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급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 진현황을 과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입니까?

네.

조성언위원 긴급발언하세요.

오늘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보다 질의·답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보고는 문서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쪽으로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나머지는 과별로 하자구.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님도 하자고 그러시는데. (보고중지) (계속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인물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과별로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간주하자는데 이거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간주한다 하면 되지 왜 자꾸 보고하시는지, 성의 있는 것도 좀 도가 넘어서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유인물로 간주하고 나머지 또 과별로 질의·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들어 가자고?

네.

좋습니다.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뭔 말씀이예요? 중요한 거라는 게 결국 유인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아니, 가만있어봐요. 지금 궁금한데 질의·답변으로 하는 걸로 원하고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장 안 남았으니까요.

아니, 글쎄 몇 장 안 남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하네. 그냥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을 왜 자꾸 거론하시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알고 싶네요. 과별로 하기로 해서 하면 되는데 과를 위해 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이거를 지나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들께서 사실 그 동안에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문서해서, 질의·답변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보고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전년도부터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과별로 질의·답변이 진지하게 나오는데...

그럼 위원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자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듯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러냐 이거죠, 전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전문위원까지 가서 얘기를 다 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지금 간단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는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보고니까 이걸 끝내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체크해서 끝나는 식으로 해야지.

대충대충 보고만 해요.

이거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나중에 질의할 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가고 안가고 이거를 분명히...

조성언위원 손을 들어서 얘기하십시오.

손을 내가 몇 번 들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여러 가지로 회의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유인물을 보고하는 것을 내가 탓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중요사항만.

중요사항을 하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으면 중요한 것을...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님! 26페이지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답십리4동 아니에요, 2동도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사업체 천마산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내체육관 완공이 2004년 4월로 알고 있는데 4개월간 연장 된 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바 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의 질의는 참고하셨다가 각 과에서 진행할 적에 참고하셨다가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승문위원께서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답십리2동이 아니고 4동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4동이 맞습니다. 제가 정정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쪽 하고 27쪽에 지역 위치가 잘못 표기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 표기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사가 천마산건설로써 공사가 중단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지반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설계 이후에 공사 착공단계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예기치 않았던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량의 폐기물 관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기간이 2004년 4월까지인데 어째서 8월달이냐 하신 말씀은 저희가 공사기간을 4개월을 연기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기간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연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급한 질의인지는 알지만 공사금액도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공사 금액인데다가 구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건립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성급한 지는 알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맨 먼저 동 표시된 거야 답십리4동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천마산건설이 왜 이런 것 등등을 감안을 못하면서 4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주민들은 4월달로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이고, 하여튼 이런 거는 나중에 과별로 질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 번 직접, 우리 위원님들도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입니다, 답십리4동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사업적인 사항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혁을 해 놓고 청량리 민자역사라든가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또 계획만 해 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길게 진행이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팀장 최인수입니다. (인 사) 재개발1팀장 강흥수입니다. (인 사) 재개발2팀장 박우경입니다. (인 사) 재건축 윤응덕입니다. (인 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두 세분씩 질의를 하시고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215페이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공고 1, 사용검사 3, 공사중 1, 사업시행인가 3, 구역지정 1로 되어 있는데 완료공고 준비 중인 아파트, 즉 등기가 안 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건물세를 어떻게 부과시키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영주택건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공사 시에는 50㎡ 이상의 실험실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돼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세요.

199쪽, 일반운영비 2002년 예산 1억 4,494만 6,000원 중 1억 1,9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73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중 예산절감이 1,506만원, 집행잔액이 1,067만 5,000원으로 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절감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바라고요. 그 아래에 여비 및 기타 보상금의 예산절감액이 표시된 액수도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하고요.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 절감액은 예산액보다 50% 이상이 절감 됐는데 50% 이상 절감됐다면 예산편성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5구역은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등기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등기 건물의 재산세 부과 사항 같은 것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금 관계는 세무1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팀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으셨다가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 5,000㎡ 이상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 하셨는데, 2003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장안동 327 재건축 지역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자 조치라든지 시공자 조치를 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예산절감은 모든 항목에 따라 10%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몇 %를 절약해라, 여비도 10%를 절약하라는 등 예산절감액은 그런 식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제가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절감을 했으니까 내역이 없겠죠?

각 항목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평균 10%씩, 당초 예산서 편성해 놓은 항목에 5% 내지 10%는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예산편성할 때 했는데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50% 이상 남은 거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이 기타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하고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당 등이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가 작년 2월에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취급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11월에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만 작년 2월에 서울시로 이관되는 통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일을 하기가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재 관내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 법령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전에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건설회사와 몇몇 추진 주민들이 불량주택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해야 구법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부에서는 7월 1일 이전에 착공해야 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기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예전의 용적률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조치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쉽게 말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쪽으로만 보아지는데 7월 1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표에 의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신청해 낸 그 쪽이 언제쯤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전혀 지식이 없고 몇 몇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통친회라든지 이렇게 반상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 간에 반목되는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 나름대로의 불화라든지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종세분화가 됐고 이런 홍보 부족으로 인한 후 유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세요.

221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도 보고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경기도 성남시를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제기동이나 용두동 지역을 가서 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사업체를 보면 상당히 다닥 다닥 붙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성남시같이 공간을 넓게 잡는 것이 어떤가 또한 계획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과 대화를 했지만, 이번에 제기동이 방송에도 나왔는데 핵심적인 것은 서울시에 허가를 내서 허가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동의서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서로가 받는데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욕설과 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불미스럽게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내려 온 다음에 70%면 70%, 80%면 80% 그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미리 그 지역에다가 홍보를 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세요.

주택과장은 연일 폭주하는 행정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줄 알고 있고요. 특히 2003년도 6월 30일을 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택재개발촉진법이라든가 전체적인 법령이 바뀌는 년도로 해 가지고 오늘 업무가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고맙고요. 우선 203페이지 진정·시정·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민원처리 현황에서 재개발 사업 18건,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건으로 현재까지 미처리 지연되고 있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다면 몇 건이며 또 미처리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미처리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힘들면 나중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재개발 사업 절차를 보면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고 그 다음 사업승인을 득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잘 모르니까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협약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사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컨설팅을 선정한다든지 해도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법에 도시및주거환경개정법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역 내 주민들의 1/2, 50% 이상 동의를 득한 다음에 그 분들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컨설팅이나 시공사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정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일반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주민들이 개량하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개량하는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국비나 시비로 구역 내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을 개설해 주고 건폐율도 타지역보다 높게 주고, 용적률도 일반지역보다는 평균 100% 정도 더 높게 적용해 주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건축물들은 타지역보다는 빽빽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완화시켜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 전에 어떤 동의서 징구 절차에서 다툼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역 내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구역 내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여서 우리가 재개발하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도 이런 모임을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만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모임을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통제수단은 없는 걸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과 최인범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 간에 허가 없이 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불법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나 사무실이나 컨설팅을 선정해 가지고 충분한 계획서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알고 보면 그게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마찰이 생기고 또한 위임장에 보면 모든 재산을 그 쪽에 맡기는 사례가 있는데 혹 가다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잘못하면 그러한 위임장을 해 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컨설팅이나 어느 건설업자한테 얼마를 계약해서 넘겨주고 뒤로 빠지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막막한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에, 건축과에 보면 31명을 파견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민원을 처리하듯이 우리 주택과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무엇인지 해소차원에서 그 지역 얘기를 들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임장을 써 놓고도 다시 가서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된 사항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 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최인범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각 동에서 그런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구청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홍보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을 물어 본 겁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준다고 살살 거짓말을 하고 또 사지도 않을 것을 자꾸 산다고 하고 그러한 사건이 자꾸 발생하니까 동대문구청 차원에서 그러한 사건을 미리 그 지역에 가서 홍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기동이면 제기동, 이문동이면 이문동, 신설동이면 신설동 등 그러한 데를 우리 주택과장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동네주민을 위해서 사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허가가 나오고 2차는 이러한 허가가 나오고 3차는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거를 사전에 그 동네에 가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예방대책으로 사전 설명회라든지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민영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구청이나 관에서 주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 합의에 의해서 하는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전이나 사전에 어떤 행위나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은 순 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동 단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던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동에 출장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관련 법령이 7월 1일되면 법이 확정되고 지금 시행령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 요지를 우리 구보라든지 동대문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도 게시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께 요지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답변 중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최인범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현재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 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행정적인 기피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라고 올려줬다고 그러면 그쪽이 기본계획이 이번에 침수지역으로 올려줬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대문 소식이라든지 구회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문동 이쪽 지역은 기본 계획을 올려줬는데 그 결정이 올 연말쯤에 나고 거기에 기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홍보만 해 줬으면 나중에 기본계획이 되고 안 되고, 기본계획을 올려줬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것만 내세워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개발 관계 때문에 구청 주택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또 동대문구의 이슈입니다. 지금 진정 건이 203쪽에 28건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금산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지구지정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사실 집만 사놓고 다른 곳에 살면서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합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안동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것도 같이 있어도 조합장이 자기가 끌어서 하려고 해서 같이 맞서야 하는데 안하고 다 따로 따로 하는 것도 바로 조합장 행패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뭘 하느냐, 복부인들을 끌어들인다고요.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 한다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서 집주인도 모르게 분할해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도 안 낸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물론 해 줍니다마는 분할신청을 해서 그것을 팔아먹는단 말이예요. 돈 한푼도 안 가지고 그냥 자기가 팝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자기도 모르게 먼저 주인에게 나가게 하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이 동대문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관하고 있어요. 개인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주택과에서 건축과와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사실 연관 안 된 것 같아도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의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찾아내서 건축과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표현은 안하고 "우리 과 아니고 건축과가 아니까 건축과에다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 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불이익 당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택과가 같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님의 질의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과 구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재개발은 신법이나 구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건축에서 적용되는 것이 많이 변경되고 하는데 재개발에서는 단순히 용적률의 차이라든지, 동의율이 종전에는 60%∼70% 였는데 신법에서는 80%가 적용되는 이런 사소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특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일체 없습니다. 단, 재건축에서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에 갈음하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종전 법률에 적용된다는 국토이용관리법 부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6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시공사 선정, 착공에 버금가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종전 법률에 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법에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은 사업승인 당일까지 해야만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백금산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법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기, 구역지정 전에 어떤 행위를 해도 제재수단이 일체 없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어떤 법령에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법과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그 절차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보나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신법이 적용되고 나서 홍보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여기 구위원님 다 계시지만 저도 과장님께 많은 자문을 구한 것이 사실인데 그게 아쉽다는 것이 신법이 나와서 소식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는 지나갔지만 그 전에 홍보를 했었으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그 전에 홍보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혼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 상호간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동네에 가 보면 찬성측, 반대측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해서 들어와 있는데 너희가 찬성만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논리로 해서 굉장히 반목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사전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찬성하는 사람, 추진위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하러 왔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쪽이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사전에 기본계획이 이렇게 신청되어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언제 언제 하겠다고 사전에 홍보해 줬으면 주민들간의 반목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시공사도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깃발 꼽고 이런 행위도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등 법을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 쪽에 손을 들어준, 힘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거의 순수 민영사업입니다. 자율적으로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강남구 도곡동 영향으로 각 동마다 추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많이 붐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단, 구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사전에 어떤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안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신법이 개정되면 절차라든지 지구 지정된 내역까지 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 법령으로 보면 다가구 주택은 분양권을 한 개밖에 안 줍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는 세대별로 아파트 입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무척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현행 법령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법령에 맞으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 수급 적용하려고 지금 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당초에는 7월 1일 확정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연기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 허용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아직 합의가 덜 되어서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을 보면 다가구 준공 이후에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분양권을 더 이상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안이 잡혀 있습니다. 한 개만 인정한다고 안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 다가구 주택을 변경하는 것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첫째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개인재산을 뺏어 가는 것이지요, 약삭빠른 사람들이. 보통 복부인이라든가 외부사람, 주소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와서 다 해 먹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량기를 도로변에 설치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우리 사업성 아무 것도 못합니다. 땅 값만 폭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성은 사실 주민들에게 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라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다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등기 낸 날짜, 그러니까 준공한 날짜 이것에 준해서만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건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해 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또 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현장조사해서 적발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의 질의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리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또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대가 한 500세대인데 분리를 하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고 사업효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분양가격만 높아져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에서 앞전에 신문보도나 매스컴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꿈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물의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주차장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으면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을 변경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건축과가 법령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되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무조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서 승인해서 준공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증만 보고 건축과에서 하지, 건축과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세대로 변경 분리 시에 계량기나 수도계량기를 분리신청을 해 놨을 때 그에 대해 세대에 부과되는 세금 있지요? 그것을 물리게 되면 다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데 그것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 이 말이예요.

산 사람들이 직접해서 도망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큰 문제예요.

건축과예요.

아니, 주택과인데 여기 재개발에 대해서 건의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세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구의원이 재개발 때문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냐 하면 유언비어를 자꾸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동네에서 초청해서 설명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그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인범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설명회를 요청하면 일정을 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희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두재 광고물관리팀장은 오늘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정 주택정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244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과 정비실적, 행정조치 내역 및 시정대책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보면 부과건수가 총 1,141건에 징수건수 413건으로 50%의 징수율도 안 보이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인 징수율이 저조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항측조사 보고 부적정 건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이 된 20건으로 총 5,639만원 정도를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왜 조기에 부과를 안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으로 즉, 무단으로 증·개축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9건에 총 1억 600만원 정도가 미부과 된 건으로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246쪽을 보면 미시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가 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은데, 특히 학교 주변에 애들 등·하교길을 보면 차하고 애들 등·하교길하고 뒤엉켜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휘경2동에 있는 휘경초등학교나 휘경중학교 그 외에도 다른 초·중·고등학교 있는 지역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학교 등·하교길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향후 계획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52쪽을 보시면 1종, 2종, 3종 종세분화가 있는데, 물론 현재 동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1종, 2종, 3종 해서 3종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좋지만 장차 우리가 10년 대계나 20년 대계를 봤을 때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동대문구의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주거개념인 도시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종세분 보다는 자연 환경적인 도시의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세분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안이 반영이 되었다면 동대문구 안에 1종, 2종, 3종에 1종이 좀 줄어들고 3종이 늘어나고 이런 경향은 없어질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가능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에 5,639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다하는 말씀인데 이 건하고 세 번째 질의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가지고 10건에 약 1억 6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다는 건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학교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건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공공용지, 광장, 주차장, 문화시설 해 가지고 107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단계별로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2단계도 4~5년차, 또 2단계 6년차 이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107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도로는 해당 부서인 토목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매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여부를 답변을 해 준 후에 그 2년 후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과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매수를 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주관 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매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주거지역보다 자연환경적인 측면으로 세분화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세분화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하도록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세분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뉴얼을 하다보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이 17.8%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34.6%로 올려 가지고 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대문구가 시에서는 가장 말을 안 듣는, 멋대로 일반주거지역을 상향조정 시킨 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의원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안대로 가급적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7월 9일날 시의회 본회의에 시의견 청취가 완료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종세분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세요.

청량리 민자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올 7월부터는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고 조금 전에 주요 업무를 보고한 국장님께서는 9월경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역사가 계획된 지가 10여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지연 사유해 가지고 대기업 계열사간 자본출자제한, 상호보증금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항시 듣는 얘기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속기록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왜 안 되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위원장, 전철수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35쪽, 도심 균형 촉진지구 및 뉴타운 계획 추진현황이라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목별에 죽 보면 추진경위라든가 또 지정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용두1동, 전농1, 2, 4동, 답십리3동 일원 해 가지고 이것이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사업이고 뒤에 보면 뉴타운 지구사업에 대한 대상지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지 밀집지역 그랬는데 이게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계획상에 돼 있는 대상지역이 이렇게 막연하게 뿐이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구역이 뉴타운으로 입안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은 있는데 실질적인 대상지역이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으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의 사업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구분이 잘 안가요. 실제 전농동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뉴타운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때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입안이 됐다고 하고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 가지고 착안을 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청량리 민자역사가 왜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숨김없이 얘기를 해 봐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답답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주관이 돼서 한다면 벌써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화주식회사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철도청하고 같이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날 사업시행인가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날 한화역사 부사장하고 해당 관련자들을 구청에 방문시켜 가지고 구청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화 측의 얘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투자자가 선뜻 선정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투자자하고 계속 투자 관계를 협상해 가지고 하여튼 9월에는 착수를 한 번 해 보겠노라고 부사장으로부터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촉구공문도 보내고 관련자들을 여러 번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9월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화에서 시공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자꾸 지연이 돼 가지고 구청이 끌려가는 입장, 또 청량리 민자역사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시공을 따고 싶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불황을 말씀하시는데 작년부터 제가 구의원 된 뒤로부터 죽 들어 온 바에 의하면 똑같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업자를 교체시킨다든지 그런 면을 획일적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님이나 시공업체를 불러서 확실하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같이 기안을 하고 같이 했던 다른 역사들은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량리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뭔가 교체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업체가 10년 후에 한다 그러면 10년 후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런 면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국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강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공업체 선정만 해놓고 그 업체 사정만 계속 봐 주면서 10년도 좋고 20년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되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중심지역인 청량리 역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님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교체를 하든 철도청하고 상의를 하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본 임시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지난 번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9월로 연기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서울역하고 청량리하고 묶어서 민자사업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화주식회사에서 주관사가 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화에서 투자를 100% 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투자자를 물색해 가지고 투자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한 4,000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한화 측에서 여러 군데 접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선뜻 투자자로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투자자를 선정하라고 여러 번 촉구했고 어차피 7, 8월은 우기철이고 하니까 늦어도 9월에는 가급적 착수를 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계속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투자자 유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직접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좀 틀린데 한화 측에서도 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9월까지 공사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민건설위원님이라든가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한테 다시 한화 측하고 간담회라도 갖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문제를 한 번 푸는 방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9월까지 갈 필요 없이 조만간 기간 내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하는데 추진실적이 작년도보다 저조하다, 그리고 원인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이에 따른 근절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항측으로 나온 사항이라든가 민·관 합동 외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지런히 순찰도 하고 있고 철거 대행업체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누락을 안 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대한 근절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은 무차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지물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플래카드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야간단속도 불시에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플래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 적발도 어렵고 변명같습니다마는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주 1회라도 야간단속 불시에 한 번 해 보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플래카드가 많이 게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근절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지구지정이 딱 돼 있는데 뉴타운지구는 왜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지구하고의 사업범위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는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7월 3일 오후 3시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걸로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 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2개, 그러니까 선거구로 따지면 갑구, 을구죠. 각 1개씩 해 가지고 2개 지구를 했습니다. 저쪽에는 이문동, 회기동 지역하고 이쪽으로는 전농동, 답십리 지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7월 3일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지구에 대한 사업범위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이라든가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과 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했고요. 뉴타운 사업지구는 시의 지침은 3개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시가지형이 있고 도심형이 있고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중심형 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로라든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이 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했는데 상세한 것은 7월 3일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불법 옥상건물 현황, 철거실적, 도로 무단점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거실적을 보면 전체 251건 중에서 철거가 28건이고 223건이 미철거된 상태인데 미철거된 22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217건인데 징수액과 체납액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설치 후 단속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옥외광고물도 업자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7월 1일에 청계천을 철거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에 가서 청계천개발추진 위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날 서울도심재개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변화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신규사업 내역이라든지 청계천 비 주요용도 방지라든지 일부 낙후 블록의 주택 재개발 추천이라든지 청계천과 조화된 주거개발을 유도한다하는 얘기가 귀가 따갑도록 청계천에서 신설동하고 용두1동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그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모든 공문사항이 내려 온 게 있으면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상건물 철거실적 중에 미철거된 부분 28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체납 현황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징수액과 체납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깔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고업체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 관내 광고업체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153개 업체 정도가 신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7개 업체 정도가 광고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회 신고된 게. 그래서 협회에 등록이 된 광고업체는 불법광고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덜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신고로 처리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난립돼 가지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양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제가 아니고 등록제라든가 허가제로 바뀌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광고물업체 교육은 협회주관으로 해서 이것도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교육을 연 1회 시키고 있고,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연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업체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쉬워지고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개발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개발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 청계천개발과 관련 되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계천과 관련된 주관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모든 문서를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청계천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 발표된 내용과 같이 고가부분을 철거하고 청계천 주변에 환경 친화적인 공원이라든가 수로계획이 있고요. 청계천 주변에 상가나 기타 주택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255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민·관 합동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죽 보니까 단속은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특히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마치 무허가를 설치한 것처럼 단속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하기 이전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설치된 무허가 건물이나 컨테이너 가설물이나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무허가로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동을 나가야 주민이 불쾌감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5월 31일자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위치가 어디냐면 자동차 부품상가 단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과·건축과·청소행정과 3개 과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인 4월 달쯤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버젓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단속이나 철거가 안 되어 있고 또 가설물 자체가 중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철거가 안되고 아까 서두에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은 곳은 단속을 하면서 버젓이 대로변에, 거기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부품상가 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물에 대해서 해당 허가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말씀과 합동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지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건축과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관계는 건축과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상가 단지 내에 3개 과가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3개 과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 양이 적치되고 있어요, 무단투기자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를 무려 5차 정도 실어냈단 보고를 받았어요. 그 무허가 가설물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사이에다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이미 조사가 된지가 오래 됐고 특히 도시정비과는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주 내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보통 시달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일화물인가 무슨 세를 줬데. 현장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불법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불법으로 임대를 했답니다. 그런 민원이 나한테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철거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243쪽, 무허가건축물 동별현황과 정비실적, 행정조치 내역 및 시정대책이라고 했는데 244쪽 시정대책에 대해서 다섯까지 항목을 열거했는데 보면 예방 단속을 확행하고 완전 철거를 확행하고 항측판독 조사철저하고 기 사용 중인 무허가 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건축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한다. 건축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단속실적이라든가 기 무허가 단속돼 가지고 대상에 대부분이 발생 형태를 보면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약 83건, 2003년도에 79건, 2003년도에 79건이라면 2002년도 전체 발생건수와 맞먹는 무허가가 지금 양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건축과가 감사를 받아야 되 는데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사 무료상담소를 구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허가를 내면서 그 허가 과정 내지는 준공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축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감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청에서 모색해 가지고, 실제 건축주만 벌과금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물을 게 아니라 실제 거기를 준공하고 난 감리자한테도 제도적으로 이런 거는 지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면 차후에 무허가 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이미 장기 미준공 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건축물은 5년 내지는 10년 계속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제해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입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답십리, 신설동, 용두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자를 보면 부산시도 있고 종로구도 있는데 이 체비지가 과연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니 강남구니 서초구니 이렇게 계약할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체비지 계약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준공 이후에도 단 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께서 체비지와 관련해서 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와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데 왜 우리구 주민들한테 대부계약을 안 하고 타구에 있는 분들한테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대부계약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그 사람들이 그리로 되어 있다 뿐이지 체비지 대지 안에 건축물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대지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거 답변됩니까? 질의요지 모릅니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20건에 대한 누락 분하고 19건 미부과에 대한 누락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은 지난 2월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주고 그 이후에 처분결과가 내려 와서 재조사 한 결과 39건이 아니고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 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이 잘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해당 직원들을 전부다 처분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박영석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에 문인식 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4월 1일자 시청으로부터 발령 받은 영선사업에 김홍태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마다 옥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옥탑이 지금은 허가제 내지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전혀 신고, 허가를 해주지 않던 거를 양성화 내지는 완화시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에 옥탑의 조례 내지는 법안, 법률, 규칙, 법칙하고 그 후에 법규를 아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고 서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축과에 행정소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설동 114-31호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5~6년 전에 이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 건물이 아직까지 방치가 돼 있어서 간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기가 그렇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축으로 유도해서 집을 지으라고, 지금 현재 4층 정도 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불난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신설동에 있다고 해서 신설동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 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신설동에는 과거에 이박사가 있을 적에 5평을 나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평짜리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정화조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마당이라도 있어야 정화조를 하지 않느냐, 지금 5평짜리에 제일 많이 사는 곳은 7명 내지 8명까지 자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도 다섯 평을 신규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제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두 평 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삼각집이라고 해서 도로가 나가지고 삼각집이 돼서 두 평 반, 두 평 이홉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을 신고제로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동대문구 이문동, 청량리, 신설동, 제기동, 장안동 등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다시 말하자면 재개발 사업이 많고 재건축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서 집을 지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뜯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동대문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감사하면서 주택과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재건축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재개발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세대나 내줬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에 관계가 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여기에 법령이 없다고 해서 가보지도 않고 그냥 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내줬으며 향후에는 얼마나 접수가 돼 있는지 이런 면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탑 양성화 또는 완화하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께서 신설동 114-31호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방치,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건축주를 만나서 사유를 들어보고 건축을 속히 속행토록 청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신원을 파악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좋도록, 이상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5평 정도의 자투리 땅 유사한 사항은 건축신고는 어떤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요건에만 맞으면 다 건축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건축허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주택과에서 우리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되도록 이면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쪽에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를 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의 다가구 다세대 전환에 대해서는 서류 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류제출로 끝낸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택의 옥상 양성화 규정, 법규 그래서 몇 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가 법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서울시청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령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류제출은 물론이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탑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현재 뚜렷한 법령이 없습니다. 종전에 한 번 있었던 것은 99년도에 85㎡ 이하에 한에서 있었고, 지금 현재 법령은 규정에 맞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지금 현재 법령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주택공급의 제한이라고 해서 제가 그 중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인의 분양 신청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인은 무엇인가 하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환신청을 해도 아무 효력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A』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그 분이 근래에 다세대로 분리하려고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도하는데 중도금도 가기 전에 벌써 그분들이『A』라는 사람 명의로 해서 분리세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등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는 들어오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어서 그런 분들이 항의한단 말이에요. 항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맞는다, 그런데 그『B』라는 사람은 주소도 불분명합니다. 사들였다가 나중에 또 분할해서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걸 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안 된다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분리해 주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A』라는 사람한테 매매해서『A』라는 사람 앞으로 이 사람도 모르게 분할시켜 버렸단 말이죠, 건축과에다 해서. 그런데 중도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약은 했지만 불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할해서 팔아먹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B』라는 사람을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러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그런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 면 "서류가 들어 왔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분한테 확인해서 해 줘야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을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주가 신청하게 돼 있고, 건축을 하다보면 깊은 내막까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건은 용도변경이라기 보다 신고도 아니고 전환신청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취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한 번 모색도 해 보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건축주가 서류상으로 요건만 갖추면 현재법으로는 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조성언위원 추가질의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득을 위한 수도계량기 또는 전기계량기 등을 위·변조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순리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을 위한 노력 없이 벌려고 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하게 법을 잘 지키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알면서도 대책이 없는 직면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고 느끼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입장이 되지 마시고 이것은 관에서 분명히 위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민과 관을 통해서 위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일개 동대문구 국·과장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기도 하고 사회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 주민운동이 일어나서 크게 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국·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또 개혁적인 마음으로 잘못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와 2003년도 총 부과 건수가 52건 중 이의제기 1건을 제외한 51건으로 징수된 건수가 17건, 체납된 건수가 34건으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 부적정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옥내 주차장이 포함된 건축물을 허가해 줄 경우 자동차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8.1m∼9.5m 이상의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 모 동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것이 미달된 것으로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수인을 1세대로 인정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진작 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 고 동대문구 내에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한 것,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변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감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동대문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신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주민이 물밀듯이 의견을 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이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주로부터 이런 전환신청이 들어오면 수 차례 민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우리 구에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환신청을 한 사항이니까 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부득이 전환신청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순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것을 알고 그 이후로 왜 그렇게 전환신청을 해 주느냐, 그 사항은 현재 의견수렴이 끝나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하고 시에 상정한 상태이고, 사실상 건축관련 사항은 재산상에 커다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떤 다른 사항보다는 쉽게 쉽게 건축주에게 조심스럽게 이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이 많은 사항으로써 사실 소규모주택이다 보니까 경제사정이 어렵고 우리가 조편성해 서 직원들이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징수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고 또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시공이 잘못돼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옥내 주차장을 8.1m∼9.5m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사업현황에 보면 6개 사업이 있는데, 맨 위에 1번에는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답십리4동에서 신축 중에 있는데 공사계약이 2002년 4월, 준공예정일이 2004년 8월로, 예전에 보고했을 때는 저희가 4월달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약 4개월 정도 공기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하매설 중에 설계에 없었던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공기연장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연장의 사유에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공기연장을 시켰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조속하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공사 예정일에 준공 납기를 시키고 나머지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적보고를 현장에 바로 나가서 현장보고를 해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이나 준공예정일을 연장하게 된 연유에 보면 시공사는 전체적인 공사비를 좀 더, 설계내역서에 없기 때문에 설계내역서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기를 중지하면서도 구청에 추가 공사금액을 요청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이 들어주고 가는, 누가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자료에는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2004년 4월달에 공사를 조기에 마치면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책정해 주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상으로 본다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을 공사하는 것을 내년 4월에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독려를 해서 공사를 4개월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사항을 얘기해도 해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사들였기 때문에 속여서 팔아야 된단 말이죠. 분할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속는다고요.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한 대로 한다면. 이것을 방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 주인인가 아닌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 진짜 건물 주인인가, 계약금만 걸고 팔아먹으려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10평씩 쪼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통장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입법예고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알려서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피해자가 없게끔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대형·노후 건축물 등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중인 재난관리시설물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 76개소, 노후건축물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76개소, 시특법상의 1, 2종 건축물 25개소, 재산관리법상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 연립주택, 기타 사설위험시설 등 475개소를 우리 구에서 대형·노후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2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 보수대상 76개소 중 35개소를 보수·정비를 하였다고 했는데 나머지 41개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비지시를 하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475개소이면 노후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폐기물로 인한 사항만이 아니고, 보고드렸었던 것은 주가 폐기물이지만 그 주변에 동답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오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오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45일 되고, 산업폐기물이 한 49일 지연돼 있고, 동절기공사가 60일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4일간 지연돼 있었고, 앞으로는 시공자 측에서 자금여력이 쪼달리는 형편이 아니어서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건물 주인지를 확인 후 피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건축주가 직접 신청하는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건축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서 건물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노후·대형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6개소 중에서...

그것은 반상회에 많이 알려서...

예, 맞습니다. 보도 자료를 일단 내드리겠습니다. 76개소에 대한 조적조 건축물은 은평구 대조동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가 조사한 사항인데 76개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76개소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35개소는『C』급으로써 보수를 요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4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76개소라는 것을 적출했기 때문에 7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여섯 번 정도를, 우리 건축과 공무원과 기술자로 구성돼 있어서 최소한 여섯 번 안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5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41개소는 정상적인 건물이라 이거지요?

예, 정상적인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공정이 90%된 것도 있고 시행이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구에서 건축 공사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 감리단을 둬 가지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리단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겠지만 그 사항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또 구청에서는 감리단과 어떤 조율 하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구두로 말씀하시고 또 구두로 말씀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이건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없다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직무태만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예로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답십리4동에 이런 부분도 준공기한이 4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 휘경1동 동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준공 예정일보다 연장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감리단하고 공사 시공자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이나 보고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늦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이 있었다면 각 동장이라든지 구의원 등 집행부가 아닌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나 동행정을 보고 있는 동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영환위원님께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시정 촉구 어떤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 차이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돼 있었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이 생겼습니다. 그 첫 건을 보더라도 92년 이전 건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그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능 제도상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일반건축물이나 정보화도서관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께서 제도적으로 능 제도상 부적합한 사항이니까 위치를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위치선정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영선사업의 공사 진행상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의외로 암이 불현이 발견되는 상황, 물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동절기에 우리 사유로 지연이 되는 것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6개 영선사업 중에 체육관은 현재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항이고 체육관에 대해서는 감리단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관리국에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다 이 답은 일리가 있어요. 이건 아는데 왜 건축 설계용역 할 때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대책을 안 세우고 설계용역을 들어가서 설계비마저 세금이 소모되는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시비·구비가 모두 포함 돼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간단히 하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치선정은 주관 과에서 입지여건을 확인해서 시공에서부터 부실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사실 정보화도서관이 그 위치에 설 자리인지 안 설 자리인지는 주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안 각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능 제도상 문화재청에서 혈이 지나는 곳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31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명으로 돼 있고 또 무료상담을 해줌으로써 구민들한테 상당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해당 동에 출장해서까지 무료 상담한 것이 125건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내용을 기록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내 줄 수 있죠?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 제도의 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수과나 총무과, 토목과에서는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허가 난 것을 그 달에 각 동사무소나 담당 구의원한테 서면보고라든지 구두보고라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소한 단일주택이라든지 또는 2∼3층짜리 건물 지은 것은 해당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비치돼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전화선도 깔아야 되고 하수구도 놔야 되고 전기도 새로 놔야 되고 상수도 관계도 새로 놔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설계도면이 없어서 엄청 애를 먹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설계도면이 비치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이것은 도시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다시 짓고 거기서 불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다시 거기를 재조사해서 취소를 시키는 건지,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 그러는지 아니면 벌금을 물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도상의 문제인데 건축 인·허가 시에 구두보고나 서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앞으로 구두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신축에 한해서는 꼭 의원님한테 구두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설계도면 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물을 팔 때 법적으로 다음 매수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반상회나 보도 자료를 내서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준공 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조사해서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의 질의에 다른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자체가 왜 지연됐는가를 여쭤 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선사업을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감리단이 선정됐을 경우에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을 구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자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이 다 원활하게 됐다면 준공이 어떻게 늦춰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공사나 감리단 부분에 대해서 구청 건축과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가 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 책임감리단에 대한 건축물이 체육관 하나 있고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서는 감독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감독이 지정돼 있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자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하고 있는지를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복현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 김상국 팀장이 오늘부터 1주일간 서울시 직무교육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박동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다 안됐으리라 알고 있으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313쪽은 본 위원의 요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보다는 공원녹지 나무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청사 내에 조경한 나무 중에 소나무 두 그루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40만 구민이 구청을 드나들면서 또한 우리 40만 구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가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녹지팀장께서는 우리 구청사에 죽은 소나무 한 그루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나무심기해서 구매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관내는 철도나 여러 가지 국책사업, 그리고 시책사업 후에 자투리 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땅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그래도 녹지공간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환경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구책사업하고 나서 자투리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해당 소유청이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곳이 몇 곳인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투리 땅에다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는 공기정화가 주목적인데요. 동대문구에 있는 가로수가 주로 플라타너스인데 그것은 공기정화작용은 상당한데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곤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 뿐만 아니고 플라타너스 나무 자체가 쭉쭉 뻗는 게 아니고 곡선모양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도 쪽이 굉장히 협소한 동대문구 도로여건 상 굉장히 안 맞는 쪽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기순화가 잘되는 가로수로 대체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동대문구 내에 있는 공원으로써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 구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구 녹지과장은 민원을 받는 것이 곤란한 건지 꼭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유는 동대문 관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한다하더라도 민원은 구의원한테 많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데메공원을 놓고 보면 주위에 있는 전농1동 구의원이라든지 답십리1동, 3동, 5동 구의원들이 서로 연합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에서 직접하고 때로는 민원을 안 받아주는 이중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3쪽이라 그러셨는데 나무관리에 따른 청사의 고사목 두 주가 있는데 그 두 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사를 지을 때 총무과에서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조경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협의요청이 있을 때 우리 녹지과에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니까 저도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두 주가 눈에 거슬리는 거 같아서 제거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저쪽에 청사 엘리베이터를 지을 때 그 나무를 이식함과 동시에 제거하겠다는 총무과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총무과에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한 주에 얼마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식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의 자투리 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2001년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우리구 관내 시유지나 구유지 자투리 땅을 조사해서 녹화 대상지를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화할 수 있는 현황이라든지 녹화가 불가한 사항을 2001년도에 조사해서 검토한 서류를 제가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투리 땅을 어떻게 녹화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구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해서 자투리 땅 녹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녹화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한다든지 녹화효과가 높은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투리 땅을 녹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정화목적으로 심어진 버즘나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즘나무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가로수 현황이 총 30개 노선에 약 9,30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플라타너스가 4,985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가로수의 약 60%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종도 마찬가지로 병충해는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많다보니까 그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플라타너스가 공해에 가장 강하고 대기정화 기능이 가장 높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플라타너스를 가로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플라타너스나 일반 가로수가 교통사 고나 어떤 사고가 나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은행나무로 보식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 관리 공원과 구 관리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시비를 투입해서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시 관리 공원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리고 구의원님이 민원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다가 어떤 민원을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저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나의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사업소에서 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에서 이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올 경우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이러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관리하는데 참고로 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첩해서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녹화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 아침운동은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배봉산을 산책로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답십리산이라고 하는데 배봉산에 보면 휀스를 옆에다 쳐서 산책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길이 여기저기 뚫려 가지고 나무 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밟으니까. 또 노인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관절이 있어서 계단 타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로 길을 해주려면 한 군데를 해주던가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해 주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항의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공원 등등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걸 하자보수를 해서 쓰지 않고 미뤄 가지고 뽑아버리고 다시 심지 못하고 그런 현황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왜 관리를 못하냐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이문동 제방녹지대 조성공사에 있어서 폐기물 물량 산출 및 처리비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 폐기될 콘크리트 발생물량이 잘못 산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잘못하여 2,400여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로 아는 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견적서 중에 대나무 예정가격 산출이 잘못된 건으로 최저가격이 3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많은 5만 5,000원으로 대나무 1주 단가를 결정하여 대나무 290주를 구입하는데 공사비가 약 780만원 정도 더 지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녹지사업소가 용역업체입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간단하게 이 얘기만 질의하고.

일문일답식.

녹지사업소는 서울시 직할사업소인데 지금 녹지사업소장님이 임업 3급입니다. 우리 임업직에서는 최고로 높으신 분이 녹지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 공무원입니까?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소가 동대문구에 있는 만큼 시청이나 시의회의 지시를 받는, 조직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포기 하든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가 녹화면적이라든지 녹지가 가장 열악하다는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원대장 현황을 가져 왔는데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에는 15.6㎡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2.2㎡ 정도로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공원율도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원녹지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배봉산에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사잇길로 소로길로 사람이 통행해서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공원이 훼손된다는 사항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임야라든지 공원을 보호하려 고 소로 길을 다 막아도 이용하는 자에게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길을 내는 것도 공원시설물을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정밀히 검토해서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소로 길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수목이 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면 시공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2년 기간 동안에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하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식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1년에 꼭 두 번씩 하자통보를 띄우고 있고 또 회사에서 바빠서 못하면 언제까지 하자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 하자이행은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철저히, 절대 죽은 나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4개가 지금 현재 다 죽고 보기 싫으니까 잘라 버렸다고, 아마 알거야. 그것뿐이 아니라 작은 나무도 다 죽었다고.

지금 나무가 고사 됐을 때 뽑아내지 않고 자르는 것은 나무를 심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뽑아내지 않고 잘랐는데 보기가 흉하니까 금방 자르고, 나무는 식재 적기가 있습니다. 춘기라든지 잎이 떨어지는 추기에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 부적기에 또 심어봤자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재 적기에 심기 위해서 즉시 식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이문동 제방녹지대 조성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과다 산출해 가지고 2,400만원을 변상한 사례하고 대나무 최저가격이 3만원인데 5만 5,000원을 산정해서 780만원을 환불했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2월에 서울시 종합감사 때 적출된 사항으로 아까 2,4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관계서류를 보니까 243만 9,000원을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8일날 부과를 시켜서 5월 18일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가격은 가격정보나 물가자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견적처리를 했습니다. 견적처리 하는 과정에서 비싼 가격에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2월 20일에 바로 회사에다 통보해서 788만 1,000원을 환불받아 납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마 시의회 지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병행해서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자고 하면 구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는 저희들도 관리하자고 할 수 있는데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는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유지관리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구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구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이첩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적극 요청해 나가면 어떨지 제가 답변드립니다.

답변 그 이상 원치 않아요. 잘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 각종 공원 내의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조치내역을 보면 25개 공원을 안전점검 하셨는데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완벽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2003년 5월 31일까지의 안전점검 현황 같은데 그 후에 또 점검할 부분이나 조치 중인 공원이 없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공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공원 내 편익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다쳤을 때 법적으로 소를 제기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손실보상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이고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식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답십리길 동대문여중 사거리에서 촬영소 가는 길 좌측으로 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을 늘 했었고 또 식재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같이 식재를 가을에 해야된다 봄에 해야 된다 늘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해 놓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 줍니까? 뭐 소리를 안 질러서 안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뒤에 있는 팀장들은 바로바로 자료를 과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후에도 안전점검을 지시해서 다시 정비해 나갈 계획이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관내 공원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변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즉시 즉시 보수 및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연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봄에 땅이 녹았을 때 안전사고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망가지고 훼손된 게 없는지 해서 해빙기와 어린이날 이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직영인부로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공원을 정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연간 이용하면서 많이 훼손된 사항을 전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설정비 해 나갈 것을 전체조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정비사항을 업체에다가 도급으로 발주해서 업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비할 것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에 공원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행하게 1999년도에 중랑천 제방 길에 이문동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만 4세였었는데 부상당한 아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2심 판결에서 한 4천, 관계서류 보니까 보상비가 3,600만원 정도 되고 이자 약 650만원 해서 당시에 4,260만원 정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일반 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직접 지불되지 않도록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제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올린 건데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4천 몇 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에서 물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공원시설이 지방공제보험에 가입 돼 있습니까?

주요시설물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에만.

그런데 공원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기는 힘들고 주요 시설물에만 공제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하려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건...

부상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시설물에는 가입돼 있는데 가입된 시설물 외에 다른 데서 다치거나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공원 내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혹시 어린이나 노약자가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원이나 위탁하는 직원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전제 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환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가로수를 전지한다든지 가로수 나뭇가지가 차를 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도 산재보험에 다 가입해서, 업체에다가 도급을 줄 때도 설계에다 산재보험료를 반영합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위원님께서 313쪽 공원녹지가 열악한데 앞으로 공지녹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가 공원녹지율이라든지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소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조성 대상지가 있는지를 조사 보고하라고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마을마당이나 소공원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공원녹지 확충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공원이나 마을마당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해 나갈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환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다 매년 하는 거라서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보도가 좁아서 식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라서 후퇴해서 인도가 6m라든가, 물론 3m인 데도 있습니다만 원래 심은 걸 다 잘라 버린 겁니다, 상인들이. 처음에 도로 낼 때 다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부만 없고 다 있어요. 건너편에도 다 있습니다. 거기는 상인들이 베기 좋아서 못 심는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간데메공원 정자에 현판을 달았으면 교육적 가치 또는 팔각정이 아주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현재 6개월째 방치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방치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간데메공원 팔각정 현판에 정자 명칭도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정자가 들어서기 전에 유래했던 지명을 따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전농1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대문구 전체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이 없다시피 전농1동에는 공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고시를 받아서 어린이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 5월 29일까지 지형도면 승인으로까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이 2002년 11월부터 결정 고시 입안해 가지고 지금 2003년 7월인데 현재까지도 실제 공원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아직까지도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입안 선정내용에 대해서 보상내역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상비가 증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시비로 공원을 조성하라고까지 나왔는데 왜 그때 빨리 빨리 안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느냐. 서울시에서 돈까지 내려오고 했으면 빨리 입안을 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매각추진을 해 가지고 매입해서 빨리 했었으면 예산이 덜 소요가 될텐데 문제점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뭔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어떻게 발주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해 가지고 착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세한 입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항상 신설동 얘기를 하는데 신설동은 청계천 복원공사와 연관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하고 정릉천 공사를 200m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성북천 92번지, 93번지, 94번지, 254, 253, 252, 251이 아마 성북천 일대일 겁니다. 성북천을 조성하는데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의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공원녹지과장하고 나하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1,700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1,700개의 가로수를 뽑아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북천 가는 길에 버드나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버드나무가 전부 아름드리가 돼 가지고 속이 다 썩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는 이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는 꽃가루가 날려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용두공원이 있습니다. 용두공원에 가면 내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나무를 심고 길도 조성하고 공원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현재 죽은 나무가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 2∼3년 전에 죽은 나무를 뽑지도 않고 그냥 서 있고 심지어는 며칠 전부터 쓰러진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곳에 나무를 안 심었으면 쓰러지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작년 8월, 9월에 묘목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동에 8, 9월에 묘목신청을 하면 금년 4월 5일 식목일날 전부다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각 동에 얼마나 나누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금년 8월, 9월에도 묘목 신청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설동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각 동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설동 94번지 41호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무를 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데 뿐만 아니라 옥상이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나무를 심은 곳을 뽑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고...

최인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3월에 녹지과에 가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가지치기를 전부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다시피 3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왜 안 했는가 물어보니까 재건대에서 자르지 말라고 해서 안 잘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대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건데 안 잘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 이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건대가 이기느냐 힘 겨루기를 하는가 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이 간데메공원에 현판을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됐다는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왜 조치가 안됐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을 들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칭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서울시에 그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어린이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1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452번지 17호 일대는 면적이 1,256㎡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2002년도 11월에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결정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0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원안·가결되어서 2003년도 1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했습니다. 결정요청을 해서 2003년도 5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0일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전농1동 어린이공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6월 1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 중에 있고 5월 29일날 도시정비과에서 지형도면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003년도 7월경에 조성계획 입안 결정 및 고시를 하고 8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보상이 추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건물이나 토지보상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2004년도에 조성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굳이 2002년도 것을 2년씩이나 걸려서 해야만 되는지 좀더 결단성 있게 빨리 보상해 준다던가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면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2003년도에 보상을 미리 수립해 버리면 굳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2003년도 후반기에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보상부터 먼저 가야만 되지, 지금 동네가 재개발·재건축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작업을 할 때하고 지금 2003년도 7월달 됐을 때와 거의 2배 이상 3배가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안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매수에 응하겠는가 이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이미 공람·공고까지 갔으면 빨리 보상부터 서둘러서 땅을 매입해야지, 실질적으로 일이 다 벌어져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나중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즉시 즉시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사무소 입안하는 것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입안하는 이런 간단한 것도 나중에는 서울시 예산을 못 써먹고 불용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더 적극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성북천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성북천의 개발이나 이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 계획을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부서에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청계천 복원 추진반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천 복원 추진반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도 하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1,700여주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700여주는 청계천 도로변에 나오는 서울시 전체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전체 우리 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미 버스 주차베이스에 저촉되는 수목하고 일부 16주를 한천로에 이미 이식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나무가 가로수로 보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나무가 대부분이라서 큰 나무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 청계천 복원 추진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식이 가능하고 확보할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가로수 보식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오는 나무는 절대 다른 구에 안 뺏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천 버드나무 교체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성북천변에 수양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오래 전에 하천변에 어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수 십년 동안 커오면서 자연적으로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교체하는데는 성북천 종합 개발 시에 저희 부서와 하천개발부서가 협의해서 교체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용두공원 조성지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넘어진 나무가 있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발령 받아서 부임해 가지고 용두근린공원을 나가봤습니다. 그때도 고사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직원보고 당장 이것을 제거해라, 그리고 태풍이 올 때 넘어진 나무는 그때 그때 바로 세우도록 저희 직원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8, 9월에 묘목지원을 요청해서 각 동에 배정했는데 2003년도 배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민간주택 등 총 31개소에 교목류, 즉 키 큰 나무가 9,303주가 배정되었으며, 키 작은 나무는 40,823주 그리고 만경류라는 덩굴성 식물, 즉 덩굴장미라든지 등나무, 담쟁이 등 해서 우리 관내에 배정 된 숫자는 총 89,200여주를 각 아파트단지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여기 있는데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신청을 받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푸른 서울 가꾸기 계획이 시달되면 아파트단지라든지 각 동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도 수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축 시에 준공과 동시에 수목 식재한 것을 뽑아버리고 주차장을 한다는 사항은 사실 일반 민간인 주택에 대해서 그 나무를 뽑거나 하는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해야 되고 앞으로도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있는 수목은 관리하지만 사유지 건물에 대한 것까지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수목은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으로 아파트단지의 수목이나 개인주택의 수목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천변에 가지치기를 해 나가다 세 주를 왜 안 했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건대가 밑에 있는데 그 재건대에서 그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가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르면 가건물이 훼손될까봐 우려해서 거기에 차량을 주차시켜 놨었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차를 이동시키라니까 협조를 안 해주고 계속 반대를 해서 그 때는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진 뒤에 다시 이 세 주는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잘 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청에 계실 때 어느 구가 녹지공간이 많고 적음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해 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악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랑천 둑방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고 또 거기에는 고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식재를 하고 또 지금 배봉산하고 답십리 뒷산 일대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그것이 예산상 어려우면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후손들이 멀리 벚꽃구경을 안가고도 우리 동대문구가 녹지공간 면적은 열악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반대로 다른 타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벚꽃구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긴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보다는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중에 하나가 녹지 및 조경 내지는 식목을 함에 있어서 자투리 땅의 평수가 몇 평이 한정되어 있는지, 또 사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일 경우에 어떤 동의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봉산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휘경2동에. 그런데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에 자전거도로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또 그 곳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 위에 보도가 협소해서 통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병충해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주택가와 상가를 계획성 있게 세워서 하나하나 바꿔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열악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랑천변에 벚꽃나무를 보식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배봉산이나 답십리에 아카시아 나무 등을 제거하고 거기에 벚나무로 교체하거나 공지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다른 일이 있어서 중랑천변에 벚나무 빈자리에 보식계획을 하도록 이미 담당 팀장한테 빈자리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답십리산에도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심지 내에는 나무 한 그루 교체해서 활짝 피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거기에 나무가 빈자리나 공지가 생기면 벚나무를 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투리 땅 평수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은 대상지가 500평 이상 즉 1,500평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공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마당도 최하 330㎡ 이상 즉, 1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녹지하고 복지시설을 하는 1동 1마을, 서울시에 공원이 없는 50개 동이 있습니다. 50개 동에 대해서 시정녹화 4개년 계획해서 20개를 1동 1마을공원을 조성해 나가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1동 1마을공원 대상이 하나 더 들어가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이 평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은 한 500평 이상, 마을마당은 330㎡ 이상,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지 조사할 때도 그 기준을 참고해서 조사하도록 지금 이미 동에 시달을 해 놨습니다.

나무를 하나 심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면적으로 몇 ㎡ 이상 돼야 된다고 정해진 한정은 없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땅은 좁은 면적에도 녹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식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가로수 간격을 6∼8m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일 경우에 아주 좁은 곳에도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라든지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식재가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은 나름대로...

수종은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플라타너스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유지 관리하는 데나 병충해 등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가장 좋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은행나무로 계속 보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선 지선 구분 없이 앞으로는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보식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지금 설치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배봉산이나 중랑천 체육시설의 관리부서와 관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중랑천 제방이 있는데 제방 하단 쪽으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제방 상단이나 주택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 쪽을 말한 겁니다.

하천 쪽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하수과에서 대책을 세워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