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63억 5,095만 1,000원 대비하여 57억 6,674만 5,000원이 증가한 2,021억 1,769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 사유를 보고드리면,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583만원, 시비보조금 291만 5,000원으로 총 874만 5,000원 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 보조금 5억 3,000만원과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2억 2,800만원이 교부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쪽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천천히 좀 하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문화, 체육육성 보조사업 중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3,400만원 대비 1,166만원이 증가한 4,566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874만 5,000원과 구비 부담분 291만 5,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가
책자가이영창위원
없어.
현재
현재김영훈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어느 것이 몇 쪽 하고 나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고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다음은 1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도시정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원 대비 63억 1,100만원이 증가한 64억 1,1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5억 3,000만원, 구비 2억 8,800만원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 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보조금 2억 2,800만원과 구비 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50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208억 6,588만 6,000원 대비 5억 5,591만 5,000원이 감소한 203억 997만 1,000원으로 감소사유는 3건의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동대문구 문화사업비로 291만 5,000원,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8,800만원, 청량리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6,500만원 총 5억 5,591만 5,000원의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6건으로 일반회계가 5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은 도서관 건립 위치가 문화재 경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11월 17일 건립위치 변경에 대한 재심의 신청결과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어 연도 내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청소 차량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2003년 10월 15일 교부되었으나 천연가스 청소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120일로 연도내 청소차량 구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용역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사업비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하며, 이문동 46-16호부터 354-1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3년 7월 31일 특별교부금 22억원이 교부되어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공사비 16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1동 311-5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사업부지의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003년 11월 10일 부지 구입이 2003년 11월 18일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시비 보조금 18억 1,600만원 중 공사비 6억 8,100만원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심사 위원회의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병윤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일 제25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철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12월 3일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2명 중 12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8억 1,8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4억 9,300만원 및 보상비 50억원, 이문동 46-16호, 354-1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6,000만원 총 79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전농1동 311-5호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 8,100만원 총 86억 5,200만원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3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만 마이크를 켜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
전농박창복위원
1동 311-5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6억 8,100만원 이월시켰는데 이 곳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지역에 들어가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2, 3년 후에 다시 부셔버릴 것인데, 뉴타운이 되면 이면도로나 모든 도로가 다시 꾸며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공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 지역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과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된 것이고 이것은 부지매입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공사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뉴타운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재산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해도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작 뉴타운 지정이 되었다면 추진을 반려했을 텐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역이고 내년에 시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구 재산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 재산이 감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뉴타운이신재학위원
되면 재산상으로 손해가 안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손해가 안 납니까?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시설을 하고 시설을 부수는데 어떻게 재산에 손해가 안 난다고 보세요. 대지만은 손해가 안 나지만 시설한 것은 손해가 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당 과장은 손해가 안 난다고 하시는지 상세히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2, 3년 내에 뉴타운이 건설될 것인지 아니면 10여년이 지나서 건설될 것인지 그것은 추진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 지가라든가 상승이 되면 저희가 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구의 재산에 마이너스를 가져온 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 온 것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 가지고 내년에 건설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 더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처음부터신재학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손해가 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 위원이신 박창복 위원이 질의할 때는 손해가 안 난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고, 그리고 대지는 대지로 그냥 내버려 둬도 지가상승 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하지 말고 입체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평식으로 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농
전농이규성위원
1동을 비롯해 가지고 답십리가 부분적으로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결정됐는데 굳이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 가는 전농1동에 다가 주차장 건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10년 후든 5년 후든 간에 어차피 뉴타운 지역으로 재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을, 공용주차장 시설이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 가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뉴타운 지역에 들어 가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이 하는 목소리나 뉴타운 지역에 들어 가는 주민들의 소리는 다 똑같애요. 그 지역에 민원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다가 막대한 돈을 소비하는 그러한 현상이 5년 후든 10년 후든 나타나지 않게, 한 번 공용주차장을 지어 놓으면 몇십년을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지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해당 과장은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뉴타운 지역 뿐만 아니라 뉴타운 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규성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서울시 정책이나 동대문구 정책이나 가능한 부지만 있으면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오.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월됐으니까. 다른 지역도 장기적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선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 가지 않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 점진적으로 주차장 짓는 것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데에 다가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답변하면 다시 질의할테니까.
김봉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이규성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6억 8,000만원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주차장 건설을 할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전농1동에도 6억 8,000만원 시비 이월된 것에다가 구비 7억 2,000만원이 2004년도에 편성돼 가지고 합해서 이것이 건설되어야 할 공사입니다. 6억 8,000만원만 가지고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주차장 건설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하는 얘기가 전농1동에다가는 6억 8,000만원 들여서 바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하면 6억 8,0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못 짓는다, 배경이 뭔지 설명해 봐요.
김봉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농1동에 주차장 건설 공사비는 시비 이월액 6억 8,000만원...
봐요
이봐요이규성위원
. 다른 동네에다가 해도 시비는 타 올 수 있는 거 아니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이 시비 타 올 수 있는 것은...
이규성위원
전농동에서만 시비 타오고 다른 동네에서 하면 못 타온다는 얘긴가? 왜 그렇게 답변해요.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타 올 수가 있는데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과장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지금 청량리1동도 추진 된 데가 있습니다. 시비 투·융자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당장 건설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올려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고 공사비 지원해 주고 해서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어디다 짓겠다고 해서 당장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동대문 전역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한 것이 뭐냐 하면 뉴타운과 균형개발 촉진 지구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전체 철거 해 가지고 고층화 돼서 지을 것이냐, 이것은 예산이 어마하게 방대한 돈이 들어 갈 거란 말이죠.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질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을 뉴타운에 지원해 준다, 500억을 지원 해 준다 하는데 300억 내지 500억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쓸 것인지, 과연 이것을 도로만 내는데도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에 주차장 들어가면 안 된다, 도로 몇 군데 내면 말텐데 이것을 자세히 도시관리국장이 뉴타운 관계나 균형개발 촉진 지구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
주차장신재학위원
마무리 짓고 합시다.
전철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훈위원
의해서 주차장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가최병조위원
한 마디 합시다.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듣고. 교통관리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의에 본인 소관만 답변바라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 사항은 뉴타운하고 균형개발 지역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영훈위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김영훈 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듣도록 하고...
차장
주차장신재학위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한 번 합시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최병조위원
들어서, 용역설계가 끝나고 세부 뉴타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후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신재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했으면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가 도시계획 세부 지침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가 도로가 날지 아파트가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재학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에 따라서 주차장도 맞게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억 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최병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최병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입체식으로 할 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지평식으로, 맨 바닥만 할 때는 시비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하시라 함은 사실 전농1동 같은 데 14억이 들어가면 이것을 건설해서 그 기간에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기간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로 연구해서 보고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토지매입은 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네.
식은
입체식은신재학위원
몇 층으로 할 겁니까?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2층 3단입니다. 그래서 총 75대가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신재학위원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입체식을 하지 말고 좀 전에 최병조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닥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면 나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2층 3단으로 했을 때 75대 이것만 계산했습니다.
신재학위원
2층 3단은 몇 면 나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75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땅 평수를 보니까 272평 같으면 바닥에만 주차하면 33~34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2층 3단으로 한다면 6억 8,000만원을 더 들여야 2층 3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층 3단이면 바닥까지 해서 3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72대를 하는 것 하고 바닥에 그대로 놓고 34~35대 정도 놓는 것 하고 거의 절반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4~5년 후에 뉴타운이 결정돼서 다시 시설을 뜯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3~4년만에 소비되고 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받은 사업이라 치더라도 이 시비가 꼭 그 번지내에 주차장만 허용하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번지에도 다른 동에 입체식을 만들면 그 예산을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관에서 예산절감하는 방법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18억 1,6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평식으로 할 때는 시 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체식으로 했을 때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시비 6억 8,000만원에다가 구비 7억 2,000만원을 보태면 총 14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그냥 무료로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과연 건설비 14억을 투자해서 몇 년간 사용했는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됐을 때 그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적당한 지 안 한 지는 그 때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평식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되지 않고 이 사항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원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토지매입은 지원비로써 다 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입체식으로 안 하면 토지매입비까지 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입체식 2층 3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가 돼서 토지매입비랑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지원이 될 때는 시비가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시비·구비 각 50% 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입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14억 얼마를 받았다면 지금 해당 과장께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주차비를 주민에게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시설비를 빼겠다는 말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돼요. 왜 안되느냐, 사용료를 받아도 주민의 혈세가 되는 것이고 시비보조 받는 것, 구비 50% 넣는 것도 다 혈세인데 그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면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과장께서 주민들에게 그 시설비와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잘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줄 것인가, 안 시켜줄 것인가는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상의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더 하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세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께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지금 심의 과정이 제가 보니까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비 18억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시비 보조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이 6억 8,100만원의 재원을 염출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토지매입 보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공사비 자체가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발주가, 기일 때문에. 해서 이것은 명확한 발주가 힘들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써 이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의 내용은 위치문제하고 공사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장의 위치가 바뀌거나 사업이 취소되면 이 전액 18억은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교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끝나서 이미 지불된 것은 법적인 행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반납은 이루어 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집행하고 니네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니까 니네 자체 재원으로 18억 1,600만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뉴타운 지구 내에 사업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내년 1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내 후년이 돼야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 지역 내의 개발이 10년 후가 될 지, 15년 후가 될지 또는 3년 후가 될 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기간 중에 공용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라는 공공성 문제도 감안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받아서 이미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다시금 주관부서에서 보조금을 반납할 용의를 갖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위치가 전혀 저거하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보실 때 이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추가로 편성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시키자는 예산안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착수할 때 다시 한 번 재론되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 위치의 적정선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18억을 반납할 구비를 가지고, 18억을 반납할 책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 요구를 갖고서 사업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물론 뉴타운 지정이 11월 18일 됐기 때문에 이 18억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 못한 사항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후에 다시금 주관 부서에서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될 때는 18억 1,600만원을 반납할 각오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은 이대로 이월조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사항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꼭 시비가 얼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없더라도 시비를 써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규성 위원이나 신재학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내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실질적으로 뉴타운 지역을 지정한 것은 동대문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해서 시비를 받을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으로 된다는 예상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비를 다시 뉴타운 지역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뉴타운 지역으로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으로 쓰도록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질의 사항이지, 핵심은 그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시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시비를 받기까지는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치고 사업의 적정성을 몇 회 걸쳐서 심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지정한 뉴타운이 우리가 추진하는 주차장건설 사업계획보다 나중에 지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그것은 또 먼저 선행일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문제는 이 위치에 공동주차장이 뉴타운이 개발돼서 전 면적을 도로를 뒤집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딱히 이 공용주차장이 들어갈 위치에 주변 여건이 감안되어야 될 것이고, 이 주차장이 기히 개발보다 먼저 설치가 된다면 개발계획 때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타당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타당성은 논제 외의 얘기입니다. 기히 성립되어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조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나 이규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위치상이 과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불요하다라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된다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시에 건의하고 다시 재조정 할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문제는최인범위원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하면 동대문구 전체가 뉴타운이 생기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억이 들었을 적에는 6억까지 쓰고도 2억이 남았다면 모든 공사는 포기해야 됩니다. 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금방 얘기한 것은 서울시하고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기획재정국장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녹지 등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안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 생기는 바람에 공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 생겨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공원녹지조성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부러지게 나와야 만이 이 순서가 진행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에요. 뉴타운이 안 생겼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조성을 할거냐, 하수관로를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장 세 분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든지 대표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질의이영창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행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우리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제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여기서 강북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 주지 말고 반납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고 다음 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각자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질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당 국장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그것을 요약해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 배경에 주된 내용이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는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내년도로 회계상 이월조치가 되어서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히 금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공사비 부분은, 보상비 부분은 설혹 일부가 남았더라도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공사비 부분은 계약을 통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만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기간이 20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아까 거론됐던 부분들은 주관 부서에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라고 들어간 문제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명시이월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이월조치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양해하신다면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총괄,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억 9,400만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 1,703억 7,800만원에 대비하면 31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 추경 2,369억 6,600만원 대비하면 352억 7,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685억원으로써 2003년 당초 예산 1,385억 3,800만원 대비 29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 추경 1,933억 5,300만원 대비하면 248억 5,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331억 9,400만원으로써 2003년 당초 예산 318억 4,000만원 대비하면 1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 추경 436억 1,300만원 대비하면 104억 1,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613억 400만원으로써 36.4%, 의존재원은 1,071억 9,600만원으로써 63.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833억 7,900만원으로써 49.5%, 사회개발비가 645억 500만원으로써 38.3%, 경제개발비가 168억 1,200만원으로써 10%, 민방위비가 7억 7,500만원으로써 0.4%, 예비비가 30억 2,900만원으로써 1.8%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31억 2,900만원으로써 99.8%, 의존재원은 6,500만원으로써 0.2%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면 주차장 회계가 328억 6,900만원으로써 99%, 의료보호기금이 7,100만원으로써 0.2%, 주민소득지원금이 2억 5,400만원으로써 0.8%입니다. 다음 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85억원으로써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239억 9,148만 8,000원으로써 14.2%를 점유하고 세외수입이 373억 1,250만 2,000원으로써 22.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7억 4,094만 9,000원으로써 49.7%, 보조금이 234억 5,506만 1,000원으로써 13.9%를 점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4쪽까지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331억 9,392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7,11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억 5,426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28억 6,855만 1,000원입니다. 양해하신다면 16, 17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685억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504억 1,027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9%입니다. 물건비는 328억 1,568만원으로써 19.5%, 다음 22쪽 이전경비는 466억 14만 8,000원으로써 27.7%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하면 80억 8,79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금은 352억 5,282만 2,000원으로써 20.9%를 점하고 2003년도 추경에 비하면 167억 3,487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내부거래는 3억 9,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30억 2,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8,383만 3,000원으로써 2004년도 구 총 예산 2,016억 9,400만원에 0.6%입니다. 또한 총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이므로 일반회계 1,685억원의 0.8%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직원관련경비가 3억 3,8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보다 4,2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 인상과 부대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1억 7,8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2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쪽 의정활동 사항으로써 구의원 의정활동 경비로 7억 6,639만 9,000원을 편성한 바 2003년 예산보다 1억 7,2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87억 6,117만원으로써 총 예산 2,016억 9,400만원의 44%이며, 2003년도 추경예산 1,085억 432만 7,000원 대비 197억 4,315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총 1,685억원 중 885억 690만 1,000원으로써 52.5%를 점유하고 2003년도 추경 1,073억 6,115만 5,000원에 비하면 188억 5,425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1억 498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0.1%, 행정관리국이 749억 3,846만 2,000원으로써 44.4%, 기획재정국이 79억 3,348만 8,000원으로써 4.7%, 보건소가 25억 112만 7,000원으로써 1.5%, 예비비는 30억 2,884만 4,000원으로써 1.8%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31억 9,400만원의 예산 중 2억 5,426만 9,000원으로써 0.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은 361억 516만 1,000원을 편성한 바 2003년도 예산 보다 26억 4,757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기본급 인상과 제반경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원관련 경비로 24억 4,224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 7급 현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3쪽 복리후생비로 108억 5,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2003년 예산보다10억 5,0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액급식비 및 기본급의 인상에 따른 부수적 증액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5억 2,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업무향상 및 후생복지비로 15억 8,9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억 7,0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휴양소 운영 및 콘도회원권 구매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21억 8,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시설관리공단 50명의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1,7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0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장 등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4,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설동 증축과 청량리1동, 답십리5동 대수선비 1억 1,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지매입비로 답십리1동 청사신축 부지매입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4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18억 6,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이문1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12억 4,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2004년 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1억 5,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개동 동청사 수선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억 3,1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8,5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운영비로 23억 9,66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 예산보다 10억 8,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장의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으로 6억 89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억 4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4억 1,397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 예산보다 1,2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인상 등에 대비한 것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4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 예산보다 2,6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화보발간을 미반영 했기 때문입니다.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5,6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5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육성지원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선농제향에 시비보조가 중단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지역 문화재 관리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청량사 보수정비 경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지원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및 행정 전산화 사업으로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따른 경비로써 6억 3,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8,696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소송 증가에 따른 경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39쪽, 예산운영에 상용인부임은 20억 5,343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9,3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공유재산관리는 3억 6,795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2억 3,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휘봉초등학교 경비용역 및 집행물건 처리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1,723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보다 3억 4,29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관련 경비로써 9억 4,1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보다 1억 9,9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관련 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사업에 1억 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2003년 보다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구민 건강관리 사업에 9,202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보다 5,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구비 혼재로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암 검진 등에 6억 3,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 역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른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30억 2,884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추경예산보다 178억 3,70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2쪽은 생략하고, 45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16억 4,891만 7,000원으로써 총 예산 2,016억 9,400만원에 55.4%이고, 2003년도 추경예산 1,273억 3,079만원에 비하면 156억 8,187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87억 926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 1,685억에 46.7%이며, 2003년 추경예산 848억 6,080만 6,000원에 비하면 61억 5,15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570억 9,253만 1,000원으로써 33.9%, 도시관리국이 55억 8,068만 4,000원으로써 3.3%, 건설교통국이 160억 3,605만 1,000원으로써 9.5%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331억 9,400만원 중 329억 3,965만 1,000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7,1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28억 6,8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로 경로연금 지급은 9억 9,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15%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식당 지원비는 1억 4,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액 국비와 시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억 1,958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 역시 전체가 국·시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42억 1,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시비 50%, 구비 50%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비로 5억 2,8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보다 2,5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시비와 구비가 혼합 편성돼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10억 3,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용두2동 명성경로당 부지 매입비와 신설동 경로당 신축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 지원비는 1억 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2억 2,729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3억 9,715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억 6,5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시비 50%와 구비 50%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청소년독서실 개설을 위해 14억 9,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아복지 사업에 보육시설 지원비로 100억 9,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도 예산보다 28억 1,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사업에 2억 6,0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4,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를 2억 5,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도 예산보다 6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시비 50%와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118억 2,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비·시비·구비가 혼합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금으로 6억 8,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5억 4,743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억 5,97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비로 5억 3,5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3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고량 등을 참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27억 157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1억 2,0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처리비 단가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1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을 위해서 34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 용역비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도시정비 사업으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3년 보다 2,83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포장, 소형 고압블록 포장 등으로 54억 7,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보다 8억 5,0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측 주요 세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2건과 육교설치 1건, 총 13건으로써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4쪽 하단, 55쪽, 56쪽 상단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개량 등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보다 500만원 감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문 안전진단 용역을 위하여 1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즉, 노후 하수도 개량에 총 8건으로써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측 주요 세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180만원을 편성한 바, 2003년 예산보다 6,2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사업으로 1억 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4,18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관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으로 7억 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단속원 34명의 급여 및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 및 복리후생비는 3억 2,5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예산보다 3,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급여인상에 따른 부가적인 인상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9,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로써 1억 4,569만 2,000원을 편성해서 2003년 예산보다 1억 7,649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의 일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1쪽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농1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5억 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주차장 건설 사업비 부지매입비는 시비 40%, 구비 60%,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장안1동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 아래 장안1동 403-13호 공용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량리2동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6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답십리5동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33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에 인건비 등을 위하여 33억 8,883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주요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5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신재학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병윤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부터 12월 9일 제30차 회의까지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 2,53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의약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신규 증액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국외연수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500만원 중 300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정년통장 공로연수 5,200만원 전액,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중 7,500만원, 사회진흥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중 8,17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료 7,380만원 중 3,360만원,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문화상품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재무관리 시설비 집행물건 처리비 6,461만 4,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문화관 및 전시관과 관련하여 사회개발비 의약관리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철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2일 제2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회의에서 기능별로 심사한 후, 2003년 12월 9일 제32차 회의에서 위원들간에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중 구 여성단체활동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4,940만원,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비 480만원, 지역경제 민간자본이전 중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비 6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민간이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중 가로시설물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중 청사 및 주요지역 도심에 자연심기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로수 보식비 2,500만원, 체육시설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체육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가로판매점 수리비 5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절연 및 누전보수비 1억 3,152만 2,000원, 치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 1,000만원,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2,200만원, 예비비 예비비 중 공공근로 사업 예비비 4억원 총 12억 6,202만 2,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10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ㅇ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이병윤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8일 제2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동대문구 구민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됨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전철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8일 제3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외 8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고 제반 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의 지원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이월금이 22억 1,424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 수입은 25억 6,475만5,000원, 지출은 21억 9,340만 3,000원으로 3억 7,135만 2,000원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2004년도 이월금은 25억 8,559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예산 총 규모는 47억 7,900만 2,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22페이지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 26페이지의 기타내부거래 25억 8,55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순수 지출규모는 경상적 경비 5억 6,652만 4,000원과 자체사업 16억 2,687만 9,000원을 합한 21억 9,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364만 4,000원으로 내역은 생활체육유공자 표창장과 체육용품 구입비, 2004년도 8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억 3,400만원으로 내역은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268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 경품 및 시상금, 구민걷기대회 경품 및 행사추진비, 자전거 대행진의 자전거 구입비 및 추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32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과 우리구 독수리 시범단 운영비, 생활체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300만원은 각종 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단체 지원금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6억 2,687만 9,000원은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공사비,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은 우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2003년도 현재 적립이자 포함하여 3억 1,810만 1,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0억원을 적립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2003년도 현재 적립이자 포함하여 2억 49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세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와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로써 기금운용현황 45쪽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써 9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33억 8,7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은 15억 5,800만원, 지출은 24억 100만원, 2004년도말은 25억 4,4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준 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시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업체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나 동대문구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 제조업자 및 창업투자 회사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써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72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융자금 원금 수입이 13억 4,825만 9,000원, 이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2,470만 4,000원, 적립금 이자 8,572만 2,000원을 포함하여 49억 4,596만 3,000원으로 2003년과 비교하여 4억 7,23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출은 운용자금을 고려하여 융자 예정금액 24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운영수당 168만원, 2004년 이월금은 25억 4,42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2003년도 2차 추경에서 8억원을 추가 출연한 바 있어 융자의 폭을 좀더 넓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입니다. 세외수입 총액 49억 4,596만 3,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042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3,553만 7,000원이 합계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72만 2,000원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억 2,470만 4,000원이 포함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 8,727만 8,000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3억 4,825만 9,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49쪽입니다. 총액 기준 49억 4,596만 3,000원으로 200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예정 금액은 24억원으로 가능한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전년도 추가 추진한 8억원을 포함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168만원과 적립금 25억 4,428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1쪽입니다. 93년부터 조성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전년도 추가 출연한 8억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4,450만 3,000원이며, 운용수입 21억 6,195만 4,000원, 상환 원금 97억 3,707만 4,000원, 총 172억 4,353만 1,000원이 조성 운용되었으며, 집행금액은 융자금 146억 9,591만 8,000원과 위원수당 333만원 포함 146억 9,924만 8,000원으로 25억 4,428만 3,000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써 적립금 운영명세 52쪽입니다. 2002년도까지 적립액은 27억 5,645만 7,000원이며, 2003년 26억 6,187만 1,000원을 포함 54억 1,832만 8,000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3년도에는 20억 3,105만원을 사용하여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 10월말 현재 33억 8,72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표는 우리구 위생업자들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설치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잔고가 8억 4,728만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금이 1억 3,041만원이고 지출이 2억 5,573만원 해서 2004년도말에는 7억 2,196만원이 기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성인데 이 재원은 시비 보조금하고 과징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지원은 연리 1%에서 3%, 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휴게나 일반음식점을 주로 지원합니다. 99쪽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분입니다. 합계가 9억 7,769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8억 4,728만원, 다음에 융자 회수금이 6,200만원, 적립금 이자가 2,7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4,141만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9억 7,769만원이 되고, 지출은 2004년도 9억 7,769만원인데 물건비가 1,486만원, 이전비가 8,087만원, 융자 및 출자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잔금으로 이월금이 7억 2,196만원으로 지출이 9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세출 각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86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각종 수당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식품진흥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5,345만원, 기타 보상금의 종류는 청소년 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또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비 해서 5,345만원, 민간이전으로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하고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금이 되겠구요. 104쪽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5,000만원인데 민간융자금으로써 시설개선 자금에 융자해 주는 것하고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72만원, 위해식품 증거수집을 위해서 지급하는 배상금이 72만원이고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으로 7억 2,196만원을 해서 2004년도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 사업개요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03쪽 301목에 청소년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해서 3만 5,000원×2명이 300일을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300일인데 청소년 보호 명예감시는 우리구에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순결위원회 각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이 하루에 2명씩 구청에 나오셔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합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각 유흥음식점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주류판매를 못하도록 감시체계가 각 구에 같이 조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03쪽에 02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아마 모범음식점 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6만원짜리 70개를 예산에 잡아 놨는데 이것이 해마다 몇 개씩이나 나가며, 올해는 70개로 잡아놨네요. 몇 개씩이나 나갔으며 또한 효과가 있는지, 모범음식점이라고 구청에서 간판을 달아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근거는 저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모범이 된다고 해서 계도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이라든지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죽 지켜왔던 것인데 저희 구의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289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289개 업소의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에 들어 갔는데 대개는 1년에 70개씩 저희가 제작해서 신규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 모범음식점 표찰이 다 바뀌었는데 289개 업소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개를 더 계상해서 예산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롭게 70개를 예산 잡아서 420만원이 아니라 289개가 기 나가 있는 것을 간판 변경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알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인 집이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위생적으로 볼적에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병조 위원의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9개 업소는 저희 구청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점 중앙협의회 협회에서 추천된 업소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매년도 업소가 모범 음식점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신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6월달에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명단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289개 업소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없어진 데는 새롭게 되고 또 신규로 합니다.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을 위생과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위생업소 단속이 예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특별히 어떤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만 가서 위생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소들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중에 그러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과나 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단속에 치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289개 간판 표지판이 나간 집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데는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56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3,709만 8,000원, 지출 2억 1,600만원 해서 증감이 7,890만 2,000원이 감소돼서 2004년말 현재액은 2억 2,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원기준은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등록금 실 납입액을 환경미화원 1인당 2자녀까지 자녀 일인당 8회까지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과 38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계는 4억 4,466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8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이 2억 1,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0에 예비비 등 기타에 기타 내부거래는 2억 2,866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90만 2,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1년도부터 설치돼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억 756만 3,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도부터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6억 1,340만 7,000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8,160만원, 지출 3억 5,143만 4,000원해서 1억 6,983만 4,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 4,357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 장비·물품구입, 기타경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과 57페이지 세입예산 각목명세는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 각목 명세입니다. 세출예산 계는 7억 9,500만 7,000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74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번 인건비는 2억 1,334만5,000원을 2004년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120번 경상적 경비는 1억 1,6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82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201 일반운영비는 8,627만 7,000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3만 5,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제일 하단 203목 업무추진비는 2,5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491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9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2,12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842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 3,75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 8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00 예비비 등 기타 내부거래는 4억 4,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983만 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판매대여기금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6억 1,340만 7,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기금이 매년 줄어 드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근로 축소에 따서 일용인부임을 2억 이상 신규 편성하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증가는 어차피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는 하는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봐서 우리 구 재정에서 부담해서 일반 예산에 편성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재활용 선별장이 2006년에 완전히 자동화가 되기 전 까지는 인건비가 천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예산을 기금에서, 40명 정도가 일용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기금에서 편성하고 20명 정도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공공근로가 축소됐지만 공공근로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취로형 자활 근로를 동원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천상 아까 보고드린대로 완전 자동화 되기 전 까지 2억 1,000여만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일반 예산에 편성한다면 재활용 기금이 고갈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영훈위원
기금운용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규로 2억 1,334만 5,000원이 들어 왔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모양인데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재활용 선별 작업, 인부임,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것이 일반 세출에서 나가던 것을 이 쪽으로 전환시킨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예산에서 전화시킨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공공근로 인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작년 기금운용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사용한 것에 약 1억 정도는 투자를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축소되면서 기금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금에서도 1억원이 인건비로 나갔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인력을 충원해서 재활용 분리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도 인건비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취로형 자활 근로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창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나눔의 장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나눔장터 평가 보고회...
김봉식위원장
몇 쪽 이렇게 좀 하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60쪽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월 8일, 9일에도 잠실 주 경기장에서 지상 최대의 나눔의 장터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차고나 마당 세일을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화가 되고 있어서 중고품을 재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구 여건에 맞는 다세대,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나눔의 장터로 해서 중고물품을 아껴 쓰고 나눠 쓸 수 있도록 생활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말부터 설치하고 있고, 저희는 SK아파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니까 중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확대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면서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보고회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더 참여를 하고 또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자 홍보 리후렛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나눔의 장터 로고라든지,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려고 나눔의 장터 종합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하여 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사항은 80쪽부터 84쪽까지 세입과 세출, 이자에 대한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 2억 6,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은 회계 전입금 3,844만 6,000원, 이자는 1,092만 5,000원을 합해서 4,9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예산액으로는 3억 1,683만 6,000원이 총괄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 입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 부담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88쪽부터 93쪽까지 세입 및 세출 총괄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 18억 8,533만 1,000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6억 1,749만 1,000원, 지출은 14억 5,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써는 증액 1억 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우리 예산운용 계획은 20억 4,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 까지입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이고, 설치목적은 자연 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 말 현재액은 2억 1,67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6,817만 2,000원으로써 이자가 1,439만원, 출연금은 1억 5,3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출예상액은 7,680만원이며, 따라서 증감은 감이 9,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