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34쪽에 휴양시설 매입비가 9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전에 검토된 물건지를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쪽에 서무관리 청사 별관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어디 위치할 것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두 군데를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해가지고 기정 예산이 517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원래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금액만 잡힌 것인지, 오백 몇십만원 이게 무엇으로 잡혀있는지 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에 간식비로 에어컨을 사준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반기에 향방 훈련 할 때 각 운동장에 나가서 올해는 에어컨을 사주기 때문에 간식비를 못 준다 그렇게 까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5월말, 6월 초순경에 요청이 와서 돈을 줬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대에 가면 에어컨을 지급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에어컨을 우리 예산으로 한 대씩 지급하게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했더니 일부 동대에서 하는 말이 올 같이 더울 때 에어컨 품귀 현상이 났답니다.

그런데 돈이 6월달에 내려 가서, 우리 예산을 작년 본예산 때 통과해 주시면 미리 각 부대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에어컨 가격을 책정했으니까 미리 받아가라든지 통보했으면 모르는데 아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그런데 6월달 돼서 돈이 나가니까 그 때는 에어컨 26대를 주문해봤자 에어컨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개인 집에서 에어컨을 사러 이마트나 이런 데 가도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돈이 언제 요청이 와서 돈이 나갔는지, 안 그러면 사전에 에어컨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컴퓨터 사주기로 했다는데 에어컨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한 내용 중에 향방작계훈련 간식비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는 뭐가 나갔습니까?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간식비 보다는 에어컨이 나을 것 같애서 에어컨을 사준다 분명히 답변을, 속기록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전반기, 후반기 간식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1,800만원은 후반기 간식비로 편성하였는데 향방이 끝나서 후반기도 못 준다 했는데 전반기는 아예 편성 안 하고 안 나간건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39페이지 행사 실시보상금에서 모범통장 기획연수, 그 밑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을 벌여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이게 삭감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은 토론을 해서 예결위에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삭감한 겁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세 확장만 하고 다른 단체간에 의견대립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삭감한 부분이고, 또 통장기획연수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너무 많다,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니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집행도 안하고 추경을 받아서 같이 집행을 할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봉사부분 4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순전히 평가시상금, 유공자 감사패, 자원봉사자 단체 조끼 실제로 자원봉사자는 숨어서, 남이 안보는데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4천 몇백만원으로 행사하고 상주고 감사패 주고 이게 무슨 자원봉사자 취지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전액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 이것을 할 때 동네에서 집을 고쳐주는데 자기끼리 몇이 가서, 해당 구의원도 모르고 해당 동장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가서 집 고쳐주고 사진찍고 보고하고 그랬다는데 이런 것이 과연 그 집이 위험하고 쓰러지고 그런 것은 해당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이 집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엄한 집 가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엄한 집 가서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취지에서 과연 어느 자원봉사 단체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의원은 통장들에 있어서 고생도 안 하고 전혀 속 사정을 모른 사람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통장들 일선에서 고생하면서 애 많이 쓴 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통장이 하는 게 뭐 있냐, 옛날처럼 전출·입도 안 하고 한 달에 20만원씩 월급만 받아 먹고, 애들 장학금이나 받아 먹고 한다고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통장입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일부 주민들은 통장에 대해서 요즘 하는 것도 없이 맨날 통장하는데 1주일 내 연수시켜 주면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하면 한 달 내 해달라고 100% 나오지. 그것은 우리 과장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알았고, 교육 기관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100% 다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교육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심도있게 논의 끝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9억 몇천만원, 90억을 주니 그 사람들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일부 동에서는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한 곳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정 동네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동에 모든 공문이 내려 올 때 구의원하고 상의하기 바람.

해놓은 것은 구의원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문들은 구의원하고 상의 안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내려 보낼 때 구의원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판단되면 꼭 명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44페이지 지역신문 동대문신문 구독료 3개월 분 840만원 또 서울신문 구독 1,080만원 이것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삭감했는데 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5페이지 문화회관 소규모 공공도서관 비치 책을 3,000권을 산다고 했는데 이용도가 많이 있는지, 과연 책을 비치해야 될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구요. 46페이지 맨 윗 쪽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지역문고 운영 지원해서 5개동 했는데 그 5개동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46페이지 5개동 했잖습니까.

지역문고 운영 지원 5개동 해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5개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용두초교 복합화 체육관 설치 지원해서 12억이 구비·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쪽 용두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억이 편성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복합체육관에 같이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현재 예산이 12억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아까 답변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올 시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두초등학교 교장선생께서 수영장을 안 넣으면 체육관을 자기들은 지을 수 없다고 개인적인 답변을 교육청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고 저한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서울시의 비좁은 땅에 이왕 체육관을 지으면 밑에 공영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복합건물은 지었으면 하는데 만약에 교장이 반대를 한다면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와 교육청 차원에서 지하 주차장과 위에 체육관을 같이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서울시에 반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장은 되잖아, 주차장은. 주차장은 어떻게든 하잖아.

그러면 교육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같이 안 한다면 우리가 50% 사업비를 대니까 우리도 못 대주고 서울시에 반납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고 재작년에 구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와 보니까 구 청사를 매매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예산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작년까지 사무용 전산화 장비를 많이 교체했거든요. 과나 동이나 교체를 다 했는데 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사용연도도 있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용연도가 전산화 장비는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3년 쓰고 나서 이걸 더 쓸 수 있는데 다시 사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막대한 전산화 장비 구입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전산화 장비가 들어 가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9쪽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관련 인센티브 사업 해 가지고 369만 5,000원 이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 온 것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안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