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뉴타운이 되면 재산상으로 손해가 안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손해가 안 납니까?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시설을 하고 시설을 부수는데 어떻게 재산에 손해가 안 난다고 보세요.

대지만은 손해가 안 나지만 시설한 것은 손해가 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당 과장은 손해가 안 난다고 하시는지 상세히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처음부터 시설에 대한 것은 손해가 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 위원이신 박창복위원이 질의할 때는 손해가 안 난다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고, 그리고 대지는 대지로 그냥 내버려 둬도 지가상승 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하지 말고 입체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입체식을 하지 말고 좀 전에 최병조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닥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면 나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땅 평수를 보니까 272평 같으면 바닥에만 주차하면 33~34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2층 3단으로 한다면 6억 8,000만원을 더 들여야 2층 3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층 3단이면 바닥까지 해서 3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72대를 하는 것 하고 바닥에 그대로 놓고 34~35대 정도 놓는 것 하고 거의 절반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4~5년 후에 뉴타운이 결정돼서 다시 시설을 뜯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3~4년만에 소비되고 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받은 사업이라 치더라도 이 시비가 꼭 그 번지내에 주차장만 허용하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번지에도 다른 동에 입체식을 만들면 그 예산을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관에서 예산절감하는 방법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체식으로 안 하면 토지매입비까지 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다면 토지매입을 하고 입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14억 얼마를 받았다면 지금 해당 과장께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주차비를 주민에게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시설비를 빼겠다는 말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돼요. 왜 안되느냐, 사용료를 받아도 주민의 혈세가 되는 것이고 시비보조 받는 것, 구비 50% 넣는 것도 다 혈세인데 그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면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과장께서 주민들에게 그 시설비와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잘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줄 것인가, 안 시켜줄 것인가는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상의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있으면 더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제21차 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 기금이 매년 줄어 드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