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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3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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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인 세출결산 항목에 표시된 쪽수대로 진행코자 하오니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의 해당 쪽수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4쪽부터 82쪽까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부분과 137쪽, 138쪽의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 74쪽 하단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현액은 기정 예산액 281억 7,23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69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7,226만 7,000원을 합해서 총 288억 5,03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260억 7,004만 1,150원을 지출하고 12억 4,131만 2,38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서 15억 3,899만 1,470원을 잔액, 즉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마지막 줄 사회복지 분야에는 16억 4,982만 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1억 9,119만 6,38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비 3억 2,260만 7,000원이 이월되어 1억 3,601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 가정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9,885만 4,000원과 전농1동 복지센터, 답십리2동 경로당, 이문2동 경로당 등 신축 계속 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3억 569만 9,000원, 그리고 보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액 및 전농1동 경로당과 장안2동 어린이집 사업비 부족액 확보를 위해 사용한 예비비 2억 2,571만 2,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 현액은 147억 3,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5억 8,454만 5,510원을 지출하고 9억 1,870만 5,38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12억 2,701만 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노인 교통비, 결식아동 급식비 잔액 등 3억 3,500여만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문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5억 2,747만 1,000원 등 6억 5,900여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부분에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123억 2,370만 4,000원에다가 예산 성립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증액되어서 자치구의 구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예비비 1억 4,655만 5,000원을 합한 124억 7,025만 9,000원으로써 이 중 122억 9,429만 9,260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7,595만 9,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명시이월비는 2002년 10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용두2동 복지센터 건립비 8억 9,723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121쪽에 사고이월비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비 중 3억 1,200만원과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두2동 복지센터건립비 중 2,146만 7,380원이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29쪽과 130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4,684만 9,000원과 보조금 2,157만 3,000원을 합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6,842만 2,000원입니다. 한편, 징수 결정액 3억 2,751만 6,108원 중 8,287만 2,098원을 수납하고 2억 4,464만 4,01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함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8,892만 3,340원은 시효결손 및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5,572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과 138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842만 2,000원으로 이 중 6,601만 1,584원을 지출하고 241만 4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중 서울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분담액 확보를 위해서 1억 1,449만원과 전농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관급 자재비 부족액 6,852만 1,000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부족액 4,270만 1,000원,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학비 84만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1억 4,571만 5,000원 등 총 3억 7,226만 7,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지역경제 부분과 159쪽 하단에서 160쪽까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송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며, 세입 세출 결산서안 89쪽부터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은 총 49억 2,797만 5,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액 42억 8,223만 5,000원이 전년도 이월액 3,974만원과 예비비 6억 6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8억 6,328만 1,000원으로써 그 중 48억 6,3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6,46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자면 경상적경비에서 831만 7,000원, 보조사업비에서 5,628만 8,000원, 자체사업비에서 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는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99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2만 5,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및 쥐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서 409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써 공공근로 사업추진 관련 부대경비 등에서 501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LPG 시설개선 사업비해서 295만 5,000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해서 4,825만원, 마이크로칩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해서 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391쪽 하단 393쪽 상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지역경제 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6쪽부터 68쪽까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2002회계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2년도 결산현황은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총 1억 9,292만 4,000원이며 1억 7,250만 3,660원을 지출하고 2,042만 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6쪽에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에서 1,694만 8,050원이 불용됐고,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에서 절약한 금액입니다. 1,291만 2,430원을 절약했고,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야간 단속비 여비에서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41만 5,73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조사원 임금 재료비에서 161만 9,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사업예산 270만 4,17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하고 월드컵을 대비한 오존저감대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68쪽을 보면 배상금에서 76만 8,120원이 불용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부정 불량식품 유상 수거비를 절약한 겁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9쪽부터 72쪽 상단까지 청소관리 부분과 157쪽 하단에서 158쪽 상단까지의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위동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02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기정 160억 6,774만 5,000원과 예비비 8,580만 3,000원으로써 예산총액이 161억 5,354만 8,000원 중 집행액이 154억 9,105만 4,440원이고 불용액은 6억 6,249만 3,560원으로 약 95%를 집행하고 5%정도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는 일반 경상적경비로써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일용인부임으로써 약 111억 9,600만원 중에 약 10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불용 사유로는 일반퇴직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20개월 임금이 약 5,900만원 남았고 또 사고 및 공상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9명의 57개월 임금 1억 6,900여만원과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이 1,000여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퇴직을 5명으로 계상했는데 3명밖에 퇴직 안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1억 5,400여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다음 69쪽 여덟 째 줄부터 70쪽 여덟 째 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금, 청소차 유류구입비, 전기, 상수도 요금 등으로써 12억 8,000만원 중 11억 6,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00여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첫 째 줄부터 넷 째 줄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부상 등 발생 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장애 퇴직금으로써 이것은 장애나 부상이 많을 시는 불용액이 감소하고 퇴직이 적을 시는 많아지는 예비적 성격으로써 5,300여만원 중 4,000여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70쪽 여덟 째부터 열네 째 줄까지는 보조사업비로써 시에서 약 1억 8,400여만원을 보조받아서 차고 화장실 보수공사, 휘경동 재활용 선별장 수세식 이동 설치 및 쓰레기 압축기 호퍼 교체,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등을 사는데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여만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71쪽 첫 째 줄부터 열한 째 줄까지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써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위탁처리비를 지출하게 되어서 2002년도 추경에서 1,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위탁처리 업체가 잦은 공장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약 100여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한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아홉 째줄부터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이것은 신규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연간 약 91,788t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98,000여t으로 늘어나서 부족분 8,583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열두 째 줄부터 72쪽 셋 째 줄까지는 기타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써 물량이 많아지고 또 예산 반영 시 처리단가가 약 2,800원이었습니다마는 2,990원으로 인상되어서 본 예산에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미집행이 예상되는 3,900여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2쪽 하단에서 84쪽 중간까지 주택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주택행정 분야 2002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368만원이며 불용액은 4,777만 8,2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862만원이 발생했고, 사업 예산에서 불용액이 8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금인 배상금에서 907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첫째, 도시관리국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115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을 받은 구민이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 구에 상환요청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고 손실 보전금을 상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5쪽 하단부터 87쪽 도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이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은 8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액은 12억 3,35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3,826만 1,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이 2억 9,53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이 1억 8,70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3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4쪽 중간부터 85쪽 하단까지 건축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예산 총액은 3,498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액은 2,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큰 사유로는 도시계획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 내에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2쪽 상단부터 74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2002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2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54억 4,0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96억 1,2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이월액이 52억 6,388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 6,418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용두근린공원에 18억 8,525만 6,000원이고 전농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7억 1,899만 7,000원이고 휘경1동 어린이공원이 6억 5,963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농1동 어린이공원이 20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억 6,418만 9,000원은 녹지관리가 5억 2,724만 4,000원이고 체육시설 관리가 3,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7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3억 8,000만원인데 사고 이월하고 해서 불용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73페이지 코드넘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불용액 1,607만 4,000원을 말씀하시죠? 시설비는 불용액은 대부분 공사입찰 때 낙찰차액이 불용 됐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7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국가의 예산이 8억 4,000만원이라 했는데 20억이 명시 이월 됐는데 20억이 아까 전농1동 공원 놀이마당이라고 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0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사항은 전농1동 어린이공원은 2002년도 11월 12일날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2002년도 11월 16일날 전농1동 어린이공원 결정 계획이 입안되었고 위치는 전농1동 452-17번지 일대며 면적은 1,25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요청을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3년도 5월 15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0일 전농1동 어린이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전농1동 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 1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도면,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서 2003년도 5월 29일로 지형도면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건물이나 토지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게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상 부서에 보상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이 보상업무가 언제 끝납니까, 기한은?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그 보상업무는 지금 보상을 받을 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 재심이 들어온다든지, 돈을 더 받겠다고 한다든지 하면 재심의에 들어가서 그걸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금년내요?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이 20억인데 현재 면적이 1,256㎡라 하면 약 83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2001년도 11월 16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2003년도까지 오면서 약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20억이라는 재정을 갖고서 공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그 지역은 재개발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복합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20억 가지고 공사가 모자랐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쳤다고 그랬는데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입안을 2002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2002년도 11월달이면 12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문제는 6개월 동안에 두 배 이상 지가가 폭등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20억 갖고 공사가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면 이건 서울시의 교부금 20억을 우리가 받아냈는데 모자랐을 때는 구비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공원녹지기금을 더 받아낼 용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추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모든 절차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나 건물가가 올라갈 지 내려갈 지는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할지, 그 부족한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에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다른 어떤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하튼 전농1동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조성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하든지 확보해서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감사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3쪽 하단부터 95쪽 상단까지 건설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서 9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5,313만 1,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8,596만원, 사업예산이 6,7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억 5,313만 1,000원 중 4억 7,085만 8,610원을 지출하고 8,227만 2,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 구분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94페이지 2열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4열에 국내여비, 동 페이지 6열에 업무추진비, 동 페이지 9열에 포상금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94페이지 밑에서 제2열 시설비 및 부대비, 95페이지 제1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5쪽 상단부터 96쪽 하단까지 도로건설 부분과 100쪽, 101쪽의 재난 및 안전관리 그리고 160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건설 총 예산액 142억 4,047만 8,000원 중 91억 3,1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억 4,471만 9,000원을 낙찰잔액 및 예산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39억 6,453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총 4,114만 3,000원 중 4,073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1쪽의 2열, 안전관리는 2,306만 1,000원 중 1,0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60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재난관리기금 중 전년도 현액 1억 7,204만 7,432원 중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재난관리금으로 2억 1,963만 710원을 전체적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도로굴착기금 중에서는 당해 년도 증감액 14억 1,921만 8,950원을 집행하고 17억 7,682만 7,269원을 당해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2쪽부터 93쪽 하단까지 치수 하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의 2002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2002년도 세출결산은 92페이지로써 치수 및 재해대책비 76억 3,892만 4,000원에서 61억 8,973만 3,600원을 지출하고 사고 이월액은 8억 4,727만 8,260원으로써, 2003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예산불용액은 6억 191만 2,140원으로써 낙찰차액 3억 3,74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48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써 5억 1,172만 7,000원에서 4억 5,641만 9,550원을 지출하고 예산 불용액은 5,530만 7,45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92~93페이지입니다. 69억 7,546만 8,000원에서 55억 8,158만 5,050원을 지출하고 8억 4,727만 8,260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고 이월하여 2003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5억 4,660만 4,690원입니다. 122쪽 사고이월비는 8억 4,727만 8,260원으로써 이문2 간이빗물펌프장 신설공사비 4억 8,728만 9,260원이고, 답십리4 간이빗물펌프장 증설공사비 3억 5,998만 9,000원으로 건물보상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92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에 예산 현액이 69억 7,546만 8,000원으로 지출이 55억 8,158만 5,05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장기사업으로 사고이월 했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비는 이문2 간이빗물펌프장 공사비하고 답십리4 간이펌프장 증설공사비에 필요한 건물 보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6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40쪽부터 14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훈

안시훈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및 97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써 예산액이 4억 3,887만 5,000원으로 그 중 3억 7,084만 8,860원을 지출하고 6,802만 6,1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3,484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도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1억 1,348만 6,410원을 지출하고 2,135만 8,5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03만원이고 예산 현액도 동일합니다. 이 중 2억 5,736만 2,450원을 지출하고 4,666만 7,55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41억 8,63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1,12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349억 9,76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4억 7,175만 1,7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0만원을 답십리1동과 이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관련 부지매입 중인 관계로 명시이월하였고, 281억 5,689만 8,2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3억 8,582만원이 편성되었고 2001년도 5억 4,028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이 69억 2,61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17억 4,645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8억 1,065만 4,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예비비는 220억 4,78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써 전액 잔류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