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집행부 업무감사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의 어려운 점을 함께 하시고 보다 나은 구민 복지증진을 구현하시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권 문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명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일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79번부터 8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55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79번, 1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민원서류 처리지연 사유별 현황인데, 민원처리건수 23,026건 중 14건이 처리가 지연 됐는데 그 이유가 타부서와의 협의로 지연됐다고 하였는데 14건 모두 처리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하단 조치사항에 보면 훈계도 하고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하였다면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을 덜어줬을 텐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3,026건 중에 총 14건이 지연처리됐습니다. 14건의 사유를 보면은 구비서류 보완, 분쟁민원조정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3건이 지연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14건은 이미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법정기간 내에 늦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처리로 간주를 한 겁니다. 아울러 부서별 지연처리 현황에 14명에 대해서 지연처리를 조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시키기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에 나가면 특히 중요한 게 민원처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는데 안 된다든지, 특히 분쟁민원같은 경우에 지연처리가 되고, 특히 3건의 업무 미숙을 보면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요즘은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에 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을 감액처분 합니다. 그래서 정식절차에 의해 가지고 북부지원으로 저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3건이 지연처리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럼 업무미숙 3건도 처리가 다 됐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처리 된 사항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럼 업무미숙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에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럼 구비서류 보완은 시민들이...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23,026건은 처리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연처리 조치사항에서 14건이 있는데 훈계, 시정, 주의, 당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구비서류 보완 등 이런 것은 사실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면 직원들이 사기 저하도 우려되는데 꼭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직원들의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꼭 이렇게 조치사항 내리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직원에 대해서 지연처리 했다고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조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모든 서류를 접수해서 소관 부서별로, 기능별로 분류해 주고 분류해서 나온, 처리하는 게 외부적인 형식요건에 맞으면 저희는 직인을 날인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원처리 총괄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월 한 번씩 민원처리에 대해서 실태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한계가 담당 공무원이 무겁다 이런 정도면 아마 훈계나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취하고, 정말 이병윤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할려고 했는데 특히 불가민원 중 이런 건 아마 당직을 시키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연처리 조치사항에 훈계, 시정, 주의, 당직이 14명인데 어떤 민원인지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느 민원까지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즉시 서면 답변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0번, 156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56쪽, 157쪽 연번 80번이며 미교부현황과 미교부로 인한 예산 손실액과 개선대책으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미교부현황에 2000년도에는 전화민원접수 10,632건 중 미교부가 1,446건 대비 13.6%였고, 2001년에서는 13,907건 중 역시 미교부가 1,801건으로 12.9%였고, 2002년도에는 6,785건 중 미교부 711건으로 10.5%였고, 이번 자료에는 총 4,515건 중 239건이 미교부로 5.3%로 많이 줄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손실비용은 8,379원, 별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인력의 낭비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이 3일 후에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수령을 유선으로 안내한다고 했는데 안 찾아갈 때는 상대가 확인된 만큼 민원인에게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좋은 언행으로 재발방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 3년치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봐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화 민원처리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호적등초본이나 지적민원 같은 것은 온라인화 돼가지고 인근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거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민원도 줄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전화민원 중에서도 안 찾아 가는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평균 한 번 신청을 하면 1.5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여유로 필요한 것은 2∼3건 받았다가 썼는데 요즘은 그런 면이 현저히 줄어가지고 보통 자기가 필요한 매수만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민원에 1.1건 정도가 안 찾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정흥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행을 해놓고 오다 보면 가까운 곳에서 떼다 보니까, 별로 불이익한 제도가, 위원님 말씀한대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만 해놓고 안 찾아가는 민원인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정도 안 찾아가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필요하시게 되면 "야간에 당직실에 맡겨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 애로사항을 충분히 민원인한테 홍보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인력의 비효율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쉽게 뗄 수 있으니까, 전화민원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66%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실태가 어떻냐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민원창구에는 신용회사, 보험회사 이런 데서 한 번에 20통, 30통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전화민원 한 것도 밀려서,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든지, 6개월 근무 끝나고 나면 특별히 연수를 제주도나 해외로 보내준다든지,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감까지 온라인 발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구의 예는 아니지만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줄고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명동이나 번화가는 오히려 민원이 늘어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에 있는 민원이 동으로 내려가면서 창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청장님이나 총무과장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1번, 158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58쪽, 연번 81번 불허 및 반려민원에 대하여 질의라기 보다는 권고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일수록 불평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럴수록 친절과 스마일로 민원인들을 대하시고 상세한 안내와 상담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시켜서 친절도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59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이 있는데, 총 129건에 불허(법령위반)이 91건, 반려(보완미이행)이 38건, 특히 지역경제과에 64건 중 55건이 법령위반으로 불허가 됐고 9건이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가 됐는데 어떤 유형인데 이렇게 불허하고 반려됐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시고 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불허 및 반려로 처리 안된 민원이 129건입니다. 아까 정흥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3,026건 중에 0.56%됩니다. 전년도 351건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에 64건을 얘기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저희가 불허 및 반려민원 사례를 각 과별로 한 건씩을 집어 넣어 놨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가 많은 것은 저희가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습니다. 그 지정신청을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거리 관계를 따집니다, 50m. 그런데 민원인이 거리 관계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반려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등록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뒤에 부서별 불허 및 반려를 저희가 나눠가지고 대충 각과별로 한 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83번, 16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청량리 현장민원실 운영에 운영실적이 51,322건인데 1년 실적인지, Open 후 지금까지의 실적인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보 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월 5월 31일까지 감사 수감기간 중에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다음에 현장민원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역시 연번 83번이 되겠습니다. 열 다섯 가지의 민원편의 제도의 지속적인 개발 추진과 서비스 개선을 일상 업무화하여 좀더 발전된 모습이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게 하여 동대문구를 떠나기 싫고 나간 주민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민원실에 몇 번 찾았는데 구의원 배지를 달고 찾았을 때와 구의원 배지를 안 달고 찾았을 때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팀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서류를 신청하여 제 손에 받을 때까지 약 11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걸어서 지루하시죠? 라든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그래도 봉사의 최우수구인데 그런 정도의 친절도만 조금 가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자리를 안 떠나고 계속 민원대를 순찰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은 제가 전부다 면면이 알기 때문에 오시면 제자리로 안내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 다음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직원들이 아직 구의원님의 얼굴을 잘 모르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인이 오래 기다릴 때는, 우선 저희가 민원봉사과장이 "민원인이 오시면 우선 자리에 앉혀드려라, 자리에 앉히고 대화를 해라"라고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데, 성질이 좀 급하신 민원인은 그냥 서 가지고 "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40만의 한 사람으로서 갔을 때 40만 구민한테 창구에서 그런 정도만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소가 폐지 되었습니다마는, 연번 82번, 16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무료법률상담소가 물론 선거를 위해서 폐지가 됐는데 이게 선거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일부 서민층을 위한 무료상담소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타구에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좋은 제도를 폐지하는지, 물론 무료법률상담소가 선거법상 전체적으로 서울의 25개 구 아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면 또 모르는데 하고 있는 구가 있고, 폐지한다는 구는 활성화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은 퇴보하는 구 행정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해 줘 봐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료법률상담소는 1997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01년도까지 저희가 했는데 2001년 12월 17일부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구 몇 개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 민원인한테 민원봉사실로 법률에 대한 자문이 오면 저희가 주관하는 법률구조공단 북부출장소에, 공릉동에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해 주든지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는 사이트에 상담이나 건의를 해 오면 그것을 그 쪽에 이첩 시행 해서 결과를 받아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선관위의 해석이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선관위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타구에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 사이트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데로 안내한다, 구청장 한테만 연락을 하면 모든게 해결이 되는 이런 제도를 자꾸 도입을 하게 되면 일반 구민들이 몰라요. 이런 무료법률상담소라는 것을 구청에서도 한다라고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구소식지에 내면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하고 무슨 구청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결이 되고, 지금 25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줘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듣겠습니까?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서면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84번, 165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운영 방법을 83번을 하다가 82번에 넘어가서 또 하고 83번을 끝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83번에서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답변주실 때 9개월간 감사기간 동안에 51,322건이라고 했는데 잠시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근무일 평균 하루 230여건이 됩니다. 지금 청량리 현장민원실에 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1일 이렇게 많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2002년 12월 14일날 청량리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이 사이트에 한 번 올라온 일이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민원실에. 그런데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등·초본이 차지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는 하지만 하루에 230건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했는데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사이트에 떴던 것은 현장민원실 직원의 불친절로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직원이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일 230여건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본청 민원실에서 1일 민원 발생되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일 230여건의 민원처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걸 파악하셨으면 한 두 명 직원을 더 파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이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안 올라오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등본을 떼러 갔는데 문을 반쯤 내려놓고 세 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있다 오라고 민원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상당히 급한 관계로 민원을 다시 부탁하자 점심시간인데 그러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230여통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중식시간에 저희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중식시간이라고 해서 민원을 발급 안 했다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못된 사항입니다. 지시를 할 때도 그렇게 안 하고, 또 저희 내부적인 지침에도 중식시간에 민원 근무자는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230여건의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업무적으로 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동사무소 같은데서도 주민등록, 특히 등본만 따진다면 거의 180건에서 200건 정도 평균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에는 그게 좀 많은데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 인원보강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께서는 자꾸 점심시간에 교대근무 시간 중이었다 그러는데 여기 사이트 내용대로는 교대근무가 아니고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식사를 세 명이 같이 하고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민원인에게 확인했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교대근무가 아니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잘 못된 거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잘 못된 겁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66쪽을 보면 행정정보 공개 부서별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청와대도 공개를 하고 정보를 국민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정보는 공개를 하고 또 어떤 정보는 비공개를 하고 또 취하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정보를 취하했으며 비공개한 정보는 무엇인지, 행정정보라고 보면 공무원들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전 주민이 다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열해 놨는데 그것을 우선 묶어 놔서 질의를 할테니까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보면 비공개 유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결정과정이나 또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서 공개할 경우는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또 두 번째는 공개했을 경우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업무나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자료가 방대하여 사본출력이 안되거나 시일이 경과하여서 확인이 안되는 업무입니다. 우선 행정정보공개 부서별 현황 중에서...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정보라는 것은 다양해야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정보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행정정보를 공개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줘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비공개 된 유형을 보면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로 공개를 한 것이 유사상호현황, 그때 그 사람, 우리엄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재건축조합 등록확인서 및 조합장의 존재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진료비 현황을 청구한 사항 같은 것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2000년도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비공개 된거나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또 관내 재개발지구 현황 도시계획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비공개 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민원과장! 이 행정정보라는 것은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이름을 나열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네.
이규성위원
몇 종인데 몇 종까지 공개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몇 종까지 공개가 되는지 답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서 총 15종의 증명 민원서류가 발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 지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이런 식으로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봐요, 몇 종까지 가능한데 지금 몇 종을 공개하고 있단 그것만 알면...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15종 발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이 15종 뿐이 안 되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5종 발급되고 있고, 앞으로 32종까지 확대 예정인데 전산 확대가 안 되고 현재 발급은 15종까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32종까지 무인발급기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15종밖에 안 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시에서 전산망이 완료가 되어서 깔아줬을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행정정보는 100%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할거요, 안 할거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규성위원
됐어요. 이제 이야기하지 마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행정정보는 100% 공개를 해야 되는 거야.
강태희위원장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보니까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같은 데가 조금 민원건수가 있는데, 대충 한 두 가지만 어떤 거를 행정정보공개가 많은 것, 특히 환경위생과 하고 주택과, 문화공보과가 많은데 어떤 유형입니까? 대강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민원봉사과 같은데서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등록을 하다 보면 이전 등록을 했는데 개인과 개인간에 서류 발급해 준 것이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서류를 떼주고 내 차를 인계했는데 그 서류의 진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저희가 즉시 열람해 드리는 사항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는 같은데서는 PC방 현황이나 이런 류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현황이라든지, 단란주점현황 이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필요하시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행정정보공개가 처리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관내 PC방 현황, 단란주점현황 이런 걸 가르쳐 달라 그러면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정보라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정보는. 다만, 비공개될 수 있는 사유는, 전체를 공개 한다면 부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지, 전체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업무수행이나 연구에, 또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공개된 경우에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처리에 대한 실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과장에게 이런 공개 내용이 들어 왔다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이 공개해야 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판단한 다음에 공개해 주면 되고, 비공개 결정을 해 주면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유로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내면 저희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그것도 이해 못하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주민등록번호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특정인의 신분으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가리고 통보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언론에 일부가 그런 게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연번 85번, 1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금 현장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파견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6% 증가했 다고 그러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현재 한 곳을 두 곳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이렇게 구청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우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현장근무 인원은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1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행정대체인력이 하나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민원실의 확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현장민원실에서 특히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게 현장민원실 업무의 80%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할 능력은 그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연번 86번, 1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민원처리내역에서 타기관 이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닐지라도 구청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주시는지 답변주시구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는 사이트에 억울한 민원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올 2월 20일 교통관리과에서 김모씨가 근무태만에 대해서 올린 글이 삭제됐는데 이 글은 사실은 공무원 사이트에 올라가야 될 글이 여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잠시 봤는데 그 뿐만 아니라 3월 29일 이문동 동직원 핀잔하는 말, 5월 30일 답십리1동 동직원 불친절에 대한 말, 세무1과에 무조건 와서 확인하고 납부하라는 말, 보건지도과 서비스 좀 개선해 달라는 말, 대충 파악해도 이 정도인데 면밀히 조사하면, 아마 이 사이트를 민원봉사과에서 모두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글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해당 과장께서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셨으면 이런 억울한 민원인이 생긴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타기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타기관에 이첩하고 그 이첩 민원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처리된 것을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그 쪽에서. 또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여기 추후로 보시면 전신주나 전선의 높이 같은 것은 한국전력공사,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은 교육구청 이런 곳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거기서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을 합니다. 저희도 타기관의 사항은 이첩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사무의 흐름도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소관 과별로 뜨는, 아까 말씀드린 어느 동사무소의의 직원이 불친절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해당동에 이러 이러한 사항에 민원이 떴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터넷에 답변을 이첩한 기관에서 답변을 받아서 인터넷에 다시 답변을 준다했는데 대표적으로 답변 준 내용을 한 번 줘 보시고, 또 지금 해당 과장께서는 자꾸 민원을 회피하실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2003년 2월 13일에 떴던 내용입니다. "호적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미숙, 불친절한 업무태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03년 2월 3일 저는 호적 신고를 하고자 아버지와 함께 동대문구 호적계에 갔습니다." 이 민원 보셨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봤습니다.
신재학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 위원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그 때 혼인신고 관계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재학위원
맞습니다. 울산 사람인가 그러는데 혼인신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준 글이 안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주지를 않았어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민원봉사과라면 서비스가 가장 먼저입니다.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민원을 받는 창구직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했다면, 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도 해당 과장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왕이면 구청 어느 한 쪽에 24시간 민원실 개방 봉사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청 행정민원 봉사상인가 많이 받은 것 있지요? 올해 6가지인가 5가지인가 받았던데, 그 정도의 서비스라면 우리 동대문구가 서비스 만족도에서 더 인정받는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원봉사과라는 곳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인 보고 민원인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고객 또는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백화점에서 상품 파는 점원이 손님에게 봉사하듯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말하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내 상품 하나 더 판다는 생각을 하고 고객을 맞았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민원봉사과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옳으신 말씀하셨는데, 누차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혁신하듯이 그렇게,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아마 간간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받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검토하신 후에 보충감사 시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칠수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 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87번부터 11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71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87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87번, 소식지 광고 게재 현황과 광고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재 월수 9개월에 게재 건수 94건, 광고료 1,430만 1,360원, 개월 당 158만 9,000원, 건수 당 15만 2,000원 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게재 월수가 15개월 129건에 2,202만 1,000원, 개월 당 146만 8,000원 꼴이 되고 건수 당 17만 700원 꼴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 건당 작년도에는 17만 700원인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15만 2,000원 꼴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광고 게재는 광고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괄호 1㎝ × 세로 1㎝ 했을 때 8만 부를 기준으로 4색도 이상일 때 그 소식지 단가가 끝면은 2,525원, 기타면 2,020원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흑백광고는 칼라광고의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크다든가 이랬을 때는 광고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소식지를 만들 때 예산이 한 9,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광고수입은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업체를 보니까 몇 군데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달 내는 업체만 내고, 좀 홍보를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 업체 중에 돈 10만원씩이나 낼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면이 안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혹시 무슨 강압적으로 매달 좀 내줘라, 맨날 그 업체에만 전화해서 광고료를 내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광고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게재를 소식지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광고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3회 연속 게재 시 거기서 5%를 할인 혜택까지 주면서 그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 통·반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더욱 많이 광고게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88번,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언론인 간담회 소요예산에서 작년 12월 24일 지역신문 간담회에서 11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신문에 몇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간담회비가 이렇게 지출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10월 17일 시 출입기자실 간담회도 아주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10월 17일날 민자역사하고 용두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우리 구 홍보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조선,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 등 4대 일간지에서부터 다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4일에는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동대문 신문사 5명, 시정신문 2명, 시민일보 2명, 전국매일 2명, UBS 3명, 동서울 유선방송 3명해서 17명, 구 6명해서 23명이 간담회를 개최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날 지역신문 간담회하고 올 1월 28일날 지역 방송 언론인 간담회 여기 참석 대상하고 인원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요경비하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89번, 1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연번 89번에 제공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제공건수는 240건, 보도건수는 304건 중 문화공보과에서 제공한 건수 보다 무려 64건이 늘었고, 2003년도 제공건수는 353건, 보도건수 456건으로 103건이 많은데, 이것은 왜 다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공건수와 보도건수가 왜 다른지, 문화공보과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앞서가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홍보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매일 똑같은 건일 경우에는 1건으로 지금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을 해 가지고 각 신문사, 서울시 4대 일간지를 비롯해서 지역 언론 기사까지 해서 전부다 뿌리기 때문에 각 신문사 별로, 예를 들어서 1건을 줬는데 3건이 났다 그러면 보도건수는 3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1건이지만. 그래서 보도건수가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90번, 1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75쪽, 연번 90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안내지도는 1만부를 제작하는데 골고루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는지, 또 동대문구 소식지 역시 어떤 방식으로 배부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안내지도 배부현황은 지금 현재 5,912부를 배부했는데, 이것은 구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26개 동사무소, 각 구, 시 본청 이렇게 배부를 하고요. 동대문 소식지는 업체가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해서 그 동사무소에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91번, 176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92번, 179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금년도에도 체납금이 있고, 전년도에도 체납금이 있고, 그 전에도 체납금이 계속 밀려나오는데, 체납금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고요. 문화회관 식당에 전년도 체납금이 천몇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유통관련 위반업이 전년도, 현년도 계속 체납금이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지 또 왜 못 받아들이는지, 못 받는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지하 식당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의 체납이 계속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보면 과태료가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업주는, 예를 들어서 주류보관일 때 열흘간 영업 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5만원씩 과징금 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원하면 영업정지 10일, 과징금을 원할 경우에는 10일×5만원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가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체납일소를 위해서 변경등록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앞으로는 체납이 있는 업주는 변경등록 할 때 체납을 안 내면 변경등록을 안 해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회관 식당의 체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자 주소가 마포구 염리동에서 전북 정읍시 수성동 628번지 3호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재산조회라든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나 여부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막노동을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돈을 버는 대로 갚는다고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문화회관 식당 체납금 답변은 작년과 똑같은 대답이네요? 변하지 않았네요? 그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조치하시고, 그리고 문화회관 식당에 가산금은 왜 붙이는지, 다른 체납금은 못 붙이는데 그것은 왜 붙이는지 답변을 한 번 다시 주시고, 또 노래방 같은 데에 과징금 체납이 될 때 그 건에 대한 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관계는 지방세법에 체납됐을 때 가산금이 1년에 몇% 몇%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한 가지 덜 나왔습니다. 노래방 같은데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낸다고 하고 영업을 계속했을 때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 그 업주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현재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등록 할 때, 과징금은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등록 할 때, 이것을 팔을 때, 다른 업주로 변경이 될 때 이것을 내지 않으면 변경등록을 저희가 안 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애매하고, 이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래방 업주가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낸다고 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과징금을 안 내고 체납했을 때 어떤 처벌방법이 없다 하면 그 법을 그대로 악 이용하는 업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처벌 못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여태까지 제시를 못해 놓은 해당 과장은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문화관광부에 수차에 걸쳐서 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제가 작년도 감사 때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가 2001년도 것은 아마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2002년도 징수분입니까? 지금 1,733만원인데, 1년 임대료가 그런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된 사유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지하 식당을 입찰로 1억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회 분할납부를 했는데, 이 4회 분할납부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회 분할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회 납부예정 중 1회 3개월, 98년 3월 16일부터 98년 6월 16일분 3,250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16일부터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운영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8일날 포기결정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42일간 사용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체납을 했을 때 어떤 조치방법이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노래방,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방에 다시 재 단속을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또 독촉을 그냥 말로만 하고, 유선으로만 하고 마는지 두 가지 답변 다시 주세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위생과에 단속팀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과징금을 낸다고 해놓고 안 냈을 때 처벌하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명의변경 할 때 제재를 써서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내역을 복사해서 저 좀 보도록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매하게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내에서 의원 신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해서 관내에서 영업을 접고 타구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나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10시가 딱 넘어서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어느 날 일시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이든 얼마든 관내에 유통, 노래방, 오락실 이런 업소에 편지라도 한 번 보내서 요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주지를 한 번 더 시켜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업주가 참고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아까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만 이 과징금을 안 내면 영업이 정지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을 낸 적이 있지만, 그런데 안 내도 상관없다 하고, 지금 보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도 현재 과징금을 안 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연실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될 예정인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대책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이런 데를 한 번 돌아 가지고 계도를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금연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예, 보건소 소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연번 92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항상 세외수입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이 혼동될 수도 있고, 징수율이 시효가 지나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구민회관에 식당관계가 체납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말 현재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가 과년도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2001년도분이 징수가 안돼 가지고 지금 과년도분으로 표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98년도에 어느 업체가 낙찰됐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가 계속했거나 또는 변동된 낙찰 업자가 있으면 그당시 임대 계약서 사본을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계약서상에 분명히 무슨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분이 얼마에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그것을 샅샅히 알고 싶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구민회관 체납 징수분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구민회관?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93번,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연번 93번,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과 운영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8명, 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3명,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을 서류로 볼 수 없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지금 진흥기금 관리위원회 8명이라고 돼있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94번, 182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문화회관 이용자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공연장이 없다는 걸 문제로 삼고 있어요.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1층에 강당이 있기는 하지만 공연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판판하고 수평이기 때문에 강당으로는 쓸 수 있어도 공연장으로는 못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을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공연장을 만들긴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 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바닥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공연장을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공연장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체육관은 체육관에 합당한 이동식 관람장이 되지, 공연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2층에 움직이는 관람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공연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 하려면 의자가 부채꼴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내체육관으로는 적합하게 짓고 있는지 몰라도 공연장으로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공연장이 있는데 그게 또 이용하려니까 너무 크고, 공년도 가까이 볼 수 있는 공연과 멀리 볼 수 있는 공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라 했더니 거기는 너무 멀고 또 좌석이 너무 커서, 공연장이 너무 커서 오는 인원에 비해서 적절치 않다 이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모든 이용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어디든, 구민회관을 다시 개조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시설이 아깝다면 문화회관을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 개조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현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개·보수를 해서 강당을 문화회관답게 상영도 할 수 있는 건지 물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 위치에 건축물을 가지고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제2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95번,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84쪽, 연번 95번이 되겠습니다. 184쪽 3번항 맨 밑에 과징금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서 5,480만원이 다 징수된 것인지 미징수분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몇 쪽이죠?
흥섭
정흥섭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184쪽 3번 행정처분 현황에 과징금란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5,48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징수된 건지 아니면 미징수분이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한 현황입니다. 5,480만원이라는 것은 체납분이 아니고 과징금을 원했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받은 겁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다 받은 거죠. 아까 체납 현황만 빼놓고 다 받은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이라는 게 제가 지금 물어봤더니 PC방이라고 그러는데 PC방에서 위반 건수가 273건이나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형태의 위반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반을 해가면서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도에 법개정이 되면서 PC방은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자유업은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PC방은 자유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걸리는 내용이 8건인데 그건 청소년 시간외 출입 허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출입을 금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온 것이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건 모두가 시간외에 청소년 출입 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273건이요?
신재학위원
아니, 아니!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8건이죠. 과징금 문제 8건입니다. 8건 다 청소년 시간외 출입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6번, 1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는데 자료를 빨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빨리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97번, 1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98번, 187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99번, 1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98쪽, 연번 99번에 3번 문항이요.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과징금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징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청소년 출입허용이 4건, 시설기준 5 건인데 이 사항은 전액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체납된 게 아니고 행정처분 현황, 체납은 아까 앞에서 넘어갔구요. 이것은 행정처분한 현황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170건이나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때는 21건이었는데 사실 많이 줄은 것은 다행스럽니다마는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과징금 액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연번 95번에 노래방, 오락실, 유통관련업소 지도행정처분 3번란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9건에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왜 줄어드느냐, 선택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영업정지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1번, 1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2번, 1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번, 193쪽부터 1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4번,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5번, 196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번, 1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한 한 의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다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107번, 2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08번, 2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번, 202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밑에 2003년도 언론인 간담회 118만원이 연번 88번과 같은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홍보활동비하고 공보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또 203페이지 유통관련업무추진하고 종무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지출액이 288만 9,000원인데 88번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활동도 예산지출한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구청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접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유통관련업무추진은 저희가 노래방 업소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4일하고 4월 29일 2차에 걸쳐서 노래방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방 업주 교육에 음료 및 다과,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무지원은 석가탄신일날 양초하고 향을 22개 사찰에 제공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0번, 204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5쪽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해가지고 40만 6,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천연기념 동물이 있는지, 또 있으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합창단운영지원과 구립합창단 운영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 천연기념물인 새가 타 새들의 지역을 침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까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부엉이하고 황조롱이가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떨어져 가지고 동물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치료비를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합창단운영지원 160만 3,000원은 어머니합창단 45명에 대해서 주 2회를 실시하는데 1인당 1,000원씩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 675만원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80만원 5개월치고 반주자는 55만원 5개월치 입니다. 지휘자는 용문고등학교 선생 윤성보씨 반주자는 김은영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05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립 합창경연대회에 50만원, 합창단 정기공연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합창단 구두가방 해가지고 여기에 또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한 푼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런 구두가방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또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 건지,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2004년도 예산에 삭감해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합창경연대회는 매년 10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매년 10월달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공연은 연말에 실시합니다. 연말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구두하고 가방은 지금 현재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 집행을 왜 못하냐면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6쪽에 기타 보상금에 총 예산액이 9,044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동생활체육 교실운영 강사료라 해가지고 3,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도 집행이 안됐는데 동생활체육 교실 운영 강사료가 우리 주민자체센터에서 하는 강사료가 포함된 것인지, 포함이 안됐다면 왜 아직까지 이것도 집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 교실은 국비 30%, 구비 70%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보통 7, 8월 경에 예산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동생활체육교실이라서 해서 축구라든가, 농구, 인라인 스케이트, 족구 해가지고 총 2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기동 헬스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연번 10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각 종목별 강사료가 1일 2,000원씩 인상됐는데 어떻게 강사료가 전부 똑같이 시위라도 한 것처럼 2,000원씩 인상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 했는지 답변주시고, 이문초등학교와 성일중학교 축구는 시비 보조가 있었는데 시비 보조가 지정해서 시비 보조를 해야 되는 건지, 위에 어린이 축구교실에 홍릉초등학교에 보면 월·수·금 2시간씩 2만원씩 주는 것하고는 형평성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고, 제기1동, 청량리1동 헬스, 전농2동, 답십리1동 요가 두 종목은 생활체육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110번에 해당동 자치위원회로 넘겨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왜 2,000원씩 인상되어 있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제일 약한 기타강사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초과 시 2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같은 경우에 보통 2시간 한다 그러면 7만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올리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따지지 않고 계속 2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00원씩, 10%나마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하고 청소년 풋살은 시비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 월드컵에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시비 50%를 받아오질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0%를 우리가 내고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두 종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옮길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생활체육교실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예산지원을 받을려고 종목을 넣은 거지, 생활체육이나 동생활체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5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이 남아서 강사료 10%를 올려줬다는데 대해서 제가 뒷 말 나올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비 50% 꿈나무 육성은, 제가 묻는 질의는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하시고 답변주세요. 어린이 축구교실 전농초등학교와 어린이 축구 홍릉초등학교는 뭐가 틀리는지, 이 학교는 강사비를 90만원씩 주고 다른 학교는 강사비를 2만 2,000원씩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시비보조를 받았으면 양쪽 학교에 나누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풋살은 성일중학교 한 군데 뿐이면 어쩔 수 없이 성일중학교만 준다손 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생활체육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넣어 주라고 내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치과로 넘겨서.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 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보기에는 비목 자체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 반복 질의를 안 하도록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은 보상금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강사료와 우리 강사료하고는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불합리성을 알고, 저희가 시 보조 축구를 두 가지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별도로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홍릉초등학교 어린이축구교실도 학교장 선생님께서 꼭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자꾸 돌리지 말고 미처 생각 못해서 못 줬습니다.하면 못 줬습니다하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시비 5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문초등학교에는 시비 50% 받은 전액하고 우리 50% 보태 가지고 작년에 80만원 나가던 것을 올해 90만원으로 인상해서 올려줬지요? 그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너무 많이 주고 홍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부탁이 왔으면 여기는 조금 나누어서 같이 분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구와 여성축구는 월 60만원도 안 되는 강사료를 받고 가르치다보니 실력있는 강사가 안 옵니다. 60만원, 오십몇만원에 대한 수준의 강사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축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좀 더 많이 주고 실력 있는 강사로 축구를 가르친다면, 지금 여성축구가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그나마 일찍 시작했으면 좀 실력 있는 강사를 영입해서 가르치면 여성축구가 빨리 발전하고 다른 구보다 앞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를 다시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생활체육교실하고 우리 생활체육하고 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 줄려면 우리 생활체육교실 강사비를 동생활체육교실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의 예산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차액이 나지 않게, 실력있는 강사가 오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동생활체육교실하고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로 시비 받는 것하고 지금 이 과장님께서 헷갈리고 계시는데 분명히 구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 보조금액을 동생활체육에 넣어 주라 는 얘기가 아니었고 어린이축구교실 홍릉초등학교하고 분배를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하고 단위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홍릉초등학교하고 예산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분명히 사업 종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은 무엇이고 월드컵 해 가지고 이문초등학교, 청소년 풋살하고 분명히 사업목적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신재학위원께서는 헬스와 요가를 여기서 빼고 각 자치문화센터에다가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종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어린이축구교실은 두 군데서 하니까 시비 보조금 나온 것을 나누어서 줄 수 없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청량리1동 헬스하는 것하고 전농2동, 답십리1동 요가하는 것을 생활체육교실에 넣을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넣어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주 헷갈리시는지 아니면 엉뚱한 답변을 해서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하고 요가는 당초에 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라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 홍릉초등학교를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은 압니다. 축구코치를 할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지만 잘 가르치는데 일반 이런 기술이 없는 분이 와서 가르치면 축구발전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생활체육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고급 기술을 가진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분명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제기1동, 청량리1동 헬스, 전농2동, 답십리1동 요가는 자치과에서 이쪽으로 넘겨 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아, 이건 넘긴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헬스하고 요가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뽑고, 헬스는 되어 있으니까 자치센터로 넘기고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연번 111번, 207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먼저,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 명단을 아까 배포해 주셨는데 전건영위원님하고 이영창위원의 전화 번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바뀐 것 같으니까 수정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08쪽 보시면 구민의 날 걷기 행사 1,813만 4,000원 든 거 맞죠?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동대문 JC라는 단체를 오랫 동안 하고 있는데 전에 박 훈 청장님 계셨을 때하고 유덕열 청장님 계셨을 때 신청사 이전하고서 저희가 두 번 다, 동대문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동대문 JC주관으로 구민걷기의 날 행사를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 받아서, 한 가지 건의 비슷하게, 2002년도 송년음악회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초청가수 최성수씨의 출연료를 400만원이나 줬어요. 한 물이 가도 한참 간 가수인데, 저한테 부탁했으면 한 20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가수인데 주관을 어디서 했는지 다음부터, 이게 다 구민의 돈이고 진짜 한푼이라도 아껴야 될 예산인데 200만원 주고 최성수란 가수를 불렀으면 한 100만원씩 주고 젊은 가수를 더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주변에 가수들을 좀 싸게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올해부터라도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400만원 준 최성수씨를 한 200만원에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을 주고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위원들의 서면 자료 제출을 안 하 신 건이 있습니까?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계약서 사본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여기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감사 중에 제출된 서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를 뒤에 제출 받으신 위원께서는 마지막 보충감사 시에 다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권접수팀장 최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여권제작팀의 김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권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12번에서 114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11쪽에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2번, 21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여권수속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두 개 업체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세 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왜 한 개 업체가 줄어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권등록업체가 3개 업체였었는데요. 금년에는 신설동에 소재하는 문무여행사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13번,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14번, 2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제가 여권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잘 못됐으면 시정을 좀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권과에 30분 덤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과 끝나고 30분 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전 직원이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한 명 내지 두 명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불만이 없다구요?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올 3월 30일에 사이트에 제가 한 번 들어 갔더니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토요일 11시 50분에 전화해서 "지금 가 가지고 업무를 좀 볼테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답변 왈 "아줌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이트 보셨습니까?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그 사항을 확실하게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불친절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금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시로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권과도 민원봉사과 못지 않게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과입니다. 제가 이 글을 100%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얘기를 이 사이트에 올릴리가 없습니다. 작성자가 최순심입니다. 자기 실명을 밝혀 가면서 거짓말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직원이 불평이 없다 했는데 없는 불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전화상으로. 뭔가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짜증도 나겠지만 이미 우리 구청 방침에 덤서비스까지 줄려고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전화 응대를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해당 과장께서 앞으로 사이트에 또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민원 창구가 힘들다는 건 뻔히 압니다.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답변 한 번 줘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소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는 친절과 청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잠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친절과 청렴이 아니라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우리 구청장님은 엄청나게 부르짖고 다니는데 그 정도는 기억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본 간사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기간 중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것 답변을 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노규환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신윤만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 황필성입니다. (인 사) 세무2과장 김길환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며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모쪼록 마치실 때까지 건강하실 것을 기획예산과 전 직원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장호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금동철 전산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15번부터 12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19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번, 21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15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질의하려 하는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 말의 어휘가 잘 못됐다든지 순서가 잘못됐으면 이해를 하고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한 3개 년도의 자료를 분석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2003년도에 65건으로 231억 5,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가 76건, 64건 해서 140건에 602억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가 77건, 48건 해서 125건에 429억 4,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가 49건, 44건 해서 93건으로 599억 3,500만원, 그 다음에 1999년은 반만 나와 있기 때문에 48건에 288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0 단위의 사회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3000 단위에 경제개발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년도별로 분석해 보니까는 2000년도에는 93건에 599억이고, 바쁘니까 천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125건에 429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140건에 600억이고, 2003년도는 이제 반 밖에 안됐으니까 230억인데, 이것을 각 분야별로 4개년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여기 총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청소까지 액수 나열을 해 봤더니 하수 시설이 제일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체육분야, 경제개발 부족이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년간을 해보니까는 도로는 135건에 448억 6,500만원을 소요했고, 하수는 158건에 175억 8,700만원이 소요됐고, 교통은 150건에 293억 7,700만원, 복지가 58건에 295억 300만원, 공원녹지가 65건에 245억 7,200만원, 영선이 29건에 511억 7,200만원, 문화체육이 8건에 93억 3,900만원, 청소가 18건에 166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하수시설 쪽으로는 부족하게 투자를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과장께서는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하수사업에 투입한 투자비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사업은 주로 본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하수를 뚫는다든지, 기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만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비가 들어갑니다. 그 예로써 지난 98년에 저희가 큰 수해를 만난 이후 현재까지 630억원의 본청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투입을 못하고. 하수처리장 4개소를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청비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는 하수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비가, 저희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는 조금 아까 사업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의 건수를 어떻게 합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는 작년도 것이 거의 3분의 2가 더 많고, 작년도 것보다는 재작년도 것이 한 3분의 2가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작년도 게 금년도의 두배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수에 있어서. 그러나 그 건수는 합산하실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수감자료를 배부해 드렸을 때 작년에는 64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사업이 12건이 반영되어 가지고 총 7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40 몇 건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도 2002년도 건수, 액수 2003년도 건수, 액수인데 작년도 감사 때도 이렇게 2001년, 2002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년 치의 자료를 찾아냈을 때 여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 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니까 혹시 잘못됐더라도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감사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계속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면, 아까도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590억인데, 2001년도는 429억이고, 2002년도에는 602억인데, 사실 2003년도는 200 몇 억밖에 안 되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왜 2001년도에는 계속 예산이 증가되는데, 2000년보다 작으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우선 수방사업이 가장 선순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2005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영구 수해예방지역 구로써 과거의 오명은 벗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일은 청소분야, 교통분야 등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시민생활복지분야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중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러한 투자가 선순위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31쪽 좀 보십시오. 231쪽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사업비가 9억 1,17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가격은 저희가 바로 총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에 대한 기초 산출내역하고 우리 예정금액하고 입찰가격,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총 설계비까지 총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224쪽에 용두2동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입찰가격, 우리 예상가격과 처음에 예산 잡았던 가격과 입찰가격, 그것도 설계비 또 철거비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몇 평인데 얼마, 그거 뽑을 수 있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답변 올리겠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224페이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을 답변해 주신 다니까 같이 하면서 22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 건.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하고, 또 225페이지에 이문1동 청사 신축 이 3건에 대해서 설계비를 포함한, 아마 입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총 입찰금액, 그리고 평수, 또 우리가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던 예정금액을 서면자료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즉시 해 올리겠습니다. 용두동 복지센터하고, 이문1동 청사신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224페이지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두2동 735-18이 되고, 연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571.92㎡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총 사업비는 9억 3,055만 8,000원입니다. 공사비가 8억 6,575만 3,000원, 설계비가 3,332만원,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2,171만 2,000원, 감리비가 9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낙찰금액은 7억 4,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낙찰금액이 7억 4,897만 7,000원이 되겠고요. 9억 3,000만원 중에서 7억 4,8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문1동.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문1동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1동 청사 공사비는 기간이 우선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문동 120-1,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은 1,650㎡가 되고요. 시설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휘경1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병윤
이병윤위원
이문1동 아닙니까, 이문1동?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문1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몇 개 분야로 갈라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축공사 따로 있고, 입찰 따로 하고, 기계설비공사 따로 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폐기물 처리공사, 그리고 감리용역 이렇게 6개 분야로 따로 따로 떼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16억 3,500만원, 낙찰액 14억 5,700만원 포함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합계 금액만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사비는 27억 2,1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27억 2,1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입이 됐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몇 ㎡가 몇 평인데, 평수를 좀 해 가지고, ㎡는 돼 있거든요. 평수에다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 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 뒤에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울 때, 조금 전에 용두2동 복지센터는 9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동대문구 총 기본 예산 잡을 때 1년 치가 1,900억원 같으면 낙찰 차액이 거의 2, 3억 이상 나오거든요, 지금 입찰차액이. 그러면 예산 범위를 그렇게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금액을 작게 잡아서 차이점을 줄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취지로 물어 본 것이니까 처음 예산 잡을 때, 산출기초 낼 때 용두1동 복지센터를 지으면 9억 3,000만원이다. 그러면 비슷하게 8억이라든지, 8억 5,00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낙찰가격이 될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2, 3억 이상 차이가, 지금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게끔 좀 부탁합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구청 승강기 관계하고, 용두동 복지센터, 이문1동 청사 신축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설계비, 철거비, 폐기물 운반, 기계설비, 전기설비 모두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몇 평인지, 그리고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예산 세운 게 얼마인지 그렇게 자료를 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간의 차액이 너무 많은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거기서는 우선 먼저 관급비와 도급비를 계상합니다. 그러면 1일 대가표에 의해서, 모든 품셈 계산은 1일 대가표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급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정부 인건비 산출기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품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당 얼마씩 나오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낙찰을 하는데, 낙찰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받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 다시 재무과에 질의를 하든,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질의사항이 아닌지 모르지만,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요즈음에 잘 지어야 평당 273만원 입니다. 그런데 관급 공사, 복지센터라든지, 동청사는 보통 평당 400만원, 4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낙찰가격은 밑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여러 군데 분산을 해 놔서 합계를 못 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는 평당 400,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예정으로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라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상급 부서에서 내려온, 그리고 조달 부서에서 내려온, 그리고 정부 통합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일반건축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아파트 평당 300만원, 400만원 미만이지 않겠습니까? 또 일반사무실을 짓는데도, 보통 40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게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는 보통 45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의대로, 지금 시중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227쪽 아래에서 네 번째, 청량리2동 328-55번지간 도로개설, 과장님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송구한위원님께 직접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그냥 말씀 해 주시라고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 위치를 표시한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구한
송구한위원
청량리1동하고 청량리2동 경계지역 아니겠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맞지요? 청량리경찰서 뒤에 청량리1동하고 청량리2동 경계선이 맞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금년 1월 달에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집단민원 발생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저는 지금 217페이지를 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봤을 때 청량리1동에는 도로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주민들로부터 "청량리1동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고 저한테 전화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예산지침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관계 과에 제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1동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청량리2동은 있느냐?", "있다."고 해서 현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디냐?"고 했더니 청량리 전화국 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주민들한테 제가 "청량리1동은 도로개설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저는 주민들한테 거짓 보고를 해 가지고 1월 달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바로 발생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문위원, 내무위원장, 부의장, 의장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질의했더니 아무도 저한테 대답을 주지 않았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청량리1동이라고 표기해도 괜찮고 청량리2동이라고 표기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 순간적으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장, 과장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오해가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장도 이것은 잘못 표기됐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로개설이 90%가 전부 청량리1동 집들이 철거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어떻게 청량리1동 공사가 아니고 청량리2동 공사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혼쭐나게 만들어 줬으며, 제가 잠시나마라도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보고서에 다시 청량리2동으로 표기하게 되면 저희 구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잘 못됐다고 인정받은 사항이 그대로 또 실려 나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의 위상을 낮추어 본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송구한위원 보충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우선 송구한위원님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잘못 했든지 구에서 의원님을 어려움에 처하시게 그러한 오해를 발생하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또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답변은 주시지 않으셔도 좋은데 비단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처에서 저희들의 질의나 요구가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가급적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도로확장 공사 구획선 설치 후 도로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보상금을 내보냈을 때 보상금 받는 주민께서 반발은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발이 어떠 했는지 답변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약간 틀린 질의입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지금 도로확장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해당 과에서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16번, 2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32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 수행결과 및 소요예산내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현황에 26건이 되어 있는데 진행 중도 있고 심판결과에 보면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계가 117건에 패소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당,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내역이 또 들어있습니다. 건당 각각 소요예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몇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기록했다 답변을 잘해 주세요. 확정판결 중에 행정심판 4건과 소송사건 중에 7건이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변호사 고용할 때 행정전문가와 민사전문가를 구분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고용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 하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고문변호사를 해촉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24건이 있었습니다. 24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4건 패소한 것은 전부 교통관리과에 운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이 되겠습니다. 운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쟁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은 63건 중에서 7건이 패소를 했는데 7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1건해서 7건이 됩니다. 7건 중에 우선 행정소송은 3가지가 다 각각입니다. 하나는 압류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패소했구요. 그 다음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또 하나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은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3건을 패소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릅니다. 근저당설정 등기에 말소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하나 있구요. 아니, 2건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둘이 있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소송이 한 건이 있는데 국가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올릴 사항이 있으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신재학위원
답변을 먼저 주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패소원인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교체할 때 업무능력을 어떻게 하고 변호사에 운영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행정이다, 이 분은 민사의 전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 이분들이 2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지금 현재 다 사라지고 만능 변호사들입니다. 서초동 쪽에 상당히 만능 변호사들로 소문이 나 있으신 분 다섯 명을 했구요. 그 중에서 작년에 연세가 좀 드신 한 분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능력이 처지신 분에 대해선 교체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행정에 압류, 변상금, 과징금 취소건, 민사에 근저당 말소, 부당이득금 2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만 물지 않았느냐, 또 하나 아니라면 변호사가 약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송비용이 약한 변호사는 능력이 안된다라든가, 소송비용을 많이 주면 능력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길 수 없는 소송인데 어쩔 수 없이 응소를 하는 경우가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변호사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수행을 못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일단은 끝까지 한 번 자신감이 어느 정도 50%, 50%다, 50% 패소하고 50%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시인 하고요. 또 변호사가 약해서 패소한 부분은 아직 없음을 자신있게 보고를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지금 해당 과장님 답변에 50 대 50, 물론 양쪽이니까 나누어도 50 대 50이고 또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저쪽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 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담당 공무원이 마음으로는 질 것 같아도 자기의 어떤 책임회피를 위해서 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소송비용이 필요없이 나가지 않도록 해당 과장께서는 막아 주시고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책임면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일단 소가 제기가 되면 저희가 일단 북부지청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거의 100% 소송에 응소해라 이런 지시가 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소송에 저희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해서 집어 넣었는데 해당 사건의 관계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무효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진 것들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승소가 56건이고 패소가 7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요예산 내역이 4,629만 8,000원인데 소송을 해서 승소할 때는 비용을 얼마간은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아홉 달 동안에 비용 회수 건이 분명히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바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좋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린다고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듣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사항이 뭔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수감을 하면서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과 지금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처리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개선이 있었기에 그 사항을 한 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 첫째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에 제기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패소율이 줄어들었다. 세 번째, 소송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본의 아닌 저희 자랑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구에 행정쟁송을 담당하고 있는 50여 전 직원들이 상당히 땀흘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앉아서 구두상으로만, 그저 논리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실제로 판단하시기에 그 직원들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또 칭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되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소 제기 건수는 작년에 15달에 39건에서 금년 9달에 22건으로 월평균 2.6건에서 2.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이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소송은 130건에서 57건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2002년에는 8.67건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8.67건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6.33건으로 2.3건씩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소송비용이 15달 동안에 1억 156만 9,000원이 들어 갔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15달 동안에 1억 156만 9,000원이 투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9달 동안에 4,629만 8,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해서 소송비용은 월평균으로 할 때 작년에는 한 달에 677만 1,000원이 소요됐었는데 금년에는 514만 4,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 위원님들께 작년에 저희가 수감을 받을 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신신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기하고 전체 우리구의 소송업무에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법제팀장인 이영길 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법제팀과 함께 우리 각 과에 소송업무 담당 직원들이 약 50여명이 됩니다. 이 점 칭찬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117번, 233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칭찬해 달라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대표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께 제가 이해를 구하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무위원회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건축관계라든지, 토목관계라든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건설 쪽에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비록 과장님은 전달과정밖에 안되겠지만, 예산도 올라오는 그대로 세워주고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은 이해를 가지고 질의를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우리구에는 현재 예비비가 %로 예산에 몇 % 확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구요. 뒤에 보면 236쪽에 특별회계에서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특별회계 설치비를 썼는데, 이것도 예산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이 아니지만 장소가 어딘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아시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 편성 예산에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이면 제한은 없습니다. 1% 이상이구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예산에 2.1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5%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1% 약간 넘는거구요. 거기는 인건비 부담금하고 공공근로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 거의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견인차량보관소는 제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견인차량보관소는 청량리2동하고 성북구 석관동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날에 월곡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다섯 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차량 견인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작스럽게 청계천 내에 있는, 마장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긴급하게 설치를 하게 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8번, 237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연번 119번, 2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0번, 242쪽부터 2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1번, 245쪽부터 2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2번, 24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연번 121번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목표관리제 심사방법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행정업무 전체적으로 보는지 민원창구만 보는지, 그러니까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에 민원창구만 보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답변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구에 중견 간부직 이상만 실시를 합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 업무계획 중에 주요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업무계획 보고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달성도를 검토합니다. 그런 달성도를 위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 중에서 여기 우수 사례가 있는 것과 같이 우수사례 이런 내용들, 외부로부터 상을 받았다든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든지, 기타 그 외에 다대한 성과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해서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지, 건축과면 건축분야만을 하는지, 이걸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지금 4급이상 고급 공무원인데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하위직 공무원 평가를 하셔서 받은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 질의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그 과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연번 125번에 시민만족도 및 행정실적 평가에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사업비에 사용내역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목표관리제는 법에 의해서 5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하지 못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2번, 2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3번, 248쪽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4번, 251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고 또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민정보화 교육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감사자료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기획예산과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컴퓨터경연대회를 두 달 전에 제1회 동대문구 컴퓨터경연대회를 열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예산도 없었지만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컴퓨터경연대회를 치뤄 보니까 심사를 맏았던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20%정도만 강남에 있는 학생정도의 수준이고 나머지는 수준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부교육청에서 무슨 컴퓨터경연대회 비슷한 것을 하는 걸로 안내가 나오는 것을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교육과목에 있듯이 인터넷활용, 문서편집, 온라인게임 3개 분야로 해서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서 우리가 1, 2, 3등을 가려서 시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행사를 자주 가져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컴퓨터에 문외한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시민만족도 1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학생들의 20%정도만 따라 가고 나머지 70~80%는 수준 이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런 구민정보화 교육을 어른들만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우선 이영창위원님이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학생들이 강남의 20%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 송구할 정도로 민망함을 느끼면서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잘 활용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주민정보화 교육을 강남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2월달에 그 동안 전산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전산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산교육의 저변을 확산시켜보는 그런 방안도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우리 이영창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의외로 엄청나게 반응이 좋고 꼭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머물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부까지 한 번 열성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주민 전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때 흔쾌하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는데,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 학생과 저의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 자식을 대하는 기분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숙고하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20% 정도만 따라 가고 나머지 70~80%는 수준 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한 200만원 예산 가지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예산들 보면 억 단위들도 많고 뒤에도 보니까 최우수구 해서 8억 4,000만원 등 총 11억 받아 가지고 냉·난방 설치하는데 2억씩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밀하게 올리셔서 올해는 200만원 예산가지고 치뤘지만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진짜 계획만 좋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 동대문구에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했다.고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그날 좀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학교에서도 타 학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가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상을 해야 그 학생들이 상위학교를 갈 때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많이 치뤄주시면 각 학교에서도 지금의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 부분만 하는데 더 깊이 있는 교육도 학교 내에서 획을 해서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런 행사를 해 주시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정보를 모르면 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한테 뒤지고 사회에 나가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밖에 못 따라 간다는데 차츰차츰 30%, 40%, 50%, 100%까지 따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12월에 어떤 행사인지 모르지만 계획 좀 잘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진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올리시면 제가 위원님들을 쫓아 다니면서라도, 제가 바지 가랑이를 잡더라도 예산이 통과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계획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위원...
영창
이영창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은 바라지 않는 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시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과목도 많이 제고를 할려고 합니다. 엑셀이라든지, 홈페이지작성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 등 몇 가지를 더 엮어 가지고 지금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 자꾸자꾸 해나가고,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교육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쟁을 유발시키고 유도를 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5번, 253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123번 아닙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124번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 시민 만족도에 종합1위를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작년에 11억 5,4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이 자료에 죽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예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을 말씀 해 주시구요. 다음 질의는 민원행정에서 최우수구로 3억 1,500만원을 받았는데 오전에 민원봉사과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민원창구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일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민원창구에 특히 주민등록초본 창구는 하루종일 눈 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정보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데서 혼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20통, 30통 요구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다른 것이 필요해서 오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창구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 쓰여진 항목을 보니까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는 전혀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순환근무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6개월 근무하면 제주도나 해외연수를 한 번 시켜준다든지, 고생하시는 그 동사무소 말입니다. 전체적인 동사무소는 다 포함이 안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시민만족도 분야에 있어서, 우선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하면 작년에 7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7개 분야에 1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민만족도 하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한 것이 시민만족도입니다. 그것은 민원행정, 계약 및 지출, 세무행정, 보건의료, 청소행정 이렇게 해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동직원들도 역시 해당이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직원들은 직접 임무와 역할은 담당하지 않았지만 여기 민원행정 같으면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지적과, 여권과, 세무행정 같으면 세무1, 2과, 계약지출 같으면 주 업무는 재무과지만 각 분야별 부서들이 계약 지출에 26개 부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보건소 3개과, 그리고 청소행정은 청소과인데 부문 부문마다 동직원들도 조금씩 다 협력해서 이룬거지, 어느 한 군데서 특별히 잘 해 가지고 이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직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유공 공무원 격려품 지급,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민만족도에 제일 마지막,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바로 위에 유공 공무원 격려품 지급, 2,09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직원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 동직원, 구직원 일정하게 똑 같이 돌아간 것입니다. 많지 않지만 1,300여 전 직원에게 일정하게 다 돌아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만 5,000원 정도, 만 몇 천원 정도 상당의 보상품이 내려간 것이구요. 그 위에 인센티브 유공 공무원 격려가 있습니다, 1,710만원. 이것은 해당 부서와 해당 과, 그리고 동에도 이 업무를 위해서 뛰었던 서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센티브 사업비부터.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께서 연번...
신재학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받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약속하시니까 실제로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민원봉사과라든지,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직원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일선 민원 창구 직원들도 고생은 많거든요. 물론, 거기 동장으로부터 팀장, 서무주임 다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구의원으로서 일선 동사무소에 한 번 가볼 때는 민원창구 직원들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과장님으로서 해당 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간부회의 때나 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직원들에 대한 얘기는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나마 넘어 가겠습니다. 대신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5,800만원이나 썼는데 환경개선을 어떻게 했길래 5,800만원을 썼는지 답변 주시고, 프린터, 컴퓨터, 전자복사기, 문서파쇄기 이 시설은 어디에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항은 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에는 별밭 어린이집 외 한 개소인데, 배봉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별밭 어린이집, 배봉 어린이집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했고 난방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5,8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군데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구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비롯해 가지고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한 것은 전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비품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받은 것을 물론 그 과에서 다 쓸 수는 없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동직원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라 했는데, 사실 내가 그 질의를 깊이 하려고 했는데 제일 밑에 유공 과 및 동 공무원 격려했는데 격려금이 너무 적고 제가 연번 121번에 질의를 하다 다 못했는데 직원 격려금이 전체 6,65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121번에 질의를 하다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억 5,000만원이나 받은 인센티브시상금을 직원에게는 6,650만원 정도의 궁색한 격려를 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동 공무원 격려금은 295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인센티브에 받은 시상금은 골고루 직원에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사기가 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어제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해당 과에는 친절도면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과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서 배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우선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300여 전 직원을 대표해서 오늘 제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쓰고 싶어도,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도 쓰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위원님들 25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55페이지 보면 민원행정분야에 최우수구가 한 개 구에 3억원이 나오고 밑에 15라고 쓴 게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15밖에 못 씁니다. 3억 1,500만원을 타 오더라도 1,500만원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다 직원들을 위해 주고 싶은데 못 해 줍니다. 몫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서울시 25개구 중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금액이 우리 구가 몇 번째 쯤 가는지 알 수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3년 연속 1위에서 3위 내에 계속 들었습니다.
신재학위원
모든 분야에서?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종합에서.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6번, 256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구정 제안제도 발굴현황과 시행 성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안제도 접수 현황이 11건에서 3건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 구하고 동하고 통합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제안해 가지고 심사결과 동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금상이나 최우수상이 없는지, 동상이 최고 좋은 상인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제도는 좋은 착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3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상금 100만원에 동상을 했다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금상을 줬으면 더 좋을텐데 동상으로 줬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동은 통신네트워크,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일단 창의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을 모방한 거니까 일단 창의성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공적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동상으로 하자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상으로 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하신 해당 과장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잠깐 보다 보니까 123번, 124번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123번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그린·옐로우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옐로우 카드는 없고 그린 카드만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상벌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불친절 민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우·그린 카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확인을 해 본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악해 본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구요. 친절·불친절 사항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면서 해당 과장이신 총무과에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으로 총무과장께 제가 전해 드리고요. 불친절 제보자에 대해서 보상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병행해서 5,000원짜리, 전에는 지하철, 전화카드를 주었는데 지금은 뭘 주고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화카드를 주는지. 그래서 이것도 불친절을 제보한 주민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일과 연관해 가지고 나간 것은 있다, 일단 잘 못 알려준 것도 불친절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에 한 열 개 이상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광의로 볼 때 그것도 불친절의 일종이니까 보상은 되고 있다,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옐로우 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민원인이 올렸는데 민원을 제대로 못해 준다고 투정을 하니까 민원 창구에 앉은 직원이 옐로우 카드를 쓰세요. 하고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옐로우 카드가 없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옐로우 카드를 쓸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시고, 그런 얘기도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좋게 안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또 5,000원짜리 전화카드라도 보상을 줬다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게 한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은 그 만큼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준 만큼 처벌도 있어야 된다도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답변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불친절해서 옐로우 카드를 받은 직원은 처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옐로우·그린카드 관계, 친절·불친절 강화 관계, 그리고 이 사항도 제가 해당 주무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124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그게 총무과 소속이라면 왜 여기 답변 자료에 나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4번 질의 중에서 얼마 전에 각 동 노인정에 컴퓨터 한 대씩 보급한 일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마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재학위원
한 대씩 보급 안 했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노인정에 보급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일 텐데...
신재학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보급을 했다면, 보급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 다니다가 보니까 보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서 못 쓴다 이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컴퓨터를 보급해 줘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보급을 해 줬다면 노인정에 최소한 회장이나 총무님들에게는 컴퓨터 기본교육을 가르쳐 주던지, 그 분들이 싫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두 분 정도를 가르쳐서 컴퓨터를 보급해야 쓸 능력이 되지, 그 노인들에게 그냥 보급해 줘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얘기라면 그쪽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질의사항에 없습니다마는 총괄하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 1,263명이 소모품을 참 많이 씁디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A4 복사지를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총 몇 박스나 쓰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다른 건 얘기 못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소모품을 각 과에서 쓰겠다고 올리는 양에서 얼마나 삭감합니까? 몇 %정도나 삭감합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밖에는 저희가 안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년도별 예산 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는 5년을 봅니다, 얼마를 집행하는지. 예산을 얼마 편성해 가지고 얼마씩 집행했는지, 그 집행한 실적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해 빼고 가장 적게 사용한 해 빼고 나머지 3개 년도 평균치를 낸 금액을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에 한 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1년 A4용지를 6,301박스를 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이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2,500매씩 6,301박스입니다.
신재학위원
6,301박스인데, 한 박스에 10㎏만 잡아도 63,000㎏이 되는데, 한 사람당 나누면 엄청난 양입니다. 작년 예산 때 소모품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감사 때 발췌해서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한 번 모아 본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예산내역 올라 올 때 아마 10% 내지 20% 이상 깎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 금액으로 치면 1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소모품을 우리 구청에서 줄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발췌를 했던 겁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배정 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봐주십시오. 여기 자료요청에 질의하기 전에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내무위원회고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지만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질의를 하니까 아는 대로만, 개념만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당 과에다가 질의를 할 것이니까. 용두2동 복지센터, 이문1동 청사신축 낙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 산출해 보니까 430만원, 410만원으로 끝자리 빼버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집과 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 돌을 붙이고 안에 최고급을 해도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는 평당 300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어째서 관급 공사만 되면 평당 가격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소견을, 이 금액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영선 공사에 대해서 단가를 예산편성 시에 심의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단가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찰을 빚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 건물을 하나 짓는 데에도 300만원 미만이면 충분한데 어째서 400, 500 들어가고 심지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적이 평당 약 750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저희가 사회통념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 실무 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각종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 거기에다가 주로 1일 대가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들 노임 단가를 전부 산입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게 거기에 드는 모든 위험 보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일반에서 들지 않는 그런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몇 가지 합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애로가 많다 하더라도 이 낙찰금액이 평당 430만원씩 나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게 아니지만 편성이야 지침에 의해서 하면 평당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조달청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각 동청사나 복지센터를 짓는데 주민들한테 "평당 금액이 430만원 들었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주민들은 혈세받아 가지고 뒷구멍으로 장난친다고 오해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게 끔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지,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동네에 복지센터가 들어 왔고, 이문1동에 내일 기공식을 하니까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