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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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12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9월 16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 표준 정원에 일정 비율을 보정한 보정정원을 연도별로 일정 비율씩 단계적으로 증원토록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시책에 따라 2004년도에 보정정원 100/1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정원과 보정정원의 차이 10명을 증원하여, 총수를 1,259명에서 1,269명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 중 위원의 자격·임기 등 현행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헌장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2조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정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 청구의 남발 방지와 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민투표 실시 대상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청구요건 및 서명기간과 보정기간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부구청장, 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투표운동의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증명청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토록 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토록 하며, 변상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도 구보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환 민원여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대회 및 구 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동대문구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며,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본 시설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관계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한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용료에 관한 인하문제로 1시간여 동안 정회 중에 난상토론을 거쳐 다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9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휘경1동 179번지 9호의 어린이공원 확장에 의거 공원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휘경1동 분회경로당을 철거하고 공원 북쪽 끝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 이용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훈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8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규정에 의거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수수료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자로 본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훈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