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4년도 총 예산액이 2억 5,78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목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2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투자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여비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는 매월 1인당 지급기준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4쪽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보상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5쪽 맨 끝 부분과 306쪽 맨 윗 칸의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부분 301쪽부터 30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7,75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5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목 단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1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 현황 측량비로 231만 1,000원, 신문공고료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을 6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급량비는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각 과 공통사항으로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로 현장출장 및 야간 근무 시 실비보상차원에서 주무과인 주택과와 50%씩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2쪽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시책업무 추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3쪽 포상금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7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징수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4쪽 학술용역비 항목을 보고 드리면 학술용역비는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설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4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를 편성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부분 309쪽 하단부터 31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에 관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단속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해당과장께서 단속인원 이름을 알면 아는대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된 것하고 이름하고.

도시정비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인원은 지금 저희 과 주택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팀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단속반장에 행정 8급 황용운이고 단속원은 기능 8급에 김동해, 기능 8급에 한장송, 기능 8급에 윤창섭, 기능 7급에 이우영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단속인원 이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발생이든 무허가 건물을 수리하는데 각 동에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일반 골목 안에 리어커에 모래 한 리어커만 부어놓고 장독대 조금 넓혀도 단속원들이 와서 때려 부수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 신설동 로터리 가다보면 하정로, 무학로, 왕산로, 정릉천변에 건물주들이 신고해서 수리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전체적인 집을 싹 뜯어 버리고 완전하게 큰 판넬을 왁구식으로 해서 공장을, 집만 비우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가는지 구청에서 순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와서 수리를 하는 도중에 10일정도 수리 중단하다가 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공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큰 길가에 공장을 하다 보니까 소음 피해도 크고 또 주차장도 전혀 확보 안되고, 수리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큰 길에 차를 정차해서 이면도로 길가에다 정차해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체가 심한 무학로, 하정로, 왕산로변에 무척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나 답십리에서 신설동 한 번 갈라해도 보통 30~40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계도 아예 인도에 차를 대 놓고 기계장치를 해서 저녁에는 기계가 싹 들어가고 낮에는 기계가 인도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차도 거기서 계속 짐을, 잠깐 짐 싣는 게 하루 종일 짐을 싣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가 서 있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단속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주택가 골목 안에 리어커도 잘 못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잘 적발해 내서 하는데 어째서 대로변에서는 수리를 마음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는 힘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집에 베란다만 내 가지고 샷시만 달아도 와서 때려 부수고 항측이 나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학로라든가 왕산로, 하정로 대로변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수리하는데 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외근직들 총 5명이 전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로변 쪽에 순찰을 매일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은 항측에 적발됐거나 아니면 순찰이라든가 민원 신고사항으로 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건축물을 수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지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하정로라든가 무학로, 왕산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고, 집만 한 채 비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제출을 간단히 요구하겠습니다. 하정로, 무학로, 성북천 변에 그 동안, 대수선 허가입니까? 허가를 내서 한 게 몇 건인지, 향후 5년 전부터만 해주세요, 간단할 거니까.

그러면 답변 필요없고...

아니요,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측이면 항측에 몇 건이나 걸려 있는지, 단속실적이 어떤지 서면으로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체 깔아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허가 처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자료를 뽑아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항측 도면에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항측 적출사항하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자꾸 빨리빨리 해서 질의할 사항을 못하게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려서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예산과 심의 도중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광고물관리팀 인력 및 장비현황 해서 주신 게 총 인원이 13명입니다. 관리팀이 5명인데 정비인원이 8명입니다. 자, 이 인원을 가지고 11월 30일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2,215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인원 인건비가 전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주시고, 또 단속건수가 2,215건 중에서 과태료나 벌과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파악해서 답변주시고, 또 하나 더 환경위생과 심의 시 이용업소 표시 등 싸인볼 간판, 이동식 간판, 돌출식 간판을 왜 회수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지 담당 과장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정비팀 인건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용직 평균 1인 연봉이 약 2,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2,215건을 적출해서 이 중에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2,215건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철거를 한 게 1,426건이고 자진 정비한 게 664건, 양성화 시킨 게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125건에 1억 2,9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16건에 2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동광고물은 총 36만 8,115건을 정비해서 이 중에서 17건을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업소 표시 싸인볼 간판하고, 이동간판, 돌출간판을 왜 제대로 수거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싸인볼은 저희들이 1개 업소 1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간판이라든가,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에 관리팀이 상용인부죠?

관리팀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입니까? 그러면 정비인원 8명이 상용인부입니까?

총 정비인원 8명 중에서 일반직이 3명 있고, 지도원이 2명 있고, 상용직은 저희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용직 인건비가 조금 전 답변에 연봉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것은 3,481만 1,0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상용직 인부를 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 인원이 13명, 공무원이 9명, 상용직 3명, 지도원 2명 합쳐서 13명인데 이 13명 인원 가지고 단속 건수가, 건수도 실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건수 위주, 그러니까 단속건수 위주로 올렸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물었지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과태료나 벌과금 부과된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인건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해당과장께서 지금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인건비가 3억이 나갔다면 과태료나 벌과금이 3억 아닌 5억 이상이라도 올려 줘야만이 인건비 쓰고 상용인부 쓴 효과가 있고, 단속도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또 답변 하나 주신 것 중에서 이·미용 업소에 싸인볼 간판을 1개 업소에 1개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장안동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1개 업소에 한 개만 붙어 있는가. 이동식 돌출간판이 몇 개씩 붙어 있고 건물에 평균적으로 두 세 개씩 붙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도 한 번 나가보셨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세요.

도시정비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임금은 저희 과에 배정이 된 게 3명이 9,005만 4,000원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퇴직금하고 재해보상금하고 산재보험은 현재까지 지출된 게 없고 나머지 월차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기본급 죽 합쳐서 3명으로 나눠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도 장안동 일대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싸인볼.

특히 장안동 일대 싸인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해서 총체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 쪽 일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심의할 때 자유업 휴게텔 신고를, 처음부터 자유업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용업소로 신고해서 적발이 돼서 허가 취소가 되면 자유업으로 등록을 다시 하지요? 그렇게 할 때 왜 이발소 표시등, 싸인볼은 왜 회수를 못하는 지, 또 하나 지금 180쪽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도시정비과 3명)해서 1억 449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누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3,481만 1,000원이 나옵니다. 이건 건설관리과, 총무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근거에서 자꾸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3,481만 1,000원을 주시면서 왜 2,500만원 준다고 얘기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2,500만원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900만원씩 더 보태서 주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답변 주세요.

거짓말 하면 안돼요, 똑바로 해야지.

본 위원은 도시정비과에서 올려 준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자료 뽑은 거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봉급이 지출된 것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월별 지출내역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1억 449만 4,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용업소 신고했다가 다시 자유업으로 변경하면서 싸인볼 표시간판은 왜 회수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업소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게텔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이용업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맥, 동맥 간판이 한 개 짜리가 돌아갑니다. 퇴폐업소의 간판은 정맥, 동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싸인볼이라고 하는 간판이 두 개 짜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회수해 버리면 외부에서 와도 어디에 휴게텔이 있는지, 어디에 자유업이 있는지 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퇴폐업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는데 지금 해당 과장께서는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장안동에 퇴폐이발소가 42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는 과장께서 봉급 받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내년부터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장안동 일대, 장안동을 중점적으로 하되 정말 의지가 명확하게, 자신에 찬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소신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하고 난 뒤에 간판 한 개도 단속하지 않았고 찌라시, 전단지 나오는 거 한 개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 되었어요.

신재학위원! 과장 얘기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재학위원님 구정질문 때 이런 내용 등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지의 답변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안동 일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용두동 255-68호, 거기가 뭐냐 하면 성동 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성동 수도사업소가 불법건물로 해서 약 40평 이상을 지었는데 이곳도 거기에 붙여서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55-68호,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총무과 보고 받을 때 자료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인원 기능직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아까 24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또 도로후퇴선에 가설물을 완전히 고정시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살짝 지어 놨다가 그 다음날에 순찰 나가보면 그대로 있는데 철거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지어 놓고 보면 그 옆집에서 계속 가설물이 나옵니다, 후퇴선에. 그런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큰 대로변인데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단속해 주셔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장안동 지역이나 또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안 되는데 저희 지역 제기동, 용두동 지역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도 안 되고 해서 안에 집 수리나 하면서 벽돌 한 장 정도 더 내 쌓으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무리하게 하면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찾아 오는지 와서 때려 부수고,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소란을 피우고. 사실 구의원도,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아직 한 번도 과장한테 봐 달라고 부탁도, 저는 그런 거는 아예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로변에 가설물을 멋있게 짓고, 도로 후퇴선에. 그리고 집을 대로변에 넓혀서 수리를 멋있게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중단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지어서 장사를 버젓이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속 인원이 나오는데 그런 차별을 두는지 그 점에서 제가 궁금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는 왕산로변 후퇴선에도 집을 번 듯이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집에서 다 주민들인데 당신 이거 구의원이라고 때려 부수라고 하면 원수만 됩니다. 관계 과에서 사실 그런 데 와서 단속을 해줘야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려운 사람들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설물 설치한 거 이거는 단속하는 방법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후퇴선에 가설물 축조한 관계인 건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전부다 순찰을 돌아서 도로 셋백선, 3m 후퇴선에는 일체 아무 시설물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건축과 2004년도 예산은 6,947만원으로써 전년도 3,322만 9,000원 보다 3,624만 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특별검사원 수당으로써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돼서 운영됐던 것이 각 자치구로 예산이 일부 50%가 넘어 온 관계로 저희 구에서 1년에 300건을 예상해서 15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써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편성 운영됐던 것을 각 과에 공히 분담 편성토록 해서 1,200만원 돼서 3,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지도 부분 306쪽 중단부터 309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세무1·2과 심의 중에 미준공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물 중 사용승인 전 입주한 것을 건축물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 허가하여 등록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세수발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 나온 것이 장기 미준공 이행강제금 대상해서 건축과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 주셨습니다. 내용을 본 즉, 주차장 미확보, 면적 증가, 건축물 미후퇴, 건축선 접촉 등 건축물의 기초적 하자는 해당 감리사 감리 부족으로 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주시고, 면적 증가되는 건축법을 몇 % 즉 말해서 건축평수가 100평이었을 때 몇 %까지, 0.5%이든 1%이든 증가 평수가 이 정도 됐을 때는 봐주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승인이 안 된 건축물 126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추진사업에 장기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해소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감리 잘못도 있고 면적에 대해서 언뜻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사실 허용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 담당별로 매년,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리자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 행정처분을 하고 건축주에 대한 잘 못은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정을 해야만이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증가 허용 오차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허용 오차가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증가가 됨으로써 건폐율이 초과되면 허용 오차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 여담입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 동대문구청이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장기 미사용 건수가 126건이 5년 이내 것인지, 10년 이내의 것인지, 지금까지 모든 건수가 126건인지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고, 여기 답변서를 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허용오차에 %로 따지면 0.032%, 또 0.068%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등록세를 받아 들여야 세수 증가에 단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행정업무를 미루고 안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세수발굴이라고 해서 포상금 타 가고 이런 행정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알고 파고들면 정말 전부 지적 투성이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아는 대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아주 심하게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이웃간에 분쟁이 있는, 상대가 있는 분쟁같은 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겠지만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세수수입도 되고 개인 재산권도 할 수 있고 좋을 듯 하니 건축과장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좋을 듯하니 답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하고 나중에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82년도부터 126건을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고요. 아까 반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마는 사실 건축법에 허용오차라는 것이 건폐율은 0.5%고 용적률은 1%인데 이 범위가 건축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용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직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되도록 빨리 준공을 내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수차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 과장께 직접 얘기를 들어 볼라고 하는데요. 신설동 91-255 거기에 먼저 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민건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지금 185평인데 가운데가 하수관로가 흐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 줬으며, 그것도 직접 현장을 봤는지, 그냥 땅만 보고 지었는지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255-73호 거기는 가건물 허가를 내줬는데요. 건축자재 파이프로 한 4층에서 5층까지 지었습니다.

최인범위원! 몇 쪽인지?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까?

같이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같이 해서, 여기 내용에 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물어 보십시오.

오늘 간단히 한 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양해 좀 바랍니다. 신설동 어디 문제인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물어 보든지...

아니, 그래서 오늘 잠깐만 물어 보고 넘어갈려고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로 이첩시키고 우리가 허가 취소시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 분야 200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 2004년도 세출 예산은 38억 7,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97억 8,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던 것은 용두근린공원에 시비를 확보할려고 저희 부담률 30%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시비가 44억이 오는데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 44억에 대한 부담률까지 이번에 증액되었고 또 지난 해 추경 때 저희들 공원 조성하는데 6건에 54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1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36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96억 3,000만원입니다. 조금 전 총괄 예산 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사업비에 추경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상당히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는데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이 9억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을 시에서 확보할려는 단계였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비를 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30억이 내려옵니다. 다음에는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 및 체육시설 관리 등 264쪽 중단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을 보면 구 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고 지난 번에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휘경2동 300번지 144호 일대에 383㎡를 조성할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14억 9,000만원,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 구 투자심사에 심의를 올렸는데 구 투자심사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장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조사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장평 테니스장이라고 해서 1억 3,600만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다 써치라이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83년도에 테니스장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청에 당초 직원 시절에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간인에게 관리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약 20여년간을 자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 왔지, 써치라이트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혀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지금 상태보다는 다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 자료가 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자본지출, 테니스장에 휀스 교체, 화장실 교체, 사무실 교체, 야간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약 1억 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장평 테니스장이 사용료 수입이 6,900만원 밖에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1억 3,67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코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료 받아 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 그리고 그것을 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지금까지 민간인에 위탁해 와 가지고 아주 시설이 일반 테니스장에 비하면 노후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면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휀스 교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지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 시설은 지금 이런 테니스장을 새로 신설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당장 들어가는 돈하고 수입면에는 적자가 날런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몇 년 안 가서 투자된 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3,600만원에는 시설물 보수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순수한 보수비는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분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평 테니스장 문제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할 때 지금 위탁을 준 게 1,500만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6,500만원인가를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액수와,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수익성으로만 보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은 체육인이지만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운동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드민턴도 공원같은 데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테니스인들은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요구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 테니스장을 지금까지는 테니스동호인협회에 다가 민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한 1,300만원은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직접 직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영관리 한다면 여기에 민간 위탁하는, 민간 위탁할 때는 레슨비라든지, 거기에 코트 유지관리하는데 그 자체 내에 시설보수비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수입은 따로고 시설유지관리비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 수입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 동호회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고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위탁해 주면 어떠냐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발족할 당시에도 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는 관리시설물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조사를 했습니다. 종로구를 비롯해서 4개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강동구를 비롯해서 3개구는 지금 공단을 발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입안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추세로 봐서 공원녹지과에서 테니스장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수위원님이 다른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돈을 안 받는데 왜 테니스장만 받느냐 하는데 서울시 모든 구청에 테니스장은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테니스장 조성비도 그렇고 특수 시설인가봐요. 그래서 테니스장은 어느 구에도 무료로 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가 전 구에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늦게 넘어 가는 편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타 구도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300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내서 그 분들이 사용해 오다가 하루 아침에 6,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받으니까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잡고도 겨울, 비오는 날 이런 거 따져 보면, 이 분들이 그 정도의 사용료 가지고 웬만한 인상을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한 대로 충족을 못 시킨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테니스장 협회 사이에 사용료와 위탁료, 그렇게 되면 재 위탁이 되는 거죠. 재 위탁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1,300만원이었는데 왜 6,500만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종사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그 분들이 여기에 민간인, 즉 협회에서는 거기를 다 제하고 순 남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넘길 때 예상 수입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포함하지 않는 직영관리 했을 때 사용료라든지, 레슨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00만원 내 놓으라 했는지 그런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철수위원은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용료를 올리게 되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주차장도 인상을 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장 힘으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그런 것을 간파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 녹지면적이 25개 구청 중에 지금 얼마라고 보십니까? 최하위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녹지 면적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를 녹지과장이 새로 부임해서 자기 본인의 의지, 녹지 면적이 열악하지만 동대문을 푸르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274쪽에 자투리 땅 녹화사업이라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이며, 그 군자교 물레방아 주변 정리에 1억씩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조성이 잘 되어 있던데 굳이 1억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김봉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공원 녹지 면적이 가장 열악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례를 들으면, 서울시 공원녹지 면적은 일인당 15.6%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2 정도, 서울시 평균 1/7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보상비를 많이 투입하면서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땅 녹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자투리 땅 녹화계획을 보니까 2000년도에 녹화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조사해서 전체 자투리 땅 녹화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문동 264-431호에 322㎡가, 지금 흑백사진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땅이 동네 한 가운데 매각된다고 공원녹지과로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100평이나 되는데 왜 매각을 하느냐, 자투리 녹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땅에 다가 여기하고 이문동에 또 조그마한 몇 평정도 되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할려고 자투리 땅 녹화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돈이 1억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군자교 물레방아 및 주변 정비라고 했는데 군자교 물레방아의 물을 성동구에 지하수를 끌어 와가지고, 성동구에 있는 녹지대에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갈수기나 물이 부족할 때는 전혀 우리한테 물이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수경시설의 가동 시간도 제대로 못 채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급수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하수를 파서 공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밑에 이끼가 끼고 때가 있는데도 청소를 못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 시설은 9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7년이 넘어 가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시설을 조금씩 1년에 보수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수 원수를 개발하고 급수시설과 동시에 그 안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 그대로 방지하게 되면 나중에 수억이 들어간 시설을 아예 다시 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급수원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군자교 주변 물레방아 주변 정비계획을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1억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성동구에서 물을 끌어 온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잖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대문에 관문입니다. 거기를 잘 좀 단장해서 군자교에서 넘어 오면 과연 동대문이 돋보이도록 정비 좀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사람의 의지가 동대문을 푸르게 할 수 있고 푸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몇 배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각 동네별로 전농3동, 전농1동, 전농4동, 휘경2동, 용두동에 죽 마을마당 조성계획이나 이런 시행은 참으로 잘 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중요한 거 아니면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죠, 너무 길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랍니까?

김봉식 위원장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투리 땅에 다가 녹화면적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좋은 환경지구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답십리1동은 녹지 공간이 어느 지역보다 열악할 겁니다. 이것을 나무를 심을려고 해서 토지를 어렵게 매입해서, 또 현재 가격 비싸게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고 있고 동대문구에 전농1동, 3, 4동, 휘경동...

김영훈위원님!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세요.

여기 다가 매각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답십리1동에 녹지를 여기 알다시피 각종 나무가 교목 10주, 관목 20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심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심어서 명패까지 달아 가지고 한 녹지입니다. 엄연히 녹지대입니다. 그것을 6필지를 매각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매각했는데 이것을 왜 매각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시간이 많이 갔음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제가...

112-190번지, 112-191번지, 112-193번지, 112-251번지, 112-252번지, 112-137번지 해서 이거 전체 매각시켰습니다.

면적이 27㎡ 아닙니까?

면적이 66㎡일 것입니다.

27㎡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인 2002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계 서류를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02년 4월달인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 다가 우리가 260만원어치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구유지 땅이 되다 보니까 옆에 토지가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그 땅을 매각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협의가 왔는데 2002년도에 협의한 사항을 보니까 지상에 이렇게 심었다, 나무 심은 돈이 얼마 소요 됐다하는 사항을 재무과에 협의했는데 재무과에 협의할 때는 녹지과에서 이 매각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는 명확한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나무를 심었다는 의견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각된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께요.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274쪽에 전농1동 어린이 마당하고 전농4동 4억 1,300만원, 4억 이렇게 해가지고 뉴타운에 들어간 곳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이 마을마당에 뉴타운이 들어 가는데 돈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존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면 뉴타운 용역을 해서 발주했으니까 이것을 빨리 그 곳에 존치하게끔 통보를 하라."고 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통보했는지, 통보했으면 통보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2004년도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273만 2,000원으로 2003년도 3억 8,050만원에 비해서 776만 8,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전액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4,997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452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33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679만 5,000원이며, 다음 337페이지 중간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80만원, 운영수당이 84만원, 피복비가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급량비가 1억 1,100만원, 또한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 연료비가 174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여비로 1억 8,840만원이 편성되어 2003년도 대비 2,532 만원이 증 편성됐고, 33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624만원으로 이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2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811만 9,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 668만 7,000원 대비해서 143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은 334쪽 하단부터 34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아는 분은 아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신설동에 지게차 뒤에 넘버, 아마 과장도 알고는 있을 거에요. 넘버를 떼어서 문짝을 열어 가지고 뒤에 다가 넘버를 붙여 가지고 자물통을 채워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도 과태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 가 가지고 "구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왔다."하는 것 까지 얘기해 가지고 우리 조 국장님께서도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데 넘버를 떼서 속에다 용접해서 자물통 채워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포상금 사항에 건설기계 과태료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틀린 사항이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이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치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단, 그 때 그 사항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페이로다 주인의 교묘한 술법으로 넘버 확인이라든지, 주소, 거주지 확인 등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밝혀 내가지고 이전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 주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최인범위원 여기하고는 관련이 안된 것 같은데요.

아니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니까.

과태료가 나오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얘기 있으면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예산 쓴 거 기획예산과 심의 때 나와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인부 얘기인데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 서면 자료 요청했더니 상용직 관련 현황해 가지고 관리 인원이 5명해서 이것 역시 일인당 연봉이 3,483만원 1,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답변주시기는 2,800만원 준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근거는 도시정비과하고 총무과하고 인건비를 틀리게 주는지 답변주시고, 역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상용인부를 주요간선도로 순찰 및 노점상 단속을 위주로 하고 야간단속도 하는데 지금 건수가 이상하게 도시정비과하고 비슷하게 올라 왔어요. 2,215건 올라왔고, 건설관리과는 2,191건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하게 올렸는지, 인원이 5명인데 적발 건수는 더 적네요. 건설관리과장이 이 상용인부에게 많은 임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주는 만큼 일을 잘 시키고 있는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직은 5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하는 일은 현장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상용직하고 임금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면 똑같은 임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뽑아 드린 자료는 기본급에 다가 상여금, 제 수당만, 우리 과에서 관할하는 수당만 포함한 것이고, 거기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일인당 월 평균이 2,865만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 부서에서 총액 계산한 것 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단속건수가 현장에 뛰는 상용직이 단속현황을 제출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매일 단속 나가면 관리기록하고 정비 실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부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정비실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거짓이 없고 이 직원들 인건비가 높다는 사항은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상용직을 주관하는 과에서 우리 과로 단속하라고 해서 5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용인부 5명이 없으면 현 직원이 대체를 하든지 다른 직원이 다시 그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용인부가 우리 과로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인부 5명을 쓰든 15명을 쓰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러나 5명을 쓰고 인건비 나가는 만큼 노상 적치물이나 노상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심한 데가 경동시장 부근, 왕산로 주위, 고 미술상가, 공구상가 거리 이 쪽이 노상 적치물이 심한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주로 공구상가 거리를 다녀 보면 인도가 2m 50㎝정도 되는데 가게 앞에 노상적치물 쌓아놓고 또 도로 옆에 노상적치물 쌓아 놓고 그 사이에 지나 다닐 수 있는 폭이 50㎝도 안돼서 아주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 갈 수가 없는 경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시할려다가 그 때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못 찍었는데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상용인부 인건비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켜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상용인부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담당 직원하고 기능직 4명을 포함해서 10명이 가로환경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정비를 위한 단속권은 시나 동에 있지 않고 우리 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동을 우리 구 10명이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잡상인들이 우리 공식 집계만 봐도 1,201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와서 한 6개월정도 근무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단속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일단 해가면 그 사람들이 며칠 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할 때는 단속에 응해서 되는데 돌아서서 다른 데 단속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나 서울시가 거의 공통적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24시간 지켜 서 있을 방도가 마땅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끼친 데 대해서 제가 변명의 여지 같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속할 때마다 신원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건별로 계속 매기면 그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고 계몽 단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셔야지, 그냥 계몽적으로 치우시오, 가시오 이렇게 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반을 할 때마다 신원파악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며 내년에 실적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변상금, 수거에 중점을 두고 더 과감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325~345페이지까지고 3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총 44억 9,492만원으로 전년도 44억 5,176만 8,000원 대비 0.9%인 4,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이며 7억 1,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2,379만 7,000원 대비 14%인 9,2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빗물펌프장, 간이펌프장 5개소의 신 증설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및 연료비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연료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펌프장 신·증설 5개소는 신답펌프장, 신이문2, 장안3, 답십리4, 이문2-2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써 331페이지입니다. 총 36억 2,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5억 6,330만원 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에 17억 5,3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등 재해대책 관리에 3억 2,000만원, 신설동 104-28~104-40 등 9건의 하수단위사업에 13억 4,03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하수 기동반 장비구입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하수관리부분 325쪽 중단부터 344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재해예방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직원 비상체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구체적인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재해예방 업무추진비와 하수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수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240만원이며, 주로 재해예방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더해서 400만원 편성했었는데 원래 주로 사용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 시에 토론할 때 간담회비라든가 또한 수방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로 시라든가 행정자치부 등에서 감독 내지 점검이 자주 나옵니다. 그 분들과 모이다 보면 점심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저희 펌프장에 기능직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직원들하고 간담회비로써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비상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라 하면 평상시에는 저희 하수과 직원 2명이 비가 오나 오지 않나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명씩 계속 사무실 대기를 하고 있고, 1단계는 준비단계라고 해서 호우주의보 발령 시 시간당 20㎜이상 1일 80㎜이상 됐을 경우에는 재해대책 본부 요원의 1/4정도, 또 동사무소는 수방단원의 1/4 정도 근무하고 있고, 2단계는 경계근무 단계로써 호우경보 시 1일 한 150㎜ 정도 이상일 때 재해대책 본부 요원의 1/2 정도 근무하고 있고, 3단계 홍수경보 시에 비상단계입니다. 그 때는 재해대책 본부 요원 외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편성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본부 인원이 동사무소 빼고 구청에만 2단계 1/2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며 또 3단계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비상근무하며 또 근무하는데 그 날 수당이 얼마이며,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수방재해대책 본부 요원은 각 과별로 해서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1단계일 때는 상황실 가 근무해서 19명 정도, 2단계 때는 본부요원의 41명, 3단계 때는 본부요원에서 8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3단계 비상단계일 경우에는 재해대책 비상요원은 82명이 근무하지만 그 때는 전 직원이 근무하도록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하고 급량비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5,000원씩해서 1만원 정도로...

비상근무 시에도 1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하느냐면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에는 수방 모든 대책이 미약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각 동사무소의 총 직원이 보통 11명 내지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구의원, 동장 다 합해도 6~7명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각 동 전체가 다 안 그렇지만 호우시 침수가 많이 된 지역에는 7명이 밤에 발가락이 부르틉니다. 이쪽저쪽 양수기 설치해 주고 양수기도 없어서 구청에 지원 요청해도 우리 없다고, 해당과장도 우리 비상근무 할 때 양수기 몇 대만 달라니까 양수기 없어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를 밤에 여러 수백집을 푸고 다니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직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어컨 바람에다가 전기불 훤하게 켜놓고 앉아서 어떻게 해당 동에 지시를 하고 업무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명이든 전 직원이든 대기를 하고 있으면 각 비상령이 걸려서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10명이든 20명이든 지원을, 인원지원이 되든지 양수기 지원이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안에서만 업무를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인원 80여 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하면 간판같은 거, 위험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별, 또 주택과는 대형 공사장이 있는 곳, 또 토목과는 대형공사장 그런 곳에 대비해서 전체 8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그와 별개로 해서 비 수방 부서에 대해서는 펌프장 별로 해서 펌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 2~3명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현재 비상 시에 현장 펌프장에 가서 펌프장 직원을 보조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당 과장께서 3단계 비상 시에는 전 직원이 대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비상대기를 전 직원이 하면 그 직원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사무실 앉아서 현황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사무실 앉아서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 안 될려면 집에서 있지. 전기세 닳지, 에어컨 켜놓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 현장에서 집중 침수되어 있는 지역에서 6~7명이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원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지금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구청 직원들은 각 과에서 비상대기만 할 것인지, 이왕 지나갔지만 추후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전 지역이 피해를 봤을 적에는 전 직원이 근무해야 될 것이고, 또한 2001년도와 똑같은 폭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각 동, 또 저희 구청에 인원을 배분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아니고 취약한 몇 개 지역이 침수됐을 때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 취약지역별로, 취약부분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또 신고 들어온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용두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펌프가 없는 경우에도 타 지역에 있는 펌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침수 지나고 난 다음에 했지요, 비 쫙 빠지고 난 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동 행정관리 예산심의 때 보니까 준설 평점을 매겨서 준설하는 데 포상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때 자치과장한테 본 위원이 그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준설기가 충분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 동에서 달라면 저 동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준설 많이 하는 동에 평점을 많이 줘서 포상 주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시민건설위 심의 때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 1,000만원 올라간 것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은 침수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양수기 수리비는 1,000만원 가지고도 5개월 동안 부족하다고 보는데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시민건설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설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비를 100만원을 편성해서 1등 동에 대해서는 30만원, 2등 동 2개 동에 대해서는 20만원, 3등 동 3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 1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계획에 의해서 우기 전에 완료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설평점은 준설기 양도 양이지만 빗물받이, 뒷 골목에 있는 빗물받이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동장의 관심도, 여러 가지 평점 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점해서 포상하고 있고, 두 번째로 33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침수세대 대여 양수기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해마다 침수세대 양수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점검은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하고 또한 긴급민원 전화가 올 때는 연중 무휴로 해서 저희들이 양수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하수기전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저희 펌프장 기능직들을 활용해서 3개조 9명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장소는 구청 하수과라든가 각 동사무소 앞에서 해주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세대 양수기가 2001년도에 8,584대를 윌로(Wilo), LG펌프하고 한일펌프에 그때 두 개 회사에서 구입했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2001년도 9월 5일부터 2003년도 9월 4일까지 해서 올해 9월 4일날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1,000만원을 되살려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대여 양수기에 대해서 점검 및 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설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빗물받이 등 동장 관심도를 평점한다고 했는데 장안동처럼 평지에 동이 있는 데는 빗물받이 뿐만 아니라 하수구 전체를 준설해야 될 입장이고 또 청량리동 같은 경사진 동은 빗물받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수구는 준설을 안해도 되는 동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과장한테 준설평점 매기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다른 제도로 평점을 매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주무과장인 하수과장께서 다른 것으로 평점을 매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침수세대 양수기 무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지금 하수과장은 수치상으로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대가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 세대가 상당히 많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의 통장한테 반납하고 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양심이 있는 분들인데 가지고 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양수기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급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좋습니다. 본 위원한테 확인 한 번 해주시고, A/S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 몇 대나 수리했는지, 그 양 업체에서 와 가지고 몇 대나 수리했는지 통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준설평점을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때 대여해 준 양수기는 9,584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망실되고 한 숫자, 보관을 하지 못한 숫자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999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고 2001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2001년도에 침수가 많이 된 이상으로 2003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저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신재학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양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대가 보급이 돼서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침수로 인해서 양수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청소과 같은 경우에 보면 깔끔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비만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쪽의 구의원입니다. 비가 와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지역의 구의원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지역인데 동대문구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쪽 동을 대상으로 비상펌프기를 각 동에 지급해서 깔끔이 봉사단처럼 수해 때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단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8년도에 5,200여 세대, 2001년도에 9,200여 세대가 침수해서 저희들이 양수기 대여를 주민들한테 했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양수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침수 당하고 한 사람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지급한 양수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보면 꼭 비가 올 때는 다급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우기 철이 지났다든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침수 세대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고쳐줄려고 하고 있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2001년도에 침수당한 곳이 장안1·4동, 휘경1·2동, 이문3동 그 쪽 지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답십리하고 전농동, 답십리1동, 전농4동 정도가 그 때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올 까지 해서 펌프장을 신설 및 증설해서 장안동하고 이문동 지역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해서, 2004년도 말 2005년도에 펌프를 가동하면 거의 다 지역적으로, 저 지대 이하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깔끔이 봉사단 모양으로 비상 펌프를 지급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상 수중펌프를 220여대 보유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기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거를 활용하고 또 각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모터펌프 2001년도에 지급해 준 9,584대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식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토목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0쪽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6억 6,308만 6,000원, 전년도 예산액 170억 4,326만 6,000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63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7억 1,920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 7억 541만 3,000원으로 1,37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장안지하차도 재방송 설비관리용역 이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지하차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 3, 4년이 되면 시설장비가 노후돼서 시설관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은 일반 복사기 용지 일반 사용료이고, 다음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억 2,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 인부대기실 및 자재 창고 관리, 휘경지하보도 유지관리, 다음 343쪽 장안교 지하차도 유지관리, 신이문 지하차도 유지관리, 다음 344쪽 독구말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피복비에 대해서는 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45쪽, 급량비에 기본업무수행비에서 반영됐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전년도 440만원, 예산액 64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교수 자문 및 협의, 기관 업무협의, 민원사항 업무협의 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200만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2억 1,651만원이 예산액이고 전년도에는 2억 4,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023만 5,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별로는 도로유지관리비용, 347쪽 가로등 유지관리 또 348쪽 나트륨 안정기, 메탈 안정기 등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97억 1,694만 9,000원, 전년도 예산액 147억 8,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상비 등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50억 7,279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반영돼 있고, 다음 350쪽 과속 방지턱 도색, 보도육교 보수,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점검용역, 이 도로시설물 및 시설물 점검은 저희들이 각종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옹벽, 또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으로 인해서 보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뒷골목 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위원님들 각 책상 위에 깔아 놓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면 전체적인 %를 3%로 적용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8월 10일 서울특별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개정돼서 5%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절연 및 누전보수 사업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보수비를 낮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해서 50%를 서울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대문 구청에 1억 3,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 받았고 금년도에도 50%에 상응하는 예산액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안은 관내 가로등의 절연 및 유지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 만큼 특별히 서울시 규정에 적합한 사항으로써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기 유지관리에 특별히 노력해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안로 가로등 개량공사,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보안유지공사가 있겠고, 도로개설 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13건에 대해서 48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367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396만원, 전년도 예산액 321만원으로 75만원이 증액되었고, 368쪽, 자산취득비, 기금전출금, 일반운영비 등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32만원, 전년도에 67만원으로 16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7만원, 전년도 예산액 147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 안전수당 및 시민문화운동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건설 부분 340쪽 상단부터 353쪽 하단까지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부분 367쪽 상단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액 4억 4,66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억 9,92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은 1억 9,4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7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2억 5,1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5,1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억 6,85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5억 2,29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185억 2,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8,0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185억 2,886만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63억 3,967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2억 7,228만 5,000원이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7억 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2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로 3,3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0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등은 121억 8,918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94억 4,937만원을 편성하여 64억 4,9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기타반환금으로 2,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4페이지 예비비로써 143억 3,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부분 353쪽 하단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거긴 아니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433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434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 면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얘기인데 공영주차장 수입은 집행부에서 8억을 깎아 달라고 하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2억을 깎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수입예산을 여기다 잘 못 올려서 지금에 와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때 세입부분을 깎아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했을 때의 수입자료 등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2004년도 세입 안은 공단설립이나 용역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공단이 출범해서 1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공단 측에서 2004년도 세입 목표에 달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교통관리과에 조정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구에서 운영했을 때 수입과 지금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수입은, 지금 1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월 더 운영해 봤을 때 더 정확한 자료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1/4분기 정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결과와 우리 구에서 운영했던 결과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달 밖에 시행을 안 해 보고 바로 세입을 깎아 달라고 하는데 상반기라도 해보고 추경 때 깎아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 353쪽 보세요. 휘경동 276∼309간 도로개설 해서 6억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로 해 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교통관리는 353쪽 이후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서부터는 교통관리과입니다.

353쪽은...

하단부분 교통관리.

아! 하단부분.

네.

됐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에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서 3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해서 잡은 건지 또 교통관리과 자체에서 잡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34억이라는 돈을 꼭 해줘야 되는 지,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년에 34억 6,000만원의 수입이 잡히고 공영주차장이 21억 9,000만원이 잡혀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52억에서 54억 정도를 동대문구청에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여기서 34억을 지출하면 마이너스, 즉 말하자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3억 8,883만원은 공단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공사 직원들의 인건비, 수당, 공과금, 일반수용비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거주자 차고에 준비돼 있는 인원이 23명 밖에 안 되는데 파테이 1개당 200만원짜리를 100개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는 공익근무요원이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동대문구 전체를 따져 보니까 23명 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최인범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에 의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나 마나 결재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잘 되자고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인원이 만약에 50개나 60개로 샀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개씩이나 사서 하는 이유가 뭐냐 난 그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제기동 야채시장에 구획선이 4개인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다른 데다 입찰을 준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러한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나쁜 거는 입찰을 본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소문이 나온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나쁜 거는 입찰을 본다고 하고 좋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고. 아까 전철수위원 말대로 돈 8억을 깎아 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십시오.

이병윤위원도 같이 하십시오.

우리 해당 과장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 가지고 이 건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돈이 몇 십억이 나가고 지출 면에만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이해 가 쉽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세입부분은 별도 잡혀서 세입이 들어오면서 세출부분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전체 몇 십억이 잡힌 거 다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은 하나도 없이 다 지출되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세입부분 가지고 세출부분이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 가게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과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자로 부임해서 공단에 2004년도 세입안하고 한 달 정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세입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입찰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단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