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과장께서 앞 뒤를 맞춰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보면 하천정화운동 행사용품이라고 해서 금액이 써 있고, 또 비디오 카메라 2,600만원의 수리비에 132만원을 넣어 놨는데 본 위원은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240쪽 밑에 보면 하천정화운동캠페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작년에 본 위원이 당선돼 가지고 성북천과 정릉천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북천, 왕산로 위에 폐수가 한참을 흐른다고 해서 사진도 엄청 찍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정릉천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25,000t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북천에는 5,000t 이상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생과장께서 성북구에서는 고기를 키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릉천에는 지금 맑은 물이 엄청 잘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해 놓고 그런 거는 해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곳이 왜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외연수, 우수단체 시상해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부 다 보니까 2003년도 예산은 165억 1,700만원이고, 2004년도의 예산은 197억 8,600만원이에요. 그래서 32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다 위탁을 주고 2002년도는 15억 정도가 인상됐고 해마다 30억씩이나 인상이 되는데 내년도 되면 여기다 추경까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추경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위탁 주고 근로자를 양성화 시켜서 각 동에 몇 분씩 일정한 금액을 정하면 1억에서 2억 정도면 깔끔히 청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특수한 지역만 빼고 전부다 위탁을 주고 홀가분하게 구청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