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241쪽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관계에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폐수 무단방류와 상차 매연 등 환경감시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로 편성한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라든가 가식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42쪽에 예비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261만 7,000원이 줄은 것 같은데 줄은 것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상금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에 대한 것만 설명한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배상을 전체 다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각 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편성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또 241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384만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내가 건설관리과를 봤더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우리구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204명, 공변관리인 8명 해서 총 212명인데 현재 우리구 쓰레기 수거지역 분포를 보면 직영이 10개동이고 민간대행이 16개 동인데 민간대행 3개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영 10개 동을 민간대행으로 넘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우리구의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현재 유지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제작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대행지역에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놓은 쓰레기를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대행지역 감면자용 규격봉투 제작비 3,6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쪽에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한 대에 20만원씩 56대에 1,120만원, 적재함 개조비 한 대에 55만원씩 23대에 1,265만원이 편성됐는데 삼륜오토바이 구매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23대에 8,740만원, 1차 추경 예산에 25대에 9,350만원 총 48대 1억 8,9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매도 안 한 것인지,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및 적재함 개조비가 2004년도에도 편성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3쪽에 우리 구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직영이 10군데에서 7군데로 된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재산세를 총 받는 게 230억 정도 되는데 청소행정 예산을 보면 200억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청소행정에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7개 동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평균적으로 232명이라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현재 204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줄여야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최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깔끔이 봉사대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데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을 방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걸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답변을 보니까 삼륜오토바이를 33대 구입했고, 적재함이 구입한 것이 조금 잘못되고 해서 방수처리 해야 되고 등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할 적에 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깔끔이 봉사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매년마다 빗자루 사고 뭐 사고 말이에요. 깔끔이봉사단 규격봉투만 해도 3,400만원이 넘고, 또 253페이지에 보니까 청소 물품비가 800만원 돼 있습니다. 또 우수단체 시상비를 140만원 편성하고, 이런 거를 깔끔이 봉사대가 꼭 가져야 되느냐?

이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과연 깔끔이 봉사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실 운영도 2003년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240만원을 증액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은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동질의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한 가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청소과장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깔끔이 봉사대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