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한 제1일차 감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자치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대영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청계천 복원사업추진 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52번부터 78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03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52번과 53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구정보고회 개최현황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이 총 178건으로 완료, 진행, 향후추진, 장기 검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가는 1건도 없었는지,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자료에는 불가가 2건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아직 안됐는데 1건도 없는 것인지, 또 구정보고회에서 건의한 것은 100% 다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가사항이 있는데 총괄 내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으로 완료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100% 반영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보고 시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가 또 내년도에 반영, 장기검토사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주민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에 긍정적인 부분은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4번,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5번, 108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까지라고 했어요?

예, 108쪽부터 113쪽까지요.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동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 동에 인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가능하면 예산상 안 하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명 미만이라고 이렇게 죽 써 놓은 곳이 많습니다. 해당 과장은 그것을 동별로 상세하게 확인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10명 미만 강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동, 용두1동과 전농1동에 두 개 프로그램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현재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시행되는 동이 전농2동에 일본어, 답십리3동에 종이 공예, 청량리1동에 글짓기 교실, 이문1동에 주부바둑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고 강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0명 미만 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봤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또 금년 상반기에 자치센터 평가 시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부 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것도 경쟁인 냥 각 동에서 잘된 프로그램이 한 두 개면 다른 동들은 6∼7개씩 하는데, 우리 동은 1∼2개 밖에 안 한다는 그런 위약감 때문에 수강생이 10명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보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한 인근 동에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원이 없으면. 그래야 그것을 옆 동네도 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수강생의 과반수 이상은 타동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동도 예외가 아니라 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인원이 적은 동은 많은 동으로 합쳐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아직 근절이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도에 철저히 단속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은 숙지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발언을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센터 내에서 10명 미만에 수강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잘 되는 동에 통합하는 것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자치센터가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높도록 예산이나 또 타 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6번 114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조물 준설평가에 평가배점에 대해서 준설상태하고, 준설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이 하수 준설이라는 것은 구청 하수과에서 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준설한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시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장안3동은 최근 3년간 23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휘경1동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구 행정에 협조를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구조물 준설평가는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수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용역과 자체 준설반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동 단위에서는 횡단 하수구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동 자체 공공근로자와 취노인부를 투입해서 준설하는 것을 하수과에서 확인해서 시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16쪽 장안3동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약 230만원의 시상을 받았고, 휘경1동은 3년 동안 1건의 시상도 없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냐 또 깊게 들어가면 직원의 사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휘경1동 청사가 금년도 7월달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임대청사에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동 운영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7번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8번 118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8, 118쪽과 119쪽으로 제목은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실적으로써 2001년 하반기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와 2002년 상반기 월드컵 개최 분위기 조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금 2,000만원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그런 분위기는 좀 없는 것 같고,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 동참하는 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노점상이나 쓰레기 방치 등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 분위기가 많이 저조된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이 평가항목에서 제외가 되었고, 노점상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항은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이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지금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쪽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직능단체와 사회단체를 그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 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 26개 동에 총 소요예산이 한 1,7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각 동별로는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동별로 지급된 예산이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동 직원들한테 캠페인도 시키고, 꽃길도 가꾸는데 각 동에 나가 보면 도로에 방치된 적재물이나 쓰레기,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가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토목이나 하수 등 여러 가지를 동에서 관여하면 권리라든지 행사권이 있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고 밖에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동에 불편도 느끼고 또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동 기능전환 이후에 많은 기능이 동사무소에서 구로 이관이 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은 노점상, 쓰레기 적치물, 공사 폐자재가 순찰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능전환 이후에 도로변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련 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하고, 저희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59번, 1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오늘 대한매일에 구로구의 깨끗이 하는 날 타구에서 배워가세요. 하는 그 내용 보셨습니까?

구로구의 시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첨지류 문제로 본 위원이 감사과에다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거리가 온통 첨지류,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맨날 꽃을 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옆에 벽에는 보기가 흉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특히나 장안동 지역에 유흥업소가 많아 가지고 그 선전물 광고입니다. 풀칠을 해서 떼어내도 보기 흉할 정도로 잘 안 떨어집니다. 물론 외국을 가서 보더라도 그런 예가 없고,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서대문이나 영등포에서 안 하는 일을 동대문구에서는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부 지시 없이도.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3회 실시, 70만원, 7개동 이렇게 실적 단위 형태로 하지 말고, 7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을 들이더라도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대문에 환경 가꾸기 이것을 근절시킬 대책은 없는지, 해당 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지금 현재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하여튼 해당 과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날 구로구 시범 사업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주최한 행사에 우리구 관내 전 동장이 참석한 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 보면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광고물을 도로변 또 건축벽면, 전신주 등에 부착해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과 사항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각 동에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압축, 물을 뿜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전부 다 수리해서 점검을 했고, 현재 각 동에서 기계를 가지고 취노인부나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강하게 고발 또는 어떤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이 뒤따라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을 떠나서 저희 과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번만 더 합시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단이 붙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며, 별도의 단속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하시고,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동대문이 깨끗해 진다면 어느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10배를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근절시켜야 깨끗한 동대문이 되지, 말로만 외치는 동대문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어떻게 가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부서와 과태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속부서는 도시정비과 광고물 정비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 과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이 되면 각 동에서 환경이다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 갑니다마는 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회사 있지요? 그것을 특별히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느 광고 회사에서는 붙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떼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경규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봉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관련 규정이라든가,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 실적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이요.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동안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 문제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저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도시정비과로 고발 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도시정비과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고발한 사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적과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절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 붙이는데다가 고발센터라고 해서 연락처까지 적어서 주민들한테 자발적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만 봐도 안 붙일 수 있도록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는 문구를 깨끗하게 한 번 설치하시고 또한 지정 게시판을 운영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지정게시판을 설치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각종 시설에 부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게시판을 이용할 적에 금전적인 부담 관계로해서 불법광고물업체가 그날로 단속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광고물 부착과 관련된 고발센터를 운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해당과에 넘겨 가지고 그것이 도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0번, 121쪽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통장이 정당 활동에 관해서 각 정당 동협의회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간부 격인데 당직자입니다. 통장을 하면서 그 협의회장을 맡으면 계속적으로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통장을 사표를 내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중에서 당에 동협의책을 맡고 있을 경우 통장으로서 자격이 가능하냐 그 부분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겸직하면 안 된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유권해석을 관계 부서로부터 한 번 받아 보도록 하고, 또한 공직선거법상에는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전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와 서울시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병윤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을 거친 분도 계실 거고 또 협의회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회장 아닌 관리장을 선임할 때도 그 동안 동사무소나 또 본인 자신들이 "나는 통장이기 때문에, 반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장이란 직위는 상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동의 조직책을 이끌고 나가면서 각종 행사에, 지구당 행사 또 정당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위원장의 행사에 주도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나가서 인솔하는데 그것을 통장이 같이 한다면, 통장 친목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못하고 계신데 그러면 동대문구라든지, 서울시에 통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통장 중에서 각 정당에 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는 통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인가 어느 동에 통장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통장이 통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많이 시끄럽고 그 일로 인해서 동장님까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늦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조례상에 보면 통장의 위촉과 재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위촉권은 실질적으로 동장 이 갖고 있다는 규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통장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특정 반대나 찬성편에 서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재위촉 대상자인데 동장이 재위촉 하기는 지역에 민원을 야기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고 다른 통장을 선임해서 위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장으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장은 워낙 많아서 안되겠지만 통장 위촉은,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주민들은 2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위촉되면 영원히 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장 임명장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임기를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통장 위촉위를 둬서 공동 위촉을 하는데 그것도 동장이 추천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서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이 여러분이 되면 그 중에서도 좋은 분으로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로 올려서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조정을 하는 방안, 또 추천방안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그러한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통장문제에 대해서 근사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거 공화당 시절부터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약 30년이 넘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북에 있는 김일성하고 김정일 처럼 세습체제적인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다가 나이가 많으면 아내가 하고 아내가 하다가 정년이 되면 또 아들이 하고 그러면서 통장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분명히 통장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A』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주소는『B』지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빠져 나가. 그러고 나서 또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문제도 아주 노련하게 잘 받아내.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통장에 대해 이 과장이 이야기 하셨지만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러면 과정은 이 과장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정사업인데 어떻게 모든 행위들이 계속 세습체제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닳아 졌어요. 그리고 잘 빠져나가. 이런 것들을 필히 감시·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늘 내무위원회에서 통장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선거 때문에 뻔질나게 돌아다녀. 분명히 법 제60조를 보면 통장은 절대 90일 전에 사표 내도 안 되고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 내는 행위가 없어요, 법률을 보더라도. 아까 석 달 전에 사표를 내서 관리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장은 하나의 행정 조직으로서의 행정사업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조례를 보면 통장을 재위촉 할 때는 임기 1년인데 연임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연임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계속, 그러다가 정년이 되면 아내한테 넘기고 또 아내가 정년이 되면 아들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뿌리를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련 조례상에 통장이 60세까지는 연령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상에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 또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 어떤 순기능, 또 오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본인이 하다가 부인한테 넘어가고, 제가 지난 해 8월 16일날 부임한 이래로 아버지가 통장을 하다가 정년이 지나서 아들이나 이렇게 추천이 올라온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향후 이 문제 자체는 장기적으로 통장제도가 오래 된 제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통장이 지역에서 오래 하면 통장이 주민의 밥그릇 숫자도 알아야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떻고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습으로 한다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시정을 해 가면 언젠가는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발달하는 것인데 필요할 적에 그것을 고쳐야지, 차차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습니다.

이 통·반장관계는 수년동안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빠지더라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을 해 주시면 이 건을 가지고 장시간으로,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뚜렷한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냥 질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늘 가능한 한 자치행정과를 다 마쳐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할애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마치는 걸로 하겠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좀 협조해 주시고 수십분내로 마치는데 동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통장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다보니까 대단한 권력으로 알고서 통장자체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통장을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통장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통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통장이라고 해서 술집에서 술 먹고 외상이나 지고 다니고 동네 주민들한테 말이나 듣고 다니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통장을 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란 말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상에 보면 통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저희가 인지하거나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되면은 저희가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해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내용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해당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1번, 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은 지난 2003년 4월 29일 제8차 전체회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해체 결의를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날 해체 결의를 하고 지난 6월 23일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법령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폐지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2번,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대목인데요. 크게 보면 꼭 전국시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큰 벼슬이나 한 냥, 서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동장도 구의원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기가 주민 대표고 동네 행정 기관장이여. 이게 하다 보니까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아마 이 과장께서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법률안을 보니까 말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느 계장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일 전에 사표를 냈다가 선거기간에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선거 끝나면 바로 복직하게 되어 있어. 일반 자치위원이 개인의 신상으로 사표를 냈다가 바로 복직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 1년 이내에는 복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 제60조를 보면『주민자치위원은···(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제58조제2항에 보면『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제58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떠나서 다른 법률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대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법은 두 가지 있단 말입니다.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상법을 분리해서 보면 해석하기 나름대로 달라지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이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위원은 각 자치구에서 시정을 해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위법이라 그래 가지고 조례를 꼭 만들어라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조례가 내려 왔다 하더라도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본 위원 생각 같아서 동대문구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 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서초구나 강남구는 안 합니다. 강북에도 안 하는 동이 2개동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행정적 실효가 있다거나 또 조직적으로 우리구를 돕는 조직이 된다면 더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발전되게끔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만은 자치위원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들어 갑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나서요.

이규성위원님께서는 연번 63번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연번 62번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번 63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처럼 행위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 이상으로, 또 일부는 동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자, 그것은 자치센터를 폐지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 전부가 알고 계시지만 개념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에 보면 심의 기구입니다. 어떤 의결을 할 부분도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기관으로써 역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일부 자치위원회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동 기능 전환 후에 어떻게 하면 지역단위로 주민들을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로써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 232개 단체에서 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자치센터를 없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일부에서, 강남구나 서초구를 예로 드셨지만 결국은 국가에 어떤 통일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쪽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부터 이규성위원님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없애겠다 말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의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직급 자체가 동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나 구의원보다 더 위 직급을 갖고 행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계신다는 걸 숙지하시고, 처음 발족될 때부터 어느 선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고 여가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판식 할 때부터 자치위원장을 굉장히 윗 선상에 올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숙지하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을 교육시키고 하시더라도, 시한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몇 월 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도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까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업무 규정을 분리해서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좀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과장을 질타할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대로만하면 상관이 없어요.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위이고 다음이 여기이고 다음이 규칙, 그 다음에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제3조제5항을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행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법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회 들어오는 사람도 선거운동이라기 보다도 1에서 4조문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깊이 법률 해석을 해 가지고 꼭 조례대로만 하구요. 자치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개발시킨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문화교실을 돕고 문화교실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주고 도구를 사주는 것이 자치위원회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대로만 나가면 상관없는데 자치위원장 된 사람이 명함다가 그것을 기재해서 선거 때 다 써 먹어요.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다. 자치위원장이 기관장보다 위에요, 구의원보다 위에요. 그래서 하수구 구멍에서 포장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해. 이건 안 되잖아요. 문화교실 하나만 딱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조례대로만 해 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100%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동단위로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실패작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당연히 국회나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거기에 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또 과장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치위원장 교육을 한 번 실시하겠다, 자치위원장이 동에서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또 자치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반기에 교육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후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대다수 위원님들로 부터 많이 이야기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해당 과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소집해서 조례 상에 규정된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 여건으로, 변명 같지만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9월 이내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모시고 역할이라든가 기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행자부 등의 관계 전문가를 한 번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은 가급적이면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행자부나 장관이 와서 또 교육받으면 그 양반들 또 끗발 올라 갖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교육을 딱 잡아 가지고 해도 무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통장들이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교육 받았다고 하면 또 지역에 나가서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받았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불쑥 뛰어 올라갑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4번, 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합동 반상회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동반상회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에 1회씩 정도는 구청 직원들이 이번처럼 파견하여 배석한 자리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점, 시정되어야 할 점, 구정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날 한 것은 합동반상회는 아닙니다. 합동반상회는 아니고, 저희들 전 구·동 직원을 개별적으로 반에 투입해서,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해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사항이나 또한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반상회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만 동 단위에서 반별로 하는 데도 있었지만 여건상 반별로 하지 못한 데는 일개 통의 주민을 집합해서 홍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반상회 때 주민들의 건의가 약 22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거쳐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대단위로 반상회를 개최해서 구·동직원들을 투입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또 필요시에는 매 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건의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5번,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6번, 1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7번, 1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8번,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9번, 1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같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시민 표창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전년 대비 무려 83%나 늘어난 대신 서울특별시장이나 장관표창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월드컵 등 중요한 국제행사가 많아서 유공자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구청장 표창이 많은 것은 상위간에 지시라든가, 아니면 암묵적인 지시가 있어서 각구 공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구청장 표창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솔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월드컵 등 대단위 국제행 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 자원봉사자가 거의 한 3,000명 이상 본 행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준보다 이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장, 장관표창이 있는데 또 시장표창에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여기 시장하고 장관표창 수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상에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구에서 표창 대상자를 여러 분야에서 12명을 추전했습니다. 12명을 추천했는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일곱 분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자랑스러운 시민상 추천은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또 지역주민 10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구요. 수상자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장관표창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표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표창 대상자 중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나 재해대책유공자, 반상회유공자 등은 그때그때 눈에 띄기 때문에 발굴에 문제가 없겠지만 효행상만은 잘 눈에 띄지 않는 법입니다. 대개는 가정에서 효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청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고 기껏해야 이웃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러면 효행상 만은 기간을 좀 많이 정해 놓고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상자는 어떤 홍보매체를 통하여서라도 널리 알려서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과장께서는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표창 시에 효행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0번, 134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94년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94년 이후에 융자금이 안 나갔는지 아니면 상환기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최초 84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무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그후 95년도 이후에는 한빛은행과, 현 은행명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과 대여약정을 체결해서 은행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는 체납자가 없고 84년에서 94년도 사이에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자료가 13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보증인들에게 2차 납부독려 안내를 지금 발송해 놨습니다. 이 시기가 종료되면 바로 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전부다 확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는 악성 체납금이 원금의 56%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타구로 많이 갔습니다. 타 지방으로 많이 갔는데 조금 전 답변 중에 서 보증인이 있다 했는데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한테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점도 주무 부서장으로서 좀 소홀했다는 점이 있구요. 원금 비교해서 원금이 4,250만원이고 체납금이 2,377만원인데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로 이사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의 숫자도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를 이해 설득시켜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2,377만 7,000원인데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이전에 무담보 대출한 금액은 그렇게 고액이 아닙니다. 전부 적은 금액인데 돈을 갚지 않고 타구로 벌써 이전한 분들은 갚을 의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있는데 조르면 얼마든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들입니다. 몇천만원 되는 것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보면 100만원, 많아야 2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담당 부서장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내년도에 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다 받았습니다."하는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 생활안정기금이나 지원사업기금을 지원하면서 손익계산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전체 지원금에서 회수금, 이자 수익금, 악성채무 미 회수금 해서 손익계산을 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지원현황이 1,080건에 23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8건에 17억 6,700만원을 회수했고,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건에 2,377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 융자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85년도에도 미회수금이라 해서 220만원이 있고 88년 이후에도 미회수금이 있는데 지금 상단에 보면 상환예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체납이 없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 내에 상환 못했기 때문에 체납으로 볼 수 있는데 주무 부서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융자금 회수현황이 13건에 8,75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체납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측난에 보면 본 제도 융자금이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갔다면 2003년도 상반기에 1,000만원을 내고 2003년 12월말에 나머지 금액을 내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71번, 136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청량리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3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동대문구 관내에 많이 있는데 모두 포함된 행사에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량리 녹색연합회에서만 지급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350만원이 2002년도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 녹색어머니회는 16개 학교에 2,7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학교 별로 초등학생들의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봉사를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경찰서가 아니고 이것이 녹색청량리연합회 경찰서연합회에 지급했다는 말이죠? 초등학교가 청량리 경찰서 관내에 있고 또 우리 동대문구 관내인데 청량리경찰서에 포함되지 않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량리경찰서 소관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대문경찰서 관내에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곳 뿐만 아닙니다. 지난 번에 자율방범대에 500만원 예산을 구의회에서 확정해 줬는데 이것도 피복비로 청량리경찰서에 들어 가다 보니까 동대문경찰서에 관할되는 그 동에는 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는 종로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빠졌어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것을 경찰서 소관에 주더라도 관내 경찰서가 몇 군데 안되니까 "이를 좀 챙겨 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행정구역은 동대문구로 되어 있으면서 경찰서 관할에 신설동, 용두동 3개 파출소가 동대문 경찰서 관할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피복을 청량리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동대문경찰서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또한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결국은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보면 위원님 여러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별도로 그 3개 파출소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 비율로 따져서 일정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해당이 없는 건데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동대문경찰서 관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쪽 지역에서는 루머가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업무하시는데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방범대장입니다.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소속에 방범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 들어가서 내년 예산을 종로구청이라든지, 중구청에는 한 6,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는데 동대문구청은 500만원 밖에 안됐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의 요구를 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 주겠다 했는데 구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루머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분을 한 번 접촉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분이 서울경찰서의 방범대장인지 아니면 동대문경찰서 방범대장인지, 청량리경찰서 방범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 대장은 아니고, 방범대장이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라든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임의보조)지원 및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단체명만 틀리지. 지금 청량리 일대 청소년 선도, 답십리1동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중랑천 둑방 청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임의보조금 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이 비슷해요.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다 다릅니다. 유사한 부분은 그 대상 사업을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항목을 보면 임의보조금은 골치 아픈 항목인데, 그래요.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성 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 사람들이 그냥 정당 사람들을 몽땅 몰고 와 가지고 사진이나 팡팡 찍고 행사한다 해 가지고 지역에다 뿌리고 그러는데요.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청장이 임의보조금답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름도 없는 모든 단체한테 전부 다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배봉산에 새 모이 주기가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대전으로 이사 간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심지어는 새 모이 주기까지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사실 돈을 쓰라고 줘놓고 따진다는 것은 참 격이 안 맞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어용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을 잘 해야 돼요. 지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욕을 먹게 되고, 또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구의원보다 위에여. 동네에서 다 자기들이 일해 버리고, 어용단체 이런 것들은 과감하니,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사그리 깎아 버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어용단체 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답변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참고로 과장께서는 아셔가지고 내년도 항목상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규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지원사업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는데, 해병 전우회에서도 범죄예방 또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범죄예방, 선도위원회에서도 모범 청소년 선도 똑같은 사항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많아야 되는지, 언제 또 푸른시민연대가 있어 가지고 문맹여성 교육 가르킨다고 하고, 또 열린 시민연대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단체가 많아야 될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 이래 가지고 거기 나가 봤더니만 버스나 1대 있고 저 멀리 간다고 그래서 사람 11명 데려다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업적이 되어 있는 건지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내년에 가서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결정할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예 골치 아픈 것은 떨어 뜨리고 차라리 없애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2번, 139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3번, 142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각 동마다 프로그램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와 복지회관 강사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다른가 묻고 싶고, 또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신설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와 복지센터의 강사료가 명확하게 차이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강사료는 2시간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간에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회관은 3만 5,000원, 동사무소는 2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만원만 아시고, 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내의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입니다. 보통 프로그램 별로 할 수 있는 게 2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이 지급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보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누가 신설해 주는지.

예, 죄송합니다. 동 단위의 프로그램은 동별로 차이가 나지만 결정 여부는 동장이 전적으로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서면으로 요구된 자료는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기 전까지 모두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74번, 1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사스 관련 특별근무 직원 격려비 해 가지고 1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저희 용두2동이 해당 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이 사스 지정병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용두2동, 신설동 주민들이 십며칠 간 밤낮으로 저지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밤마다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설명도 했는데 심지어는 구청장을 저녁마다 현지에 나오라고 호출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구청장은 절대 못 나온다."고 제가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스관련 데모를 처리하는 시점에 각 해당 동인 신설동, 용두2동이 대책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두2동 같은 경우에는 제 주관으로 조용하게 대책회의를 하고 해산시켰는데 인근 동에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 모인 분들에게 식사를 다 대접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밥을 먹었으면 조용히 먹지, 그 다음 날 또 남의 동네 와 가지고 "우리는 밥 먹었다." 해 가지고 그 쪽 동 구의원은 능력 있고 아주 훌륭해서 구청장한테 계속 건의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다 했는데 우리 동의 구의원은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밥도 한 번 못 얻어먹고 조용조용하게 해결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한 게 사실인지, 식사를 했다면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보채는 동네만 식사를 하는 것인지, 가만히 있는 동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인지, 또 이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해당 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스 관련 특별근무 직원 격려비 100만원 안에 신설동 주민들한테 식사 대접한 금액이 포함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사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신설동, 용두2동 구의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또한 일부 주민들은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어떤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위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해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했느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그 동안, 즉 사스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간략하게 접대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보채니까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으로 아직 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지역에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대접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타이밍 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저 뿐만 아닙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도 대책회의를 하고 밤마다 밤샘을 하고 개인 돈을 들여서 라면 사 나르고 술을 받아주고 꼬시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한 시기에 또 저희 인근 동 동료위원께서는 구청에 와서 그냥 윗 분들하고만 대화하고 결과 보고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대책회의를 하면서 조용하게 마무리 지었는데 어느 동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밥을 대접해서 주민들이 먹고, 또 그 해당 구의원하고 저희 동네까지 와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니까 젊은 구의원으로서 그것을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양심껏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것은 표가 안 나고 또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을 시키고 과장까지 불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요. 앞으로 저한테 그게 들어오면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타이밍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75번, 1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도서구입 내역을 좀 주시고, 동별 도서구입 해 가지고 동별 지급 내역서를 좀 주시고, 또 하나 폐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 25개 자치센터 내에 열린문고가 있습니다. 문고별로 120만원씩 전체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서구입 절차를 보거나 동장으로부터 요구되는 도서목록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동 단위로 도서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 사항에 약간 절감사유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절감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서목록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동 단위로 동일합니다. 120만원씩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 오래되다 보면 폐 도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장에게 책임지고 정리를 하도록, 오래된 책이나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 다음 사람이 볼 수 없게 된 부분은 동장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임의대로 폐 도서를 처리하라고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금방 느끼겠네요. 왜 그러냐, 물론 공무원이고 동장 생각이 틀리겠지만 혹시라도 도서가 1년도 안 돼서 빠져나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분실되는 도서도 폐 도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도서가 자꾸 유실돼서 부족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폐 도서를 정리할 때는 목록을 만들어서 폐 도서를 하시는데 지금 지방이나 어려운 벽지 같은 데는 그런 도서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라도 알선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잠시 답변주세요.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열린 문고를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된 책을 폐 도서 목록으로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지금 25개 열린 문고에서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근무 하는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 22개 동은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폐 도서를 처리할 적에 저희가 동장으로부터 목록을 받아보고 또한 동장으로부터 책 한 권마다 파지가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도서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등 일들을 하는데 또 마을문고라고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무엇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장안4동에 열린 문고가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으로써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4동에서는 열린 문고를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매일 나와서 도서를 대여하고 또 책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의 역할이 지금 동기능 전환 후에 현재 동별로 열린 문고가 활성화함에 따라서 설 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열린 문고와 새마을문고가 연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에서 열린 문고에 나와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조직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조직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이나 열린 문고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번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문고인가요? 거기에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유명무실하면 폐지를 해야지, 무슨 행사 때 가보면 거창하게 "마을문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낯 세울려고 나온 자리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새마을문고를 열린 문고에 이관시키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빨리 강구했으면 합니다. 유명무실하다면 폐지하고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김봉식위원님께서 새마을 문고에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 단체에 4개 단체가 있지만 새마을문고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부분 또 새마을지도자에게 지원되는 부분, 부녀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고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자체를 열린 문고와 새마을문고를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켜서 우리구에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77번, 1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