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제131회 제차 내무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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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재산1팀장 나덕성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송기현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장 최건호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장 오문숙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 책자 연번 127번부터 138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61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27번 2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61쪽, 연번 127번 변상금 부과란에 271건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도에는 190건에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수가 늘었는데도 액수가 줄었습니다. 액수가 3,91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계는 2002년도 7월말 현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사기간이 좀 앞당겨 졌기 때문에 2002년도 지금 4월말까지의 현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6월 초순에 뽑다보니까 4월말 현계가 들어갔는데 5월말 현계를 보면 변상금 부과가 상당히 증액이 돼서 변상금 부과하고 재산매각수입이 현년도 4월말 자료보다는 약 15억이 증액되어 있는 5월말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7월말 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부분에 변상금 부과 무단점유를 보면, 구유지란입니다. 구유지란에 271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금액은 1억 2,600원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190건이더라구요. 그때는 1억 6,500만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1건이 많아 졌는데 액수가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러면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무단점유는 건수 위주보다는 면적 위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참고하시면 대부료에서 줄면 대부분 변상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매각수입이 많아지면 대부료와 변상금이 일반적으로 주는 경향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무상대부(공공기관) 점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이 무상대부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의사항은 지난 번에 신설동에 두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팔기로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공공기관 점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유지가 41건에 21,743.9㎡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행정과가 11,655㎡를 쓰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1,521㎡, 토목과가 1,643㎡, 하수과가 1,493㎡, 교통관리과가 577㎡,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1,60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지나 시유지는 주로 공공녹지, 학교부지 이런 곳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신설동 건?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설동 구유지 매각은 지난번에 계약 금액대로 해 가지고 전액 납부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28번, 262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67쪽, 26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 또 268쪽 이문1동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용두2동 복지센터, 이문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받았는데 낙찰금액이 파악을 해보니까 평당 432만 9,000원, 또 413만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낙찰됐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면 아무리 업무용이라도 잘 지어도 평당 보통 250, 잘 지으면 3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관공서 공사는 어떻게 낙찰금액이 평당 400만원 이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가 되면 조달청에서 1일 대가표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무실을 짓는데 40평을 짓는다 그러면 시멘트가 얼마가 소요되고 철근이 얼마 소요되고, 다음에 내부설계에 따라서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기계 설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목공이 몇 명이 필요하고 기계설비공이 몇 명이 필요하고 철근공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 대가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 연 며칠 걸린다면 목공이 11만 8,000원이다 그러면 몇 명 몇 명 이래가지고 1일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가세 10%, 이윤이 15% 범위 내, 다음에 관리비가 10% 범위 내,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약 3% 범위 내 이렇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약 35%가 더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부공사는, 어쨌든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공사는 F.M.입니다. 모든 자본과 이것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공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격은 높게 되고 또 설계가격이 결과적으로 민간기업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 예규에서 공사 금액마다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억까지는 일반공사에 87.745%, 20억이 넘는 것은 86.745%, 1,000억 이상 공사는 칠십이점 몇 % 이런 식으로 낙찰률을 정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민간기업보다 물론 단가가 높은 것은, 민간기업에선 여러 가지로 절감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건축과나 사업부서에서도 함부러 설계할 수 없는 것은 만약 과다설계를 하면 감사원 감사는 이 공사의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이나 신문지상에 문책사항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실하고 위원님이 느끼시기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정부 품셈에 의해 계산한 설계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해당 부서에다, 어쨌든 이것을 FM으로, 정말 제대로 설계를 하도록 한 번 촉구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것이 건축과든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여기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건설 쪽에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금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제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태를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문1동이라든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 죽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올해 사업에 용두2동이나 이문1동에 현지에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한테 주민들이 구청 홍보자료에 예상금액이 9억 삼천몇십억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평수가 몇 평인데 평당 400만원 이상 든다 그러면 일반주민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실제로 관공서 하나 공사 따면 큰 떼돈 번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동료위원들 중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집을 지으신 분도 계시는데 암만 집에 돌을 잘 붙이고 잘 지어도, 그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FM으로 안하고 건축 구멍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자기 집 지을 때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평당 250에서 270만원하면 짓는데 이것은 평당 200만원이 더 비싼 430만원으로 소급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질의 할 것은 공개입찰로 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앞에 계신 김봉식위원이 이것을 많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현실에 맞게끔 저희 동네 사업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어느 업체가, 기업이 단단한지 부실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 힘들고, 공사하다 문제 있으면 방치해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민원이 있어서 나와 보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나가다 봤어요. 해당 구의원이 가서 보는데도 그냥 고개만 들고 쳐다보면서 그냥 킥킥거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도 해당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입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효율성 있고 누구나 봐도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2동 복지센터나 이문1동 청사신축이 아무래도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들보다 평당 소요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용두2동 복지센터 같은 데는 아마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구조가 일반 건물하고는 여러 가지로 내부설비나 이런 것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문1동 청사신축도 아마 거기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사무실 짓는 소요액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 번 건축과에 물량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입찰 관계는 현재 이 자체를 저희들이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책입니다. 일단은 입찰에 가장 문제점이 전에는 투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정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어디 업체한테 넘겨 줘 가지고 그 업체로 낙찰받게 한다 등등의 문제로 전자입찰이 도입이 되고 또 이 전자입찰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물론, 법에는 1억원 일반공사나 7,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5,000만원 미만의 전기공사나 정보통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선 집행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토록, 내부적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어제부터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들이 하시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평당 금액이 150만원,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면밀하게 직원들하고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당 몇십만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병윤위원이 자꾸만 어제부터 하는 말씀이 여기 건물 짓는 분들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5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평당.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해하라는 건지, 조달청에서 무슨 시멘트가 어떻게 들어가느니, 강도를 재서 그러는 어떤 얘기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떤 절차에 걸쳐서 그렇게 상향이 되는 건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동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 주거형이나 업무사무용은 본체 기본설계대로 지어놓고 입주자나 사무실 입주자들이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거대적으로 구청 청사나 복지회관이나 동청사를 하 실 때는 한 번 표본 삼아서 우리 위원들을 전체 모아 놓고 기본 건축물 본체에 공사비는 1단계 얼마, 그 다음 2차로 부대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라든지 그런 부대비를 나열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런 차익이 난다는 것, 아까 약 35% 정도 부담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주거나 주택을 짓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으면 잘 짓거든요. 그런데 백몇십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용두2동 복지센터하고 이문1동 청사신축에 물량,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올려 보낸 물량을 사본으로 배부토록 하겠고, 지금 제 생각은 저희들 관공서에 하는 공사는 전부 분류발주를 합니다.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는 따로 발주,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따로 발주, 다음에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통신시설물은 따로 발주, 일반공사 건축은 건축대로 따로 발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대로 별도로 전부 법에 따라서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법 자체를, 예전에는 이것을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도급받는 회사에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각각 하도급으로 주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개별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용두2동 복지센터나 이문1동 청사신축에 대한 산출 물량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사본으로 배부해 드리고, 만약 건축과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개인 건물로 지으면 산재보험 안 들고 전기공사 안하고 설계 안 하고 합니까? 이 금액이 다 포함 된 겁니다. 종전에 이야기 한 대로 250에서 300만원 선이라는 것은, 개인도 집을 짓는데 산재보험 다 들고 고용보험 다 들고 설계비 따로, 전기 따로, 설비 따로 다 하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한테 지금 하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짚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시정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입찰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물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시중보다 많이 싸거든요. 꼭 공사만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도로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 내니까 몰라서 그렇지,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업자가 아니라서 산출을 못 내니까 많이 비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우리가 가까운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 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듣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9번, 2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75쪽, 연번 129번입니다.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계가 228동, 국유지가 97동, 그 다음에 구유지가 103동, 시유지가 24동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감사때 구유지 16동이었고 시유지가 21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늘은 것은 아마 관리 소홀로 무허가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자료가 조금 부실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작년도에 담당이 아마 인사로 새로 바뀌는 바람에 구유지 16동을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감사 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된 동수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시정비과 전산자료하고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는 자료하고 대부료 부과하는 자료하고 전부 대서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자료가 부실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질의를 안 했으면 또 넘어갔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2,255㎡가 있는데 그 중에서 97건이 들어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무허가 건물이?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주택과장을 나중에 불러 주시고, 97건 중에는 기존 무허가가 몇 동이나 되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가 몇 동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가 알기에는 국유지 상에 97동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신발생은 없고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발생은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발생이 된다면, 물론 국유재산에 변상금도 부과가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이 먼저 선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공유지든, 구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개인이 자투리로써 몇 평씩 점유를 하고 있는 데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그 분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그 분들한테 분할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할을 해서 그 분들이 마음놓고 자기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께서는 신발생 무허가하고 기존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을 불러서 질의할테니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분들한테 분할을 해서 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주택과장은 지금 현재 연락해서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아니죠?

이규성위원

그렇죠.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전년도에 잘못된 국유지에 건수가 잘못 되었다 그러는데 몇 건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구유지 변상금은 7배 가량 늘어났는데 구유지는 잘못된 건수는 7배 가량 늘어났는데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2.4배 정도밖에 안 늘어 났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동수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도 변상금과 대부료는 계속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신재학위원님께서는 작년도에 구유지 변상금은 2,148만 1,000원 이었습니다, 대부료하고 변상금 합친 게. 그런데 2003년에 5,184만 1,000원인 것은, 원래 이 변상금은 저희들이 9월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작년 9월에 부과한 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작년도 정기분을 9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많아 진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국·공유지 관리 현황을 보면 일부 주민이 대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신청을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계약을 안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납자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대부계약을 해 놓고서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몇 %나 되는지, 또 변상금 부과를 한 중에 얼마나 변상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관리 현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별도의 자료, 연번 260번 이동구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변상금은 얼마나 받아 들였는지 답변하시고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를 신청한 분한테,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분납으로라도 최고 3년 정도, 재개발 구역이 아닌 일반 건물이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5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3년 정도 대부계약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변상금 체납자들한테도,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한테도 전부 대부를 하십시오. 하고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20%의 연체료를 안 물기 때문에 대부 신청하십시오 하고 전부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해도 대부신청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부득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체납자하고 변상금 체납자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0번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받으러 온 분이 감사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왜 감사자료를 안 가져왔냐고 문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에 미흡하고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속히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변상금 받아들인 거 한 번 가져와 봐요.

강태희위원장

감사자료는 별도로 검토하시도록 하구요.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고 다음 접수된 대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0번, 2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1번, 277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77쪽, 연번 131번입니다. 다음 장인 278쪽을 보면 구매공사·물품계약 조달수수료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품대가 77억 3,972만 3,280원이구요. 수수료가 6,127만 2,7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5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병윤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조달청 물품에 대해서 모든 공사를 하는데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조달청의 수수료가 이렇게 높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고, 또한 조달청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있고 또 일반인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로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궁 금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지출할 적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 따로 내고 조달청 수수료가 따로 붙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최병조위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달청 수수료는 조달청법 시행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일종의 조달청의 세입의 한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최하 0.2%에서 1.1%까지 규칙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 조달청수수료는 별도로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또 내느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건지 작년 감사를 해보고 또 이것을 보는데, 우리가 조달청 수수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고, 이게 지금 6,1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갔고, 최병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관공서 조달공사가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가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 다칠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조달청으로 다 넘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청렴결백하게, 진짜 자신있게 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공사금액도 아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관급자재라는 것은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 철근, 고압 점멸등 이런 것을 연초에 조달청에서 고시 품목을 전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조달법에는『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급공사 시행 시에는 이 물품을 써라.』,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수해가 났다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우리가 시멘트를 거기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달법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달청에 납품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품목은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능한 한 우리가 자체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수수료를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원래 조달청 공사는 100억 이상, 도급비가 1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되고 50억 이상은 권고입니다.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물론 1억 이상도 조달청으로 바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50억 미만 공사는 구 자체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조달수수료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작년 감사 시에 제가 들은 걸로는, 제가 공부를 조금 덜해서 그러는지 500만 원,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조달청에다 얘기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175건 중에 우리가 수수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건이 전혀 없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실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먼저 이 조달수수료는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 뿐 아니라 전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귀속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는 조달품목에 고시되어 있는 물품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고, 자재를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지, 자체 수의계약 단가를 조금 높여 가지고 가능한 관내 업체한테 자체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달수수료를 아끼는 방안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것이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2번, 2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넣을 때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넣었는데 답변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보상매입 후 명의이전 내역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다 명의이전 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5건은 보상 후 명의이전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복지과에 2건, 교통관리과에 3건인데, 왜 보상 후에 명의이전을 했는지 하고 늦게 명의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실제 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의 땅을 팔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로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건데, 일반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명의이전을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명의이전을 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명의 이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보상, 돈을 다 주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5건은 보상지급 후 명의이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늦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시고 "왜 늦게 명의이전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약과 중도금, 다음에 잔금, 소위 말해서 사계약입니다. 사계약 인데, 저희들이 중도금을 바로 지급을 하면서 명의이전 한 겁니다.

신재학위원

이 건도 그렇게 했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여기 있는 5건은 전부 협의매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명의이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하고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돈 보상을 다해 주고, 그러니까 협의매입을 하더라도 돈을 다 주고 뒤늦게 명의이전 한 것으로 알고 그 자료만 내주라고 내가 통화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명의이전이 다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우리 구청에도 보상이나 아니면 협의 매입을 하면서 잔금까지 다 주고도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자료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자료를 내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 됐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답변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바랍니까?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3번, 2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4번, 290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5번, 3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하천부지가 우리구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세 건 밖에 없는지 하고, 체납은 몇 년도 체납인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중랑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청계천, 성북천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한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여기가 전답이나 이런 경우에 일제시대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천들이 전부 멀리 옮겨간 것입니다.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목은 국유재산상 하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하천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행 하천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한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대부료 체납은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 지금 1건인데요. 2번은 5월 27일날 납부를 했고 3번은 56만 4,000원이 아직 금년도 것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6번, 313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현년도 매각수입 해서 134건에 31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징수가 95건에 14억 4,3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이 39건에 16억 7,500만원인데 매각은 사실상 체납이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을 보면 과년도 변상금에서 19.29% 밖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를 철저히 하셔야겠고, 거기 역시 매각수입대금, 그러니까 작년도 것인데 여기도 체납이 216건에 5억 7,800만원으로 67.4% 밖에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매각은 외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고 60일 내에 납부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월말까지 31억 1,928만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14억 4,342만원 밖에 안 들어왔느냐, 그런데 이게 60일 계약일이기 때문에 5월달 현계를 보니까 5월 한 달에 총 31억 1,004만 8,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미수납이 2억 8,859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연부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현재 대부분 이 매각대가 재건축,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구역이 바로 시행이 되면 전액 납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7번, 316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각종 인쇄물 및 소모품 납품업체를 봤더니 우선 인쇄정보산업(협)이라는 회사가 협회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것부터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협회라는 얘기입니다.

신재학위원

각종 인쇄물 책자는 9개월 동안 모두 55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는 약 2억원 정도 됩디다. 왜 인쇄정보산업협회에만 독점으로 주셨는지 답변주시고, 발주 부서인 해당 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을 따로 따로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쇄물, 아마 우리구 뿐 아니라 정부나 시도 거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한전이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쇄물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단가하고 비슷합니다. 산출하는 게 단가계약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 25개 구 전부 대부분 단체적 수의계약, 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인쇄업자들이 아마 대부분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은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 발간실을 가지고 있는데, 각 구청은 여러 가지로 지출하는 단가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체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은 복사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이외의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주 부서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 발주 부서는 주관 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만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쇄물이나 책자를 인쇄정보산업협회 한 군데에 준다면 이 협회에서 단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유리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나 또 입찰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경쟁이 있어야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집니다.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이 한 군데에 다 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업체는 우리 구에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지금 해당 과에서 올라온 여러 개 과도 전부 여기 한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는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이 단가 산출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협회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쇄정보협회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 단가를 잘못 뽑았거나 저희들한테 과다 지급하는 쪽으로 산출했다면 그 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산업협회는 일종의 공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뢰를 하고 그 쪽에서도 각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 본청, 국가 여러 기관도 상대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개선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경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지급될 것이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개선안을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쇄물을 주는데 어떤 업체를 주든 일단 발주서가 건너가면 모든 것은 그 업체를 믿고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단가표가 잘못 조정되어 올라왔다고 해서 발주서가 나간 뒤에 다시 단가 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고. 발주서가 나가면 일단 그 업체를 믿고 좋은 제품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지, 단가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은 업체선정을 사전에 해 놓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인쇄를 여기에 못 준다면 직접 인쇄소를 차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관공서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관공서에서 제조 공장까지 차려 가지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아까도 신재학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인쇄물은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한 업체한테 지정을 주기도 곤란하고, 또 많은 인쇄업체들은 인쇄물정보협회에 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이런 것을 선호해서 지금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인쇄물은 하고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부분 구도 아직까지는 인쇄물에 대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 상급자나 동료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총무과 질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하고 경유요. 지난 27일 감사 때 휘발유는 ℓ당 1,300원이고 경유는 ℓ당 700원으로 되어 있고, 휘발류 소모량은 13,020ℓ에 1,700만원 되어 있고, 경유는 32,900ℓ에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휘경동 대진주유소 원인성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단답식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

연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조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유류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가령, 신설동에 있는 업무차량이 휘경동 가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다면 소요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동대문구에 지점이 있는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사실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아무리 경쟁입찰이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신설동에서 휘경동 가는 거리라면 차라리 신설동에 10원이나 20원이 비싸도 거기서 유류를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며 분산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휘발유나 경유는 1년간 내내 연동제 아닙니까? 고정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는 저희들이 동대문 지역 내의 주유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업체가 대진주유소 한 개 외에는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3차에서는 대진주유소하고 용두1동 동서주유소 두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 제시가 대진주유소는 경유는 714원, 그리고 휘발유는 1,302원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대진주유소가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용두1동에서 주유소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유류 낙찰은 청소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유를 위주로 낙찰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과 차고가 휘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유소에서는 청소과의 대형차량이 주유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찰이 없었고, 또 두 군데 분산을 하면 한 구에서 동일건으로 발주해 가지고 각각 가격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 합리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집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제에 대해서 저희들 휘발유는 그 당시 석유공사에서 통보하는 가격 1,322원으로 가격을 통보를 했는데, 대진주유소에서 1,304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8.14%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앞으로 매주 통보하는 가격에 휘발유는 98.14%만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것도 5원 미만이 올랐을 때에는 절사하고, 5원 이상 올랐을 때에는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8번, 332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 중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재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에 요구한 서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 별도의 자료 260, 이동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원금이 1,762만 8,470원, 연체료가 1,353만 9,790원으로 60%가 원금이고 대략으로 따져서 40%가 연체이자인데, 이것을 보면 압류조치를 승용차 한 대를 해놨는데 승용차 한 대를 해 놔 봐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원 어치도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 차를 못 굴린다면 갚을려고 애를 써 보겠지만 압류를 해 놔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폐기처분 할 적에 이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무단 방치차량으로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넘버 떼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체가 되지 않고 원금 10원도 내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구 외에 지금 현재 변상금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할텐데 등기압류를 못하고,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은행 금융조회에서도 저희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 조세 같으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예금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세외수입이 돼 가지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 말마따나 3,100만원이나 되 는데, TV압류나 가전제품 압류해 가지고는, 여기는 형편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요새는 동산 압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해 봐 가지고 무재산이고 연령도 높아 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한 번 추적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자료제출 한 것을 아까 검토를 잠깐 해 보니까 건축에 100만원 이상에 대한 평당 단가가 올라간 것과 그 업체별로, 전기면 전기,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신 건 좀 이해가 가고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로 검토를 좀 해 봤구요.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한 업체인지 아니면 그 협동조합에서 건건이 들어오면 자기 협동조합 안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배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인쇄하는 업자들이 전부 각 부서마다, "자! 이 건은 우리를 주십시오, 주십시오."해 가지고, 그 인쇄정보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자기들이 수주를 해서 인쇄정보협회로 가고 우리는 인쇄정보협회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면 아마 인쇄정보협회에서 일단은 수주를 해 온 회원들한테 배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국·공유지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만약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안 돼 있더라도 부인이나 또 아들이나 가족에 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보면 자기 땅에 집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서류상에 다르게 해 놨다 해서 압류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이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할 수 있는 여부를 재경부나 이런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도저히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당사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변상금 부과한 사람이 위반 된 것, 일종에 징벌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과금이지, 제3자 한테는 가족이라도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이 만약 조세 같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점용자의 재산이 옆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제가 알기에는 지방세에서도 조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담당은 그런 조사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도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 재판도 해 보고 국제 심판소에도 재판해 가지고 승소한 것도 있고 한데, 다른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 집에 안 살고 있더라도, 내가 주소가 다른데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도 영수증만 하나 있어도 그게 가능하더라구요. 이것은 그 법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내가 죽 자료를 보니까 그 집에서 자기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한 집에 살고, 부부가 한 자리에서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 앞으로 재산 옮겨놓고 신랑은 못 내고 체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일부만 점용한 변상금 체납자다, 당연히 사유지 등기압류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 1동만 덩그렇게 있는 경우에 과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쇄정보 건인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끝나시고 소식지를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그 내용만 알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할 수 있으면 한 번 하겠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먼저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이강명 팀장입니다. (인 사) 세입총괄팀 유동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이형근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서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재환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39번부터 15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37쪽부터 35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39번, 33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 현황인데, 물론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과·오납, 이중납부니 착오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꼭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사유를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이나 이중납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오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소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집에서 대부분 관리하는데 남편이 내고 부인이 내는 경우에 따라서 이중납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가옥을 임대 줬을 때 물건지의 임차인이 본인이 고지서를 받고 있다가 주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본인이 냈는데, 주인은 또 가까운 세무1과에 가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중납부가 되는 시점이 납기말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꼭 내야 되겠는데,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납부가 이중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보다는 현년도가 줄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중납부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내는 납세자들의 그런 이유고, 착오부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소유권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증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도래된 이후에 거증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매거래 확인을 한 이후라든지 아니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등기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상에 통보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는 7월 1일자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에 5월 25일 정도까지는 모든 자료 정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착오부과되는 경우가 아주 미미하지만 건수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오납 환불내역에서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 환불을 해 줄 수 없는 사례하고, 그리고 이중납부에는 차액이 한 260만원, 또 착오부과에는 430만원 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확인되면 바로 이중납부 됐다는 통지를 됩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 통장번호를 확인하면 그 통장에다가 입금해 주고, 착오부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확인됐을 때는 직권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세자 구제 절차에 따라서 착오라고 납세 의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착오됐을 경우에는 감액 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중납부 경우에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돈을 통장이라든지, 본인 주민등록번호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금을 시켜주지 않는, 지금 현재 자료상에 이중납부 환불 안된 금액이 한 260만원 되거든요. 만약에 더 찾아가지 않을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중납부된 자가 저희 구청에 체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체납에 상계합니다, 일부는. 상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중납부자 또는 체납자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체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기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권리가 소멸되면 우리 국고에, 아니면 우리 기타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덜 나와서 제가 보충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불을 해 주는데 왜 미환불이 생기는지, 즉 말해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써 가지고 이중, 착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때는 100% 돌려줄 수 있는데 왜 못 돌려주고 지금 이중납부에서 270만 4,000원을 못 돌려줬고, 착오납부에서 426만원을 못 돌려줬습니다. 못 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지금 337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신재학위원

예, 밑에 거기에.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밑에 400 몇 십만원 이라는 자료가 없는데...

신재학위원

7,651만원-7,225만원 하면 426만원이 나오잖아요, 착오납부에.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착오납부라는 게 아니라 착오부과인데요.

신재학위원

예, 착오부과.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과·오납 발생 사유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이 되어 있으면 과·오납 환불에 100% 다 제로가 된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건수도 1 대 1로 해결이 안 돼 있고,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처리된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처리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체납분이 있어서 발생 건별로 어떻게 홀드를 시켰다든지 이것을 답변 해 주셔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는 일종에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과 과·오납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시점이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4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발생 이후에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오납 발생 시점은 4월달인데 환불을 하는 절차를 거칠려면 5월말 또는 6월, 또 아니면 충당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똑같이 제로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내는 세금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매달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 번 낸다면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내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벌써 6월달인데, 3월달에 낸 세금을 제로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정기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기분이라고 하는 7월 납기에 재산세와 10월 납기의 종토세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수시분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중납부나 착오부과에서 못 돌려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 받은 일자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보해 준 일자, "세금이 착오로 납부됐으니까 돌려드려야겠습니다." 하고 통보해 준 그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사 시점에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발생됐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100% 환불되는 그런 근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 보고서에 과년도분 현황까지도 뽑아져 있어야 될텐데 안 나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재학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후에 처리된 것을 내년도에 또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년도분 현황까지도 올라 왔어야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세금이 어떤 개인에 따라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명확하게 갑에 대해서 언제 부과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중납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저희가 통보하고, 그 사람은 이중납부가 10만원인데 그 중에서 체납이 5만원 있었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고 5만원에 대해서 어느 날짜에 입금처리해서 정산이 됐다고 개별적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1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토세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수시분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을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로 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 부과를 하고 언제 이중납부가 발생해서 이 분한테 언제 통보를 했고 어떤 형태로 입금을 했는지, 또 100% 입금한 사람과 또 저희가 충당 이후에 입금한 사람을 사례를 들어서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0번, 3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연번 140번,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 중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4명, 체납건수는 1,005건인데 공납이 완료된 것은 불과 두 명, 네 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가 234명에 1,005건으로 4억 8,736만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자 한 사람이 보통 4건 내지 6건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5건 정도, 4건 반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그 중에는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으면 저희가 체납처분을 위해서 공매를 하려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공매 의뢰를 합니다. 공매 의뢰를 받은 이후에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들도 공매를 함으로 인해서 받겠다는 것보다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매 기간이 상당히 경과됩니다. 오늘 공매하겠다 그래서 내일 공매 처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공매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매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진행 또는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매완료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공매를 함에 있어 받을 세금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공매를 해 보니까 850만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850만원 받고 나머지 150만원하고 공매에 들어간 비용하고는 어떻게, 그 사람이 압류를 할 때는 재산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한 군데 밖에 못 했을 텐데 나머지 받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체납되어 있는 것이 1,000만원인데 물건 가액이 850만원일 경우에 저희가 공매를 하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를 의뢰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동대문구 한군데라고 하면 850만원 전체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소 변동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50만원 못받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경우에 15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을 금융조회와 재산조회를 병행 실시해서 전국에 재산이 없다면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불납결손 관리기간 중 이 사람이 새롭게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금융거래 실적이 있다든지, 금융거래실적이라는 것은 저희 금융기관에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다시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150만원에 대해 징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1번, 3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39쪽, 연번 141번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인데요. 2003년도는 재산세가 254건, 그 다음에 종토세가 317건,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재산세가 513건, 종토세가 562건,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재산세가 617건, 종토세가 585건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은 건수도 많이 줄었지만 액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은 건수는 줄었는데 액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자에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많았다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유재산이 됐을 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한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불납결손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납결손일 경우에는 전자에 답변드린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했을 경우에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고 재산보유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 한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을 새롭게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실적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결손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5년이 지남으로써 그 사람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시효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중간에 시효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등기상에 동대문구청장이 압류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채권이 확보 됐을 때에는 채권의 권리에 의해서 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계속 시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번, 3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3번, 3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인데 참석 인원이 5명, 4명 이렇게 해서 원안가결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과반수도 안 되게 참석해 가지고 원안가결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참석인원은 수당지급을 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 4명은 저희 행정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4명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심의위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세 가지 답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4번, 3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42쪽, 연번 144번 지방세 감면신청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8조 임대주택등록사업자 1명이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중 몇 개의 임대주택과 단독주택, 이것은 60㎡ 이하도 되고 이상도 되고, 몇 개를 동시에 임대했을 때 똑같이 50/100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위 내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평수에 제한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세감면조례와 시세감면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 구세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두 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한해서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따라서 임대주택자 신고부를 주택과에다 신고를 하시면 임대사업자 증명이 발급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선 등록을 필한 다음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만 재산세액에 50/100, 1/2이 감면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전국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각각 그 필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또 이것이 누증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용분리과세로 해서 감액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 이상은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5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현황과 사유별 처리내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현황과 사유별 처리내역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건영위원!

건영

전건영위원

뭐요?

강태희위원장

요구한 자료가 처리내역이 없다 해서 감사자료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질의하실 거 없죠?

건영

전건영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연번 제146번,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7번, 345쪽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47번, 346쪽이 되겠습니다. 346쪽 중간에 보면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과세처분 취소라고 해서 청구인은 김원애인데 6월 17일 판결 선고 예정이라 그랬는데 지금 7월 달이니까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졌습니다. 결론은 졌고요.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청구 취지는 본인은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시아주버니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취득세를 납부코자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8번, 3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9번, 3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0번, 3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1번, 3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350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2002년도 체납이 1억 4,465만 4,000원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에 체납이 왜 생겼는지 알려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 아까 소개해 드렸을 때 세입총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직접적인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 부속 토지에 시유지 또는 구유지가 포함됐을 경우에 매각을 해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재건축시행 조합하고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는 경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건축 조합에서 매각을 했다면 그것은 조합인데 받기가 쉬울 텐데 이것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공무원께서 업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별로 체납내역을 건수별로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잡수입이 과년도 수입에도 체납이 있는데 어떻게 체납이 생겼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잡수입은 몇 페이지에?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잡수입도 마찬가지로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대부분 시영아파트 경우입니다, 장안동에. 그런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또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부 사업시행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정확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거기에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맨 위에 순세계잉여자금이 있고 그 밑에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세무1과에서 징수한 것 아닙니까? 잡수입 맨 끝장에.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압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이 세무1과에서 징수한 것 아니냔 이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잡수입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구청사, 구민회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자금이라고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한 금액입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것이 지금 결산 후에 세입과 세출의 차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이규성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잡수입은?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잡수입은 지금...

이규성위원

잡수입을 차기 년도에, 황 과장 소관이 아닌데 잡수입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이나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아니죠.

이규성위원

그러면 설명 한 번 해봐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지금 잡수입에서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계속성에 의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고, 이 잡수입은 어차피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나중에 결산처분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그런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세무1과 질의 항목에 없는 얘깁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할 수 있겠죠?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순수한 구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세 가지 세목은 다른 구청과 다 일치하는데 종합토지세는 다른 구청하고 비율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강·동북 이쪽으로는 7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합토지세를 많이 매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가장 낮은 성북구 같은 데는 34.2%나 되는데, 서울시 평균을 보면 35.2%지만 우리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0.1%가 더 올라가서 35.3%가 됩니다. 왜 높은지, 우리 자립도가 낮아서 높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종토세의 경우에 적용비율이라는 것이 저희 구는 35.3% 입니다. 이런 것은 인근 구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그런 이유가 자립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격은 최근에 강북지역에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 또는 거점 개발이라는 경우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이문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심에서 벗어나고 낙후됐다 그래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최근에는 지가가 750만원에서 800만원, 또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거래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적과에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시점에 가격에 의해서 형평성을 고려한 공시지가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1과에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1억이고 거래가격은 아마 1억 7,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호가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다면 저희는 과세표준액,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일반적인 경우에 35.3%라는 것은 3,530만원을 과표로 한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나 지금 도봉구나 34.6%를 지적하신, 지금 성북구가 34.2%정도 되고요. 전년도에는 30.7% 였는데 성북구는 말하자면 3.5%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3% 선에서, 전년도에 32.3%에서 35.3%로, 이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자립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전년도 기준에서 약 6%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16%정도 오를 겁니다, 16.7%.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연속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새롭게 이런 적용 비율을 40%로 올릴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고 현년도와 내년도에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3%에서 34.3%로 올리는 것으로 마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3%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서울시 평균 한 35.4%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향후에 이런 저변에는 자동차 한 대에 3,000만원짜리 신형차를 산 사람은 연간 부담하는 담세율이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권리를 행사, 또 거기에서 말하는 권리행사라는 것은 어떤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본인이 재산권의 행사를 하는 것에 따른, 어떤 재산에 따른 사회적 평가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용비율이 35.3%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 50%선 이상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담세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담세율 자체가 선진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과 행정의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종토세를 앞으로 50%까지 올리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종토세가 우리 구의 자립도에 미치는 율, 그러니까 우리 구 자립도 금액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고급차를 비교하셨는데 물론, 고급차는 특소세가 붙기 때문에 재산 값어치 3억원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그것이 종합토지세하고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특소세가 붙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종토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가 사실은 돈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립도도 내려가고 세금이 부족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늘 부르짖는 것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동대문구,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 라고 쫓아다니는데 제가 이 질의하고 맥이 통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자립도가 서울시 평균 자립도보다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평균자립도에 맞혀주든지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더라도 맞혀주든지 아니면 다소 약간 낯추든지 하면 지금 부유층은 종합토지세를 가지고도 생각을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어느 구에 주소를 두면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겠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동대문구가 종토세가 비싸서 투자하기가 조금,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도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재정국 자료 12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7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토세는 금년도에 128억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는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 6%가 안 됩니다. 그것은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희가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교부세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저희가 시세를 받아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동대문구가 민선 이전에 관선시대에 개발이, 그러니까 강남개발을 주창하는 정부에 의해서 동대문구 개발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해서, 세입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입이 아니고 정말 동대문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구청장님이 행정의 목표로 동대문 개발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에 현재 8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동대문구에 한 28,000가구 중에서 그 목표가 현재 1/3 정도 됩니다마는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용두동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이점을 살리고 도심에서부터 가까운 교통의 요충으로서 이점을 확보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동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기반 환경을 갖춘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점의 개발이라든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35.3%나, 강남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현재 35.3%, 서초는 36.7%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특성이 없는 지역은 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동대문이라는, 도심에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와 또 살기좋은 환경으로써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세율을 높여야 세출이 있다는 것도 충분하게 세무1, 2과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세율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이 세율이 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형평에 맞게, 너무 많이 올려서 우리구가 동대문구는 세율이 높은 구다하는 이런 나쁜 명성이 나지 않도록 좀 조절해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좀 생각하고 세율을, 세금에 눈이 밝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걸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세무1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에 동대문구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연번 151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봉투판매 체납이 2001년도가 있고 2002년도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연차별로 체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장에 과년도분 2001년도 부과된 것이 1,415만 8,071원 중 징수액이 210만 631원, 징수율이 14.5%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1,543만 5,692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금액이 237만 6,356원 징수율이 15.4%밖에 안 됩니다. 어째서 계속되는 과년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지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 년도별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는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141억 5,807만 1,000원, 징수는 21억 63만 1,000원, 체납이 120억 5,744만원, 2002년도에는 부과가 154억 3,569만 2,000원에...

강태희위원장

천 단위에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단위가 1,000원입니다. 단위가 맨 앞에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구요. 이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이라는 것은 전체 체납에서,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든지 채권으로써 저희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부과됐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징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년도 폐쇄기까지는 저희가 6월 19일자에 세외수입 관련 17개 과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연석회의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년도 폐쇄기까지는 목표 대 징수가 100%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총괄 295억 9,376만 3,000원이 지금 현재 부과대상에서 징수가 이것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년도말에 100%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도 2001년도에도 세수 징수율이 14.5% 밖에 안 됐는데 현 년도가 변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3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과년도 분으로 지금 바뀌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년도 수입 부분이 세목별 명세서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제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금액이 근 300여개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이런 관계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사항에서 세수 증대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줬으면 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저희가 2003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5번 항에 이름이 틀립니다. 이 명단에는 신기덕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인 명단에는 이경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불참이 세 사람이 뒤에 위원회를 했는데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모르지만 이 위원회에 위촉만 해 놓고 참석 안 하는 분을 왜 계속 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세 가지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또...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 세 가지 다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이름 틀린 것은 지금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감사 시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간사가 다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락영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규모 자동차면허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화 주민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덕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52번부터 16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53쪽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2번, 3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52번, 353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면허세, 사업소득세 포함해서 15,442건에 4억 1,600만원이고 징수 실적은 1,752건에 4,48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10.7%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무슨 방법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산세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멸시효 결손이나 불납결손이 아까 재산세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5년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목은 면허세와 사업소세인데 15,442건에 4억 1,600만원입니다. 이는 건당 약 2만 7,000원 꼴의 아주 소액입니다. 대부분이 면허세로써 기히 폐업된 업소들입니다. 때문에 최근 3년간 체납 징수율은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약 9.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면허세가 2001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더, 2005년도까지 매년 이월 체납액이 감소됨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징수 실적도 아주 감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과 같이 아주 소액이지만 우리가 한 건 한 건 열심히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징수대책으로써 지금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은 2개월 단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의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5월 30일부로 관허사업 면허취소를 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허가 내준 업소면 세무부서로부터 면허세가 체납되어서 취소 요구가 있으니 언제까지 체납세를 내라, 내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면허과 또는 면허 부서에서 촉구를 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면허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2000년도까지 부과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세 체납된 자는 자동차 면허세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받을 적에 이것까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체납세 징수대책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저희들도 결손처분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소멸시효는 어느 세금이든지 다 5년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1과 세목하고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면허세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자진해서 면허 자체를 반납을 안 하면 계속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이영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우리가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은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재산이고 아무 재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 압류를 못 했을 경우에 5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업자들이 자기가 세금이 세무서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에다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구청 위생과라든지, 소방서 소방업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정작 인·허가를 냈던 부서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계속 허가대장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나중에 세무서에 폐업한 시점 폐업사실증명을 떼어왔을 적에, 2002년도에 폐업했다면 2002년도 폐업한 이후에 부과된 것은 우리가 환불을 해 줍니다, 그때 돈을 냈다면. 안 냈다면 부과취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체납자한테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 전국 어디나 체납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답변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연락도 안 되는데 마냥 고지서만 우리 구에서도 발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결손처리 되면서 우편요금만 상당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네 가구가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똑같은 체납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우체부한테 이 분들은 나도 모르는 분이고 살지도 않는 분이라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가지고 와요. 살고 있는 사람의 세대주 성명까지 써 붙였는데도 2년 6개월, 뭐 우리구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날라 오는데, 체납고지서가 의례적으로 똑 같이 날라옵니다. 저도 은근히 그런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탁상행정식으로 5년 동안 마냥 이렇게 체납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은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나 납기내 정기분 고지서나 주소지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서울시 세무종합 전산망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면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체납고지서나 정기분 고지서가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까 전에 송구한위원님께서 계속 살지도 않는데 나오신 분은 주민등록상만 그대로 되어 있고, 실은 이사는 갔는데 퇴거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말소된 당시의 주소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제때에 옮겼더라면 주민등록 현 주소지로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하고 있고 거의 착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 주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저는 저희 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여쭤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체납이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통례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송구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송구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동사무소 통 담당이 있어 가지고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공시송달로 하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통 담당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송된 고지서가 있습니다. 우체부가 반송을 시킨 고지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송되어 오는 것은, 주민등록상은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살아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안 떼어 갔을 망정이라도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중삼중으로 체납고지서가 나가지 않게끔, 최소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3번, 3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은 97년부터 했는데 98, 99, 2000년에는 아주 미미하게 연납세액을 냈고, 2001년, 2002년에는 그나마 조금 실적이 있었습니다. 연세액의 납부 건수를 보면 매년 늘어나기는 했는데 너무 미미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 묻고 싶구요 워낙 건수가 미미해서 연납제에 보탬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아직도 각 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두 가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납제라고 하셨는데 정식 세법상에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가 어저께까지 1기분 마감이 끝났습니다마는 1년에 내야 할 세금을 6월 달에 한 번 내야 하는 것을 1기분이라고 하고, 그것은 50%를 냅니다. 12월 달에 내는 것을 2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꺼번에 내야 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1988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응이 없기 때문에, 1988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냈습니다. 그때는 수 고지 작업을 하면서도 분기별로 상업은행에다 돈을 내면 납세필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차 앞면에다가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그래도 호응이 없기 때문에, 94년도에 미리 내면 10%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감면혜택을. 그래도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고금리 시대가 되면 미리 안냅니다. 은행금리가 1998년, 1999년, 2000년 이렇게 IMF시대에 20%, 18% 될 때에는 연납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초 저금리 시대가 되면 홍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받으셨겠지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안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1년에 30만원 이상 내는 약 2만명에게, 연세액을 1년에 1만 8,000원 내는 사람한테는 미리 내라고 해봤자 안냅니다, 이익이 없으니까. 30만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이 납부 안내문을 보냈더니 공교롭게도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금년에는 약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기다가 왜 안 했냐면 아직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이 6월달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할 때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홍보를 보내겠습니다, 봉합엽서로.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가지고 참여하게끔, 그러나 이것은 강요할 사항은 못됩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 10%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내고, 고금리 시대가 되면 은행금리가 더 비싸니까 미리 안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는 0.08% 밖에 안되고 그나마 2002년에는 0.47%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최소한 5% 내지 10%까지 올라와야 연세액 제도에 이익을 볼 수 있지, 이렇게 미미한 건수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 연말부터는 동사무소에라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반상회 때, 아니면 소식지에라도 기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먼저 내면 10%정도 이익을 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우리가 12월 달에 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냈고, 이렇게 봉합엽서에 전 자동차 소유자한테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청에 자동차 부과 건수에 대한 납부실적이 서울시에서 3위입니다. 그나마 저희 구가 부과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에 반하는 질의가 되겠는데, 만약에 연납제를 홍보해 가지고 전 구민이 받아들인다면 10%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기준 했을 때 128억 2,800만원인데, 거기서 10%가 줄어든다면 12억 8,000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세수에 차질이 없는지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율배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예탁금이 높아지면 서울시에서도 미리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는 식으로 하면 은행금리가 십이삼프로면 서울시가 이득일 것이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서울시가 손해입니다, 다행히 자동차세는 서울 시세지만. 그래서 사실 전 납세 의무자가 연납제에 동참을 한다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세수에 많은 결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수의 결함하고 관계없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법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4번, 3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5번,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6번, 3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구성에 대해서 영치전담반 5명에 직원 1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어디에 소속된 직원인지 답변주시고, 징수실적은 차량대수는 50% 이상 실적이 있는데 징수액은 50%가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세 중에서 체납세액이 제일 많고 고질적인 체납세액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십 수년간 해 왔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된 이후부터 우리 세무2과 담당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8월 달에 서울특별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100여명을 각 구에 평균 4명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봉급, 보수 모든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줄 테니까 사람만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 그 대신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전담을 시켜라." 해서 작년 8월 2일부로 저희 구에도 4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세무2과 직원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번호판을 영치했고, 작년 8월 달부터는 담당자하고 이 보조직원 4명하고 우천 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우리 관내를 순찰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도 번호판 영치실적이 좀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또 한가한 달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나머지 기동반도 편성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실적에 건수는 50% 가까이 되는데, 징수액은 50%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1, 2회 체납세액이 적은 사람은 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지만 체납세액이 100만원, 200만원, 몇백만원 되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합니다. 이제 헌 차니까 움직이지 않겠다 해서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이 적은 사람은, 부담히 적은 사람은 번호판을 즉시 찾아가고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은 안 찾아가기 때문에 건수는 50% 가까이 됐는데 징수액은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번호판을 영치하고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찾아가지 않으면 그 차량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으로 계속 불려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까지 그런 차량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1,700여건이 됩니다.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2년이 되어도 안 찾아가면 최후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고 안 찾아가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안 찾아간 이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세무부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돼서 교통 부서에서 폐차 처분하는 것도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고차로 팔아 가지고는 이삼십만원도 안 되는데 체납세액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폐차도 못 시키는 이 차에 대해서 폐차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차량이 승용차에 대해서는 8년 이상 되면 "나는 체납세액을 낼 능력도 없고, 이 차를 굴릴 능력도 없다, 제발 구청에서 좀 말소를 시켜 주라."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자동차 등록계에서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말소처분을 하면 이 차는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없는 차에 대해서까지 서울시에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속칭, 대포차량이라는 것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큰 덤프트럭이나 고급차량을 말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이 차를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이든지 부도액에 충당을 시켜야 하는데 이 차를 빼돌려 가지고 제3자가, 말하자면 부도난 회사, 폐업된 회사 명의로 차적은 있고 그냥 나중에 걸릴 때까지 운행하고 다니는 것이 속칭 대포차량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 대포차가 몇 대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큰 회사가 도산이 되면 그런 차들이 많이 양산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7번, 3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아까 연번 152번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연번 157번까지 말씀을 하셔서, 시효결손이 5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결손이 된 다음에 유재산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유재산이 됐을 때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 안 했다가 사후에 발견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징수권도 소급해서 5년입니다. 또 부과된 세금을 5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5년간인데, 아까 시효결손은 부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이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시효결손 하는 것은 영원히 그 다음부터 없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부과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5년은 안 됐더라도 이 사람이 파산이 됐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1, 2년 동안에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악성채권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그 대신 이것도 5년이 될 때까지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이에 돈을 벌어 가지고 동산, 부동산을 샀다든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조회할 적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부동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불납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취소 후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8번, 3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9번, 3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연번 159번인데, 과년도 세목별 징수내역을 보면 면허세가 3,411건, 사업소세가 12건 합쳐서 3,423건에 대하여 징수를 다 거두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그러니까 받기 힘든 체납세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 동대문구세입징수금포상지급조례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년도가 1년차인 것은 징수액의 1/100, 2년차 이상 되는 것은 5/100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고, 또 1억 짜리, 2억 짜리를 받더라도 한 건당 3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내인데, 저희 구는 작년에 구세는 8,916만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징수 포상금으로 377만 4,300원을 세무2과 직원들한테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0번, 3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세원발굴이라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곳을 찾아서 부과하는 게 세원발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인데,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기간이 되면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가 여기에 합당하다고 넣으셨는지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는 대부분이 정기분으로 과세를 해 가지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사업소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고, 종업원할은 매월 종업원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세원발굴 실적으로 넣은 것은 재산할은 아직 부과는 안 했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신고납부 해야 할 신규 사업체가 우리가 사후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이 15건이고, 신축건물에 입주한 사업체 현장 조사로 4건해서 19건에 814만 9,000원이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무서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 급여총액, 급여를 얼마 해 가지고 이 세무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하는 그 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통상 월 51인 이상부터 해당되는 업소가 내는 겁니다. 그 자료와 우리하고 내는 자료를 대조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급여총액은 세무서에는 원천징수 신고할 적에 2억을 신고했는데 저희들한테 6개월 전에 납부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했다든지 했을 적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면밀히 대사해 가지고 발굴한 실적이 됩니다. 사실 종업원할 사업소세 11건은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세원발굴 실적으로 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지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61번부터 16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65쪽부터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1번 3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결과에 상향조정이 1건 있고, 하향조정이 8건 있습니다. 그것을 1건씩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3년 5월 30일날 주민 의견제출 제안이 37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의결과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8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 상향조정 1건은 전농동 440-75 1필지로서 토지 특성 조사가 애초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다리꼴로 특성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변경 조정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한 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 8건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5필지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특성 변경으로 인해서 2필지를 하향조정 했고, 또 1필지는 면적이 광대해 가지고 그 광대한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해서 1필지를 하향조정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제출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62번...

흥섭

정흥섭위원

위원장님!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62번이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지금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162번, 366쪽부터 3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66쪽, 연번 162번이 되겠습니다. 367쪽 8항에 제기동 272일대 2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감사 때 총 56필지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일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37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필지가 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56필지 중 2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잔여 부분을 마저 해결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수치로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 본 결과 2필지가 증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필지가 21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수치로 해 놓고, 면적 계산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려고 처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3번, 3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4번, 370쪽부터 37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5번, 3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6번, 3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76쪽, 연번 166번으로 작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공유토지 분할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니까 맨 마지막 향후 대책에 2004년도에 재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분할 안 되는 곳이 몇 필지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은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급 부서에 공유토지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 회시가 와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찬성 쪽으로 의견을 올려서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에 전체 458필지가 접수되어 가지고 이 중에 341필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고 취하나 기각된 필지 수가 117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분이 아마 안 맞아서, 지분이 1이 되지 않아서 되지 않고,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처리된 117필지가 보완이 돼서 그것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조사 대상한 것 이 약 25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기 필지입니다. 저희들이 법 시행이 되면 다시 한 번 정밀한 재조사를 거쳐서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공유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미해결 필지 117필지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250필지 해서 367필지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재조사 방침이 없어서 확실히 조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예상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되면 작업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자료를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164번,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호하고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이런 형태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질의 사항에 넣었는데 누락됐는지 아니면 이런 현황을 체크해 보지 못해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중개업자에 카드 결제 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 결제기 보유 현황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신재학위원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서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구한

송구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 지도 책자가 어느 정도 진출됐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 종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전산처리를 마치고 각 관련 부서에다가 자료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자공개 입찰을 통해서 한국종합설계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작업으로 자료를 받아서 빈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서 필요 사항은 많이 놓고 수록을 전부 해 가지고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계약한 업자한테 자료를 줘서 지금 1차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조속히 만들어서 하루속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부동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영업 보증 보험 드는 게 있지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그것이 사실상 부동산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증 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추궁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지연이 되면 업무정지까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사고 시에 혜택을 못 받다는 얘기를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혜택을 못 받는 지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험회사하고의 관계에서 아마 심사과정에서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점은 즉시 보완할 것이며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송윤종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장 윤한병 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67번부터 17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81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7번, 3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8번, 382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82쪽, 연번 168번으로 전염병 예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1명의 발병자 중 세균성 이질이 26명, 볼거리 36명이었고 작년도에는 31명의 발병자 중 볼거리 7명, 말라리아 17명, 또 금년에도 벌써 볼거리 환자와 말라리아 환 자가 발생했는데 근본적인 예방책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로 전염병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균성 이질과 볼거리, 말라리아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2002년도에는 없었고 볼거리는 7명, 말라리아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은 수인성 전염병이면서 우리가 음식으로, 또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하절기만 되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또 콜레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 집단급식소, 위생업소라든가, 각 주민들에게 또 반상회 자료에다가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거리,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인천지방에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97년도부터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말라리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에서 전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협의회 등에서 하는 연막 소독, 그러니까 말라라아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소독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분무작업을 주로 하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유충구재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말라리아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잡기 위해서 물 웅덩이라든가, 또 아파트 집수정에 약을 뿌려서 사전에 유충구재를 하기 위해서 40개소를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홍보와 또 방역소독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82쪽 쯔쯔가무시증 해서 2002년도에 2건이고 금년도엔 1건인데 쯔쯔가무시증 이게 무슨 병입니까? 이것은 처음 듣는 병명이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리캣치아에서 오는 전염병이고 숙주는 야생 들쥐에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진득이에 물리는 상처라든가, 증상이 두통, 열이나고, 발진이 나고, 결막, 충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기는 9월부터 10월에서 11월이 최고조로 발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1% 정도, 그래서 가을 열성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예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이 구청 것만 잡은 건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예산까지 잡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동별 약품 및 경유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 동별로 경유와 휘발유, 약품을 얼마 쓰고 있는지 동별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경규위원께서 연번 169번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역예산이 나온 것은 보건소와 새마을에 해당되는 전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방역 연막작업을 하는데 유류와 약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유류 지급은 지금 한 동에 한 달에 150ℓ, 휘발유는 15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150ℓ라는 양이 간단히 말해서 휴대용 연막기에다가 한 20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면 부족하겠구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에서 하다 보면 많이 하는데 적게하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5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경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넘기다보니까 연번 외로 넘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ℓ를 주신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하게 되니까 기름이 모자라요. 그래서 며칠 전에 23만원어치 기름을 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몇 번 하는데 기름을 얼마나 쓸거냐, 그냥 무조건 150ℓ만 내주지 마시고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마 4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막 400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유 150ℓ를 넣고 쓰는 거에요. 그리고 휴대용은 7ℓ를 넣고 쓰는 것인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가능하면 균형이 있게 배분을 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데는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새마을 예산에서 부족하면 보건소에서 남는 다면 보건소에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매년 위원님들이 방역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식별하기 쉽습니다. 소독을 하는 것도 알고 소독을 하면 모기가 죽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소독을 해 주면 죽든 안 죽든 마음이 후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소상히 아는,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매년 해당 과장은 이 방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야지, 전년도 비교표를 보면 장비현황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계속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달라져서 장비를 더 갖춘다든가, 아니면 약품을 더 보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볼 때 방역차가 예전에는 없더니 요즘은 눈에 잘 띄는구나 이럴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매년 이것가지고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로 내년에는 그렇지 않겠다는 아주 신념에 찬, 각오에 찬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방역사업을 해 마다 똑같이 장비라든가 약품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방역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혐오성 위생해충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각 구 보건소에서 새마을협의회 도움을 받아서 연막작업을 하고 일반 취약시설이라든가, 취약지구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는 연막기도 별 이상이 없고 분무기도, 사실은 인원에 비해서 전동식 배부식 분무기도 있고 동력 분무기도 있고 수동식 분무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아서 각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무소독을 할려고 장비도 사실은 2001년도에 동력분무기도 보강했고 가능하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봉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독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앞서 연번 168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무리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를 빨리 못 읽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장도 옆에 앉아 있지만 이런 방역가지고 해마다 입씨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연막은 모기가 안 죽기 때문에 분무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약품 보유를 분무를 많이 하면 전년도에는 1,203ℓ를 보유를 해 놨는데 올해는 분무량이 945ℓ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품도 보유를 적게 해 놓고 장비도 똑같이 해 놓고 뭐가 달라진단 얘기에요? 그래서 말로만 지금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분무 소독한 횟수나 이런 비교표를 본 위원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69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인력이 정규 2명하고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 동대문구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연막소독도 각 동에서 새마을을 통해서 하는데 새마을 쪽에 훈련을 시키고 그 장비를 좀 빌려줘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어떤 경로로든지 한 번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기2동 출신이기 때문에 정릉천에 있습니다. 정릉천에 있으면 사실 다른 동하고는 조금 틀리게 소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동 공히 150ℓ씩 준다면 그것은 아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매일 몇 명씩 소독을 요구하는데 거기는 주기적으로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지역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소독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때는 연막소독도 가미해서 실시하고 있고, 연막은 수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에는 정릉천 뿐만 아니라 성북천이라든가, 또 중랑천 유충구제 사업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2동이 아무래도 천변에 있다 보니까 공원시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릉천 변의 제기2동이 새마을에서 소독작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더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름이라든가, 약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거기만 현격하게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0번, 387쪽부터 3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1번, 3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2번, 390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사스관련 관리 대상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스 때문에 그 동안에 공포에 질려 가지고 다들 난리였는데 요즘은 좀 잠잠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스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3월 17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입국하는 의심환자들을 4월 1일부터 의심환자인지 추정환자인지 지금까지 건강상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5월 31일 현재 1,715명을 우리 보건소에서 의심환자로서 격리병원에 2명을 격리했다가 10일이 지난 후에 이상이 없어서 자택격리를 7일 동안 했고 검사와 결과에 이상이 없어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건강상태를 공항에서도 입국자에 대해서 하고 통보가 와서 보건소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대만 전 지역과 캐나다 토론토지역 두 군데만 위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여행 자제라든가, 아니면 여행주의 지역 그런 정도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대만과 캐나다 토론토는 위험지역으로써 거기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거기로 불필요하게 가는 사람은 자제를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보다는 현격히 누그러졌기는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의심환자가 발견될 지는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사스 비상 상황을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지나간 식으로 끝났다는 그런 예가 없는지, 아니면 아까 격리병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 후송을 했는지 이것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의심환자를 서대문병원과 강남병원에 한 사람씩 격리를 했습니다. 서대문병원은 공항에서 직접 건강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의심환자로서 격리를 했다가 보건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다 이상이 없어서 해제를 한 바 있고, 강남병원은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통해서 격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 어저께도 왔습니다마는 기침하고 열이 나면 사스인 줄 알고 진료를 받으러 보건소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또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없던 독감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는 당분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존재입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스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비상근무를 계속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사스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직까지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감사 시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소영 보건지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 팀장입니다. (인 사) 윤종범 건강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73번부터 18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95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3번, 3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4번, 39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75번, 397쪽부터 3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75번이 되겠습니다. 쪽수는 398쪽 윗 머리에 보면 방문간호사의 전문 영역 개발로 간호의 자질 향상이라고 쓰셨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건강 도우미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라 그랬는데 공공근로 인원은 어떤 인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보건팀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4명 뿐입니다. 그래서 전 동을 커버하기가 힘듬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원도 점점 줄어서 분기별로 1명이나 2명, 5월 달에는 2명만 해서 나머지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에 공공근로가 4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 방문 간호하는 분하고 건강도우미는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공공근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가 사회복지과하고 혹시 연계가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우미도 정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서울가정도우미는 현재 22명지만 우리는 한 기에 5월 30일 2/4분기에는 2명만 존재했기 때문에, 안혜경씨하고 배규인씨만 가정도우미 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농, 답십리를 커버하고, 원래 장안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 장안동에 거주 대상자를 커버를 하고 은천노인복지관에서도 장안동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장안동을 제외한 다른 데에 문제 있는 환자를, 와상이나 독거 노인 분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안동 이외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와 연계처리해서. 단 2명만 있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 사회복지과의 서울 가정 도우미 22명하고는 따로 하고 있으며, 여기 공공근로는 정년하고 상관이 없고 매 기 마다 공공근로 신청해서 지역경제 과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6번, 3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여기 여성 건강 관리소는 일명 588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성을 띠는 업태부로부터 검진 진료사로 봐집니다. 그런데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검진을 하며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전년도에는 감염자가 임질, 매독을 비롯해서 517명이나 되는데, 검진을 자주해서 245명으로 배로 이렇게 감염자가 낮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이 일용인부로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장 검진팀들은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에 검진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정기 성병검진으로 보건소 검진팀이 출장을 가는데 총 4명으로 의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이 수요일날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 전담요원은 일용인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이 기간이 대개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이므로 한 여름에는 피하고 동절기에는 대개 환자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출장 검진팀 하고 연락은 수시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상주 전담요원이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검사를 한 검체를 보건소에 와서 검사한 결과를 또 가지러 옵니다. 그래서 양성자에 대해서 전담 일용인부 간호사를 통해서 약을 가지고 가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우리 팀장님하고 여기 직원은 매달 1번씩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정화위원회랑 청량리 경찰서랑 미팅이 있는데 그때 밤 늦게까지 미팅에 참가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성병검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진사항에서 성병검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1,80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대강 숫자에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80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몇 명 정도 되는데 1,804명이니까 몇 %정도 검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 업태부는 한 사람이라도, 대개 혈청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되고, 또『STI』검사라고『Sex Transmitted Illess』의 약자인데, 성으로 전달되는 질병 그것이『STI』라고『Illess』의 약자인데요. 거기에서는 질에 분비물을 배양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는 매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 분이 매주 규칙적으로 오도록 하지만 그렇게 다 오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을 다 합해서 1,804명이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감염자 치료실적이 245명 아닙니까, 339페이지 중간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04명에서 245명이 100% 다 치료가, 245명이 전체라면 별개 아닌데, 그러면 환자를 다 치료 해주는 건데 문제는 가정을 해서 3,000명이라면 지금 나머지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욱 더 환자를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5명 환자 중에, 1,804명 중에서 245명 나온 거니까 만약에 더 진찰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잠깐 해 주셔도 좋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보통 인원이 400명이지만 그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확한 숫자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더구나 요즈음에 경찰서 단속이 있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됐고, 저번에 왔던 사람이 다른 데 가고 그런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를 정확하게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 검사실적이 1,804명 속에서 245명이 발견됐는데 전년도에는 3,900명이에요. 거의 배를 했을 때 500명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무슨 하절기 찾고, 동절기 찾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점점 정화위원회나 경찰서 단속으로 그런 호객행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체 인원은 많이 감소됐다. 그렇지만 이동인구가 많지만 거기에 있는 분은 다 검사를 하도록,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아니,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건데, 정흥섭 동료위원님의 질의이나 지금 현재 검진실적에 보면 1,804명 했을 때 245명이 됐는데, 3,900명 검진을 하다 보니까 51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9월 1일부터 5월 31일 날씨가 선들선들하고 동절기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냐 이 뜻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원인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정화위원회하고 경찰서가 계속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 자체 내에 인원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자체 내에서는 단속강화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특수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는지, 명단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0호수인데 인원이 400명 있지만 2001년도 3월 조사고, 정화위원회 등록수인데요. 그 이후에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정도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명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1년 3월 조사에 의하면 400명 정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정화위원회 가면 등록된 명단이 있고, 몇 명이라는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름까지. 또 40대, 50대, 60대까지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정화위원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과장님이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서 할 의욕이 있으시다면 보건증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3개월에 한 번이든지 보건증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증 없는 사람이 특수업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거기 정화위원장만 협조가 보건소와 이루어지면 거기는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우리도 특수 업태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율정화위원회와 청량리 경찰서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6시 미팅에 참석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00명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4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400명, 그러면 지금 400명이 될는지, 200명이 될는지, 600명이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 업소에서 종사를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주한 전담요원도 일용인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검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검사해 가지고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약을 끝까지 먹도록 교육을 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이 보건증도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안 오는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와서 그렇게는 못하고 본인이 오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봉식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게 강제로 못 끌고 오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경찰하고 보건소하고...

김봉식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무슨 강제성을 띤다든지, 아니면 보건증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그 보건증이 없으면, 일명 뭐라고 하지요? 주인한테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지, 250명씩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건강관리소라고 이렇게 명칭만 붙여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이게 245명에 그 행위자만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 전염되고 있는 상대방도 한 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치료방법을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자기가 병 걸려서 창피해서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 내무위원님들 팀 짜 가지고 그 병원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그러는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9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5월 31일이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250명이라는 숫자가 감염이 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보건증을 한다든가, 위생증을 한다든지 무슨 증을 만들어서 특수적인 증을 만들란 말이예요, 일반 증 보다 다르게. 그렇게 해서 그 증을 꼭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특수업태부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이런 게 어떤 공석 업종이 아니고 법적으로 경찰에서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보건지도과 자체로만은 일이 힘들고 경찰에 의뢰하는 것이지 보건지도과에서 그런 힘은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홍보·검진을 위해서, 그 분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환자에게 약을 주면 이 약을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주는 약을 내내 먹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보건지도과는 그런 일이지, 남을 고발조치 하는 힘은 보건지도과에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한 번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

막연히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의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 1명 이렇게 해서 팀을 짜 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그냥 막연하게 수년간 해 오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그 쪽에다가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홍보를 해서 반 강제적이라도 그것을 근절을 시키라는 그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없지요?

김봉식위원

답변 필요 없는데, 또 내년도 감사에서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그때는 책임 추궁 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건물도 원래 4,000만원에 들어있는데, 그 주인이 우리보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 건물 시세가 최소한도 1억이 되니까 6,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특수업태부 검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구비에서, 어디 나갈 때도 없고 거기서 나오면 특수업태부가 검사하러 그렇게 멀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4,000만원인 것을 1억으로, 그 주인이 우리 아니라도 충분히 줄 사람이 많다고, 롯데에서도 창고로 쓰겠다고 서로들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6,000만원을 이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딱 기간에 올려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데에 써야 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7번, 4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8번,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79번, 4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연번 179번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총 망라해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애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다 파악하지는 않고, 장애인에게 보건이라든지 의료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또 장애인의 범위가 7월 1일부터는 또 다섯 개 항목이 늘어났지요. 그렇게 매년마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 인원을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오늘 늘어나기 전에는 총 7,526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왜 여쭈어 봤냐면 여기 보니까는 3,38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526명이면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0번, 4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1번, 4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중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성암 약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장은 오늘 교통 주·정차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이 내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82번부터 19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07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2번, 407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김봉식위원

아, 잠깐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보면 일신조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의약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신조산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진정내용은 신생아가 태어난 지 17일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태어날 때부터 조산소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과정에서는, 두 개로 진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생아의 사인과 조산원에서 포도당 주사액를 맞았다, 이것이 조산사가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신생아는 안산에 있는 고대안산병원에서 사망을 했고요. 저희가 사인을 조사한 결과 그 당시 고대병원의 의사의 소견으로는 병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의 산모에 대한 포도당 주사액은, 본래 조산원은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고 포도당 주사를 놨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당시에 그 조산사는 지도를 받고 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된 지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지도를 받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회신은 안 왔습니다.

김봉식위원

의뢰 중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수사 중이다 이거군요?

구한

송구한위원

예, 수사 중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3번, 412쪽부터 4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84번, 415쪽부터 4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5번, 420쪽부터 4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6번, 4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7번, 4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8번, 4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89번, 4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의약분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말도 많던 의약분업이, 민원발생 및 향후 대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불편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은 2000년도에 추진이 됐습니다. 2000년 8월에 본격 실시가 됐고, 당시에는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의약품이 전부 구비가 안됐었고 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 약사회에다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제약이 없다고 하면 있는 약국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담합을 복지부하고 시하고 보건소 합동으로 실태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4일만에 한 번씩 시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과 민간 의약분업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의약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담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한 일례인데 본인이 갔었던 대학병원을 사례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담당의사한테 검진을 하고 처방서를 담당 간호사가 주면서 병원 앞에 "어느 약국으로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던데 그것은 민원의 사유가 안 되는지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어느 약국으로 가라 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 안내 차원에서 안내하였다면 어떤 담합이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90번, 4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그 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미진하였던 부분과 소관 과장의 답변이 부실하였거나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보충감사가 필요한 해당 부서를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난 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