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순도
오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순수 증액되는 예산은 공기청정기하고 의자집기 구입하는 예산 1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그저께 간담회 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하고 회의록 전산화 과정이 당초 예산에 6,340만원이 자산취득비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홈페이지 구축비는 자산취득비로 1,880만원을 그대로 남겨두고 4,460만원은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서 연구개발비, 즉 회의록 전산화 쪽으로 분기하는 예산상에 보전하는 작업을 한 것이 있고 31쪽 중간에 보면 진공청소기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5층 본 회의장에 청소할 때 진드기 먼지 같은 것을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의자하고 서랍을 6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서 연구개발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던 것을 자산취득비에서 그 액수만큼 감해서 연구개발비로 시집을 보냈고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있던 데서 1,88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2002회계년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2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 중간쯤에 보시면 코드넘버 ‘1120’해서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관내에 크게 나누어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세항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국의 경비가 되겠고, 의정활동은 의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분기하시는 것은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지방의회 운영파트의 예산이 10억 2,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없고 예비비 사용이 없기 때문에 『A』에 있는 예산액이 『C』로 와서 예산 현액으로 그대로 이첩이 되겠습니다. 해서 원인행위액이 8억 9,327만 7,400원, 지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1억 2,953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은 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가 4억 3,319만 6,000원에서 3억 6,939만 8,170원을 집행하고 6,379만 7,83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중간쯤에 ‘01’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766만 4,000원에서 9,664만 8,260원을 집행하고 4,101만 5,74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2,794만 2,000원의 예산에서 2,689만 5,500원을 집행하고 104만 6,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목별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국장급 기관이 있는 기관에 연간 운영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50만원에서 2,237만 8,800원을 집행하고 1,312만 1,2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직급별로 차등화 해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5,328만원의 예산에서 5,142만 3,900원을 집행하고 185만 6,1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국직원의 연가보상금 등 교통비, 급양비 포함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억 7,061만원에서 1억 6,480만 2,370원을 집행하고 580만 7,63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20만원 예산에서 512만 1,340원을 집행하고 7만 8,66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의회에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목 의회비 전체가 5억 8,399만 6,000원인데 5억 2,387만 9,230원을 집행하고 6,011만 6,77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억 7,160만원에서 1억 6,280만원을 집행하고 8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원대로 편성하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의원님의 유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몇 개월치가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라든가. 28쪽이 되겠습니다. 회기수당이 1억 4,560만원에서 1억 3,258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80일 연간 회기 중에서 1회기당 7만원씩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잔액은 회기 중에 불참한 의원님들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05만 6,000원 중에서 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해외여비는 4,524만원에서 2002년도에 3,427만 8,400원을 집행하고 1,096만 1,6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3,780만원에서 1억 1,439만 9,430원을 집행하고 2,340만 570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7,670만원 예산에서 7,661만 3,400원을 집행하고 8만 6,6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300만원 예산에서 연 1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1회 납부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561만 6,000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이 2002회계년도에 의회에 관련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드린 의회사무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