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영환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권 식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채희택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인 사) 교통관리과장 안시훈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전에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이나 제기동 노점상 지적사항이 매년 나왔던 사항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제기동에 지금 노점상이, 지금 건설관리과장, 하수·토목과장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일반적으로 도로정비나 하수관 개량공사 정비공사가 부족한 예산 가지고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제기동 노점상 주변을 가끔 한 번씩 나가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보행에, 정말로 안전사고에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미관상에도 좋지도 않고 노점상들하고의 관계에서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노점상들은 노점상 친목회, 신상우회, 동호회 등 협회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감사를 나가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정비문제라든가 하수에 대한 수 년 동안의 관 개량이 혹시 부실한 데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거기 주변의 환경이 너무, 사실 서울 시민들이 거의 다 찾아오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향후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거기가 지적사항이 많이 되는 위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기동 노점상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노점상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주로 음료수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모든 상인들이 여기에서 물건을 도매로 취득해서 판매를 하는 집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전부다 없애기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칭, 깡통시장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총 500m에 91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초에 생필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차도에 상품을 적치해서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천막 등 구조물을 설치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천막을 설치한 개소는 91개소 전부 다고, 그 다음에 보도나 차도를 전부 다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급품목은 잡화 63개소, 음료수 23개소, 커 피류 5개소 등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 및 보도 순찰반을 편성해서 5개조에 15명이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과태료를 358건에 9,426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과를 위해서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도 정비가 필요한 개소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화여상 앞에는 이미 보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반대편에도 보도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정비와 함께 적치물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권식위원장
앞으로 그 지역에 의지를 가지고 정비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권 식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뜻깊은 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사윤진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두 세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343페이지,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 및 정비 현황에 보면 정비실적이 동별 자료에 많이 차이가 나며, 일례로 휘경1, 2동 망우로에 중고 가전제품을 인도에 적치한 관계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인도를 통행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강제 및 자진정비는 66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겨우 3건에 75만원정도인데 과태료를 왜 많이 부과를 안 하여 인도 통행에 지장이 있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346페이지 가로판매점 인·허가 및 관리현황, 향후 계획에 관리현황을 보면 총 78개 업소에 가로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도 상에 가판대는 신고된 자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3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 여부와 또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망우로 가전제품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로 가전제품 정비실태 과태료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지도, 계도해 가지고 치우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조치를 하고 두 세 번 가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바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건데 과태료 실적이 적은 사항은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치웠다가 다시 재발되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정비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판매대 78개소에 대해서 보도상 가판대를 제3자의 운영 가능 여부와 정기점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가로판매대는 우리 관내에 모두 78개소가 있는데 신형이 총 50개소가 있고 구형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신형이라 하면 취급품목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잡화류를 판매하는 곳이고, 가로판매대 구형은 신문이나 잡화류,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운영이 불가한 사항인데 이것이 사망이나 특별한 사유로 승계가 되지 않으면 제3자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것을 바로 조치하지 못하는 사유는 제3자가 운영하는 여부를 현장에서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제정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제3자가 운 영하고 있는 곳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여부는 우리가 되도록 자주 정기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 실정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꼭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제3자가 운영한다든가 또 규정에 위반되는 업소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망우로에 가전제품 내놓고 파는 것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 한 두 개에서 하다가 이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그쪽에 점포주들이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만 임대를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단속을 했어야 제2, 제3의 유형들이 안 나타나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묵인을 해 줬으니까, 거기가 지금 보면 중고 가전제품 판매하는 자리로 양쪽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진작부터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또한 가판대도 그렇습니다. 가판대도 월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제3자의 영업행위라든가 거기에서 음식물을 불법으로 조리하는 것도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제3자가 영업행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치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람을 발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초적인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망우로 가전제품 뿐 아니고 각 노선별로 많은 불법 보도 점유 실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제가 부임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관내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불법점유가 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모자란 인력으로 군데군데 집중단속을 하면서 교통난에 대한 우회도로 확보에 우선 주력하느라고 그 쪽에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망우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가로판매점의 관계도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실정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 단속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일은 많아서 본의 아니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많이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예로 태양아파트 뒷 편 해병전우회인가 그 쪽에 보면 인도를 아예 점유를 다했어요. 인도에 딱 오다가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돼 있어서 사람이 차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얼마 안 다니는 한적한 곳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제기동, 이문3동, 휘경2동에서도 매우 험악한 컨테이너박스가 동네 한 복판에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왜 못 치우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26개 각 동별로 불법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과장님께서는 조사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다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태양아파트에 있는 해병전우회를 비롯해 가지고 제기동, 이문3동 등 그 쪽에 불법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불법컨테이너가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지난 것들이고 또 설치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다고 해서 처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을 통제하는 관제소라 해서 경찰에서 설치했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자율방범을 한다고 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든지 기타 등등으로 공익을 앞세워서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전우회 같은 데서는 본 취지에 어긋나게 컨테이너를 활용하는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4월에 부임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 실정으로는 그 컨테이너박스를 집어 가지고 어디다 보관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터무니없는데다가 그 사람들이 기존까지 권리 아닌 권리를 누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급박하게 단기간 내에 조치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현황조사라든지 대책을 특별히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됐습니까? 불법 컨테이너박스가 답십리3동, 특히 철도도로 둑방 밑으로 불법으로 많이 적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올해 1년이 지나서 또 지적을 합니다. 우리 용두동 253번지, 292번지 30호 앞, 작년에 아마 수차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모레, 자갈, 쓰레기, 주차장 등 작년에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적치가 돼서 다시 또 1년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데, 거기서 차명은 스카우더라고도 그러고 페이로다라고도 하고 또 요즘 한참 얘기하기로는 대로 중기차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통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 넘버를 봉인해야 되는데 그 봉인을 뜯어 가지고 뒤에다 하꼬짝을 만들어서 거기다 키를 채워 가지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실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입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는 30만원 이상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조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한데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29번지 97호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3년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정리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쳐서 안 하는지, 그 바로 옆에는 석유집이 있어서 누가 가서 불을 질러 전체가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올해 3년째 접어들어서 구청에서 지쳐서 안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그 집을 봐줘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모든 것을 불법으로 다 널려 놨는데 우리라고 여기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뭘 갖다 널려 놨냐 하면 토목과에서 자재를 길바닥에다 다 널려 놨다 이거예요. 그럼 구청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우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보고만 자꾸 치우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 치우고. 그리고 아까 전철수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전철수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언급을 회피하고, 지금 3년 전부터 했던 것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이유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물통 사건하고 또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훈위원
반복해서 위원장이나 우리나 늘 걱정하는 것이 노점상이고요. 지금 몇 가지만 사항별로 묻겠습니다. 골목시장 앞에 보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올라가는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가지고 채소라든가 등등해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요. 음식도 사실 부패해 질 겁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하는 데. 이런 거 참 오래 됐고 그 밑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찌푸리고 보면서도 단속 한 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솔우성아파트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마차 횟집인데 먼지와 이런 속에서 음식을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한테 진정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늘 감사 때 지적이 되고 얼마까지 확보시키겠다고 말만 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다시피 청계천 철거가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회도로를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경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이 전부 방치돼 있고, 우회도로 한 선을 막아놓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히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얘기하는데 골목시장이 사실 노점상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골목시장이 엄연히 재래시장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현대시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자기네 땅에서 하는 것처럼 해 놨어요. 이름을 현대시장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부만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하도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건물 지으면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3m 후퇴해서 집을 짓는데 도로변에다가 나무를 몇 억씩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식탁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큰 음식점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청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한 마디로 구청이 전부다 눈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로다 중장비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비는 폐 중장비가 아니고 그것이 일이 없을 때는 아마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장비 등록사항으로는 차주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중장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관리하는데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장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중장비 차량의 번호를 알아야 원초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있는 형태로 보면 일이 없을 때는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고 자물쇠로 잠궈서 그 번호를 알 수 없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듣고 직원들도 "여러 번 지능적으로 아주 질이 안 좋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처벌해야 된다."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 실정에서 볼 때 원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나갈 때까지 지켰다가 사람을 잡아내 가지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묻기 전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몇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조치를 못하고 또 한 방편으로는 중장비를 끌어다가 우리가 강제로 보관시키는 수는 있는데 저희 과 실정으로써는 중장비 무게도 엄청나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본의 아니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그 중장비들을 관리하는 임자가 원래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교통관리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꼭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단속반 한 20명이 하정로하고 무학로를 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한테 걸려서 딱지를 두 번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큼 구청에서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시청에서는 나와서 딱지를 두 번 끊었는데 구청에서는 딱지를 한 번도 못 끊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청에서는 나온 지 불과 5일도 안 돼서 딱지를 두 번씩이나 끊었고 구청에서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끊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께서 중장비 무단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복질의가 안 나오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그 지역을 특별히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서로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최인범위원과 같이 그 지역을 특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네.
권식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4월에 부임해서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수 차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로변 주변은 이면도로 상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신일샷시라든가, 금호펌프 앞, 동일종합자재 뒷 편 이면도로, 동아제약 뒷 편 제작소, 성북천 근처의 고물상 주변, 등기소 길 오토바이 판매점, 대광고등학교 뒷 편 철공소 등 여러 군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6~7개소가 보도 상에 불법으로 물품을 적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고 계고장을 다 나누어주고 1차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꼭 순찰하도록 지시하고 정비하고 있으나 제가 보는 눈으로도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다 갖다 실어 버리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상 무거운 쇠 조각, 기타 철공소 이런 것들이 많고, 주위의 형평상 한 두 업소를 단속하면 인근 지역, 또 타지역, 경동시장 이런 데에서 들고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유의 하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만으로는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어서 6월에 들어서는 이면도로, 제가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병행해 가지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업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을 명쾌하게 정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앞으로는 문제되는 지역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안 하겠다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과나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세 번 과태료를 물린 다음에도 또 하면 검찰에다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3회 이상 했을 때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최인범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세 번 이상 과태료를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행정목적 달성에 원칙이 있고 또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단인데 그 개인 하나로 봐서는 괘씸하니까 3회 동안 안 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여건이라든지 타지역과의 형평성, 그 다음에 개인간의 형평성을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 번을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서 고발조치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한 그런 원칙을 전 관내에 대입시키면 우리 관내의 노점상은 전부 다 고발조치 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윗 분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건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현재 고발조치를 진행해서 경찰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관리과에서 경찰에다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에서는 지금 경찰에다 계속 고발하고 있잖아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타 과에서 무슨 사유로 고발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적인 형평성,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기타 등등으로 저희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나가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서 경찰에 고발한다는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고발하는 것은 악질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려고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주차위반을 한 것이 500만원,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니까, 이 사람도 망했어요, 망해서 부산까지 추적해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지하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세 압류를 하려다가 너무 눈물나는 것 같아서 못하고 그냥 왔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주변이나 주요한 가로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현재 무단적치해 가지고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수천 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고 몇 십년 전부터 죽 해 오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세 번 물려서 전부 다 고발하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전부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구청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 직원은 한 사람도 출근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범 정부 차원으로 나와야지, 만일에 어느 구청 어느 과가 한다면, 우리 노점상은 6.25사변 난 뒤에 헐벗고 못 먹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밥을 못 먹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몇 푼 팔아서 5,000원이고 1만원이고 받아서 들어갈 때 쌀을 한 되박 사가지고 가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 자리에 붙어 있는 붙박이 노점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변상금을 세 번 이상 부과했다고 해서 전부 다 범법자로 고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 이상 하면 바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동서시장이나 답십리 현대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나 정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동서시장을 예를 들면 지금 과정이 청과 및 야채 등을 싼 가격에 공급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돼 있고,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78년부터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가 확보되면서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불법으로 모여들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봤는데 노점상이 현대시장 근처에도 100여 개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14개가 나와 있고 품목도 의류부터 해서 시장같이 다변화 돼 있어 가지고 음식점도 많고 과일, 물류 기타 여러 가지가 있 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개의 순찰반을 편성해서 주간에 원칙상으로 3회 이상은 단속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와서 지시하고 협의해서 3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등 주안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어떤 단속방법을 정했냐 하면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있는데 상가번영회를 활용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에만 손을 대고 조치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홍보해서 안될 때 변상금과 강제수거를 하겠다 해서 작년도에는 114건에 대해서 1억 1,100만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나 강제적인 단속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상가번영회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거나 소방도로나 기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메모 안 돼 있어요? 골목시장에 보면 육교를 점유했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잖아. 골목시장 있는 데 육교 있어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골목시장 육교에 채소 있는 것은...
김영훈위원
입구를 완전히 막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포괄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보행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영훈위원
아니, 내가 여태까지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지금 두 가지만 답변 했어요. 골목시장 육교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청솔우성아파트 건너편에 노점에서 횟집을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또 상가 앞 인도에 건물이 3m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버젓이 인테리어를 설치해서 음식을 판매하니까 옆에 전부다 생기는 거야. 저렇게 큰 집도 짓는데 우리라고 못 하느냐 해서 그 일대에 의자 갖다놓고 음식을 팔아서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집을 단속을 못하는데 어느 집을 단속할 거예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 원초적으로 답변을 올렸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기타 육교 올라가는 데는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얘기를 해서 현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
한 번만 더 할께요.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불법 노점상 적치물인데 간단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추가적으로 이런 곳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정비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확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다 늘어나 봐야 비슷한 얘기인데 의지가지고 할 수 있어요?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럼 지켜보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346쪽 가로판매점 인허가 관리에서 망우로, 천호대로, 왕산로가 있습니다만 기 타가 6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 1개소 당 연 27만 8,000원을 받고 도로점용료는 1개소 당 16만 6,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받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도 있을 것이고 압구정도 있을 것이고 변두리에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정승환위원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비해 진정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 단속이나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상관련 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소송에서 제기동 137-386 외 1필지 27㎡ 김준일 외 1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한 보상금 2,400만원에 대하여 이자 포함 지급 청구하여 원고가 요구한 1억 1,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저희 구가 재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2,400만원은 어느 세목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보상은 두 개의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각각 평가한 금액을 나눈 금액으로 평가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매긴 8,700만원과 원고 요구액 1억 1,1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347쪽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점용료인 변상금과 과태료를 2002년도에 456건, 1억 159만원, 2003년 159건에 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00% 징수하였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IMF』이전인 97년도부터 2003년 5월까지 불법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는 노점상의 증가 추세를 면밀히 검토할 때 년도별 노점상 발생 추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의 노점상은 가로별로 총 몇 개소의 노점상이 있는지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은 몇 개소가 있는가, 또한 기업형 노점상의 제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단속을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단속을 해도 그 다음 날 가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지금 동대문구청 옆에 삼성에서 짓고 있는 마트형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그것을 갖다가 재래시장에 판권부터 해서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자체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운영하고 또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는데 노점상은 필수적으로 상권 운영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이 다른 데서 합법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돼요. 노점상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노점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가게를 얻어서 해야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점 이외에는 장사를 할 수 없고 생계가 막연한 사람은 노점을 해야 됩니다. 노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로변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만큼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벼룩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쓰리아웃제로 해서 세 번하면 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해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을 해서 재산을 많이 창출한 사람은 노점해서 안돼요. 그렇게 단계별로 노점을 계도해서 없애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이상 세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석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 인허가 관리현황에 노선별에 기타가 6개소 있는데 노선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각 노선에는 어느 정도 규모면 노선명이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노선명이 없는 데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임대료 1개소 당 27만 8,000원이고, 점용료는 16만 6,000원으로 형평이 안 맞고 지역적으로 싸고 비싼 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부료를 정할 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대부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가액의 100/1000 정도인데 2000년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100/1000,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70/1000으로 정하고 있어 서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선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351페이지 보상문제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패소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가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기각을 당한 보상금, 그러니까 원고측에서는 현 시가를 반영해서 보상금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를 결정할 때 양 기관에서 감정한 산출평균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린 금액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쪽 의견이나 원고쪽 의견을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결정한 데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그 소송에서 중토위 평가액이 적으니까 원고측 요구액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차액을 할 수 없이 지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계정물건에 대한 내역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기동 137-386호는 대지가 333㎡, 현황도로로 22㎡가 있는데 현황도로를 대지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황도로로 봐서 대지로 평가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현황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대지로 있으니까 대지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차액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처음에 2,4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이자 포함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그것은 어느 세목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항목을 정해서 하는 건 없고 대신에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몇 %는...
정승환위원
예비비도 예산이죠.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항목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것도 예산이죠?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예, 예산입니다.
정승환위원
됐습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끝으로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점상을 보시는 시각을 달리하셔서 제가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관의 말단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분야를 손댈 수 없고 규정해 놓은 데서 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 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은 누가 원칙론을 들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그런 말을 들어서 변명을 할 수 있을망정 지금 그렇게 따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IMF』가 생긴 다음부터 노점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발생추이라든지 생계형이냐 아니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 생계형 노점상을 우리가 외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어떤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보기에 "너는 기업형이다, 너는 영세형이다." 해서 형태는 짐작하겠지만 구별하기 참 힘든 사항이라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그런 문제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소수의 기업형 노점상을 찾아내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일 수록 더 교묘하게 현행법을 기피하면서 자기네 단체에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조치도 별도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 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항을 상부기관에 진달하고 저희 구도 그런 방향을 찾아서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고 현재는 공통적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앞에 위원님들이 모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맨 끝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2쪽 전문건설업 및 종합건설 지도·감독 내역 현황에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라든가, 전문건설업체 등록사항 갱신을 죽 보니까 끝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328개 업체, 갱신처리가 195개 업체, 미비업체가 31업체, 미제출 업체가 84업체, 전출, 반납, 폐업이 18개 업체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서 미비업체 시정명령 및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제출 업체의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방법론이나 시정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처분 예정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안내문을 다시 보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데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여기서 안 듣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을 세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청문을 거쳐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권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권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과거에는 허가제였었는데 95년도 이후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죠. 한 8년 동안 신고제로 가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남발해서 실질적으로 딱지만 갖고서 우리 동대문구 내지는 서울시 조달청에 입찰만 보고서, 입찰이 되면 다행히 자기 업체로써 허가만 내고 나머지는 양도해서 중간에 보이지 않는 불성실 업체들이 너무 많이 남발해서 실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1차, 2차, 3차 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돼서 불량한 건설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생략해도 됩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최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토목과를 위해서 항상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의 업무를 각 팀별로 운영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토목팀장 정진오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조명팀장 조영환입니다. (인 사)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토목과 각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쪽부터 377쪽까지입니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355쪽 2002년도 사항별 불용예산액 내역에 시설비(자체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10억 1,100만원이나 되고 이월액 역시 36억 1,400여 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안전·재난관리)에서 예산액의 55.7%인 1,160여 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375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 설치년도, 년도별 기금 조성액, 년도별 기금 사용내역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액 내역 중에서 불용액이 11억 6,401만 3,000원으로 많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시설비 자체사업비에서 10억 1,172만 2,000원으로써 예산이 많고, 일반운영비에서도 1,164만 5,000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이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금액의 사정가에서 4% 내지 5%가 깎이고 낙찰금액이 85%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 총 예산금액의 9% 내지 10%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보면 불용액이지만 낙찰잔액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시설비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안전·재난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도에 재난에 따라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나 감리비 또는 전문기술자 초청비 등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 운영비에서는 지출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369쪽 일반공사 공개경쟁 입찰현황을 보면 전체가 26건인데 공사금액은 대략 예산액의 몇 % 정도에 낙찰되고 있으며, 공사비 낙찰잔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공사입찰 낙찰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가 낙찰금액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에 재무과에서 사정하는 보편적인 3% 내지 5%의 사정금액과 사정한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85%에 낙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83% 내지 84%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낙찰이 되고 남는 차액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상 재사용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년도에 재편성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 일부 전용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에 걸리기 때문에 재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승환위원
그러면 공사 건이 26건인데 평균 예산금액의 85% 정도로 낙찰된다 이거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남은 낙찰금액은 다음 년도로 불용액 처리되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정승환위원
됐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용두동과 답십리간 지하 보·차도에 대해서 이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차도 문제로 인해서 수년 전부터 질의한 바가 있고 계획이 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다 책정돼서 심의도 거치고 2004년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너무 긴 것 같고 그 기간 안에라도 사업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조성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과 답십리 간 지하 보·차도 관계는 철도를 횡단하는 약 40m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언위원님이 작년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기본설계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기 4,000만원을 발주해서 이미 의원님과 지역주민, 교수를 모시고 지하 보·차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결정된 내용은 지하 보·차도를 2차선 승용차를 통과할 수 있는 도로와 보도를 확보하는 기본안으로 기본설계상 되어 있고 그것을 검토해 본 바, 철도 횡단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이미 공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드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본 설계에 대한 예산이 약 4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본예산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4년도 이내에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철도횡단구간은 안전을 극히 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도를 굴착하는 공법이 시간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2004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기가 굉장히 촉박합니다.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철도횡단은 굴삭을 함에 있어서 구조물을 전진 배치하는 관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년 반정도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실히 하셔서 공문을 잘 받아본 바로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연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사업비가 현재 시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소요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추경에라도 빨리 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설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예산에 선다면 발주는 3월정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4년 12월말까지는 어렵다는 얘기고 혹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공기가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단축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공기가 몇 개월의 차이가 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373쪽 각 동별 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 처리내역 2번 항을 보면 휘경2동 사무소 앞 보도육교 철거 요청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바, 회신되어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육교 철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육교 철거를 요청하면서 그 밑에 보면 신성아파트 앞으로 횡단보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횡단보도를 현재 육교 있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면 검토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2동 보도육교는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 중에서, 시설물의 분류는『A』,『B』,『C』,『D』,『E』로 됩니다. 『E』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하는 거고,『D』급은 위험이 초래하니까 보수·보강 내지는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급이나『C』급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먼저 번에 시설물 판정에서『D』급으로 돼서 우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현재 그 구간을 철거할 경우에는 통과 교통량이 20초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로써는 철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경찰청에서 유지하라 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계천 고가도 철거하는 추세고 고가 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반적으 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도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청과 저희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가 없이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철거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측을 직선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변동사항이 없고 시설관리에는 현재로써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측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추후에 시정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설명 고마운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도육교에서 청량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신성아파트 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육교를 없애버리고 신성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금 육교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휘경1동이나 휘경2동 쪽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봉산을 이용한다든지 또 휘경2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때는 육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육교를 올라가기가 힘들고, 노약자도 힘드니까 차라리 신성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현 육교 있는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육교를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는 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이 육교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 혼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소관 부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SK주유소 못 미처 있는 횡단보도를 지금 있는 보도 측으로 옮기고 단일체제로, 횡단보도 하나로 옮기기 때문에 통과교통량은 별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되려면 그 위에 있는 보도육교를 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하나 옮기려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그 주위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있는 부분 사람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제되는 사항은 보도 횡단을 이 쪽으로 옮겨도 좋다는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만 통합된다면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주민과 인근 주변의 민원소지만 없다면 육교 옮기는 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 내용 같은데요. 이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해서 다시 한 번 소관 부처하고 협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한 세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358쪽, 각 동별 토목공사 계획, 추진현황, 미결공사 현황 및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죽 보니까 공사완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상추진 중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 미공사, 미착수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미 공정률이 50% 이상 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공사를 추진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5쪽, 각 동 보안등 설치구간 및 신설, 유지관리 현황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토목과에서는 공원에 있는 보안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등, 점등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통 보니까 야간 시간에, 보안등이라는 것은 야간에 행인이 안 다닐 때 행인이 불안 또는 치안 등 어려울 때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원에 보안등이 늦도록까지 켜있지 않아서 공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시간을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토목과에서 철도청과 협의해야 될 문제로 예전에 전농1동에서 민원을 한 번 냈던 사항인데 동대문 여중 뒤, 동아아파트 뒤, 태양아파트 변, 청량리 역사 배후로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공사를 동 민원으로 해서 약 백여명 이상을 내가 접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내지는 토목과에서 보고를 안 받았으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기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상관계가 전반적으로 공사 추진이 부진한 것을 빨리 촉구하라는 말씀을 하셨 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과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상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현재의 지가 상승률과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추가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단위년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 공사 끝나려는 것도 한 10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단위년도에 끝내려면 보상비가 충분해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사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공원에 있는 보안등의 일몰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종류에는 컴퓨터식과 일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것은 일광식이라고 해서 일몰과 일출을 맞춰 가지고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게 해서 비오는 날도 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기계가 발달함으로 해서 컴퓨터식으로 해서 내장에 10년치 시간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10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몰·일출시간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근래에 교체되는 것은 컴퓨터식 내장에 수반되는 보안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가 안 생기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일광식이라 해서 일몰·일출, 조도 밝기, 라이트를 켠 자동차가 갈 경우에는 감지돼서 켜지 는 일, 다시 작동이 안 돼서 안 꺼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 답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도 보안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여중 앞에 있는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기 저희 구청에서 철도청에 요청해서 철도청에 7억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5월에 발주가 이미 끝나고 업자까지 선정해서 10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아파트 철다리 전방 50m 전에서 끝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30∼140m 더 추가해서 동아아파트 쪽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철도청에서 발주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그 집행잔액을 써서라도 우리 민원을 해결해 달라 해가지고 주민 집단민원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철도청에 건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없어도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다는 구두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굴다리까지는 현재 방음벽을 추진하고 있고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130m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미 철도청에서 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 안에 혹시라도 아파트 뒷 부분까지 못 할 때는 추가로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두 번째로 보안등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전농4동에 선농당이라는, 동대문구에서 문화재 유적지로써 인정을 받아 가지고 관할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게 어제같은 경우 8시 반인데도 전체가 등이 안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한 11시까지도 봤는데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공원녹지과를 할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오늘 보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밤 늦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 중에 동대문 여중 앞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니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동아아파트.
성언
조성언위원
동대문 여중이라고 안 하셨나? 동대문 여중 앞이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게 숭인여중 새로 짓는 그 얘기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어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동아아파트를 제가 동대문 여중이라고 한 겁니다. 동아아파트하고 그 뒷 쪽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전에 제가 토목과장한테 공원 이름을 선농당이라고 했는데 부군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농4동에 있는 부군당 공원입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200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팀의 김홍준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팀의 이춘봉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기전팀의 황병하 팀장입니다. (인 사) 지하수관리팀의 남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 소관 업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382쪽 빗물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에서 15항하고 18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휘경1동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45마력 3대가 있고, 이문2동에 간이펌프장 이번에 증설된 게 40마력 2대, 15마력 1대가 있고, 이문2에 20마력 2대하고 10마력 1대 있는 것은 제가 하수과장하고 치수팀장 얘기 들을 때 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증설됐다고 분명히 들었고, 동네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할 때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기존에 있는 20마력 2대가 있고 10마력 1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30마력 2대와 15마력 1대가 증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할 당시에는 이문2동에 간이펌프장이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휘경1동 펌프장이 충분히 용량으로 커버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수치로 보면 기존에 있는 휘경1동은 135마력이 되고 이문2동에 있는 것은 95마력에다가 50마력하면 145마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말했던 부분은 허위로 말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쪽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 사용 항목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중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재해대책 비용을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유용할 수 있는가, 잔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404페이지 수해가구에 내려 보낸 구청 소유 모터펌프 수량과 가동여부 및 유지관리 대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해 지적한 사항으로 각 동에 모터펌프 수량확인 건을 보니 전년도와 금년도에 1대도 분실이 안됐다고 나와 있고 가동 또한 전체가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23일부터 긴급 점검반을 26개 동에 급파 하여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2∼3가구만 선별조사해서 형식만 갖추었다고 생각하는테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9,584대의 양수기 보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부탁하고, 또한 점검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 수요자인 우리 주민들에게 관리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또한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토운반 단가적용이 잘못되어서 운반비 단가를 3배로 중복 계상하여 예산이 한 730여만원 과다하게 적용돼서 설계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두 위원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팀장들은 과장님의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바로바로 자료를 찾아드리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휘경1 펌프장 용량이 45마력 3대, 그 다음에 이문2 펌프장 기존에 있는 것이 20마력 2대, 10마력 한 대, 그 다음에 이문2-2 새로 짓는 펌프장이 40마력 2대, 15마력 1대였을 경우에 용량이 기존에 있는 이문2하고 이문2-2 펌프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휘경1 펌프장보다 용량이 더 오버되지 않느냐는 질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의 이문2 펌프장 20마력 2대와 10마력 1대를 철거코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일단은 신이문3 펌프장이, 대형펌프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존치 시키고 그때 가서 이문2 펌프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기 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에 8/1000, 그러니까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연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배봉산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인해서 그때 신관 부설을 800㎜, 10m 담장하고 콘크리트 포장 3.3a 해서 공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대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 발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해대책기금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404페이지에 구청에서 소유한 모터펌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모터펌프를 구매해서 수해가구에 배분해 준 대수가 9,584대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 침수세대에 배분을 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관리를 잘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연초에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분실된 모터펌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여부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관리권을 줘야 할건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토 과다설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이문2동 펌프장에 기존에 있던 20마력 2대하고 10마력 1대를 신이문3 펌프장이 완공이 되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장마기간이나 호우기간 동안에 신이문3 펌프장이 착공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이문2동에 물이 찼을 경우에 옛날 이문2동에 있는 20마력 2대하고 10마력 1대도 이번에 증설된 40마력 2대와 15마력 1대하고 같이 가동할 계획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문2하고 이문2-2하고 2개가 있는데요. 이문2는 기존의 펌프장이고 이문2-2는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이문2나 이문2-2나 배수구획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문2 펌프장 지역에다 이문2-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문2 펌프장은 철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가서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수해를 많이 당해서 뜯기를 거부해서 하수과장 이야기는 신이문3 펌프장이 완료될 쯤 되면 주민들이 수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 할 것 아니냐, 그때 돼서 뜯어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는데, 그것은 이문2동쪽 주민들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문2동뿐만 아니라 휘경1동, 이문1동 주변이 다 침수지역인데 지반으로 따지면 휘경1동이나 이문1동의 지 반이 더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이문2동 펌프장 있는 쪽에서 이문2-2 펌프장을 증설했단 말입니다. 증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휘경1동에 대해서 관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당선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펌프장이 있는 데서 또 증설해서 이원체제로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설되는 용량이 95마력이고 휘경1동에 있는 것은 135마력이기 때문에 이문2동에서 넘어오는 물을 휘경1동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양동락의원이 살아있을 때부터 새로 하수라인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설로도 대처할 수 있겠나 여쭈어 보니까 그 정도로도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계장도 나와서 설명했지만 기존에 있는 20마력을 철거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저도 구의원이지만 40마력 2대, 15마력 1대만 더 증설을 하고 기존에 50마력 펌프장에서 95마력으로 증설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잘못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문2동에 있는 사람들이 펌프를 철거하지 말라고 해서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휘경1동이나 이문1동이 침수돼서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의 질의 내용이 이문2동하고 이문2-2에 용량별 펌프장의 마력수가 실제 관수 용량하고 차이가 나서 혹시 나중에 침수의 우려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 뭐하면 저 쪽에 현황판을 갖다 놨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수해대책 현장에 가서 펌프 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위의 관로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외대역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백금산위원
거기 맞습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휘경1 펌프장은 현재 45마력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이문2-2 펌프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철길 쪽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다시 공영주차장 부근 내에서 하수관로를 묻어서 본 하수박스로 배수토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휘경1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주차장 부근 쪽으로 하수관로를 묻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이문2 펌프장도 놔두고, 그 대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관로로 해서, 이면도로 주택가 밑으로 해서 나오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완료하고 2005년도 신이문3 펌프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휘경펌프장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문2 펌프장만 가동을 시켜서 펌프해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문2동 보다는 휘경1동하고 이문1동 쪽이 전부 다 침수지역 아닙니까, 빨간 게. 그런데 실제로 밑에 지반이 낮은 쪽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새로운 관로도 설치를 못하셨고, 기존에 있는 관로 자체도 개량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문2동에 있는 펌프의 용량만 증설해서 펌핑하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물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여기 보시면 옆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2001년도 7월에 침수됐던 부분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펌프장을 새로 신설·증설한 이문동하고 휘경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가 모이다가 휘경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휘경펌프장을 증설했었고 또 이문3동에 있는 물이 이문1동을 경유해서 됐는데 올해 6월에 신이문2 펌프장을 준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절관시켜서 이문3동 지역의 물은 휘경1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고 관로를 나머지 부분만 해서 휘경펌프장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와 같은 많은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백금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문2동의 물을 밑으로 퍼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펌프로는 이문2동의 물을 퍼낼 수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펌프로 퍼냈어도 다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펌프를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 증설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 하면 기존에 있는 펌프는 그대로 두고 또 증설을 새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이나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이문2-2...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 잠깐요. 지금 펌프장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지역 구의원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지금 시간관계 상 타지역 위원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다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은 우리가 지난 번 수방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좀더 소상하게 개별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펌프장을 새로 증설하였을 것이고 증설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큰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381쪽,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번을 보면 하수과 예산불용액 중 자체사업비 내역이 5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전에 원가계산을 잘 했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수방대책에 항상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99쪽, 수방자재 구입 현황과 사용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 5월까지 2,514만원어치의 자재를 구입하고 상당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수량을 가지고 금년도 수해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수방자재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며,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준설작업을 직영과 민영 두 군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해 보면 준설량이 직영은 583㎥이고 민영대행은 8,145㎥인데 소요예산에 있어 직영이 준설량에 비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소요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수과장은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5억 4,33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예산절약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질의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차액이 3억 3,676만 6,000원이고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2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또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이설비 같은 게 부수적으로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환위원님께서 399쪽에 수방자재 구입액이 2,514만원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사용량을 가지고 올해 수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마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물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매해서 할 수가 있고, 내구연한은 저희들 모래마대 같은 것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상태를 봐서, 삭 아서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관관리에 대해서는 용두펌프장에 보면 자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끝났습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한 가지 덜 됐습니다. 403페이지 직영인부와 민영대행에 대한 준설량 대비 소요예산액이 차이가 많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하는 준설인부는 상용인부가 12명에 모든 것은 인건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영에 대해서는 흡입이라든가, 바켓도 있지만 기계준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 같은 기계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가가 훨씬 쌉니다. 물량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박스를 준설할 때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주로 상용인부가 하는 것은 바켓 준설, 골목길에 바켓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준설량은 별로 많지 않지만 모든 게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트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405페이지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침수지역이 폭우 시에 발생되는 동에는 모터펌프가 거의 한 가구당 하나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각 동에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한 동사무소 앞에 모터펌프를 전부 집결시켜서 가동여부를 우리 하수과에서 팀장이나 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점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하수과장은 김승문위원이 동사무소에 있는 하수펌프를 직접 가동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있으면 어느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김승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용 모터펌프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켰었는데 올해는 동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고, 점검에 대해서는 펌프장 직원들을 활용해서 4월부터 5월까지 고장난 모터펌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었고 또 고장 났을 때 전화 상으로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모터펌프를 순회해서 고쳐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수과장님께 드리냐면 집중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면 모터펌프 지급해 준 것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가동을 해보면 반은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지금 각 동에 9,584대라는 막대한 량의 모터펌프가 지급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내지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급이 돼 있으면 보급돼 있는 내용대로 우기 시에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견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 사항이 아닙니다. 하수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치수계장도 저희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사적으로도 자주 찾아 뵙고 자문도 많이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간이펌프장이 새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펌프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을 요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거를 못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수관 개량을 못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구의원한테 만큼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동네 일로 취급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는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문2동의 간이펌프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95마력짜리 증설된 것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에는 기존에 있는 50 마력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서 가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통장들도 오라고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님하고 제 얘기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지난 번에 하수펌프장을 의원들이 현장실습 겸 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백금산위원
그 자리가 아닙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제 얘기를 들어봐요. 나가서 신이문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직접,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동력마력수가 틀리다는 내용은...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백금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때 위원들이 갔던 자리는 펌프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이펌프장입니다. 거기는 구의원들이 간 적이 없습니다. 이문2동 간이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수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백금산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백금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모터펌프 설치와 기존에 있는 펌프 철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문2 기존 펌프장과 이문2-2 펌프장에 새로 짓는다고 해서 물량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 이거 죠. 배수분구가 넓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 내에 펌프를 하나 더 설치했을 따름이거든요.
백금산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을 대표하는 동대문구의 구의원인데 저 뿐만 아니고 다른 구의원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셔야 만이 전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치수계장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때는 주민들한테 50마력되는 펌프장을 95마력으로 증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까지도 왜곡되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 첫째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게 없어야죠. 그 다음에 수해되는 부분에서 이문1동이나 휘경1동이 이문2동에서 뿜어내는 펌프량에 의해서, 순간적인 물량에 의해서 역류가 발생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 우려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백금산위원께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설규모에 대해서 40마력 2대, 15마력 1대 해서 펌프용량이 분당 57㎥ 나가는 증설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백금산위원이 아는 내역하고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왜 틀리게 됐는지 하수과장은 나중에 자료로 백금산위원에게 좀더 명쾌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자료로 해도 되겠죠?
백금산위원
그냥 넘어 갑시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호겸씨 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장 임재호씨 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장 손호철씨입니다. (인 사) 주차지도팀장 신명업씨입니다. (인 사) 주차시설팀장 박재서씨 입니다. (인 사) 교통과징팀장 천영수씨입니다. (인 사) 주차구획설치관리팀장 양철연씨 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415페이지에 무적차량 단속현황 및 방지차량 처리내역에 관한 질의로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미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안한 관계로 약 17건에 범칙금이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있었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427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초소 운영현황에 보면 견인스티커 부착 실적으로 26개 동 총 3,446개로 돼 있는데 동별 스티커 부착 실적을 보면 신설동이 447개로 최고고, 최저로 휘경1동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 구획수가 줄어든 동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410쪽에 주차관리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징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징수 목표액과 징수금액을 알 수 없으며, 각 직급별·년도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21억원 징수에 포상금을 6,400만원 지급되었고, 2003년도에는 5월까지 약 8억원 징수에 포상금이 5,100여만원 지급됐는데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징수포상금을 직급 구분없이 균등지급 했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의 직원들한테 1인 얼마씩 지급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포상금지급조례 가결 통과를 언제 했는가, 그것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교통불편신고 현황에서 기타 75건이 어떤 내용인지, 운수사업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자격정지 및 취소가 13건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저는 주차할 때 차선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차를 한 라인, 구멍이라 그러죠. 그 구멍에 하얀선이면 하얀선 안에 차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차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라고 얘기하니까 교통관리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건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지 무슨 소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동하고 용두동에는 구청 토목과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가 많이 있어서 자동차를 바깥에다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를 딱지를 끊으려고 하니까 "왜 구청 차는 안 끊고 우리만 끊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종종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불법 구청 차도 교통관리과에서 딱지를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411쪽 상단에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조정결의 및 징수실적,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2002년도는 징수율이 약 30% 정도 되고 2003년도는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94년도부터 97년도 주차위반과태료 감액 결손이 31억 6,600만원이나 되는데 차량압류 및 징수방법이 없었던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연되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의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구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개씩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13군데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농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현대식으로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축대 쌓는 데로 보면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 수천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용이하게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서울시나 교육부처에 의뢰해서 설계하기 전에 설계를 같이 집어넣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 사안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 불법주차 구역내에 주차 한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고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류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427쪽,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요원이 총 208명 중 주민관리요원 90명, 공익근무요원 118명인데 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을 보면 주민관리요원은 24시간을 3교대 근무하고 공익요원은 0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데 관리요원의 근무확인은 어떻게 하며 주민관리요원의 근무조건과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교통딱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IMF』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공익요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고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요원을 주민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어떤 동에 보면 주간에는 유료로 사업자한테 줬다가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주차료를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좋지, 교통요금으로 인해 예산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주간에는 유료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한다는 것 자체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37쪽 마을버스 지도·감독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 중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는 "우리운송, 좋은교통, 휘경운수" 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5분 내지 7분, 10분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두 대, 세 대 정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행도 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철도부지가 많은데 철도부지를 빼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소유할 수 있는 부지, 시부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가 두 세 대씩 배차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교통혼잡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및 주변 간선도로에 보면 주·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나 외대 앞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하고 회기역 주변 그 외에 동대문구 간선도로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쪽의 차량들은 거의 다 외부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야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견인하는 식으로 해서 외부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일괄 질의를 받았기에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장님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계획안에 대해서 도로계획 때문에 본청 의 호출이 있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은 자리를 비우고 교통관리과장만 답변을 하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부임한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무적 방치차량 중 자진처리 미이행자 17건의 범칙금 부과 1,700만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1명은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였고, 범칙금 미 부과자 9명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하였고, 타기관 전출자 8명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미부과자 9명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철수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초소 운영에 따른 견인스티커 부착실적이 신설동은 447건인데 반해 휘경1동은 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은 동장 책임 하에 예고장 부착 및 견인스티커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속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도 및 예고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의 감소 요인은 학교 주변, 개별지정 삭선 요구, 신축공사로 인한 삭선으로 감소되어 있으며 특히, 교통량에 따라 검토되기 때문에 교통원활을 위해서 삭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주차관리 포상금 지급기준과...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답변에 앞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이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메모 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견인스티커 부착실적을 보면 한 건도 변함없이 똑 같아요. 감사자료 440페이지에 보면 휘경1동은 2002년도에도 하나도 없고 2003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근무자가 없었는지, 한 건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구 내의 지역 교통여건 상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각 동에 따라서 주차구획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데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주차구획수가 적은 데는 6∼7구역에서 많은 데는 200∼300구획이 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수가 적은 데는 민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보면 답십리1동 같은 경우도 주차구획수가 52구획에 2002년도에는 30건, 2003년도에는 4건이나 단속했는데 어떻게 92건인 동에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죠, 그게 부족하다면.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단속 건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동장한테 지시해서 추후에는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주차관리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총 몇 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였는가, 포상금지급조례안 가결 일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쪽 중간에 기재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지급조례안은 1988년도 5월 1일자로 지급조례가 가결됐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언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과장님 답변이 엉뚱한 것 같은데 포상금지급조례가 가결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1900 몇 년도를 얘기하십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포상금지급조례가 제가 여기...
성언
조성언위원
보류해 놨다가 금년에 됐어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직원 주차단속원 포상금 가결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것이고 이 포상금지급조례는 88년도에 개정이 됐던 겁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거하고 틀리다고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주차단속 여직원들 포상금 10만원 주는 것 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한 것은 1%를 주고 과년 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상금 제도한 게 주차관리 포상금 지급내역, 주차위반 과태료 이거 맞는데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조성원위원님이 지난 번에 가결해 준 단속원들에 대한 포상금, 별도로 수당 지급한 내용하고 혼동하시는 모양인데요. 과장께서 먼저 것하고 우리가 이번에 가결해 준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먼저 가결해주신 징수포상금은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한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교통관리과 직원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체납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나도 지금 혼돈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에 네 번째로 조성언위원님께서 교통불편 신고사항 중에서 신고유형 중 기타 75건의 내역과 운수사업법 위반자 조치내역 중 자격정지·취소 13건의 사유가 무엇이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175건의 금액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유형 등 기타 내용은 폭설이나 폭언, 난폭운전, 개인택시 부재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12건이고 자격취소는 1건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동일내용을 위반했을 때 처분기준입니다. 1년에 2회를 위반하면 20일 정지를 합니다. 3회 위반을 하면 30일 정지가 되고 4회 위 반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175건에 5,340만원을 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5,340만원입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성언
조성언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를 설명해 줘봐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럽시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거주자 구획 내에 주차하지 않고 구획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차하는 경우 단속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구획 내에 정확하게 주차하여야 하나 주차방법을 틀리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은 어렵습니다. 우리 주차관리요원 및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계도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동, 용두동 토목과 창고에서 일반차는 단속하고 구청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각 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협조가 안될 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범
최인범위원
잠깐! 하나 안 나왔어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발건수는 38건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대문구청에 서 운영하는 차는 1대도 안 끊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본 위원들은 아마 주차 딱지를 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오전에 건설관리과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3회 이상 고발한 사람은 검찰에다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죽으면 죽었지, 건설관리과에서는 한 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고발건수가 있는데 왜 거시기하냐 하니까 조 국장 얘기는 1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악질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서 도망을 갔는데 부산까지 추적해서 가보니까 셋방살이를 해서 차압을 붙이려다 못 붙이고 그냥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통관리과장은 지금 30건이 넘고 아까 국장 얘기는 1건이라고 했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은 고발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교통관리과장은 30건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고발건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사항하고 저희 과 사항하고는, 이 건은 무슨 얘기냐면 불법주차 과태료 7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만원 내지 4만원짜리를 7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백건 됩니다. 이 분들이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검찰에다 고발한 것은 1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요.
정승환위원
여기는 교통관리과.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교통관리과 맞지. 아까 오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느냐 이거에요. 국장 얘기가 맞느냐, 과장 얘기가 맞느냐 이거지.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8건 고발한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 대신 그 뒤론 절대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소를 추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찾아서 돈을 내라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조 국장 얘기는 그 건수가 1건이라는 거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관리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서면제출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편안할 거예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꼭 알고 싶어서, 지금 40만 구민을 위해서 여기 와서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대변자로서 알아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것은. 또 팀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빨리빨리 보조를 맞춰 주셔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임영환위원님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결손처분에 대한 차량압류 및 징수방법 등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이전 체납 과태료에 대한 일제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자동차,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소유 사실을 조회 후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차량압류 및 징수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임영환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성실한 자세도 아니고,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94년도부터 97년까지 31억 6,000만원을 했다면 과연 이런 정신가지고 우리 구청이 일을 하는 거냐 하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결손처분 시킨 것이 31억 6,000만원입니다. 5년만 지나면 추징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영부영해서 5년만 지나가면 이 막대한 금액이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한 두 푼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31억이에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이거 자꾸 서면서면 하는데 대답을 좀 명쾌하게 합시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징팀장님께서 오시고 부터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 가지고, 5년간 소멸시효 이전에 과세를 하려고 2003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2개월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압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 결손처분 해서 갈 돈 5,000만원 이상을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체납시세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한 것도 답변해 보세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위원에 대한 질의를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영환
임영환위원
아니, 내가 지금 두 건 했는데 한 건 밖에 안 나왔어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차량압류 및 징수방법 한 개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러니까 두 건으로 얘기를 했잖 아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로, 2001년도 이전 체납관리 과태료에 대한 일제 부과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 자동차,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소유사실을 조회해서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한 30% 됐는데 2003년도에는 여기 나온 거 보면 13% 수준 밖에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잘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서류 제출된 상태를 보면 작년만 못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년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99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는 65% 정도 되고, 2000년도 것은 48% 정도로,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은 많이 안 냅니다. 12% 내지 15% 밖에 안 되고, 2002년도 것은 한 2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봉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과년도의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전농초등학교 신축에 지하주차장 추진의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초등학교 신축 시에 동부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서 지하주차장 건설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요원 근무조건과 임금, 공익요원, 주민관리요원 근무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관리요원 선정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으로 할 수 없는지와 공익근무요원을 대신해서 관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관리요원의 임금은 활동수당 등 25만원, 1일 2만 5,000원, 부대경비 5,000원으로 1일 3만원이 지급되며 공익근무요원과 주민관리요원의 야간근무 감독은 구청 24시간 상속 단속반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동장 책임 하에 근무감독을 하고 있고, 주민관리요원 선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공익근무요원을 주민 관리요원으로 대치할 경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지도단속 건입니다. 우리운송, 좋은교통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과 역세권 주변 마을버스 상시 주차로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은 우리가 13건을 단속하였고, 운행질서 문란은 3건, 불친절 1건 등 17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 14건과 경고조치 3건을 하였습니다. 단속요원을 역세권 주변에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준수토록 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총 몇 대이며 개인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몇 면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정비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청량초등학교가 지금 회기동이죠? 거기에 약 100대 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하에. 그런데 다른 관내의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회기동 청량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데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413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서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1990년도에 도입된 건데 2002년부터 2003년 5월말까지 약 13억 2,800만원이 징수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교통유발 부담금 재원에서 지원 받아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또 어떤 곳에 그 예산을 쓰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용두펌프장에 보면 신설동 129번지에 69호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부순환도로에서 용두펌프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내려오다 보면 장애인 건물이 들어서서 내려오는데 좌우의 시야를 가려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이것을 서울시에다 보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지 얘기해 주시고,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 신설동에서 용두1동으로 가는 길목에 신호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도교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5분 10분씩 서 있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두동 251번지 홍어회집 바로 앞 도로에,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올해도 보면 모래, 자갈, 브로커, 불법주차 거기다 해 놓고 지금도 시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440쪽, 동별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현황 및 민원내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휘경1동이나 휘경2동, 답십리1동은 구획수가 너무 적어요. 1개 동에 50개, 52개면 상당히 적어요. 사실 찾아보면 있는데 내 집 앞에는 하지 말아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는지 몰라도, 지금 대우아파트 지하에 주차가 40대 정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 말고 그 외 주민도 하는데 주차비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8만원씩 해서 3개월치 24만원씩 받아서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러면서도 그 앞에는 구획선을 자꾸 없애달라고 해서 없앤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예요. 그런 데를 찾아보면 좀 있어요. 구획선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런 걸 찾아 봐서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을 400원 받고 있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지금 450원입니다.
김영훈위원
450원 받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김영훈위원
일반버스가?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카드를 쓸 때는 400원을 받고.
김영훈위원
뭐 할 때 4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순환버스가 700원으로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받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거리 관계로 해서 일반버스에 비해서 700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네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순서대로 명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 및 개인에 대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전철수위원
자료를 다 깔아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자료를 전체 깔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확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안에 다섯 곳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답십리1동과 답십리5동...
전철수위원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회기동 청량초등학교에 한 곳 한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본 거예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신축이나 개축 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동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축·개축 계획에 있어 우리 구와 협의할 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청량초등학교 이외에는 생각한 데가 없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기존은 지금 민원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데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항은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교통관리과장님이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순서에 의해서 찾아 주기 바래요. 한꺼번에 찾아주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뒤에 있는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에 정승환위원님께서 교통유발 부담금의 재원을 어떤 곳에다 쓰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께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승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되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인지는 몰라도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십니다. 물론 자료로 깔아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먼저『UBS』방송국에 한 번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인터뷰하신 적 있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두 번 하셨죠?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정승환위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실 때 보면 준비를 아주 잘 하셔서 도로교통에 대한 불편 관계나 모든 것을, 서울시나 동대문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주민이 들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 동대문구에서 제일 중 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온 거 같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UBS』방송국에서 인터뷰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주민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로 답변한다는 식으로 일관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그러시니까 답변을 정 못하시더라도 뒤에 팀장들의 조언을 받아서 천천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금...
정승환위원
그 유발금 문제도 제가 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13억 2,800여만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유발금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쓰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간단한 질의를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총 세입액의 10%를 조정교부금으로 구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교부받아 쓰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느냐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등 기타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두동 펌프장 순환도로에서 용두펌프장 내려오는 길에 집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물이 시야에 걸리고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철거방법이 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과 용두1동 신호등 및 인도교 설치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청량리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251번지 홍어회집 앞 모래, 자갈, 불법주차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최 위원님이 저희 교통과에 오셔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치우면 또 갖다 놓고 치우면 또 갖다 놓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증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증설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구획선 증설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각 동장에게 지시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설이 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450원인데 순환버스는 700원으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정문제도 시에 건의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다 마쳤습니까?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인수 인계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원들이 묻는 건데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이 서면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 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혹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셔서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하나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교통관리과장보다도 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수차 얘기를 했지만 용미교 다리 때문에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쪽은 1m 70이고 한쪽은 1m 40으로 다리가 높고,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전거사고, 자동차사고, 인사사고, 심지어는 용두동 125-39호에 김종균 자녀인 김가원이 거기서 팔이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심지어는 한쪽에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식으로 대 놓고 있습니다. 지금 팔다리가 부러진 부모는 다리로 인해서 소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진교 밑에 보면 한 1m 20정도 되는 하수관로가 밑으로 처져서 신설동과 용두동 다리를 질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마철에 물이 넘쳐서 구청에서도 소송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국에다 얘기해서 하수관로 밑에 있는 것을 이전시킬 수 있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하수관이 1m 20이 처져 있으니까 이번 장마 때 까딱하면 넘친다 이겁니다. 넘치면 작년같이 또 물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설동에서는 이 하수관로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최인범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타부서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자료 내지는 답변을 최인범위원께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먼저 했었던 내용은 준비된 내용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국장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용미교 다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용미교 다리가 높게 설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쪽에는 도로 구배가 평구배가 돼 가지고 기존도로를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양쪽에다가 펌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것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도교로 되어 있는데 차도교를 하지 않고 보도교로 개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평구배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교를 만들어 놓고 보도로 쓰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구배를 줄이는 방향으로 토목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인범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코너부분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뵙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구배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높이고 별도로 경계석을 놔서 도로에 빗물이 대지 안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진교 밑에 상수도가 도로상판 하부로 1m 40정도 처져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신설동하고 용두동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왜냐 하면 다리 밑으로 해서 1m 20 정도 했으니까 다리 밑을 완전히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넘쳐오니까 작년에도 지하 세대 등 백여 가구가 침수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도 비만 많이 오면 그게 넘칠까봐 겁이 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이 없도록 내일 오전 10시까지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두 번 다시 미흡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재산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요.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한 교통유발금 내지는 범칙금, 현재까지 납부된 내용을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같이 내일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26쪽 금년 안에 공영주차장 5개가 설치 된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2층에 청량초교 지하 주차장은 사실 협의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입안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 같은데 답십리1동 103-2호 일대는 참 오래된 겁니다. 너무 오래 된 거예요. 이건 옛날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생각도 안하고, 9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난리쳤던 건데 이제 감정평가 중이고 공사발주 중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지가가 그 당시보다 엄청 올랐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지가 올라간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질의 안 하려고 참다가 하는데 일년 전에 했던 것들은 전부다 감정평가 중이고 공사발주 중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을 안 했으면 이 금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다 세금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가가 그때 보다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도 참 난감하고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답십리1동 103-2호 일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99년부터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추진내용을 보면 2002년도 10월 18일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고 2003년도 2월 3일날 시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된다 고 했을 때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2001년도 12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고요?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예, 그리고 추진사항은...
김영훈위원
이전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2001년도 12월 28일 이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십리1동 103-2호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경위를 전부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1년 12월 28일날,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12월 28일에 주택가 공용주차장을 짓겠다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2002년도 2월 26일 구청장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고 입안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2002년도 7월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작년 10월 18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는 2003년도 2월 3일에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의뢰해서 4월 1일 투융자심사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어서 이것을 하나하나마다, 단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할 수 있는 작업은 최대한으로 병행해서 일정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바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또 도로도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이 끝난 게 금년 2월 27일입니다. 또 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데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5월 6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교통관리과에서 보상부서인 건설관리과로 보상을 의뢰해서 5월 10일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돼 있는 주차장 건설비를 예비비를 쓰기로 확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우리한테 접수되는 즉시 협의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시행함과 동시에 보상이 다 안 끝나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보상과 동시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 입체식으로 주차장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해서 주민들이 값싸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설명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할께요.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과장님은 금년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내년도 하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33억원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3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변형시켜서 늦춰지는 것인데. 33억원 받은 것 가지고 일 안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를 2002년도 2월 26일날 도시계획시설 입안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2001년에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월 26일날 입안을 시켜놓고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시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오래 걸려서 지가상승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안시킨 지가 2002년 2월 26일인데. 거기다가 2004년도 하반기에 끝난다? 이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입안시키고 나서 2년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한다는 것은 나는 여태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얘기인데 입안 한 두 번 해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과 국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입안해서 주차장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그 동안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 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