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순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환경순찰을 다니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무단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서는 도시정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로, 왕산로, 아마 동대문 전체일 겁니다.

전체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난 후에 주민이 신고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건축물을 짓다가 한 10일 정도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다시 가보면 다시 건축해서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큰 길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그만 땅에 장독대 하나만 놓아도 나와서 부수고 하는데 어떻게 큰 왕산로나 무학로, 하정로 우리 동대문구 대 도심에 그런 건축물을 지어놨는데도 버젓이 잘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우리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기가 겁이 납니다, 지적하기가. 주민들은 상대성이 있어서 구의원한테 오는데 구의원이 과에 이야기하기가, 저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해 봤자, 아마 그 양반들이 순찰하는 목적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건수만 더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해당 과장한테 물어볼 계획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점도 앞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