급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5, 6급 중에서 진급하 고 보직을 못 받아서 한 부서에 어떤 분은, 지휘자라 그럽니까, 지휘관이라고 그럽니까? 근무를 하고 같은 급은 밑에서 일반업무를 보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진급이 지난 해보다는 한 3배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36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4명으로 나왔는데 이 안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10급에서 9급인데 10급에서 9급 가는 것은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6년만 되면 자동승진이 되고 8급에서 7급 가는데는 8년이 경과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계속 밀려오던 것이 7, 8년이 넘다보니까 조금 많게 한 60명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고, 두 번째로 보직이 없는 5, 6급이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5급은 보직이 없는 국·과장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6급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현재 6급 정원에 한 10% 내지 15%까지 초과해서 T.O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가 100명에 10%면 10명을 더 추가로 승진을 시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사가 한 150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10명이 특별한 보직이 없습니다. 원래『IMF』이후에 구조조정 되면서 계장 제도를 없애고 팀장도 사실은 보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자치단체가 팀장까지 보직이 있는 걸로 보니까 팀장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평주사, 무보직 평주사라고 해서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몇 명이 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동사무소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보직이 없습니다마는, 앞서 고참들이 퇴임을 하거나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서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는 승진 순위에 따라서 그 자리를 메꿔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정원의 10%내지 15%를 추가승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불평은 없으신지 하고, 또 하나 사내 대학에서 영어 한 과목만 수강하고 있는데 한 과목만 이수해 가지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현재 무보직 평주사가 금년에 새로 생긴건 아니고 2000년도부터 그렇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내 대학은 금년에 3월 3일자로 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공이 영어학과지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 1, 2학년때는 교양과목을 배우고 3, 4학년때 주로 전공을 하는데 전공을 영어로 했더라도 학위수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20명이 여기 있고 교수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여기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위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정학과까지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북이나 강남, 또는 서울시 일부 구청이 먼저 행정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서울산업대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교수들이 부족해서 도저히 행정학과는 신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남이나 강북, 서울시가 행정학과 개설을 운영해서 졸업한 이후에 3, 4년 뒤에 또 교수님들이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때 가서 행정학과를 신설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대책과 추진실적에 77쪽 중단을 보면 해외 연수실시 3회, 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연수 보낼 때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비교시찰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주로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보낼 때 선발하는 기준이 최근 5년 이내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애초부터 선발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다녀오지 않은 직원 중에서 부서장이 추천을 해 주면 추천을 받고 부서장 이외에 특별히 관리자 분들이 공적이 있다고 지명해서 몇 사람 정도 지난해에 동남아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은 다소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억정도 잡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례회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한 10년이 지나도 해외를 한 번도 못 다녀온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다소 선발과정에서 100% 만족이라고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불평이 없도록 선발해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6번, 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7번,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신청사 이전 후 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 하자발생에 대해서 연번 1번 구내식당 외부 계단 균열누수, 2번 지하 1층 주차장 10열 균열이 되어 있는데 이 하자가 혹시 옆에 삼성홈플러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시구요. 그 옆에 삼성홈플러스를 신축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바짝 대가지고 신축하니까, 우리 구청의 그쪽 부분에 사무실이 있는데 혹시 직원들 업무 보는데 업무 침해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외벽 밖에 균열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부분 1, 2번은 사실 아주 경미한 미장부분에 기스 정도 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신성에서 와서 조금 땜질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빠짐없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하자보수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삼성홈플러스 공사로 인해서 저희구가 피해를 본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서쪽 교통관리과 옆으로 되 메우기 한 부분은 상당히 심한 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종전에 정자가 있던 자리, 또 그 밑으로 조경이 있던 자리가 조금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하된 부분과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홈플러스하고 저희구가 동시에 추천하는 피해진단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피해 보상액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삼성에서 안 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삼성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 1억 5,000만원 정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타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승강기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서로간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삼성 직원들에 의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승강기 공사와 맞물려서 합의를 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홈플러스 공사로 우리 구청의 구조체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 홈플러스 공사하기 전에 계측기를 지하에 네 군데, 옥상에 네 군데 여덟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씩 1/10000 오차가 있어도 나타날 수 있는 계측기를 매일 점검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체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되 메우기 한 부분이 일부 침하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 질의 사항에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삼성홈플러스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 쪽 변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업무침해가 되지 않는지, 아마 몇 층까지 올라가면 쳐다보면 직원들 업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는 우리 구청장님실이나 그쪽에 있는 데가 아마 답답하게 시야가 가리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삼성플러스 측에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하나를 잊었습니다. 그 삼성홈플러스 공사로 인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다소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고 해서 다소 가림막이라든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쪽 벽면 쪽으로 오픈램프, 삼성홈플러스가 3, 4, 5, 6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층별로 올라가는 자동차 진입램프가 거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설계에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소음이라든지, 공해 등 많은 영향을 끼칠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삼성의 전무이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해나 소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 했더니 삼성 전무 하는 얘기가 하여튼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그 쪽 부분은 완벽하게 막아 가지고 소음이나 진동, 또는 공해가 전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걸 믿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고, 물론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데 공사가 완공된 뒤에 이 앞에 크게 우리 구청 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거기가 주차장 같으면 주차 대러 온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내다보게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걸 의식하고 업무에 대한 지장이 없을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는 그 앞에 큰 가로벽에 막혀 있으면 그쪽 부분에 구청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안 있습니까? 답답하고 업무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의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소 앞이 가리고 답답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만 경관정도는 충분히 고려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답한 거야 사실입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뭐 청장실에도 그 쪽 홈플러스 이용자가 이 쪽이 보인다든지, 또는 여기서 그쪽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썬팅이라 그럽니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출부분이 얼마정도 있는지, 완벽하게 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걸 봐 가지고 어떤 차폐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준공 시기를 봐 가지고, 건물이 들어오는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해 준다 그랬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모든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고, 조경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건물도 대형, 소형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구조체, 또는 내력벽은 10년입니다. 기타는 보통 3년이구요. 조경은 2년이고 소방시설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과 소방사항은 전부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구요. 만약에 건물 구조체라든지, 기타 건물 균열 사항은 아직까지 3년이 더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럼 여기에 조경부분 하자발생 조치사항에 6월달에 보수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몇 그루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본다면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쪽에 보수기간은 끝났는데 보수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답변이 아주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안해 준다면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앞에 한 그루하고 보건소 쪽에 한 그루, 그 다음 또 한 그루가 상당히 쇠약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 세 그루 정도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조경회사에서 안 해 주면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구청이 준공되고 현재까지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되며, 지금 현재는 세 그루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 그때 상황에 들여 온 금액을 자료 요청을 하구요.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 내지 미리미리, 고사라는 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되는 걸로 보면 2000년도 8월 14일날 준공을 했으면 이제 3년째 되는 해인데 점차적으로 고사가 될 당시 하자발생을 염려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에 와서 그 쪽에서 조경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안해 준다면 그 막대한 돈을 구청에서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들여올 때의 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사가 완료되고 이 조경 부분만은 언제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인지 밝혀주시고, 저 크나큰 나무가 아무래도 수백만원 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사가 되기까지는, 작년 이맘때부터 죽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저 나무가 죽어간다라고 판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졌는데, 하물며 이 소나무라는 것은 이식이 9월 이전까지는 상당히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 같으면 아무데라도 토지변경, 기후, 풍토에 대해서 지장 없이 옮겨도 되는데 이 소나무 자체는 10월 이후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가을에 약간 모든 숨을 쉬는게 멈추는 시기에 이식을 해야 동절기를 지나고 새 봄에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잎새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뿌리를 내려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뜨거운 6월인 하절기에 이식을 하면 과연 이게 살 수 있는 건지, 더군다나 소나무 잎사귀에 새순이 나와가지고 보드랍습니다. 어느 조경박사가 어떤 나무를 어디서 조경 이식된 나무를 선정할지 몰라도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명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경박사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지, 나무가 몇 그루 죽다보니까 의견에 따라서 6월달에 보수를 하는 건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니까 저도 같이 해 가지고...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우리 구청사가 2000년 8월 14일날 준공이 됐으면 건물은 2010년 8월 14일까지 10년간 하자보수 기간이죠?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조체 내력벽은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같이 일괄해서 세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건축부분 하자발생 조치사항이 구내식당, 지하 1층 환기통 이것은 사실상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 회사에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경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작년 8월 14일날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1년도에 조경부분에 610건의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1년, 2년 후에 더 죽을걸 계산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는 저 소나무 보상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김봉식위원의 추가 보충질의와 정흥섭위원, 위원장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조경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의 조경공사가 여름에 심으면 활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 소나무 하나를 묻을 때 몇 톤의 원산지 흙까지 포함해서 같이 심는데 그게 1, 2년 안에 금방 고사가 됐다, 안됐다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600여건의 신고가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화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600 몇 건이고, 나무는 전체 200여 그루를 심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50 그루 이상 계속 보식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소나무 세 그루인데요. 이 소나무 세 그루를 작년에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시점에서는 이 소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활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보식을 못했다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관리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그루가 죽은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6월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죽었으니까 6월에 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는 시기나 이런 것은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가만히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아까 건축부분 하자발생 조치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건 다 보수기간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리고 김봉식위원이 질의하신 것, 현재 고사된 식목에 대해서 당초에 구매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바로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자료에 6월에 보수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사된 나무 제거 예정이라고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삼성 홈플러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업지구가 되어 있지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지구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흥섭
정흥섭위원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조권을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옆 건물 삼성 홈플러스가 6층을 지었을 때 상업지구가 아니면 일조권에 해당되니까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진입로를 지금 4층에서부터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진입로를 사실상 구청 쪽으로 만들게 되면 차량이 올라가면서 클랙슨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사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대쪽으로 뽑을 수 있으면 빨리 그것을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진입로는 여기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차례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진입로를 부득이, 대로변에서 직접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구청 들어오는 후문 진입로를 따라서, 그 폭을 아마 4m정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뒷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도 역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책자 연번 38번, 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자료요구 위원님께서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9번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민방위 화생방 현황을 보면 특수방독면이 329개가 있는데 어느 때 교육하고 어느 때 쓰는지 답변주시고, 일반방독면을 교육할 때 통별로 한 번 쓰든 개인이 써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며, 지난번에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인지 아니면 민방위 직원인지 한 사람이 앞에서 그냥 쓰는 것만 보여주던데 그것은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개 통씩 교육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독면 나누어주는 연령을 어떤식으로 나누어 주는지, 또 하나 일반방독면은 한 번 개봉하면 못쓴다고 하는데 개봉하지 않더라도 몇 년 가면 영원히 못쓰는 것은 아닌지 그 재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방독면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개로 죽 나열되어 있고, 구청에서 199개, 모두 329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방독면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으로 동 직원과 구청에 민방위 팀에서 수시로, 동 직원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 방독면도 역시 동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들이나 통에 지급된 것은 일반방독면이 아니고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옛날에 일반방독면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다용도 방독면으로 전쟁 가스 시나 화재시에 겸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교육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소집때나 아니면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뜯어서 덮어쓰는 정도로는 교육이 되는데요. 그 인원관리 사항이나 교육시간 할애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통별로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다용도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연령은 민방위 교육 1년차부터 4년차 이 순서로, 연령이 어린 젊은 사람 일수록 지급해 주고 이미 만기가 다 되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용도 방독면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령 지난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봉된 것에 대한 유효기간은, 삼공물산에 알아보았더니 한 5년 이상은 갈겁니다. 그러는데 5년에서 10년 막연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삼공물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넉넉잡아 10년까지는 미개봉 상태에서도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유효기간이 뜯지 않고 5년에서 10년 같으면, 지금 추경에도 방독면 구입예산이 올라 왔지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용도 방독면을 더 이상 구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사더라도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을 사야지, 다용도 방독면을 사 가지고 개봉하지 않고 5년에서 10년 밖에 못간다 그러면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보다 더 짧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독면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년한이라면 더 이상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50% 예산 가지고 라도 따로 특수방독면을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하는게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민방위 화생방 다용도 방독면이 98년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년간 계획으로 2007년까지 일단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50%, 시비 50%, 시에서 예산은 50% 지원하고 우리 구비로 50% 지원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넉넉잡아 10년 밖에 안 되니까 전쟁도 안 났는데 사실상 돈만 버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다용도 방독면이 전시대비만은 아니라 화재 시에 긴급 대피용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굳이 행자부에서 50%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50%를 더 붙여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낭비다 라는 얘기에요.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민방위 대원이 한꺼번에 그것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다면 별개 문제인데, 1년에 수 백 개씩, 한 동네에 수 십 개씩 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큰 기대는,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구 만이라도 쓸데없는 예산은 쓰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특수방독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비슷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독면 구입이 98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면 지금 한 5년이 경과됐는데, 이 화생방 장비현황 관리대책이나 장비현황을 보면, 또한 관리 대책까지도 작년도 것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베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개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모될 수도 있을 텐데 26개 동을 똑같이 10개, 2개, 1개, 3개 죽 쌍안경 한 개씩 해서, 이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베끼는 일 밖에 안 하는 겁니다. 각 동에 점검을 해 봤는지, 아까 동료위원님 추경예산 2,894만원까지 또 올려놓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시비 50%, 구비 50%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한다, 효율성이 없으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민방위의 날, 허구헌날 실효성도 없는 것을 하면서, 이것은 예산낭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방법을 바꾼다든가 해야지, 하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나 올리고, 또 관리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작년 것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소신 있는 답변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업무가 사실 자치단체 업무 같으면 하루 아침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사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에 매번 똑같이 점검이나 하고 일부 분실됐거나 또 파손된 것 교체 정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별 관리 자체도 캐비넷이나 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관리 방법에, 장비가 그렇습니다. 어떤 훼손이나 분실이 안됐으면, 특별히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들여서 다른 장비를 구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점검을 계속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국가사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하여튼 한 치의 미흡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금 작년도 똑같이 베껴 놓았는데 이것이 각 동 틀림이 없습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점검은 틀림없습니다.
김봉식위원
한 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갯수는 틀리면 안 되지요. 개수가 틀리면 바로 바로...
김봉식위원
이것을 구입한 지는 얼마 됐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속 보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최초에 구입한 것은 옛날에 민방위 업무가 과거에 없어질 때 부터인데, 제가 년도는 명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장비만큼은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민방위가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옛날에는 민방위 과가 있다가 폐지되면서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왔지요.
김봉식위원
그래서 26개 동에서 몇 군데 집어 가지고, 물론 이것을 동 감사 때 가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제시하라면 없어요. 나도 지금 실험으로 몇 군데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것을 안 했다고 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글쎄요.
김봉식위원
이게 똑같이 작년처럼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옛날에 지급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옛날 기준대로 작년에도 있으니까 올해도 있겠지 하고 적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지요. 그렇지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점검기간 이후에 다소 한 두개씩은 없어지는게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민방위 장비는 필수적으로 구청 이하 각 동별로 고정적으로 전자 메가폰부터 1차적으로 구입이 끝나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담당자가 수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봉식위원처럼 숫자의 변동사항은 동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 보고 숫자를 파악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82쪽에 화생방 장비는, 꼭 민방위라고 하면 남북이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을 떠나서 지금 현재 긴급 구급시에 화생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독가스라든지, 화재가 났을 적에 지하실이라든지 긴급하게 피난을 할 적에 숨을 쉬기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생방 장비로써는 지금 현재 전국이 의무적으로,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원이 특수방독면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 쪽으로 의견 내 주시고, 일반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방독면을 비치해 가지고 각자 비상 위치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나면 사용연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연습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군에 갔다오신 분들은 군용은 항상 훈련 때 쓰고 와서 다시 소독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식구가 5명 중에 하나면 그것도 부족해요. 본 위원장은 우리 개인이 구매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 숫자대로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구비해야 될 것이 화생방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항을 타구에 비례해서, 더군다나 우리 구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구매하느냐, 추경에까지 올라왔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해가 아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이 보유 현황은 오래 전부터 행자부에서 각 동별로 지급 또는 보관을 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용도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특수방독면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용도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민방위 대원 전체 5만명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지요. 그러나 특수방독면 같은 것은 8만원 이상 10만원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군사용 같은 것은 지금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런 다용도 방독면보다는 독가스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방독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대체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꼭 전시대비 뿐 아니라 화재 시에도 쓸 수 있도록,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다용도 방독면인데, 실질적으로 관리사항에 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민방위 장비에 호루라기, 휴대용 조명등 후레쉬 거든요. 후레쉬 같은 것은 사실상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다 보게 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보셔도 그 개수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두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보충이 가능하니까, 이런 지급 기준에서 반복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부득이 점검이나, 없을 때는 수시로 보충하고 충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방독면은 국가사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3만원 짜리를 5년이고 7년 뒀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10만원 짜리나 8만원 짜리를 사 가지고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하고, 다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상급 기관에서 숫자를 맞추라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내실있는 것은 100개를 살 것을 30개를 사 가지고 훈련 때 한 번씩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도 재사용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 과장이시니까 그런 정도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번 쓰고 두었다가 또 쓸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격이 싸다고 신주 모시듯 모셨다가 5년 되어 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버리면 그것은 차라리 안 사니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0번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화생방 기술대 교육은 63개 직장대는 모두 기술대로 편성되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이 63개 직장대가 화생방 기술을 모두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하고, 또 직장대 외 1개 동에 12명씩 편성된 대원 교육은 언제, 누가 화생방 교육을 시키는지, 또 한 가지 실제 각 동 12명씩 편성된 대원 중 군화학 특기자나 화생방 교육 이수자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63개 직장대에 화생방 분대는, 전체 저희 관내 직장대가 한 70여 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30명 이상 민방위대가 편성한 63개대 228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장 대장이나 또는 일괄적으로 구에서 교육을 할 때 화생방 훈련에 대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숙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편성은 원래 군에 있을 때 화학 특기자가 대부분인데, 지금 화학 특기자가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반대원으로 충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화생방 분대요원은 화학특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2명을 채우지 못한 분대는 일반 민방위대원을 편성해서 화생방 교육 시나 또는 분대장이 교육을 해서 숙지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또 특별히 전문강사나 군 화학병과로 전역한 장교를 요청해서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숙지 하고 있을 겁니다."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교육을 안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왕 화생방 특수 조직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군 장교를 초청해 가지고라도, 우리 동원사단 있지 않습니까, 57사단인가? 그 사단에 요청을 해서라도 화생방 전문 장교가 와서 기술대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했어야 될 일이고, 또 각 동에 12명씩 분대 편성돼 있는 대원들도 전문교육을 한 번씩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군 화학특기자는 교육을 해보고 실제 경험을 해봐야 숙지가 됩니다. 저도 군에 있어 봤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의뢰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화생방 훈련을 전혀 안한 건 아니고요. 연 2회정도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사단에 장교를 초청해서라도 한 번 하는 게 안 좋겠냐 하는데 저희들이 사단에 장교를 초청하는건 아니고 화학특기 전역 장교를 초청해서 필요할 땐 앞으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적에 총무과장께서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 위원들은 감사입장에서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실지로 민방위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체크가 미비됐지 않은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1번,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 실시현황에서 33,594명 대상에 참가자가 33,116명, 그 다음에 훈련 불참이 488명인데 말소자가 474명, 과태료부과가 14명인데 과태료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과태료부과 14명에 대한 부과액은 14만원입니다. 일인당 부과했을 때는 10만원씩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흥섭
정흥섭위원
10만원씩이면 140만원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140만원, 징수율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2번,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86쪽에 보면 구민회관 임대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임대료가 무상, 무상, 맨 밑에 보면 동대문상공회 15만 7,2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무상인 협회가 있는가 하면 상공회의소처럼 임대료가 낮게 책정이 된 이유하고, 거기에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정협회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무공수훈자회, 교통장애인협회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실제 무공수훈자협회는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만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해서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 같구요. 교통장애인협회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동대문상공회의소는 15만 7,21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1월, 2월 해서 2개월치, 지난 3월 1일자로 상공회의소가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에 대한 임대료기 때문에 지금 공난으로 돼 있죠? 15만 7,000원이고요. 시우회에 49만 5,000원은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정당하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어디 특혜를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
이게 월이 아니고 연 임대료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연 임대료지만 산정을 할 때 월수로 계산을 하죠. 한 달 쓰고 말겠다면 한 달치만 부과를 해야지, 한달치 사용료를 연 사용료...
김봉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시우회가 49만 5,000원이면 4만 9,000원이란 뜻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49만 5,000원은 연간 임대료죠.
김봉식위원
그러니까요. 상공회의소만 2개월치라 이거죠? 나머진 전부 연간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시우회 면적은 25.863㎡니까 여기서 가장 적지요.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4만 5,000원정도 되네요.
흥섭
정흥섭위원
4만 1,000원.
김봉식위원
4만 1,000원?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월로 따지면 12로 나누니까 그 정도겠죠.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3번, 87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복무실태 점검해서 정기 점검 년 4회, 그 다음에 근무태만자 1차∼3차 경고 이것이 실지로 시행한 사실인지,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실태 파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은 연 4회입니다.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까지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그것이 지날 때는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조치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359명에 63명으로 한 17%의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교육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관리과에서 질서 계도요원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보조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역시 각 부서별로, 교통관리과같은 데는 분기별로, 때론 매월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파견을 나가 있는 공익요원은 분기에 한 번씩, 서너달에 한 번식 전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복무 위반자가 있으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어떠냐, 지금 엉망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시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초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파악해서 철저히 교육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공익요원 복무이탈자가 고발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하고요. 공익근무자 부서별 근무이탈자가 나와 있는데 왜 교통관리과만 이렇게 많은지, 물론 교통관리과가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복무 이탈자 28명 중에 26명이 교통관리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답변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고발이 되면 형사입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소를 법원에 판결을 받고 실제 형을 사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 위반자가 많은 것은 현재 우리구의 전체 공익요원 중 교통관리과에 60%가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도 많지만, 또 현업 부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다른 개인 사무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탈자가 다소 있는 것 같고, 지난 번에 사실은 공익근무요인이 전농동에서 술고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에 입건까지 되어서 하루 저녁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나온 공익요원도 2명 있습니다만 실지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다소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물론 교통관리과가 60% 이상 차지 한다 그래도 교통관리과는 외부 근무가 주종인데 정신교육이 부족해서 술도 먹고 또 PC방도 가는 거 아닌지,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지휘관이 따로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익요원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총괄 교육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복무 관리책임자는 모든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관리과, 청소과 현업부서는 매주 1회씩 부서장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44번,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45번,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기념품 구입현황에 보면 물론 손목시계, 볼펜, 통장지갑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한다면 전년도는 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640만원이면 24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기념품이라면 그 해에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보는데 내방인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렇게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 사항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구가 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구에 우수사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오고 또 방문객이 와서 접견하다 보니까 좋은 선물은 못 드려도 거기 나와 있는 품목 중에서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봐도 현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말레이시아 정부 공무원 33명이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역시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보다는 다소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전년도 대비 표를 보면 방문객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매도시는 작년도에 다섯 번씩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걸 볼 때는 우리 해당과장은 답변을 편리하도록, 편의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전년도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시면서 답변해야지, 금방 알일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표에 나와 있는 작년도에 방문내역은 지금 비슷한 숫자입니다. 1,225명인데 다만 거기에 방문내용 중에서 단가가 좀 높은 손목시계가 전년도 보다 많이 나간 거지요. 작년도에 손목시계는 25개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115개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게 조금 수량이 늘다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객 숫자는 구정 참여 주민이라고 해서 110여명 정도 늘었고요. 그 앞에 방문 내빈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0여명 정도 늘은 겁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서 금액차이가 난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얘기를 자꾸 인원이 많이 왔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110명 정도 더 온거지요.
김봉식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6번,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역별 구분 및 운행대수 코스별로 7회가 돼 있는데, 코스별로 임대비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몇 번?
구한
송구한위원
코스별로 7회에 걸쳐서 차량 운행을 했는데 코스별로 운행비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귀성차량 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석절 3대, 설날 4대가 운행이 됐습니다. 코스별로 보면 추석절에는 부산까지 가는 코스 하나, 광주 가는 버스가 하나, 목포 가는 버스가 하나해서 2대가 호남 쪽으로 가고, 영남쪽으로 한 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에는 광주, 목포 쪽으로 가는 버스가 3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7대에 비용은 대당 60만원씩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이것이 왕복입니까 아니면 편도입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왕복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왕복입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 부산, 목포 쪽으로는 많이 배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강원도나 충주, 제천, 충청도 이런 데는 배정을 못한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용 직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귀성차량을 이용할 때는 매년 귀성차량 이용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나 경북, 북부지방 쪽에는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 서너명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두 서 너명 때문에 차를 한 대 배정할 수 없고 해서 부득이 많이 신청한 지역 광주, 목포 쪽에선 무려 3대까지 요청이 와서 지원이 됐고, 누구든지 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워낙 적어서 배정을 못한 경우고요. 부산 쪽에는 한 차 정도 되기 때문에 부산까지 운행을 했는데, 이건 특정지역이라고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버스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짜를 정해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내려갔다가 빈 차로 올라왔다 다시 또 내려갑니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귀성 전날 갔다가 마지막날 귀성이 끝난,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날 오는데 대부분 내려가서 특별히 그쪽 지역에 사는 운전자가 끌고 가가지고 같이 보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기사 사정에 따라서 그날 부산이나 광주쯤 내려다놓고 올라와서 마지막날 내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대당 60만원이라는게 사실 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하루면 왕복 할 수 있는데 6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비싸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비싼 이유가 있는지, 명절 때라서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걸 싸게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비싸게 준 이유가 뭔지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의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통 45인승 기준 하루에 성수기가 아닐 때는 45만원, 38만원, 4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날이나 추석 때는 성수기고 차가 없어서 운행을 못할 시기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최고 많이 받는 데는 75만원, 80만원도 받는다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좀 저렴하다고 60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내 지원이 있다든지 또 싸게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47번,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주요시책 추진비에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2,300만원. 그리고 세 번째에 유관단체 경조사가 있습니다. 이 유관단체가 어디 어딘지를 열거해 주시고, 그 유관단체에 꼭 그렇게 협조를 하고 간담회를 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하고, 맨 하단에 보면 공단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단설립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관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 주요시책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유관기관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실지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썼다는 건 아닙니다. 2,300만원을 격려 및 대외활동비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르게 일부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찰서 간부들이나 소방서나 선관위나 이런데 하고 가끔 식사를 하거나 또 때가 돼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사실상 99년도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3억 1,170만원씩 전체가 지원돼 오다가 작년에 조금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일부 지원해 줘서 조금 늘어났고 매년 거의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4∼5년간 편성이 돼 옵니다. 그리고 이런 유관기관은 반복적으로 매년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날인가 했습니다. 명단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유관단체 간담회나 격려 등 대외활동비에 관한 세부적인 지출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하면서 시책추진사업 격무부서 격려비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1,380만원, 830만원, 48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유관단체 간담회나 주요사업시책을 하면서 격무부서에 격려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비용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판공비로 이리저리 쓰고 한 비용이 주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관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크게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놀러가는 것이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데, 솔직히 갈 때마다 지원을 좀 해 줍니다. 음료수 값이라도 지원을, 그게 한 두 단체가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항인데 음료수라도 지원을 해 주고, 격무부서는 청소, 교통관리 이런 데 직원들이 조금, 매번 격려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추절이나 설날 이럴 때 다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격무부서 격려비라고 그러는데 조그마하게 준다 그랬는데 얼마나 조그마하게 준 게 1,380만원 씩이나 줬는지, 제가 좀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면 공무원은 조그만한 일로 모이기만 하면 격무 업무를 보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조그마한 일을 격무부서로 보는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수시책을 하고 평가를 좋게 받고 이러면 격려를 조금 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어서 격무부서라고 표기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바로 받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이라 해서 여기 보면 문충실 부구청장, 구의원 최병조, 김승문 이 심의위원 자체를 어떻게 선별한 겁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심의위원님은 우선 구의원님들은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 하고 행정관리국장, 국장님 급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총무이사님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다시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이 구의원 두 분은 의회에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 의장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5월 공문을 보냈으니까 의회 의장님한테까지 선람이 됐겠죠.
경규
김경규위원
그럼 의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이런 일은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요청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알려 줘야 하는 사항이 있죠.
경규
김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8번, 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9번,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절감된 것을 보면 2001년, 2002년에 얼마나 절감됐는지 별도로 나온게 없구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은 많이 올려 놓고 절감했다고, 예산보다 덜 써서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다 못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별도로 두 가지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물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절감이 됐다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요금이 2001년도에 3억 4,000만원 나가던 것이 3억 2,000만원, 2,00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통신요금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1억 6,900만원 나가던 것이 작년도에는 1억 6,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신축 당시에 한 사무실에 들어가면 보통 스위치가 세 개 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근무하려고 해도 세 개를 거의 다 켜놓고 근무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분리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무1과 같은데는, 세무종합민원실 같은 데는 세 개 밖에 안 되는 것을 열두개로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팀 별로 전등을 켤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했고요. 대강당 같은 데도 추가로 스위치 하나로 전체를 다 끄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켤 수 있도록 분리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웬만한 일은 낮에 일과 시간에 가능한 처리하고 소등을 하라고 절전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현재 구·동 통신망이 종전에는 전부 한국통신 전화국에 연결이 돼 가지고 일반 요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단일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자부 전국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설동, 용두1, 2동까지 하고 앞으로 금년에 교환기가 들어오면 전 동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자부 통신망을 이용하면 지금 각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광주처럼 지방에 거는 전화요금이 전화국 통신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행자부통신망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시내에서 가정집에 가는 것까지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한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다 설치하고 난 뒤에 과연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그 때가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50번, 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51번, 97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직원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잠시 감사를 하다가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올해 내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이름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총무과 양광숙씨나 나성남씨, 박승돈씨, 김칠태씨, 강전근씨, 이영길씨, 김장호씨 이 일곱 분은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는 선호부서만 다녔습니다. 이 자료는 5년간 제가 받은 자료인데, 선호부서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꼭 필요한 직원들인지 답변주시고, 지금 구청 몇 개과는 정원이 한 두 명씩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정원이 꼭 한 두 명씩 부족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상당히 격무에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인사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할 말도 없고 잘했다 해도 특별히 잘 한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불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또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대부분 일정한 명분과 기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간 직원들은 그때그때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있는 양광숙씨는 사실상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친절강사입니다. 특별히 아카데미 탑서비스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은 친절강사기 때문에 그 친절업무가 종전에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작년 10월 1일자로 넘어와서 다시 총무과에 와서 친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나성남씨는 지금 공단설립추진단준비단에 부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단이 생기면 복식부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부기에 아주 밝은 친구라서 시책추진팀에 가 있구요. 그 다음에 김칠태라는 직원은 재무과에 있다가 감사실로 왔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공유지 담당하면서 일부 소송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동대문 봉사상을 타고 특별히 배려해서 감사과로 왔구요. 강전근이는 지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많이 타오도록 노력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업무도 밝고, 또 감사과가 적어도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보고서나 기획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감사과로 보낸 것입니다. 나머지 박승돈, 김장호, 이영길 이 세 사람은 6급입니다. 6급인사는 지난 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한 달, 두 달, 약 석 달 가까이 우리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 등 개인 신상을 전부 파악해서 발령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초과를 한 부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감사과가 사실은 정원초과 되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지난 번에 부득이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하나 넣었는데 그것은 다음 인사 때 조정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보면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직원이 가 있겠지만 지금 이 몇 사람 때문에 1,560여명이라는 직원이 다소 불만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몇 분이 뭘 잘 해가지고 꼭 그 부서에 있어야 되고, 뭘 잘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있어야 된다면 만의 하나 그 직원이 유고가 된다면 그 과는 움직이기에,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앞으로 인사 때는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챙겨주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힘든 부서를 다녀 와야 다른 직원들의 불평이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간략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꼭 거기에 없으면 대처할 수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일을 하듯이, 큰 머슴이 없으면 작은 머슴이 일을 하듯이 그 직원이 없어도 물론 조직은 운영이 됩니다. 다만, 적재적소에 더 필요하고 더 인사 원칙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이 배치된 것이지, 꼭 그 직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인사는 어떻게든지 그때그때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대 원칙과 소 과제로 정해 가지고 전 직원이 전혀 불만이 없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중에 제출된 서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미제출 되었기 때문에 향후 도착되는 대로 7월 3일 보충감사 시에 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비된 사항은 보충감사 시에 다시 보충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