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7개월간 전문위원직을 수행할 때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후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건너 편에 조성될 용두근린공원 지하 유휴 공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해서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여 구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에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전농3동과 답십리3동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 압축장, 휘경1동 재활용품 선별장, 휘경2동 대형 폐기물 처리장, 폐목재 파쇄장 등 주택가 인근에서 운용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폭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자연 감소로 작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분산으로 관리·운영 상의 문제점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맞춰 지하의 유휴공간에 첨단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시키며, 시설 집적·자동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확보로 향후 자치구간 환경시설 빅딜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사 건너 편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이며, 지번으로는 용두동 3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대지 13,075㎡ 약 3,955평입니다. 연면적은 19,836㎡ 약 6,000평으로 시설용량은 1일 재활용 128t, 쓰레기 압축 400t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로 금년에는 중앙정부에 투·융자사업 심사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2004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코자 합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는 완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59억, 부대비용 23억 해서 28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30% 83억 5,000만원, 시비 35% 97억 5,000만원, 구비 35% 101억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추진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용두근린공원 지하 활용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환경부 장관을 면담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난 7월에는 시장을 면담하여 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투·융자 사업 승인과 국고보조를 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달 초 정책회의를 통해서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 11월 중에는 민자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코자 합니다. 해서 12월에 청계천 복원이 끝나면 청계천 도로 여유부지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는 협상과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2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06년 말까지는 시운전 및 완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입니다. 먼저, 이달 중에 민자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제안 방식 또는 정부고시 방식 중에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청계천 도로 여유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지 중앙에 위치한 LPG 충전소 보상·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청계천로 선형 결정 후 잔여 도로부지 확보가 추진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시장 면담 시 잔여 도로부지 우리 구 활용방안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LPG 충전소 이전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님비현상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견되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시 주민 설명회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간담회, 홍보물 간행, 지역신문 및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계획 공개 등 투명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나 감시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폐기물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지연 시 2004년도에 착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보상 총 예산이 340억인데 현재 232억으로 68.3% 보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상액은 107억 9,2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은 44억 4,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 시 특별교부금 70%와 구비 30%를 조기 확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가스 충전소는 내년도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오늘 측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병행된 병원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 추진 사항과 일반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밝혀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십리3동과 전농3동에 쓰레기 압축장이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이전할 수가 없겠죠?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3쪽, 당면 사항에 보면 정부고시 방식 또는 민간제안 방식이 있는데 민간제안 방식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두근린공원 지하 공간에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에 대해 말씀하신 거요. 먼저 번 25일 반상 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분리수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휘경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건가, 지금 홍보가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여기서 과장이 얘기한 것하고, 즉 어떻게 쓰레기를 분리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성언위원님이 답십리3동과 전농3동의 쓰레기 압축장 폐기물 이전 가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정될 때까지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민간제안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를 검토하고 채택을 해서 제3자 공고 후에 협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는 유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아까 말씀 올린 101억에 대한 구비 부담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께서 용두근린공원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 수 없고, 현재 입장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대문 구청장께서 다른 것은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청장 얘기가 맞는 겁니까, 과장 얘기가 맞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범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농3동, 답십리3동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 압축 적환장과 휘경1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휘경2동에 있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을 모두 종합해서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한 번 할까요?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시설을 건설해서 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상 20년이나 15년의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25년까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예산 101억은 투자 안 하면서 현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예상컨대 약 70%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기초시설의 확보로 향후 자치구간 환경시설 빅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것을 어떻게 빅딜 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청계천 도로 여유부지 확보라고 했는데 거기가 몇 평정도 얼마나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노원에 처리를 하려다가 못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확보한다면 이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치구가 있을 때 여기가 제대로 안되면 저희는 다른 데 가서,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는 재활용을 하고 노원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이런 맞교환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관계는 정확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나와야 될텐데요. 청계천 도로 여유부지가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하는데 달리는 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가시면 공원부지 건너 편에 청계천, 그러니까 고가 철거한 데에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선 정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