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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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김동준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사업팀 김정식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팀장과 승용차요일팀장을 겸임하는 이정삼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청계천복원사업팀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50번부터 7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11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50번과 51번, 111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50번,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 있는 구·동정보고회 개최현황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총계 310건으로 완료가 203건, 진행이 46건, 향후 추진이 31건, 장기검토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65.5%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많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향후 추진과 장기검토가 있는데 장기검토와 향후 추진이 어떤 유형에 민원이길래 이렇게 장기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향후 추진 대상과 장기검토 대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은 현재 제반여건, 즉 다시 말해서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는 추진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기검토 사업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로 추진이 어렵지만 향후 주민 민원임을 감안해서 각종 제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된 후에는 추진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 그런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요?

전철수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청량리2동에 10건 중에 5건이 완결됐다 했는데 그 완결된 5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진행사항 1건과 향후 추진, 장기검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연관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어제 감사과 감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자치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가 온다고 어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왔으면 우리 동료 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사항이거든요.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요청했을 때 30분 내로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과 송구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건의 사항에 대한 자료부분입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 시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가 저녁에 작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동정보고회 개최 시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다 수용하기도 힘들고, 지난 번에도 구청장 출장으로 짧은 시간에 동정 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빠 가지고 구청장이 떠나시고 난 뒤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각 동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상 짧은 기간에 여러 의견을 인터넷으로나 서면으로나 받았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의 사항이 왔을 때 다시 구 주민들한테 회신을 할 적에는 그 해당 동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답변도 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들이 질의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 동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느 주민이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의원님들께 공통적으로 통보만 해도 원만히 주민과 화합이 되는 자리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현역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동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지역개발을 다 하는 양으로 출발했다가 한 1년 지나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구·동정보고회 시 구청장께서나 관계 국장께서는 차분하게 끝까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건의를 하고 싶고, 건의된 내용을 각 지역 해당 의원님들께 좀 미리 배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간에 동정 보고회 시에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다른 행사 일정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을 할애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에 3개 동의 동정 보고회를 2개 동으로 바꾼다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자에게 회신하고 동에 일부를 두면서 구의원님들한테 한 부를 드리고 주민 중에 누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시켜 줘라 하는 식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동의 민원 전체를 구의원님들한테도 한 부를 보내 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요.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진행, 추진이 완료된 게 많은데 각 동 공히 내년도 예산 반영에 얼마나 하셨는지, 사실은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된 업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적으로 지금 현재 거리환경이라든지, 적치물 제거라든지, 환경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50% 이상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완료된 것이 많고 이런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재 건의사항 처리 시스템은 주민으로부터 각종 회의 또는 동정 보고회 시 건의사항을 접수하면 그것을 분야별로 소관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주관 부서에서는 추진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저희 과로 매월 회신을 하고 저희가 주관과로 이첩할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향후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추경 또는 향후 예산에 반영토록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10건 중에서 완료 203건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사항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향후 추진 될 31건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14쪽 연번 51번입니다.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 반장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 나이하고 주소하고 한 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임무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파악, 건의사항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그 다음에 각종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지 이동 시에 과거처럼 통·반장 날인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반장의 임무가 과거에 비해서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반설치조례 제7조 임무에도 있듯이 비상시에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든지, 재난 시라든가, 비상 시에 역할은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자료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소하고 성명하고 나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장이 전시에 그냥 필요시 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반장의 역할에서 미비하다고 인정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안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현재 반장들이 그 반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사를 갔는데도 반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반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 부인, 통장 형제 그런 분들이 반장 이름만 올려 놓고 있는지 또한 반장이지만 80, 70, 나이가 60대 넘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 있듯이 반장 보상품을 각 동에서 통장을 통해 과연 효율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 쉽게, 예를 들어서 반장이 해라 해도 안하고 그러니까 막도장 하나 파 가지고 반장이름만 올려 놓고 통장이 도장 탁탁탁 찍어 가지고 본인이 그냥 처리를 하는지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추가질의에 반장이 그 반에 거주 여부 또는 두 번째로 통장 부인, 통장 형제 등이 하고 있는지 또 고령자들이 사실상 반장 명단에 올라 있는지,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이 효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의로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여부는 수시로 거주가 이동되기 때문에 100%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16쪽 하단에 보면, 금년도 반장 보상품 지급 시에도 미지급 인원이 2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장 보상품을 구매한 후에 다시, 전·출입니다. 이 분들이 보상품 지급 시기에 기 전출해서 100% 그 반에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일부 수시 변동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 부인, 통장 형제 문제는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통장의 세습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통장수당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장의 부인이나 자녀 중으로 통장을 세습하는 문제를 금지시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반장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몇 사람이 통장 부인이고 통장 형제가 몇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금지시킨 조치는 현재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반장 보상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 이것은 유가증권입니다. 농협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을 특정인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횡령행위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 수령인을 받고 결과도 저희가 보고 받는데 대상이, 저희는 100% 구민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0여명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에 통장 처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매 이런, 실제 반장이 없으면 반장을 안 시켜야지 이름만 올려 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14페이지에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내역을 보면 2003년도 반장 1인당 25,000원×4,338명 이렇게 해 놓고 또 2004년도 설날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을 보면 25,000원×4,249명인데 2003년도 반장 수와 2004년도 반장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와 뒷장에 보면 3,610세대가 증가해서 통장도 늘어났는데 보상품 구입현황에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2003년도 추석, 그 다음에 2004년도 설날, 그리고 2004년도 추석이 변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통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전체 주민이 이사 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대수는 3,610세나 증가했다는데 어떻게 줄어들 수 있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전철수위원

아니 통·반장 정비 실적에 보면 2004년 5월말 기준으로 3,610세대가 증가했다고 126쪽에,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는데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공석으로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반은 유지되더라도 보상품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받을 때 공석인 반장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급한 것하고 실지 반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33쪽에 동정보고회 개최현황에 보면...

김봉식위원장

몇 쪽이요?

박창복위원

130쪽...

김봉식위원장

아니, 아니야.

박창복위원

아! 113쪽에 동정보고회 개최현황에 참여인원 30명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단체장, 유지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라고 민원이 내려 왔는데 이 분들은 1년에 다섯, 여섯 번을 구청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보고회 때만이라도 이왕이면 동네에 이런 분 아니고 미장원도, 우리 장안4동에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표 하나, 슈퍼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 하나, 정육점 모임 대표 하나, 또 호프집 같은 거 많습니다. 모임은 없지만 그런 데 한 사람 하나, 갈비집 대표 모임 대표 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람을 참여시켰으면 어떤가 해서 2003년도에 얘기했는데 이 130여명이라는 인원을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이나 유지,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직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왕이면 학원 대표나 쌀집 대표나 이런 사람들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정보고회 시 박창복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지침을 시달할 때 저희도 다양한 주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소외주민을 가급적 많이 초청해라 이러면서 저희가 동별로 예시를 주지만 구청장이 누구누구를 초청해라 한다든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누구누구를 초청해라 하는 지침을 준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슈퍼대표라든가,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주민을 초청토록, 가능하면 동의 회의실만 형편이 허락된다면 초청 인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지난 간 것 해도 되죠?

김봉식위원장

지나 간 거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13쪽인데요. 30명씩 아마 초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전시적으로 20 몇 개 동을 그냥 30명씩 이 명단에 해 놨는데 이게 30명씩이 아니잖아요. 감사보고 할 적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 27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또 30명이 넘는 데도 있었어요, 전달해서 얘기 듣고. 우리 동만해도 30명이 넘었는데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전시적인 서류를 갖춰서 감사를 한다면 이거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30명씩 왔습니까?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30명씩 각 동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0명 내외로 초청하라고 해서 실지 동별로 많이 온 데는 50여분 오신 곳도 있고 일부 동에 회의실이 비좁아서 서른 분이 들어가지 못해서 한 스무 분 겨우 넘게 초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저희가 정확히 헤아리지도 못 했습니다마는 적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참여인원의 의미가 이 자료의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희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단해서 저희가 30명 내외라는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보고를 하시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17개월 동안 하는 건데 이렇게 보기 좋게 30명씩 죽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보고에만은 제대로 20명도 좋고 10명고 좋고 40명도 좋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이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요 사무내역이 동의 지도·감독, 통·반관리, 주민등록업무, 선거업무, 기타 이런 업무를 보는데, 구·동정보고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 30 내지 50명, 많이 모인데는 한 70·80명 모인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금 열거해 가지고 추진사항 및 기획에 보면 사유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이문3동 e-편한 세상 대림아파트가 지구지정을 받고 사업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공히 각 지역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계획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문3동 대림아파트는 지형 상으로 출입구가 서너 개 있지만 거의 다 우회전만 하다보니까 이문로 쪽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시점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수십 차례 냈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건의사항으로 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석관동 구 로얄 예식장 앞과 이문동 재래시장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동시에 가동되기 때문에 동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을 적에는 약 150m 되는 구간에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 시간을 틈타서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서 청량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한 두 대 뿐이예요. 그 좌회전하는 대기 차가 멈추고 있을 때는 대림아파트 후문 쪽에서 이문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 폭이 넓은 쪽에는 13m, 좁은 쪽에는 10m 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내역을 보면 지방경찰청에서 불가 회신이 들어오고 횡단보도 연계 재검토 요청 시거불량으로 추돌사고 위험, 교통장애, 우회전 진입로 차량이 장외에서 진입을 못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상으로 보고 대충 측량도 축적현황을 보신 것이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차를 대기 시켜보고 우회전 할 차량이 우회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직접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집합해서 동에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동의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데가 자치행정과예요. 업무파악이 부서간의 협력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에요. 당장 이 시간 후에 현장에 가보시면 좌회전만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통보해 주시고, 그 다음 이화교 중랑천 둔치 둑방 제3둔치 공원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졌습니다. 그 옆에 바로 진입로가 개설되는 게 설계도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고 양동락의원, 이문1동에서 그만 두신 정승환의원, 저하고 세 사람이 먼저 박길동 건설교통국장의 입회하 휘경1동, 이문1동 주민들의 민원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원이 설치 돼 있고 다음에 추가 설치해 줄 테니까 이번에 이문1동, 휘경1동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주십사, 양보 좀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한테 말씀 했어요. 다음에 추가하는 걸로 하면 모든 공원은 우리 이문3동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문1동 쪽으로 연육교가 중랑교 둔치로 진입로가 개설된 그런 사연입니다. 공직자 생활 30년을 근무한 공직자가 일개 동대문구 이문3동 대표자에게 추가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실시를 하던지, 지금 와서 이 사항에 대해 뭐 중랑천 침수에 방해가 된다하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연육교 진입로 3개를 시에서 승인 받아서 작업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설치한 사람들, 각 단체장들 영장 받아서 감옥에 가야지, 이러한 사연을 여기에 적어 주면 우리 지역에 수년동안 의정생활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서간에 진위를 파악해서 올바르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되 물론 거기에 관련된 질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림아파트 후문에서 이문로로 좌회전 허용 사항하고, 그 다음에 치수과 소관 사업인 대우아파트에서 중랑천 연결도로 연육교 개설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동에 가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더라도 전체 건의사항을 저희 과에서 판단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소관 부서에 추진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게 저희 과입니다마는 대림아파트에서 이문동 좌회전 관계는 경찰청에도 계속, 교통신호체계 변경 문제는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가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5월달에도 경찰청에 요청을 하니까 6월에 또 불가가 와서 6월달에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에서 중랑천으로 연결 통로 관계는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의 전체를 놓고 치수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52번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1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을 보면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 5개 강좌가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정되고 있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수강생이 10명 미만이라고 표기된 사항은 수강생으로 등록한 사람이 10명 미만이 아니고 상시 출석해서 강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20명이 등록해도 사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5명, 7명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고 저희가 한 프로그램은 폐강시키고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프로그램이 8명, 9명 이런 식으로, 실질 나와서 수강을 받는 인원이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강 또는 통폐합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 이후에 두 개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명 미만인 이런 저조한 출석율을 보이는 강좌는 인근 동에 통폐합을 시키던가 예를 들어서 폐강을 시키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인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강좌는 어떤 강좌인지, 대충 우리 과장께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강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10년 미만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폐강하거나 인근 동과 통폐합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장 활성화가 내실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입니다. 헬스하고 노래교실이 가장 참여도가 높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53번 118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53번 동평가 기준과 시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할머니라든지 장애인, 여자분들이 내방해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화장실은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과장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부서내에서 몇 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윤위원님의 지역구인 용두2동의 주민 화장실이, 청사는 지은 지가 십여년밖에 안되는 새 청사인데 사실 이용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한 청사로 지금 되어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동장하고도 의논을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 또는 장애인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화장실에 가는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용두2동에 사실 사대문 가까이 해 가지고 땅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데 마침 국가자산관리공단에 부지가 한 200평정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한 평당 700만원 하는데 현 시가는 근 2,000만원 됩니다.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동사무소에서도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 놨으면 우리 구청 자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지은 지 한 10년밖에 안돼서 깨끗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사지 못한다, 그러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부지있을 때 확보해놨다가 그때 지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영부영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부지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재다가 그것을 놓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하고 노래교실이 인원이 최고 많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용두2동사무소를 제가 지칭합시다. 용두2동사무소는 신설동, 용두1동 인근에 다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이 없습니다. 헬스장을 하나 만들 자리도 없고, 주민들이 용두2동사무소는 왜 헬스장도 없느냐고 항의도 많이 하는데 그런 기회에 그것을 매입 해 놨으면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고, 화장실도 없는 동사무소 대안과 그 부지를 다른 데에서 매입해서 놓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용두2동 청사가 협소하고, 92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에서는 A급 판정을 받았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두2동 청사는 저희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싼 땅이 나왔는데 왜 적기에 매입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청사가, 현재 우리 구에는 70년대에 지은 청사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표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구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안했는데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놓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용두2동 청사의 신축계획과 노후청사와 연계돼서 토지를 매입하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고 그래서 투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체력단련실, 헬스장 그 관계는 답변을 하셔야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용두2동은 가요교실, 바둑, 종이접기, 스포츠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협소해서 헬스장을 설치 못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선정을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의 결정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어느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옆에 어디 임대를 하나 물색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좁아서 안되는데 확보해라 하면 어디 옆에 임대나 옆 건물을 산다든지 그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얼마가 소요될지도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할거냐 말거냐를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그 동안 40년, 30년 오래된 동사무소 청사도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인정을 안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또 과에서 업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무실 안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과 또 지역 구의원들이라든지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건의하는 것 그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런 좋은 땅이 났으면 어떻게 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방침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방침도 받을 수 있고 과에서 조금 서둘렀으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든 언젠가는 동사무소를 건립해야 되고 그 땅을 매입해 놨다가 다른 용도로도 하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됐습니다. 항목이 있어야만 땅을 매입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런 땅은 이제 용두2동에는 동사무소 청사를 옮길 수도 평생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자리가. 그럴 시에는 적절하게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체력단련실, 쉽게 말해서 헬스장 이런 것도 할 자리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동에는 맨날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은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용두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소문이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은 붓글씨니 물론 그런 것 다 좋지만은 우선 헬스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혹시라도 임대를 하든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자도 간단하고 답변자도 좀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54번,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번, 122쪽에서 124쪽.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22쪽, 연번 55번에 보면 깨끗한 동대문가꾸기 동별 추진사업현황과 실적해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하반기 소요예산과 2004년도 상반기 소요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하반기와 상반기에 계절에 따라 꽃값이 틀려서 그러는지, 또한 재료비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설치 시설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상반기와 하반기에 거의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동별 이렇게 갖다 놓은 화분대 설치라든가 모든 것이 상반기나 하반기 똑같은데 왜 총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깨끗한 동대문가꾸기사업은 저희가 동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받는데 동별로 그 당시에 계절별로 꽃길이면 길이라든가 꽃의 종류,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요구예산이 다르고 그것을 저희가 계절별로 해서 동대문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예산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 동에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인지, 일괄적으로 꽃을 구매하든지,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만약에 돈을 현금을 내줬다면 각 동 현금 예산 지원금이 다를 것 아닙니까? 각 동 예산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수사업계획을 받아서 동별로 꽃의 종류라든가 전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매해서 주지 못하고 예산으로 동행정 통장에 내려주면 동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구요. 동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예, 여기.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한 쪽 지나 갔네요. 120쪽에 연번 54번에 해당되는 건데, 121쪽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39번에 보면 신설동, 답십리5동, 청량리1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증축 및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셋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세 군데가 1억 1,000만원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남아도 남을 것이고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1억 1,000만원씩 다 짜 맞추기로 3개 동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합한 겁니다.

최병조위원

합한 겁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보느라고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해 갑니다. 다른 동에는 하나씩 나왔는데.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자치센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10명 미만 수강생들이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없애거나 인근 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폐단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감사위원님들 두 분이 지금 불시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갔는데 이것이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이것은 선생이 가정교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 한 너댓명 앉혀놓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올해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근절을 시키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을 해야지, 허구헌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10명 미만 강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개 강좌는 폐지토록 하고, 한 개 강좌는 통폐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인하니까 현재 5개 강좌가 10명 미만인데 그것은 맨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당시에 등록인원이 10명이 안되면 저희가 강좌개설을 안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20명도 하고 15명도 하고 강좌수만큼 개설할 만큼 신청하고 동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동장이 요구를 했을 때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8명, 지금 5개 프로그램 중에 4명이 나오는 유치부 어린이글짓기교실 모 동에 있는 데는 4명이 나오는 데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8명, 9명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등록한 인원이 10명 미만이 아니고, 실제 매일 나와서 수강받는 인원이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만 10명이라고 써놨지, 10명 된다고 써놓은 곳도 가서 보면 7명, 4명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과에서 건의로 올라오는 것만 처리할 게 아니라 불시에 한 번 가보고 해야 파악이 되는 것이지, 가만 앉아가지고 동장이 보고한 대로 몇 명 몇 명 받아 적는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내년에는 감사에서 이것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56번 연번, 125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여기.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56번,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실시현황 소요 예산을 보면 2003년 하반기에는 5회를 했는데 6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4년 상반기에는 3회를 했는데 75만 2,000원을 썼습니다. 2004년 하반기는 지금 아직 하반기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3회를 해서 17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예산이 연간 300만원이 돼서 이 돈의 사용처는 동별로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 대청소를 할 때에는 동별로 해장국 값으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시범 실시를 할 때는.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직원들, 저희 과 직원들도 전체가 나와서 그것하는 날 각 동으로 배치가 돼서 아침값 이런 형태의 다양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실시하는 동의 격려로 했고요. 금년의 상반기에도 2개 동을 격려 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동직원들하고 같이 끝나고 해장국 값으로 사용해서 사용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딱 맞지를 않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직원들도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아침 새벽에 오면 집에서 보통 6시 정도에 나와서 식사도 못하시고 오니까 이 경비를 그런 데 쓴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도 참여대상이 각 직능단체, 통장, 주민 했는데 주민들도 아침밥을 안 먹고 나와요, 7시까지니까.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그리고 동장도 주민들한테 그냥 집에 가시오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침식사나 하고 가자 그러면 그 동안 구의원들이 대부분 아침 식사값을 냈어요. 그런데 요즘 선거법이 아주 강화돼 가지고 밥도 못삽니다. 그리고 동장도 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매일 오는 사람들 밥 못사줍니다. 청소만 싹하고 직원들끼리 밥 싹 먹으러가고 주민들에게 집에 가라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단체별로 단체장들한테 돌아가면서 밥을 사라 그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 한 30명이 하면 5,000원짜리 해봤자 15만원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동에는 한 15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쁜 사람은 가고 나머지 20·30명 정도 가면 동장 권위도 서고 우리 구청 권위도 서고 주민참여율도 높아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런 것은 5억씩 이렇게 많이 내놔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은 이런 데 쓸 돈입니다. 내년 예산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줄 거니까 그렇게 예산지원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과거 새마을청소라고 부르다가 지금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로 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이랄까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동장 시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장이 판공비 가지고 매번 밥을 살 수도 없고, 어느 분한테 밥을 좀 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가시라고 하기도 참 뜨겁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연간 3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300만원을 26개 동으로 약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동장시절에는 장안동에 가면 2,500원짜리 해장국이 있어서 그리로 안내를 해서 그냥 어떻게 몇 달 해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항목을 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항목자체를 그냥, 사실 동네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청소 한 다음에 주민과 동직원과의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단체가 거의 4·50개 되는데 그런 것은 이름만 넣어놓은 단체지,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장 시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잘 알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항목을 해주면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번에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다른데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 해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또 하나, 2003년도, 2004년도 상·하반기 금액소요예산 나간 거 있지요? 어느 동에 얼마 나갔는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처럼 월 15만원을 동으로 급식비가 내려가면 4,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업무추진비를 4,380만원이 순 증액이 되는 사항이겠죠, 금년에 300만원 했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1,300만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달에 한 5만원, 그러면 2,500원짜리 해장국...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이 올라 와 있지요, 여기 항목 있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실링관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번에 해 드릴게요.

김봉식위원장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소요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에 보면 구로동에 깔끄미라는 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옛날 새마을 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관변 단체나 이런데 의존해 오고 있어요, 이런 청소를. 그런데 요즘 보면 동네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이것을 어디서 걸어놓은 슬로건인지 모르는데 눈만 내가 치웁니까, 쓰레기는 내가 치웁시다. 그 말은 왜 안 넣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서 특정 통장이나 반장이나 무슨 새마을이나 이런 데 의존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허구헛날 청소하는 날 정해 놓고는 20년, 30년 그 방식대로 지금까지 내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동네 깨끗이 하는 일환으로 획기적인 안을 내서 주민들이 동참해 주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방안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재 구로가 2003년도에 깔끄미 봉사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쓰레기 없고 먼지 없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서울시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깔끄미 봉사대를 청소행정과에서 구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치우기 관계는 토목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청소과에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 토목과 이렇게 미루지 말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여기에 왜 눈만 내가 치우냐고 쓰레기도 같이 치웁시다 그렇게 문구를 넣으면 얼마나 좋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좋은 슬로건 하나 못 내냐 이 뜻이에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126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57번 통·반장 조직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을 위촉할 시에, 아까 반장 규정하고 비슷할 텐데 위촉할 시에 규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그것은 뭐 몇 쪽 뭐 할 필요 없고 포인트는 뭐냐면 통장 위촉 시에 통친 회장한테 서명을 받는다든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상의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자치위원장한테 그것을 의논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통장 임명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지가 있다면 그 사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기 전에 반드시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을 봐도 통친회장이라든가,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하라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동장이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적임자를 물색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 하거나 누구 동의을 받거나 투표를 하거나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데가 있는가 그런 얘기에요.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한테 주민이 그 통별로 투표를 해서 뽑겠다 뭐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답변은 통장은 주민대표가 아닙니다. 동에서 선출 직은 의원님들이지, 주민대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 하부조직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연관된 그런 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통장친목회가 있습니다. 통친회란 친목회가 있는데 통장 하나가 비면 통친회 회장이 자기가 그 통에 추천해야 된다 그런 말썽이 된 소지가 있는데 우리 동장들 한 번 회의 시에 분명히 과장께서는 이 점을 주시해 주면서 한 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통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과거부터 각 동 별로 보면 통장임기를 계속 연임하다 보니까 20년, 30년 된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 번부터 회의수당이라든가, 모든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통장에 대한 관심사가 각 동에서 첨예합니다. 그런데 매달 24일날 우리 구에서는 통장모임을 4시에 갖고 있는데 이렇게 통친회를 나가 보면 참석하는 통장은 열의를 갖고 잘 하는데 개중에 참석률이 저조한 통장은 잘 안 나옵니다. 또한 그 동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어떠한 지역의 행사라든가 모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연락을 하면 진짜 모두에서 말했듯이 잘 협조를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통장이 있어요. 저희 동같은 경우는 매월 통장일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통장 연임을 할 때 평가를 해서 통장 재임시키는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임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2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한테 앞으로 통장재임을 할 때에는 그런 규칙을 좀 내부에서라도 해서 이것을 통장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 하는 이런 통장 친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방안이 있는지 또 이것을 좀 강구해서 이 내용을 통장들한테 홍보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선 동에서 보면 우리 구에는 통장의 연령에 관한 사항은 있고 연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구 조례상. 그래서 연임을 저희가 조례를 초월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적격 통장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세력화 되어 가지고 동네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다음에 회의나 행사 참석이 저조하고, 대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또 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동장 때 보면. 그래서 저도 동장 때 회의출석부로 지각은 지각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매번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오는 통장들이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맞춰주고, 불참하면 수당부터 전부 다 까고 이런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동에 부적격 통장은 정비토록 하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회의라든가, 행사의 참여율, 그 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획일적으로 각 동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부적격 통장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통친회를 매달 24일날 하고 있는데 그때 통장들이 안 나오면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통 담당들이 회의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2번, 3번 갖다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리 하는데, 지금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동행정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26개 동에다가 그런 방침을, 앞으로는 통장 연임시킬 때 이런 성과도를 매겨 가지고 참조를 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시를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장들 연임을 안 시킬 때에도 명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 청량리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발 맞추어 가지고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치과장님의 방안을 이 자리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던 분이 일시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 획일 지침을 만들려고 검토하다가 어려움을 봉착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실은 아주 일도 비 협조고 나가서 말을 만들고 하면서도 회의 때 되면 남보다 먼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느 잣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냐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숙제로 검토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각 동의 동장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용두1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 감원이 4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장과 통장과의 지금 업무가 무엇 무엇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통장들이 정년 되면 그 후임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20 몇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이 경쟁적으로, 옛날하곤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면 부인 앞으로다가 통장을 다시 임명을 한다던가 또 직계 가족, 즉 말해서 아들한테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웃간에는 통장을 김정일, 김일성처럼 족보로 다 해 먹는다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는데 일단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지금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용두동에 반장이 40명이 왜 감원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업무 한계가 명쾌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반장은 통장의 보조역이고 또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반장의 주 임무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세습 문제는 흔히 세습이라고 임기 만료 시에 부인이나 자녀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문제는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금지지침을 내려서 그 문제는 현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1동에 반장 40명 감소 이유는 저희가 반을 대략 20세대에서 한 4·50세대로 일개 반을 편성하는데 주거 형태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변화 이런 등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은 반이 있어서 용두1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반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정년퇴직을 하고서 사고에 인했든 정년퇴직을 했든 그 직계가족이, 즉 말해서 부인이나 자녀가 통장을 넘겨 맡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각 26개동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통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2년에서 한 번 역임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 조항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통장이 통장회의에 한 번 불참을 하면 통장회비를 안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동장들이 인선을 해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동장들이 편견을 가지고 통장 인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과장께서는 동장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회의 불참 시에 통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고요. 통장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불참 시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안 나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일부 동장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실상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통장문제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니 질문들하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나서는 물론 자치과장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관치형 행정과 자치형 행정이 있는데 자치형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총무과가 아니고 지금 박 과장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과가 맞습니다. 자치행정의 구현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 나가야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통장문제로 인해서 지금 질문이 많은데 통장 뿐만이 아니라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을 해 나가는데,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중앙행정으로부터 분가하는 것이 자치행정입니다. 그렇다보면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로 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로부터 각 직능단체, 통장들에 이르기까지 실현해 나가는데 거기서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자치행정과장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통장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데 바톤을 이어 받는 식, 영원한 해병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좋은 이야기했는데 부적절한 통장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다, 통장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 있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키워 줘야 되고 효율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니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이 가장 필요한데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안은 통장을 비롯한 각 사회직능단체 또 관치형 단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키워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부적격 통장들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3월에 통장을 부인이나 자녀가 이어 받지 못하는 세습, 소위 세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습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었듯이 통장들의 근무, 근무라면 좀 표현에 약간의 어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장들이 회의참석 문제라든가, 각종 행사, 그 다음에 통장들이 동에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 이런 등을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렸고요. 각종 단체도 단체장을 저희가 위촉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단체장은 단체에서 뭐 투표로 하든 호선으로 하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단체도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동에 문제는 26개 동이 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점입니다. 동에 문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하고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동 문제가 각종 단체라든가, 통장조직 문제라든가 각종 조직 행사, 동 단위 행사문제도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토의가 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동에 의원님들도 느끼는 바인데 사실 그 통·반장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동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일반주택하고, 그러니까 면수라 할까요? 그것이 아파트는 아주 용이합니다, 관리하기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일 개통에 몇 개 반을 둘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 아파트면 일반주택은 한 60·70세대를 관리하기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통·반장 정비도 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전철수위원이 질의하듯이 이름만 올려놓고, 반장 같은 경우는 그 통에 일곱 분의 반장을 세우시오 하면 실질적인 반장은 네 다섯 분인데 7명을 세운 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사 할 필요성이 있고 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통장으로만 올려놓고 한 달에 한 번 고작 하는 회의도 안 나오면 그것은 수당 만원만 지급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회의를 안 나와도 통장 활동비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상 계산해서 1년에 3회면 3회 불참했을 때는 과감히 교체하는, 옛날에는 이것이 통장하기가 사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할려고 그래요, 이 추세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도 해 보고 해야지, 그냥 통장한테만 의존해 가지고, 통장은 동네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지, 서로간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문제는 어느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대로 시행하도록 26개 동장님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번,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8번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캠페인은 주로 사회직능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사정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니까 캠페인에 사람을 동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동원이 됐더라도 연세가 많은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캠페인하고 있으면 사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너무 동원을 해서는 안되고 요즈음 우리 구정 소식지라든지 또 뭐 구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통로가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체장 한 번 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캠페인 때마다 사람 동원하기가 참,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동장 하실 때 힘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 문제점에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 있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떤 대책방안이나 개선 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국민정신운동으로는 교통질서캠페인, 행락질서캠페인 등 시민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단체 원의 노령화 현상도 일어나고 특히 현대 사회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인원 동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가 캠페인 횟수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나가고 수개 단체가 한 번에 나와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9번, 129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59번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보면 17회한 동이 있으며, 그리고 6회를 한 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반 동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를 관리하는 것인데 6회밖에 안 한 동은 자치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안 좋은 건지, 그럴 용의는 없는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이면 전농3동하고 제기2동의 고문이 다 없어요. 지금 이제 바로 끼어 오긴 왔는데 이런 서류를 받을 때는 받는 담당자가 잘 챙겨서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오순도위원

답변 해야죠.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저희가 동에 전 통을 쳐서 자료 받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숫자가 다른 부분은 수시 회의가 있습니다. 동에 매월 정례 회의가 있고 수시 회의가 있고 수당은 몇 회의 회의를 하던 월 1회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숫자에 다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4동 같은데의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문제는 현재 현행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해서 폐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자치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7회 한 동은 작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17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이 두 번 한 데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이 답변 잘못 된 것 같고 어느 동에는 권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뭘 하는 뎁니까? 동장을 불러서 6회 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권유할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월 1회 정기회를 하면 자료 작성 17회가 맞습니다. 제가 좀 파악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동장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회의를 미 개최시에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오순도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동마다 다 횟수가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1인당 식대가 5,0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참석자만 나가는 건지, 우리 위원 전체가 나가는 건지 또 여기 참석해서 누가 동에서 동장이 보고하는 대로 수당을 5,000원씩 지급을 하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위원회하는 데 한 동이라고 한 번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수당을 5,000원씩 지출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참석자에게만 지급이 되고요. 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위원 숫자 전체가 나가도록 일단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산회계 처리하고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책임은 동장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 스무 분인데 스무 분 치가 회의수당이 나가더라도 동에서 출석부를 동장이 확인하고 회계서류에 붙여서 그것을 참석자한테만 회의수당이 나가고요. 현재 26개 동에 회의수당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참석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명이다 하면 20명이 우선 다 지불하는데 동장이 거기서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동 예산이 공공요금, 각종 수당, 직원 수당해서 월별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동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데요. 들어갔을 때 돈을 확인해서 돈을 인출해서 집행하는 것은 별도 동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각 동에 고문이 한 명 내지 많은 동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고문은 자치위원회 회비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한 고문에 대해서 5,000원 식대가 나오는 건지 묻고 싶고, 또 우리 고문은 회비를 안 내게 되는데 구의원 신분인 고문이 회비를 냈을 때 현행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고문은 약간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명 해석은 저희 자치과에서 2·3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명은 과연 몇 명을 약간 명으로 하느냐 했을 때 3명 정도가, 동 여건마다 다소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만 2·3명 정도를 약간 명으로 본다 이런 유권해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04년 2월 이전에는 고문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의 사례를 봤을 때 고문에게도 수당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금년 2월부터는 수당이 나갑니다. 회비 납부 시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선거법 관계의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9번 회의를 하고 6번하고, 휘경2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2동이나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잘 안 하는지 묻고 싶고요. 휘경2동 경우에는 왜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주민자치가 안 되도 그 동에는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또한 문화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아까 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들이고 선출직 고문들 명단을 보면 5·6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도 있는 걸 봤어요, 먼저 번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식비가 금년부터 나간다고 하는데 회비는 아마 그 분들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고문과 임명직 고문과는 뭔가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먼저 전농2동하고 답십리4동에 문화시설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농2동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여건상 회의가 다른 동보다 적게 개최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답십리4동은 현재 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힐스포파크에 임대 청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대청사에 들어 간 이후에 각종 시설이 한시적,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개최라든가 제반활동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은 휘경2동장에게 파악한 바, 각종 주민자치위원이 당초에 저도 동장 때 그런 어려움을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쉽게 표현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마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지역인사들의 모임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부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숫자 문제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고문숫자가 약간 명으로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시고요. 약간 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번에 약간 명이 과연 몇 명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명을 2·3명으로 본다는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동별로 여건이라든가, 제반 상황이 다르게 있고 이 숫자를 저희가 획일적으로 몇 명 이내로 하라 하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좀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돼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짜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문화시설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걸 갖춰 놨는데 주민자치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 이겁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운영합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최병조위원

주민자치위원만 없다 이거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에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동장의 문책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시설을 해 놨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못했다는 것은 동장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답변하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재 휘경2동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이 8개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장의 문책사유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촉구를 할 사항이지, 문책사항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니까 휘경2동만 쑥 하니 빠지니까 섭섭한 느낌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내가 통장문제에 있어서 얼핏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다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 같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도 안 하고 있고 강북 등 몇 개 안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휘경2동인데 본 위원이 휘경2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아는 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자치과장이 이규성이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내가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행정자치로서의 그때 당시, 지난 번 대통령 시절에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해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꼭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내가 법안을 봤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휘경2동에서 1기 지방자치위원회를 한다 해 가지고 구성을 26개 동에다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편의상 동장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구의원과 상의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이게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다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전하게 지방자치의 자치위원으로서 행위를 해야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공무원협의체가 공무원협의체지, 노동으로써의 노동 3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하고 공무원 협의체는 하늘과 땅하고의 차이입니다, 하는 행위가. 하듯이 자치위원회가 어떤 큰 권위적인 권한을 가진 냥 동장을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위원들이 명함을 넣어서 그것을 남발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나 안 사용할 때나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는 그런 자치위원회는 존재상 안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는 자치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여를 하면 통제는 동장이 해야 되지만 동장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동장한테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자치위원회면 자치위원회답게 운영해 나가야지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딱 하나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좀 내 가지고 협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통제라든가, 지시라든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치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동장에게 건의를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치위원회를 좀 더 할 수가 있다고 보면 건전한 자치위원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섭섭한 감이 듭니다마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휘경2동이 자치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영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식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김봉식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59번 129쪽을 하다 말았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자치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내려 왔냐면 자기 동이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동에서 선임했어요.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내가 참석을 해 보면 꼭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고. 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나 하고자 하면 꼭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자치과장에게 묻겠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도 저희 동네 사람들이 아닌 상인들이 몇 분이 들어 와 있습니다. 몇 분이 들어 와 있는데 자치위원들 하는 얘기가 "저 분들로 인해서 자치위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꼭 감사 때 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꼭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상인회,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꼭 집어 넣어야 되는지, 그 지침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동장이 위촉자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보면 당해 구역에 거주하거나, 거주 주민입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했으니까 동별로 그것은 위촉권자인 동장이 배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동 여건상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영입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동네 주민들도 자치위원회에 들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단체장은 2년이고 3년이고 그만 두면 그만 두게 되고 이 사람들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유지해야 된단 얘기예요, 위원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꼭 반대,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꼭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꼭 지침대로만 해야 되느냐,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매년 위촉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 동 행정의 운영은 동별로 다소 상이한 여건 하에서 그 동마다, 동장이 위촉권자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구의 관행입니다. 그러면 매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장을 가지고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함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과 영리를 챙기는 이러한 분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129쪽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본인 동이기 때문에 아까 동장한테 왜 내 기억 상으로는 내가 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 동은 11번째로 됐느냐 물으니까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동에서 그걸 잘못 알아 들었는지 횟수를 나중에 정정하길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우리 동은 회의를 매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동별 받는 과정에게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0번 1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60번 반상회 개최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번 항에 운영상 문제점에서 지적하다시피 일반 주택에서는 반상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택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아파트지역은 그런 대로 원만하게 개최가 되나 일반 주택가는 개최하거나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마땅히 어느 개최 장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 그렇다고 집을 크게 가지고 있는 집에서, 매월 한 집에서만 하기도 어렵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에 여건이 똑같으니까 서로 그게 쉬운데 그런 개최장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향후 발전방향으로 개최장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장소 등을 이용해서 반상회라기보다 통 전체가 한 번 모이는 통상회라고 불러야 될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 방향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남들이 판단한 결과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반상회는 사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두 통씩, 매달 26개통이면 26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통만 모아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씩 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최장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통 또는 한 개 통 또는 두 개 통을 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도 참석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통상회랄까, 지역반상회랄까 하는 형태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의제사항이 지금 실려져 가지고 2개 통 이상, 2개 반 이상 반상회를 한다면 일명 그것을 합동 반상회라고 했는데 그때도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2002년 7월 23일 폐지 결정함 이렇게 감사보고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그 실적을 알고 자치행정과정께서 답변을 하시는지, 이미 7월 23일 폐지결정함 이렇게 했는데 왜 또 반상회 관계가 또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느니 거론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7월 23일날 폐지한 것은 그 이전에 각 동에 통상회를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 지침을 폐지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각 동별로 현안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발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2002년 7월 23일 이전에는 통상회를 개최하도록 강제로 저희가 각동 공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지침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1번,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61번,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현황과 추진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현황 35개 봉사대 중에서 8번의 옹달샘 봉사대하고 나눔의 텃밭 봉사대, 이웃 돌아보기 봉사대에 대해 가지고 봉사한 실적과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얼마씩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에서 옹달샘 봉사대, 나눔의 텃밭 봉사대, 이웃 돌아보기 봉사대에 현재 지원금을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봉사실적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명단.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봉사대 명단이요?

오순도위원

명단하고 두 가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명단하고 봉사실적하고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2번, 1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62번, 주민자치 운영위원의 교육실시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오전하고 같으면 같다고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됩니다. 그 외에 특정한 임무는 있지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한테, 여기 보니까 12월 11일날아마 간담회를 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 시달할 건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든 권한이 자기들 스스로 구의원하고 대등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면서 매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뭐 행사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먼저 의논해 가지고 이야기 안했다고 동장을 막 혼을 내는 그런 주민자치위원장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들 데리고 제천시, 자매도시입니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공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해당 구의원들하고 동등하다, 대립관계에 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대접해야 되겠냐 이렇게까지 언동을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 확실히 무엇인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그 역할이 맞다면 이번에 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께서 분명히 주입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선을 좀 그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는 작년도 12월 11일날 10시반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요구가 와서 개최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더구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에 대해서 각 동 일부에서 저희한테도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로써는 담백하고 솔직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구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는 결코 대등하지 아니합니다. 구의원님들은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지고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한 주민대표의 자격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이 위촉하고 그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를 하든, 그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등하다고 보는 것은 다만 어느 일부의 위원장께서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위상이 대등하다는 말에는 결코 담당 과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정돼야 될 부분으로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든지, 잘 못 알고 있다면 해당 과장으로서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되겠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닿으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하고 밑에 보면 행사내용, 사례발표 및 간담회 했어요. 대충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에 사례발표 및 간담회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작년인 2003년 12월 11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안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간에 시평가 등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안3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운영상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구요, 사례발표가 있었구요.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에 똑같은 의제사항으로 신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은 2년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 사업으로 행자부 및 서울시 추진계획에 의거 연찬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내세웠고, 이 이후에 금년도에 여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활성화 대책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한 활성화 대책하고 금년도에 차기 활성화 대책하고 문구가 하나도 안 빠지고 똑같습니다. 몇 년이 지금 현재 경과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대책에 문구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게 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 연찬회를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동별로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11일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시에 주민자치위원회기능조례 제16조와 위원장의직무조례 제18조에 대해서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교육하고, 자치위원들한테는 위원장이 전달 교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연찬회를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활성화대책이 작년도와 금년도 똑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김봉식위원장

답변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활성화대책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똑같다는 거에요.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취적인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활성화 대책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좀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심도있게 저희들도 연구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63번, 136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연번 63번 동별 민속놀이 한 마당 실시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몇 가지 행사를 동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하지요,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플래카드를 보통 보면 9만원에서 10만원 하면 한 90만원이 남더라구요. 그러면 해마다 이것 하는 행사에서 보면 어떻게 구청에서 생색은 내요, 내기는. 그러면 동별로 이것이 꼭 단체 부담이 가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서 이왕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사에 민속놀이 한 마당을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각 동별로 개최하는데 사실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좀 탄력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동별로 8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용품 구매라든가, 플래카드 값 20만원해서 묶어서 1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작습니다. 작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구 예산부서하고의 그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동에서 단체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더 따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4번, 1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63쪽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이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더 올렸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연번 63번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안,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에도 동별 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연번 64번, 1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5번...

박창복위원

아니, 여기요.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64번 민족통일 협의회 대표자가 윤상업씨네요. 2,21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회원이 맞는지, 아니면 이름만 갖다가 올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2,213명의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간에 저희 과에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회단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내년도 사회단체 지원금을,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저희도 사실 수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직이 허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근거 없이 허수로 몰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단체 회원 명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회원 명부를 정확히 첨부하였을 때 그 첨부한 회원수만을 회원수로 인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명단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 소관 유관단체 현황 5번에 한국자유총연맹동대문구지부 대표자가 고자홍씨인데 작년도에 1,838명의 회원이 있는데 금년도 감사에는 3,260명으로 대폭 회원이 증가된 사유를 잘 아시는지, 다른 단체는 비슷비슷하게 지금 현재 인원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혹시나 인원을 배분해서 많이 증원됐다 해서 무슨 지원자금이 인원 비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렇게 회원이 많이 증가된 사유를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말은 이제 빼세요, 자치행정과장인 거 아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광용 속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동대문지부 회원수가 2003년도 사무감사자료하고 2004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거나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무국에서 회원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수를 늘렸다고 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이 더 나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5번, 1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6번,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66번, 질의하기 전에 65번 소관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소관위원회 명단을 각 위원회별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66번, 시민표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표창 현황에 보면 시장 표창을 54명, 장관 표창을 2명 수여했는데 각 동별로 보면 장관 표창하고 시장 표창은 전년도에 우리 전반기에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 동만 역할이 큰 동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못 받은 동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 표창이 1,554명이나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표창이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1,554명이면 이 표창이 완전히 남발입니다. 아마 각 동에서 조금 활동이나 하고 단체에 가입해서 지역사회봉사를 한 사람 중에 구청장 표창을 한 두개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표창 받았다고, 어디 가서 구청장 표창 받았다고 집집마다 가면 다 걸어놨는데, 아마 이 관내 가게나 복덕방이나 상점, 식당 가면 구청장 표창 안 걸린 식당하고 복덕방이 없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서 장관 표창 또는 시장 표창이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동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장관 표창은 행자부 민방위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시민표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표창 관계는 전 부서에서 저희 과로 다 추천이 옵니다. 그래서 행자부민방위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민방위 유공 대상이나 이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 과로 의뢰하면 저희 과는 표창을 상신해 주는 중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표창도 사회복지과의 어린이 집 유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령시 축제같은 계획, 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주관과로 내려왔을 때 시민 표창 관계는 저희가 총괄하고 공무원 표창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학생들이 과거와 달리 자원봉사 실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범 학생 같은 경우가, 목록 27번에 보면 우리 4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6명이나 학교장 명의로 우수 학생 추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명예 감독관 제도라든가, 과거에는 무슨 공사같은 것을 해도 관에서만 쉬쉬하고 그냥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시민 참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 주관과에서 시민표창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남발할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말에 각종 직능단체행사에 가보면 구청장 표창 받으려고 열댓명이 나와 있어요, 죽 하니 서 가지고. 꼴보기도 안좋습니다, 그거. 한 두명 있어야 표창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표창을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안되는 사람인지, 이름만 올리면 뭐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무나 이름만 올리면 표창을 줘 가지고 연말에 열 댓명 죽 보는데 그게 무슨 표창이에요? 종이 하나 써 가지고 팩스로 보내주면 되지.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하십시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67번, 141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여기 9월달인가 이것 심의를 할 때 어느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미수가 된 상황을 왜 처리를 못했냐 하는 얘기를 해서 대충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18명에 금액이 2,163만원이고 대부분이 94년도 이전 것으로 사실상 제가 보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과 앞으로 미회수금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5년도에 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구에서 심의해서 대출을 하도록 결정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금액이 날로 증가하는 문제로 서울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95년도 이후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95년 이후에, 그래서 은행대출이 94년 이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까다롭게 좀 해서 실지 필요한 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95년 이후에는 연체가 없습니다. 설혹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은행책임이지, 은행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94년 이전의 문제가, 현재 18건에 2,163만원의 연체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이 문제로 참 많은 지적을 받았고 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서 5건에 2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무과에 재산조회,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것에 압류를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2쪽 명단 7번에 보면 정상숙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20만원인데 많지 않은 금액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 가지고 8만원,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8만원씩 2회에 받고 이 달에 4만원 마저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연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분명히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단에 보면 지금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장애자가 또 많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금 뭐 3일에 한 번씩 피를 걸르고 도저히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돈을 결손처분 한다던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 대학교수가 이것을 묻는데 저 자신도 좀 부끄러운 점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사망하고 안 계신 분들? 지금 받으신 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해 가지고 뭐 처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명의 대출자 중에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6번하고 10번 2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사망자 상속인들한테 사망이 승계 됐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부분을 상속인들한테 징수독촉하고 있고요. 지금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면 지방세나 과태료, 과징금 등은 분납이라든가, 시효결손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고, 은행에도 은행대출금 상환이 아주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토를 받아서 만든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아무리 어느 조항을 찾아 보아도 특별한 규정을 발견할 수가 없고 결손처리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를 강력하게 한 바 작년에 213억, 한 10% 정도가 매년 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을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것을 결손처리 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아주 혹처럼 저희도 상당한 인력낭비랄까, 인력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하고 각 구 추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연락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85년도에 27건을 지원해서 회수가 된 상환금액이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건에 대해서 미수가 되었는데 지금 한 19년이나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25만원, 이 건에 대해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이것을 회수를 못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5년도 대출자 중에 142쪽 1번 강만규, 2번 손창수가 2건입니다. 100만원씩 2건을 해서 3건으로 잡혀 있지만 대출자는 2명입니다. 225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를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들의 생계가 어렵고 특별히 압류 할 재산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소유가 있으면 압류를 걸겠는데 없고, 다만 특별한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독촉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좀.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그런 대안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시켜 버리던가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지, 내년도 또 이 건이 계속 그대로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금에 결손처리 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을 관리만 하고 있고, 좀 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속 독촉을 해서 작년에 23건에서 5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32건에서 5건을 징수했는데요. 이렇게 점점 계속 독촉하고 재산 조회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줄이고 좀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구와 시 간에도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보면 미수현황이 27건에 2,163만원인데 뒤에 체납자 인적사항은 18건입니다. 이 중에는 그 차액되신 분이 이중으로 두 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지, 27건에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2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차 대출을 받고 2차 대출을 받고 해서, 자료 2번에 손창수 같은 경우가 100만원씩 두 번을 받아서 이것은 2건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6번, 자료 8번 등 대출자는 한 사람이라도 2차에 걸쳐서 받은 것이 있어서 2건으로 체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년도에 2차로 대출 받았다는 것입니까, 대출 년도가 같은 날짜에 같은 동일한 날짜에? 그러면 건수하고 동일한 대출 받은 날짜가 틀리면 연번 자체도 27건이 살아 있어야지요. 그리고 체납 회차가 이 자체가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체납 회차하고 대출 회차하고 틀리잖아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해 동시에,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지원했는데요. 2번 손창수를 보면 1차는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것이고 2차는 하반기에 받은 사항입니다. 동시에 2건을 한 번에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대출 미수 건수가 27건이면 이 체납자가 18명 중에는 두 번 대출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1차, 2차 이것을 두 번 받았다 라고 계산하면 이 건수 자체가 27건에 대해서 동시에 차대를 맞춰줘야지요. 소급에서 본다면 년도별로 미회수 건수하고 여기 뒤에 년도별로 미회수 건수를, 수치 개념이 맞으면 27건이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맞춰 보세요, 맞는가. 틀리죠.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금액의 건수를 헤아리면 27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회차라고요. 지원 내역란의 년도는 같은 년도에 상반기·하반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해에 받았으면 그것을 년도 표시를 분리하지만 같은 해에 받았기 때문에 년도는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받은 것, 하반기에 받은 것을 체납 회차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양식 금액란의 건수를 헤아리면 27건이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1차 지원 받기도 힘드는데, 2차를 받은 사람들 인적사항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받은 분들 주소지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특히나 10번 보면 최태석 전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2차까지 대출 받을 적에 조금 뒷 소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2차까지 받을 때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지 않았냐 그런 의아심이기 때문에 2차 대출 받은 시기, 대출일자, 당시에 대출금액 상환 능력, 보증인들 인적사항 제출하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 분들 돈을 조회를 안 한 게 연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300만원이에요. 지금 16번 엄중희씨는 장안4동에 통장이에요. 내가 5·6개월 전에 동장님이 추천해 달라 해서 이 분을 추천해 가지고 통장이 됐어요. 통장 수당 압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인은 지금 집을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양반 앞으로는 재산이 없지만 부인은 집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조사를 안 한 것이에요, 지금.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번 엄중희씨는 그 이후에 매월 20만원씩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으로 상환하고 있고요. 그 부인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우리나라 재산제도가 남편이 대출 받은 것을 부인이 보증서지 않는 한 부인 재산에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중희씨는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상환했으면 금액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 일자에 체납액을 뽑은 것이니까, 의회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이니까 금년도 10월말에 이 만큼 체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

박창복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숙씨 하고 엄중희씨 두 분은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의심가는 건 자료제출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자고.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를 끝내고 휴식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68번 143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영

전건영위원

연번 68번,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 여기를 보면 단체가 47개 단체구만요. 47개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 쓸모 없는 단체는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또 145쪽을 보면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바르게살기 동대문구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 지회가 약 7,600만원, 바르게살기가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은 여기에 부녀회도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불액이 바르게살기가 제일 많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봉사활동을 바르게살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됐고, 또 지급을 하는 것을 보면 동에 직접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새마을은 보통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없는데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단체 보면 동별로 조금 유명무실한 곳이 있는데 지원금을 여기에서 동별, 그 전에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동장님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직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나가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데는 한 두 명이 이름을 걸어 놓고서 그 돈을 타먹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단체가 한 1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 서너 명이 앉아서 나눠 먹기 식이란 말이지요. 그 돈을 여기에서 주는 보조금을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로 직접 송금하지 마시고 각 동에다가, 동장이 봤을 때는 어느 단체가 유명무실하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된다 새마을은 잘되고 바르게살기 안 된다 이랬을 때 그 보조금을 지출 안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직접 회장이나 총무에게 이름 걸어놓은 사람 앞으로 이게 가니까 그 돈을 자기네들끼리 다 찾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써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가 지금 친화가 좀, 활동력은 새마을이 많은데 바르게살기가 지원금은 많거든요. 총으로 보면 새마을이 많습니다마는 거긴 새마을하고 또 부녀회고, 이것을 갈라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해서 한 번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를 지출하는 단체 중에 별도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총, 소위 자총이라고 약칭으로 말하는 자총은 정부의 육성지원법이 있고 2003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구에서는 이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라 이렇게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지침이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라, 그 다음에 회원 명단도 몇천명 그렇게 써 오지 말고 명단도 붙여라 그래서 그 심의위원님도 참여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다 그 사업계획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추가질의 좀.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것 하나만 답변하시고 제가 저번에 이것을 할 때에 47개 단체가 있는데 좀 여기서 추릴 용의는 없으신가도 물었고, 또 돈을 각 단체로 직접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회로 나갑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회로 나가다 보니까 지회에서 각 동 회장이나 총무를 불러서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회에서는 이것이 안돼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회에 주지 말고 각 동 동장한테 얘기하면 동장이 어느 사람보다도 단체 파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지회는 자기네 단체이기 때문에 1명 있어도 주고 2명 있어도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동으로 나가서 동장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서 거기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바뀌어 가지고 각 지회로 하다보니까 지회장이 자기네 단체한테 나오는 임의보조금을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수 없으니까 1명 있는 동도 주고 20명 있는 동도 주고 10명 있는 동도 주고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3~4명 있는데 저희들끼리 그 돈 받아서 그냥 밥이나 사 먹고 매일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명칭만 걸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지회로 주지 말고 나는 동사무소로 줘 가지고 동장이 활동상을 봐 가면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이것도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시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건영위원님 추가질의가 수십 개 사회단체 중에서 추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줄이거나 또는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을 지회로 배정하지 않고 동으로 변환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하십시오.

건영

전건영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출은 우리 임의보조금 지출한 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47쪽에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500만원 지출 됐는데, 이게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인지, 청량리 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 또는 하교 시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16개, 동대문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1개가 지금 질의하신 이병윤위원님 지역구인 용두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500만원이 나간 것은 용두초등학교를 포함한 17개 학교에 지원 됐습니다. 그것이 동절기 가디건을 학교별로 11벌씩 해서 187벌을 맞춰서 각 학교에 공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 활동은 청량리 녹색 어머니회가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원 나가는 것은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여기에 총 187벌에 514만 2,500원이 들었는데 500만원은 여기에서 지원이 됐고요, 추우니까 어머니들 아침에. 14만 2,500원은 모임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대문 체육관에서 이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용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연락도 못 받고 그 체육대회를 개최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하는 말이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거기에 계시는데 왜 교장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용두초등학교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 옷을 해 준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음에 한 번 확인 해 보겠지만 모든 행사에서 용두초등학교는 배제되고 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행사에 용두초등학교를 초청했는지 과장께서 답변 할 내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교통행정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구에 주관 과라면 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용두초등학교가 초청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학교 단체 지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용두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7개 학교에 한 학교에 11벌씩 187벌을 514만 2,500원에 구매해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69번 148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번 151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연번 69번이요.

김봉식위원장

69번 방금 했잖아요, 69번이요?

전철수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연번 69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동별 지급 내역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보면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동별 지급 내역에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하반기에 보니까 전농2동과 장안4동, 회기동에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 명도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것은 통장자녀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농2동하고 장안4동, 회기동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70번 151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71번 153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비록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단체하고 간담회 한 게 좀 많이 나와요. 이것도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개최현황과 간담회 결과했는데 이 구청장은 간담회를 비록 아르바이트생, 공익근무요원 다 하는데 각 동에서는 구청장이 방문했을 때, 아까 오전 감사 시에 질의했다시피 구청장이 방문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그냥 한 30명, 50명 모여 가지고 시간 내에 사전에 기획을 해 가지고, 당신 무슨 질문해라 나는 또 어떤 답변하겠다 기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평소에 동에도 주민과 동장, 구의원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1·2회 정도 개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각 동 현안이나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순찰 다닐 때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안 들은 사람은 또 돌아서면 또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좀 주민과 허심탄회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게끔 1년에 한 두 번이라고 그런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부분은 저희가 동정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의원님들 하고 저희 구청장님 건은 구 간부가 가서 주민들, 노상이 되었던 경로당이 되었던 그 민원 현장에서 서로 사업설명도 하고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접수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활성화하겠다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2번 155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연번 73번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연번 74번 1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5번 160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75번 중에서 4번 항에 보면 이 동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체력단련실,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를 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각 동에 체력단련실이 몇 개 동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체력단련실을 꾸며 줘야 될 동이 몇 개인지, 몇 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에 복지관 체력단련실이 있는, 쉽게 말해서 헬스장이 있는 복지관이 있는 동도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6번 162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한 건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김봉식위원장

아니, 자치과장은 왜 아까 30분내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 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릴 기회를 얻지 못 했었는데요. 아까 송구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일부 자료가 간단한 부분은 나왔습니다. 선거법 관계를 주민이...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에 하세요, 그것은.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전 동의 자료를 아까 통장세습화 문제라든가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동에다 지금 전 통을 쳤습니다. 자료 수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77번 163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76번에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추진내역과 성과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등에 대한 구청장 조향세트 구매해서 450만원으로 2003년과 2004년 공히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지역에서 상가 집에 갖다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법이 개정 되어서 구청장 조향세트 같은 것도 지금 못 갖다 놓는데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소외계층만 이렇게 적었는데 집행내역과 현재 집행해서 동에서 처리한 내역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6번 항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청장 조향세트가 금년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300세트를 구매하여 잔여분 2월에 집행하고 잔여분 232세트를 회수해서 전량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애·경사 시에 사용토록 이관했습니다.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는 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조향세트가 나가다 보니까 그 표현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에다 쓸 때는 지역의 구민들한테 집행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소외계층만 받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 오늘 감사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 반입니다. 그 만큼 우리 자치행정과가 중요한 부서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일일이 메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한 위원들도 그것을 다 메모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될 것인가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꼭 책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 문고 도서구입 내역과 예산지출 현황인데 작년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와 가지고 도서문고를 책자 제목을 가져 와서 문고 있는 거 없는 거 찾아 보라니까 책을 다 못 찾아 왔어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도서문고 금액이 지출되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에 도서문고 현황, 책 제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책을 사주는지, 현금으로 돈을 주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현금을 주시면 각 동에 어떻게 현금이 나갔는지 책은 또 몇 권 나갔는지 그것은 금년도 것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 다음에 지도하신 부분, 제반여건을 충분히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를 책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도서문고 현황은 1만여권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이 되는 대로...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책으로 나온 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도서관리는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각 동에 금년도에 책 제목 나온 것이 파악이 안됩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됩니다.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나간 페이지인데요. 142페이지 네 사람, 그러니까 손창수, 장덕순, 최태석, 송문원, 이 네 사람은 우리은행에서 나갔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나갔습니까? 이것을 계좌번호, 그 은행에서 지급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을 예산서와 맞춰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억원이 넘는 돈인데 예산서에는 5억정도가 임의 보조금으로 올라왔어요. 맞춰보려니까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백금산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도권 반대 운동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의뢰해서 거기에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각 동에 관변단체라는가, 심지어는 취로사업 인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서울시 수도권 반대이전 데모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에서나 일반 수도권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하는 데모 현장에 이런 인원동원을 전체 동으로 해 가지고 보냈었는데 이게 타당한지 또한 거기에 따른 경비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반대운동을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추진을 했었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본청 또는 각 구에 협조사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한 바 없으며 거기에 경비를 집행한 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지금 인원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백금산의원이 5분 발언할 때도 다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휘경1동 같은 데는 취로사업하는 어르신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갔다 와서 뒷말이 많고 이런데 취로인부를 그런 현장에 보내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파악이 됩니까? 여기 팀장 중에서도 그것을 책임지고 각 동에 전화를 한 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휘경1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으나 저희가 조직적으로 동의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강제 동원했거나 또 그것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 안 했다고 그러면 경비문제는 끝나고 지금 청량리2동에도 우리 서무주임이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받고 여기에 협조를 해라, 여기는 우리 구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왜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인정을.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직적으로 인원 동원을 지시한 바 없고 그것이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서울시의회의 주관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사항으로 시에도 왔고, 그것이 이미 언론에도 시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온 사항이 이첩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원동원을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뺌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의회나 자치행정과로 문화예술 지원비로해서 5,000만원씩 그 시기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하고 구청장님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구에서는 그 5,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서울시 수도권반대 이전하는데 인원을 동원한 사실은 있는데 왜 안 했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교금을 보내는데 수도권 이전 반대 데모에 사용하라고 내려 온 돈은 없고요. 5,000만원이 온 사실은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은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에 소요경비로 내려 온 바 있고, 2,000만원은 문화행사 등의 비용으로 2,000만원이 내려 온 적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없다고 본 위원이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팀장이 각 동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 행사장에 참여해 달라,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사실이 있는 걸 갖고 왜 답변을 회피하고 그래.

김봉식위원장

자! 얼른 답변하고 끝냅시다. 지금 관제데모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때 예산은 그것은 안 쓴 것으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 한 일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예산 집행한 적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 동별로 전화한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사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인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제가 저희 팀장한테 그런 지시한 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시한 적이 없으면 팀장이 스스로 했습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체계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유선,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전화를 받고 그 팀장이나, 팀장이라고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팀장이 됐던 직원이 됐던 누군가가 전화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결코 과장 주재로 직원을 동원하거나 인원을 동원하라든지 예산을 집행했다는지 그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일은 없는데 팀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한 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자치행정과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가 금년 6월 30일부로 시한부로 연기가 두 번해 가지고, 6월 30일이면 또 연기를 하느냐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근무를 죽 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존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총무과 동정계, 옛날의 동정계죠? 주민자치계가 생겨도 가능한가,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조직 운영, 구의 조직 운영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의 조직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총무과에 한 계, 동정계라는 계로서 있었으나 지금 저희 과가 과거의 새마을과도 저희 과 사회진흥팀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동정계 기능도 날로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이고 서로 구 조직을 정비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었던 어떤 이유로든 조직이 정비되더라도 이 기능을 일개 계에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명칭의 과가 생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지금 과장님이 몇 개월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근무해 보시니까 그대로 자치행정과가 있어야만 동행정 이것을 담당하겠다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 연장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위원님들이 아마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관계는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조직관련을 검토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가 두 번 연장되서 세 번 이상 조직이 존치하도록 연장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26개 동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어떻게 됐던 기능을, 이 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더라도 지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 구의 26개가 어느 하나가 동하고 연결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여권이라든가 몇 개 빼 놓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기능은 어떠한 명칭으로라도 존치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먼저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명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여권제작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여권접수팀장은 병원진료차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병원 진료차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부인이 한양대병원에서 수술 중이라서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잠깐 갔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민원여권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책자 연번 78번부터 8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67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78번, 1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민원여권과에서 1,408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무료는 몇 건이고, 유료는 몇 건이며 유료 시에 수수료 입금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지금 16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식위원장

쪽수를 좀.

이규성위원

167쪽에 41,37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생략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1,408건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와 있잖아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8건 교부한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무료로?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네.

이규성위원

유료는 하나도 없고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예, 무료로 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무료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지·인지가 필요 없는 상담내역인지.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라면 1,408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담내역을 처리한 것을 업무보고에다 기재는 안했으리라고 믿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지금 출생·혼인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호적등·초본을 민원에게 교부한 것은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증지를 붙이지 않고 무료로 교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출생신고 용지에 증지를 안 붙인다 이거죠?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증명에 증지를 붙이지 않고 공용으로 발급을 해서...

이규성위원

무료로 증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을 텐데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공용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지를 붙이지 않지만 공적인 용도로, 공공기관에 발행할 때에는 증지 대신에 공용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증지·인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출생신고 용지에 공용을 붙였다고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공용이라고 보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지가 돼야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증명을 신청하면 수수료증지를 붙여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증명발급을 하게 되면 증지를 붙이지 않고 공용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하는데 그 효력은 증지를 붙인 것 하고 똑같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지를 붙이지 않고 공용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 한 번 더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무인발급기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등본 지금 됩니까, 안됩니까? 주민등록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재산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돈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하는 증명은 증지를 붙이는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증지를 인쇄가 돼서 나간다 뿐이지,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하는 증명이나 예전에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지를 붙여서 발행하던 증명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생신고서에 증지를 사용 안 하고 공용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법적규정이 언제부터 실행이 되었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생신고서를 받는 것하고 우리가 출생신고를 받고 나서 처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호적등·초본을 발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출생신고를 받고 나서 그 처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수수료를 붙여서 증명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증지를 받지 않고 공용으로 등·초본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하고 이것은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한 번 올릴 게요. 우리 윤태환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용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치중한 말씀이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민원편의제도 확충란에 우리 관내 사람이 출생과 혼인신고를 처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래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우리가 무료로 1,408건을 "너희네가 이렇게 신고를 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기재가 됐노라." 하는 편의를 제공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1,408건은.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공용관계 그것은 조금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9번, 168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68쪽에 연번 79번입니다. 거기 보면 전화민원신청 후 민원서류 미교부 현황과 미교부로 인한 예산 손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4,216건 중에 미교부가 166건 많지는 않습니다. 현행 3.9%가 되고 손실액은 6,764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민원을 받았을 적에 그 쪽에 전화번호를 확인 안하니까 이러한 것은 전화를 다시, 요즘 홈패션인가 그런 데 보면 전화를 하면 끊어라 그러고 다시 그 번호를 알려줘서 확인한 후에 일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민원신청을 받을 적에는 당연히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을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마는 일부 안 찾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2∼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찾아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은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그래도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아직 근절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러한 미교부 현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80번 1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번, 171쪽부터...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질의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80번이요?

이규성위원

170쪽.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권과에서 사용하는 인지, 인지는 하루를 놓고 계산하지만 한 달을 놓고 봤을 적에 인지가 몇 장 정도나 소요되며, 인지수입은 국고로 알고 있는데 국고로 전량 납부하는지 아니면 수고비로, 수고했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분할제로 하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지는 하루에 한 500건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권 한 건 신청하는데, 대부분이 복수여권입니다마는 4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총 인지 소요량은 한 500건 정도에...

이규성위원

500건이면 4만 5,000원이 안 되는데, 넘는데?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국고로 환불을 전량 다 하는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분할제로 하는지 그 대답도.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인지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수고만 해 주는 것입니까?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인지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외통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외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비용을 평균 산출해서 각 기관에 적정 수준으로 가감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 여권과장 거치셨으니까 여권과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 정도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외통부에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6억 259만 7,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억 9,397만 5,000원을 지원 받았는데 지금 금년에 지출한 비용하고의 과부족액은 연말에 우리가 기존에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외통부에서 추가로 내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4억 정도 받을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약 10억 정도를, 여권과에 있는 공무원 봉급은 자치구 예산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억 정도의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외통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이것은 전액 자치구 수입으로 처리가 되면서 여권과의 지출비용은 세출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규성위원

세출이 아니죠, 세입으로 돼야죠.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외통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지출되는 예산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항목으로는 안되고 여권과에만 쓰여지게 됩니까?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여권과의 세출예산이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작년에 여권과에 지원된 금액이 10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작년 지원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억 259만 7,000원이 외통부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국고에서 2003년도에 우리 자치구로 들어온 돈이 6억, 2004년도에 4억 정도 들어올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은 도합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여권과로 1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예산편성관계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편성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편성하고 그래서 저희들 여권과에 편성되는 예산은 여권과에서 쓰는 비용만 편성이 됐고 그리고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구체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서 물어보면 답변이 안나오겠어요. 알았습니다.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과장이 종합적인 행정 일을 맡다보니까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좀 휴식시간이나 차후에 보고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1번, 171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71페이지 연번 81번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대책을 보면 불허 및 반려민원 건수가 총 185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유형의 민원들을 반려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로 어떤 과의 민원이 반려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반려민원의 건수는 교통행정과가 8건, 지적과 13건, 재무과 17건, 건축과 13건, 주택과 10건, 이런 부서에서 반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으며 그 사례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어떤 시설기준이 미비하다든지, 또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 토지 합병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 설치 장소가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 반려사유는 불허사유하고 틀려서 불허는 법적으로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반려사유는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면 가능한 사유인데 보완을 띄웠음에도 그 기간내에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번, 173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중점 민원 시책이 자료에 보면 15건이 있는데 이런 시책이 2002년 10월 이전에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민원편의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민원편의제도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의 시작은 요란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로 보이는데 우리 여권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안둔 것인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편의제도는 지금 현재 많은 사항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예시된 사항은 중요한 것만 예시가 된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민원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번, 175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번,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번, 179쪽이 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여권수속 대행업체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대행업체가 우리 구는 5개 업체고, 타구는 5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대행업체가 없어서 타구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물론 우리구 소재에 5개 이외에 더 있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로써 우리 구를 출입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업소는 이 5개 업체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타구에서 봤는데 여권과 옆에 보니까 여행사 직원표시를 해놓고 책상 갖다 놓고서 여권업무수속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어느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여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여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번, 1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번,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송기현 공보팀장은 KBS에서 청량리 집장촌 촬영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못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문화관광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강명 문화예술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두재 생활체육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88번부터 114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85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88번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번 1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번 1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1쪽에 구정 관련 보도자료 월별 현황이라고 죽 나와 있습니다. 구정 보도자료라고 했는데 물론 구청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이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상회보라든가 또 소식지라든가 보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만 죽 나열 해 놓고 보도를 해 놨지, 의회에 실질적으로 오늘과 같은 또 지난 날에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 중요한 안건을 다룰 적에는 정말 구청에다 집행하는 결정권을, 구청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회가 결정권이 있지. 그런데도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는 보도를 안 해 줘. 해 준다 해 봤자 그림도 없이 가운데에다 조그만하게 글자 몇 자 넣어 가지고 하고 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예산은 구에서 잡아주고 결정권은 의회가 있는데 왜 집행권에만 이렇게 보도를 확대해 가지고 후장을 해 놓고 글자 한 100자도 안 되는 글자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25일 말부터, 전월 말에 자료제공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각 자료를 저희 과로 들어 오면 그 소식지를 매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저희 과에서 초안 작성을 한 다음에 10일경에 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분야는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면은 다소 적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그러면 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에다가 기재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캔슬을 놓는다는 이야기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안 들어온다 이것이지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캔슬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사무국에서 자료가 아마 적게 온 것으로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했잖아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심의는 하는데 거기서 의회 자료를 캔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에는 우리 구의회 란이 따로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에는 이제 커서로 하고 2번째나 3번째로 우리 구의회 소식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 많은 때는 한 면을 다 드리고, 그렇지 않고 안건들이 별로 없는 달에는 반 면 정도 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식지 편집을 할 적에 의회 고정란을 하나 비워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거 예산가지고 작업하는 것인데 같은 반상회보가 그렇게 많은 면이 들어 있어요. 한 12면까지 들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18면까지 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은 의회란 이라고 한 것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돋보기를 잘 쓰고 봐야 만이 잘 보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쇄하는 윤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러 작게 만드는 것인지,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대문짝만 해 가지고 온갖 사진 넣어 놓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의원발의라든가, 기금마련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에 관심도 없고 지방의회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고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숙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반 정도만은 내 줘야지, 그런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소식지를 보면. 그리고 지난 번 예산심의 할 적에 칼라 도수를 갖다가 6도 정로 한다고 했는데 6도가 넘어요, 현재 보면. 그 예산은 1도를 넣을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까지 알고 있는데 6도를 넘었을 때 그 예산이 어디에 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소식지 의회 면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사전 자료수집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일부 구에서 보면 의회소식지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면하고 의회 면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기사화 할 거리가 많으시다면 면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시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제작을 하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의정활동 사항을 배포한 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답변을,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봐요, 문화공보과장!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똑바로 해야지, 기사거리가 많다고 보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많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도수가 1도에 돈 얼마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자질이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답변 한 번 해 봐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없으면 어떤 면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1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지, 넣을 것이 많다고 보면 넣어야죠. 그게 말입니까, 그게? 위원장! 이거 잘 다뤄 나가세요.

김봉식위원장

납득이 가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의회 소식지에 관해 가지고 의회 면이 부족하다 하시면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색도에 따른 어떤 예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세부적인 법령을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드리긴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이규성위원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은 왜 앉아 있습니까? 지금 각 팀장들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모든 자료를 준비해 줄려고 죽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 좋게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하세요, 1도에 돈 얼마 드는가. 위원장! 이것 잘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인쇄물 산출단가 명세서는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김봉식위원장

아마 뒷 장에 보면 구정 소식지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까지 산출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자료를 보면 사실은 우리 구의회 소식 전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조그만 합니다. 다른 인접 구에 구 소식지 인쇄 간행물을 보시고 어떤 범위 내에서 앞으로 칼라로 몇 도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타구에 자료를 같이 가져와서 우리 구의회에다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갖고 있으면서, 의제 89번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언론간담회 참석자에 대해서 보통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개최 일시에 출입기자가 몇 명이며, 구 간부가 몇 분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한 것인지, 간담회 인원 현황을 인명을 밝히기 곤란하면 출입기자 몇 명, 구 간부 몇 명 참석해서 지출금액이 그날 오찬이나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항간에는 참석자 범위 외에 초과 인원이 많이 참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위원장이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담회 개최현황 소요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3건인데 3회에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3건은 825만원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2004년도에 들어 와서 지출한 것이 아닌지 곁들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 의회지면 관계는 타구의 소식지를 확보해서 한 번 협의하자고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타구 의회소식지도 확보도 하고 의회지면도 추후에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기념품도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타올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중추절 때도 봉밀, 홍삼, 절편 같은 기념품도 좀 만들어 드리고 해 가지고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선수로 해서 먼저 질의한 부분을 먼저 하고, 위원장이 추가로 하였는데 제가 질의 한 것은 싹 빼고 위원장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경비가 과다 지출했다고 이렇게 물었지, 저는 총괄적으로 물었어요. 개최일시 건수별로 참석 대상자, 기자 숫자, 우리 간부 숫자해서 여기에 대한 오찬 경비가 무슨 내용인지 식대가 얼마고 선물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구분할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참석대상 외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자료 제출 빨리 가져 오셔야죠.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91번 1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번 항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해 가지고 발간 수량이 총 137만부, 예산이 1억 8,300만원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식지를 죽 봤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 소식지를 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것을 통장회의 때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고는 판단이 안되지만 일부 동, 일부 통장들은 그것을 일일이 배달도 안하고 한 묶음 그냥 쌓아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재활용 쓰레기통에 묶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정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그렇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요즘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채널이 많습니다. 이 소식지는 과거에 죽 해 오던 관행입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이 소식지를 진짜 필요한 부분만 제작을 하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소식지 배부 절차가 인쇄소에서 인쇄가 끝나면 각 동으로 일단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서 배부협조를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반상회 장소까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전달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식지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내 동대문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기자들한테 구정을 철저히 많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적기에, 적시에 구 돌아가는 행정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 매체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보도를 강화하는데 이게 많이 손실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해당 과가 아니지만 주관 부서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 한 가정에 배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잘하는 통도 있겠지만 일부 통에서는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이 많은 돈 80만 부,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80만 부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번 싹 줄여 버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방향이 없냐 이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케이블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작은 앞으로 줄이는 것 보다 저 개인 생각은 더 확대를 해서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구정현황을 알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만약에 어떤 배포과정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에게 손실 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방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 차기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 시에 편집위원으로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님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소식지 편집 위원회에는 구의원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운영위원장이라도, 문화공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 한 분이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12월달 구 소식지에는 구의회 의정소식을 어떤 식으로 실기해서 편집 자료를 주어서 심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향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해서 이번 색도는 5도로 하든지 6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편집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12월부터 만약에 필요해서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위원님으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지금 동대문구 세대수가 몇 세대며, 지금 아마 1월부터 10월에 80만 부를 제작했으면 월 8만 부 제작한 것으로 봐지는데 세대수가 지금 현재 몇 세대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인구는 한 40만 되고요. 지금 세대수는 13만 조금 초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럼 세대수도 안 돌아간다 이 뜻인데.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심의위원을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한 두 분을 추천해서 같이 참여토록 하고 그 부수를 점차적으로 8만부에서 2만부를 포함해서 10만부로 늘려서 실태를 한 번 보고 효과가 나오면 전 세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바로 12월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부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되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부수를 좀 늘려서 전 세대에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구의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190쪽 연번 89번이요. 거기에 간담회 개최현황 해서 3개월 분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525만원 차이로 2004년도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관련 보도자료 월별 제공실적과 실제 보도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는 반 적습니다. 제공 건수가 708, 많습니다. 신문이 1,988건을 했고요. 제공건수가 2004년도에는 469건, 1,298개가 차후에...

강태희위원

소계를 보셔야지요.

김봉식위원장

총계, 아니 총계가 지금 밑에는 더 적지요.

최병조위원

그래서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봉식위원장

아니, 2003년도가 더 적다니까, 총계를 봐야지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10개월에,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7개월 것이 많은데 경비는 더 들어가고...

강태희위원

아니죠, 총계를 보셔야지.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경비가 2004년도에는 525만 9,000원이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가 들어 갔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건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 경비는 구정에 주요업무를 홍보차원에서 기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보도를 좀 잘해서 구민들이 적기적시에 좀 알 수 있도록 당부 드린 사항인데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소 중요한 것은 선물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과다한 경비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400만원 들어 간 것이 2004년도에는 525만 8,000원이 더 추가 됐다 이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번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이 동대문문화원하고 체육회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 관련단체 지원 총 금액이 얼마가 예산상 적립되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으며 또 동대문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순전히 이게 구비구만, 2,500만원. 2,500만원을 사용한 영수증 붙여서 내역서, 그리고 사업비가 구비, 시비,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사용한 영수증, 내역서,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회에 1,537만7,000원을 지불 했는데 이 항목은 동대문문화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을 분리해서 줬는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문화공보과에서 지급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세 가지 건 영수증 하나하나 붙여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보조금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시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동대문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영수증 첨부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운영비하면, 이것은 덩어리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목상. 그냥 운영비 해 놓고 떡 떼어 주듯이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경비도 있을 것이고 여비도 있을 것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 주면. 그런 것들이 항목상 있어야지, 그냥 운영비 2,5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되죠. 그런데 예산심의에서는 이런 것을 pooi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덩어리 예산이라고 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자꾸 자꾸 걸리는 항목입니다.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안 해 놓고 덩어리로 해 놓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이규성위원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예 예 하실 게 아니라 동대문 문화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전도금만 전달한 것인지,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전도금 2,500만원 준 데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그 쪽의 회계장부를 갖다가 어떻게 썼냐라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그냥 예, 예 해 버리면 운영상, 운영 명목으로 전도금이지 그 내부사항은 문화원에서 알아서 할 일인지, 이렇게 예 답변해 버리시면 앞으로도 모든 지도자금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결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한다는데 자꾸 그래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92번 아까 이야기했지요, 맞지요? 92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95쪽 밑에 동대문구 체육회 해 가지고 5번 항에 관내 초등학교 운동용품 지원이 있는데 맨 밑에 항을 보면 종암초등학교 핸드볼 유니폼 19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종암초등학교가 저희 해당 동은 아닌데 운동을 하는 것을 죽 보면 아주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이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후원자가 없고 학교에서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볼은 우리 올림픽 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메달 종목이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서울 시내에 그 초등학교 핸드볼 팀을 운영하는 데가 종암초등학교 밖에는 없는지 또 한 두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라든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비인기종목인 핸드볼을 지원해 줄 방안이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대문구 체육회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종암초등학교 유니폼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 차원에서 종암초등학교의 비인기종목 핸드볼을 지원할 수 있느냐, 지금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얘기해 보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서울시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판단한 다음에 지원 가능 여부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체육회 행사에 보면 구민 걷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예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홍릉 수목원과 전농동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보니까 한 번씩 밖에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한 번으로 행사가 축소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걷기 대회를 금년에도 1회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 여름에 한 번은 거북이 마라톤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걷기 대회 행사를 소요예산 투입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거북이 마라톤 행사에 걷기 대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두 번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이게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게 7회, 금액으로는 819만원 1회당 117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정확히 재원을 말씀해 주시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를 현재까지 5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쇄된 것은 7회 할 때까지의 인쇄 된 예산인데요. 819만 3,000원이 총 예산으로 나갔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603만원이고 무대 제작비가 216만 3,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호응도는 처음에는 주민들 3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마는 갈수록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참가하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건영

전건영위원

1회에 걸쳐서 우리가 117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가지면 금액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사회자도 전문 사회인을 채용도 못하고 문화원 직원들을 활용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수 아마추어 가수나 문화원 직원이 사회자 역할을 하고...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동에서 아마 제일 첫 번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 레미안에서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문화원장 기사분 하던 분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초청가수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사회자라도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분을 택해서 조금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는 각 동에서 많은 분이 골고루 참여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그 지역의 동 잔치인데 이런 예산은 조금 추가를 해 주더라도 여기에 상품이라든가, 프로그램, 사회자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곁들여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 것 보면 구세를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죽 보면 아파트지역만 주로 합니다. 단독주택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힘이 듭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26개 동에 골고루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과장은 단독주택 있는 곳에도 배려를 해 줘서 또 사람 오기도 힘드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이래서 골고루 해야지, 아파트나 주거환경 좋은데만 해서 됩니까? 영세성 있는 데도 좀 해 봅시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적게 주고 그런데 사회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쓸모 있는 사회자로 하려면 최소한 300만원은 줘야 되고 가수들도 태진아 같은 경우에도 좀 왔다가는데도 5·600씩 들고 이러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거기까지는 안 바라지, 사회자라도 좀 똑바로 해야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내년도 예산 수반 됐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벌써 한 번 올라가고 없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까지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서 시간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93번 196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93번 보면 유통관련업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대책이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1,733만 4,000원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몇 년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은 노래 연습장, 이게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경우라든지, 접대부 고용해서 영업하는 경우라든지, 또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고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기간일수를. 그렇게 해서 각종 시설위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는 98년도에 지하식당을 그 양반이 1억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4회 분할 납부하던 중에 1회 3개월 분 3,250만원은 납부하고 98년 6월 26일 사업 부진으로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체납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분이 소유하고 있던 각종 부동산을 중앙에 조회하고 해서 지금 임야 네 필지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경매처분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분하면 다소라도 변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노래방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지 술을 팔았던지 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년도에 3,100만원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3,100만원이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납부를 할텐데 이건 왜 추징이 안되고 있지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이 안 되고 하니까 폐업을 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없고. 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체납상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문화회관 식당을 98년도에 1억 3,500만원에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나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실 그 시절에 문화회관 식당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꼭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그 때. 장사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부진으로 손을 들고 나갔는데...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어떻든 본인이 그 때 계약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계약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압류된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채권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과년도 부분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 12월 말 현재 과년도가 있고 또 2004년 10월 말 과년도가 있는데 회계상으로 6월 28일 결산 시점으로 마감을 해서 3월 1일부로 전년도 분이 과년도가 넘어 이월되기 때문에 여기 과년도를 두 개로 표시 했잖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

2003년 12월 말 과년도 부분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13건에 5,183만 4,000원이고 이것이 다음 2004년도 넘어 갈 적에 총액적으로 현년도 플러스 과년도 합해 가지고 상단에 5,248만 4,000원 15건수가 2004년도 와서 과년도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계된 것을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과년도 부분은 2003년도에도 과년도 분이 있고 2004년도에도 전년도 분 모두 체납된 것은 과년도 분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체납액 총액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2004년도 과년도 분 플러스 2003년도 과년도 부분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15건이지 않습니까, 2003년 12월 말까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

상단에 보면 건수가 15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2004년도 해가 바뀜으로 해서 이 부분이 2004년도에는 과년도 부분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15건에 대해서 16건으로 변화되어 지고 회계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정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번 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명단을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 위원명단.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왔어, 벌써.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 명단에는 의원님들이 두 분인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명단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번 199쪽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번 2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번, 202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02쪽에 문화행사 개최 내역과 예산지원 현황 및 수준향상 대책을 보면 구청과 문화원 공동 주관이 많고 예산도 공동으로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원 육성지원과 동대문구의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 문화사업비 모두를 문화원 측에 지원하고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하게 하고 구에서는 홍보와 인력 지원 등 행정 지원만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연번 8번에 동대문 문학의 밤 행사는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참여인원은 150명으로 예산에 비해서 참여자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근거를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화행사가 물론 민간 주도로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문화행사를 품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아직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하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량이 좀 더 쌓이면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차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학의 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모임인 동대문문인협회와 동대문 문화원 주관으로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문학 동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적었다고 지금 하시는데 어떤 문인협회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아직까지는 구민들께서 일반 대중적인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150명을 7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4만 7,000원 꼴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지금 다른 문화제 행사라든가, 송년 음악회라든가, 어린이 영화상영이라던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참여인원으로 볼 때 너무나 과다지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번 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번 205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99번 문화재 현황과 보호 관리 대책 및 소요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정에 보물 다섯 종이 있나봐요. 이 보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번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번 208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01번, 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보상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지원 내역이 작년에 매미로 인해서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나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를 실시하고 반응이 좋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에 각 동에 300만원씩 예산을 아마 편성해 줬을 겁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자료에 분명히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금년도에 행사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편성한 지 몰라도.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금년도 동 단위 체육행사는 당초 구민의 날 행사 때 그때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관 개관식하고 동시에 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는 생략을 하고 기념식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체육행사를 안하고 그 예산은 지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고 또 격년제로 한 번은 기념식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작년 예산에 각 동별로 실시하자, 하면 좋겠다 이래서 각 동에 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올해 안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답변을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금년 예산 있어? (『예, 예산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해놓고, 거기 각 동에 26개동 7,800만원이거든요. 그것 불용액 처리한다면 예산을 갖다가 적절히 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좀 하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는 동체육행사를 행자부 지침으로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권장사항으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행사를 하고, 그런데 예산은 매년 지금까지 죽 편성해 왔었다 하고, 그리고 다른 동단위 체육행사가 있으면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체육관 개관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동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에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시에 200만원 작년에 돈 내려 줬는데 올해는 300만원 좀 내려 줘 가지고 더 잘 해 보자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안 할려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안 하든지, 권장사항이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끔 해주시든지 그랬어야 답변이 맞는 거지요. 격년제로 한 것을 모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나 한 번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다, 예산을 100만원씩 더 얹어 가지고 해보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아무 돈도 안 쓰고 지금 불용액 처리를, 올해 12월달인데 그 돈을 안 쓰면 불용액 처리 될 것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편성이 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됐지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건영

전건영위원

작년에 했어요, 분명히.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 답변을 내가 해달라 이겁니다.

김봉식위원장

빨리 확인하세요.

건영

전건영위원

분명히 작년에 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최병조위원

전용해서 썼는지, 불용액인지.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이구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 관한 예산편성 당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체육대회행사를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경기 침체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행사하고 같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지금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잖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 경위를 보고 드리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매미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날 합동체육대회를 못하고 각 동에 200만원씩 돈을 나눠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해봐라 이래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하니까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다해서 금년도에 100만원씩 더 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무관하게 100만원씩 더 추가를 해서 300만원씩 해서 7,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불용액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사유로 해서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각 동별로 해가지고 300만원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까지 하라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 7,800만원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적절하게 잘 썼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 요는 지금 정확한 걸 알아 봐야 되겠지만 저도 동의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이렇게 편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동별로 한 300만원씩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다만 금년에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는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우리 체육관도 개관을 하고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념식으로. 그런데 예산이 성립됐다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는 아까 얘기한대로 참 때가 좋지 않다, 정말로 구 전체적으로 해서...

김봉식위원장

아니지.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각 동으로 내려줘 가지고 경기침체도 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이런 체육행사를 하고 이러냐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연유인지, 하여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지, 사전에. 꼭 이렇게 감사때 이런 것이 밝혀집니까?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글쎄, 그 정확한 것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사유를 얘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때야 당연히 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제 사유가 맞는거라면 미집행사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부인을 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각 동에 행사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좀 좋게 해보기 위해서 300만원을, 100만원을 왜 우리가 예산을 증액편성 해 가지고 줬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대회 할려고. 그러면 동에 공문 시달 해 가지고 올 그런그런 예산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도 어떻게 하겠나 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상의도 하고 해야지,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걸 갖다가 집행을 안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 당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인가 400인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400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400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호응도가 좋은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더라, 2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추가 편성해 가지고 올해는 각 동별로 잘 계획을 짜 가지고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로 편성한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이제까지 있다가, 내가 며칠 전에 자료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사유가 뭐 경기불황이다 는데 그 경기불황이 공무원들만 느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으면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 말도 없다가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면 불용액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 한 번 하세요.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얘기한 300만원은 제가 작년에 체육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지금 김 과장이 아니고 이춘배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안되더라, 그래서 체육기금 심의할 때 구민의 날 행사를 동에 400만원씩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찾아봤어요, 지금 얘기를 하길래.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김건한 과장이 안 계셨고 이춘배 과장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을, 작년에 이것 심의할 때 300만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그 행사는 우선 츄리닝도 사고 모자도 사고 하니까 400만원 그대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봤지만 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도 그것 100만원을 착오하셨고 그래서 구민의 행사는 400만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저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당시에 지금 현재 김 과장이 문화공보과장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400만원의 금액은 의결과목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과목,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법정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4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불용액으로 떨어졌는지, 집행을 했는지 과정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문화공보과장이 그것을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는 알겠죠?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이 듣기를, 본 위원도 듣기를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이것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그것은 몰라. 그리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의결과목에서 만들어 준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그것을 모를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대답 한 번 해봐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구민의 날 예산이 당초에는 구민의 날 행사 때 각 동에 400원씩 지원해 주고 동 단위로 체육행사를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경기침체와 그것이 맞물려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기왕에 체육관도 건립이 되어 가지고 개관식도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과 체육관 개관식을 동시에 하자 이런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관련 예산의 일부를 아마 개관식 때 제가 지금 쓴 걸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썼고 그것은 정산해 봐야지, 지금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알겠는데...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용 아닙니까? 항목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용은 방침 받아가지고...

이규성위원

전용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방침 받아가지고요.

경규

김경규위원

의회 의결이 있어야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같은 체육행사에 쓰면...

이규성위원

의결과목 예산인데 어떻게 전용을, 전용을 하려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입법과목 변경할 때만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고...

이규성위원

입법과목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행정과목은 변경하는데 입법과목은 어떻게 변경하는 거에요? 입법과목 변경하려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적이 없는데.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행정과목 변경할 때, 내부 목 단위 변경할 때는 방침사항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이규성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최병조위원

넘어갑시다.

건영

전건영위원

정리 할 때 지적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하여튼 충분히 논의됐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지적사항이 아닌데 내용이, 지적사항은 더 커야지.

병윤

이병윤위원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은 102번, 2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번,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번, 211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105번, 212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도 그냥 넘어가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06번,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06번,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4년도 같으면 6월부터 12월말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호회 지원내역이 배드민턴장에 850만원, 축구회는 400만원인데 그 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있고, 2004년도에 또 보면 배드민턴장에 1,000만원, 축구회는 1,2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동호인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실 건데 이 두 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타 동호회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동호회에 지원하는 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청장방침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는 동호인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동호인이 500인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만 지원합니다, 기준이.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고 연합회장기 대회일 경우에는 종목과 인원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서울시나 어떤 상급 전국대회 구 대표로 출전할 경우에는 매 대회 출전 시 마다 50만원씩 주도록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청장 방침입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한 300명밖에 안되는데 1,000명이라고 보고하면 500만원이 나가겠네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아니죠. 회원명부라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명부가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체육회 축구 회원 명부하고 배드민턴 회원 명부를 제출하십시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번, 216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연번 107번이요. 동대문구 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경청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평바닥이기 때문에 뒤에서 똑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보면 무대가 얕아서 그런지, 바닥이 경사가 없어서 그런지 뒤에서 보이질 않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뭐 15도가 됐든 몇 도가 되든 바닥이 돼야 되겠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무대를 좀 올려야 되겠어요. 이번에 구민들의 불평이 그겁니다. 가서 의자를 쫙 놓고 보니까 수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똑같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과 같이 앉았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체육관 자체는 당초의 건립목적이 어떤 경기를 목적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닥이 당초 설계 당시는 수평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관중들이 거기 앉는게 본 취지는 아니구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는 뒤에 벤치에 다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바닥에도 좌석을 놓고 앉아야 된다고 KBS에서 해 가지고, KBS주관으로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바닥 의자라든지 설치를 할 때 경사도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KBS에서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바닥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를 높여야 되는 걸로 압니다. 무대를 한 30cm정도만 올리면 아마 뒤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더라도 다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엄청 불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 경위가 지난 번 배드민턴 대회에 가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립하게 되었다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건립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먼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체육관 건립 당시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체육관 건립 당시에는 구민 전체를 위한 체육관이지, 배드민턴 특정종목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배드민턴 특정 종목만 위하는 것 같으면 동대문배드민턴경기장으로 명칭을 했겠지 동대문 체육관으로 했겠습니까? 전 구민을 위한 체육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혹시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 아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그 날 경과보고를 할 때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불러다가 확실하게 교육을 좀 시키고요. 지금 운영실태를, 아침에 배드민턴장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 회장님께서 어떤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저희들이 초청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배구나 탁구도 지금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구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몇 번 가지는 않지만 가보니까 배구장하고 탁구장은 다이도 보이지도 않던데요? 배드민턴장 다이밖에 안 보이던데? 그것을 어디에 밀어놨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따로 보관하고 있죠. 농구대도 따로 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배드민턴이 정확히 몇 시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저녁 늦게는 몇 시고?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체육관이 6시에 문을 열고 9시에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문을 아침에 안 연다고 아우성인데 점검을 해봤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최초의 준비기간 중에는 다소 시간에 차질이 있었는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6시 시간을 지킨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8번, 2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 지역신문, 동대문신문 포함해서 구독현황을 보았는데 지금 구독자 현황에서 2003년도에 통장 671명, 2004년도에 670명 해서 전체 반장의 17.7%, 11.3% 이렇게 됐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서울신문이 작년에 봤던 사람이 올해도 똑같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각 동에 몇 명씩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역신문현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구독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구정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발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신문 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지역신문을 어떤 기준으로 몇 부씩 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전철수위원

답변과 자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는 매년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반장님들한테 드렸는데 작년에 700부가 삭감이 돼 가지고 반장님들에게 그 만큼 숫자가 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요청을 해 가지고 윤번제로 하든지 이렇게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은 다음에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지역신문의 구독 현황은 자료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를.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9번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자료를 달라는데 이렇게 컴퓨터로 확대시켜 가지고 쳐다 줘야 되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급하게 보고드릴려고 먼저 한 것 같은데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게 문화공보과 예의가 바로 이 모양이라고. 문화공보과야말로 예의를 지켜야 될 부서인데 이 모양이오.

김봉식위원장

다시 정리하십시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10번 219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20쪽 문화·체육육성분야의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을 보니까 은천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콘서트와 합창경연대회, 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예산지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은천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콘서트에서 거기 예산액이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8만 7,000원이 봄에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라서 예산액에 8만 7,000원이라고 썼었는데요. 그게 2003년도에 휠체어를 6대 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8만 7,000원이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럼, 지출액에다가 썼어야지.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지출액은 8만 7,000원 남겨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 분은 합창단 정기공연은 금년도에 12월 9일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일 미도래로 아직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번 111번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등등, 이게 아마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지출로 다 하고 잔액이 한푼도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합창단을 12월에 한다 했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운영지원금, 물품대금 이런 것인 모양인데 지금 한 두달 남았는데 다 써 버리면 다음 행사 때 무엇 가지고 행사하려고 지급 다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12월 9일날 하는 합창단 정기공연 예산과목하고 여기에 기록한 일반보상금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행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보상금...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잠깐만요. 222페이지에 합창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합창단 연습 시 간식비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창단 연습시 간식비 지급 해 가지고 621만원 지급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합창단 공연도 할텐데 그 동안 연습 하나도 안 합니까? 간식비 미리 지출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추가해서 구립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 그럼 12월 달 행사 할 때 합창단 지휘자가 지휘 안하고 저희끼리 부릅니까?

최병조위원

끝났지.

병윤

이병윤위원

12월달에 행산한다고 했잖아.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10월 예산하고 11월, 12월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내년도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 해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괄호해 가지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산안 풀이했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별도로 했다는...

최병조위원

알았어.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12번 223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004년도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업무추진에서 체육행사 홍보로 플래카드, 포스터, 리후렛, 초청장, 봉투 해 가지고 2,205만 8,000원이 집행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와 플래카드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나 생활체육에 관한 모든 행사에 어떤 플래카드나 포스터, 초청장, 각종 리후렛 경비가 전부 합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동대문 체육관 행사 때 인쇄비가 한 1,200만원이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 갔다고 지금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다음은 113번 225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13번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에는 당초에 수영장까지 복합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수영장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변 시설과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수영장을 빼고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재 협의했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하주차장만 추가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처음에 이건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지나간 일에 더 이상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용두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주변 수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감사에서 했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뺐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올릴 때 담당직원들이 전혀 수영장 넣을 여지가 없었고 첫째는, 구체적으로 그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농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수영장을 넣어 가지고 추후에 계획서가 올라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숭인중학교에도 수영장이 있고 그 인근에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용두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들어 간 것을 뺐는데, 여기에 또 굳이 수영장을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올렸습니까? 그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그 인근에 수영장이 몇 개소가 있는가 그것도 답변 같이 좀 해 주세요. 사설 수영장이라도 수영장이 몇 개나 있는가, 그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 등등 해 가지고.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초등학교에는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교육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만약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저의 구에 들어오면 구에서 서울시로 투자심사를 의뢰합니다. 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것도 용두초등학교처럼 반려가 되면 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지금 단계에 있고, 지금 전농초등학교 주변에 수영장이 현재 동대문구 힐스포파크 외에 6개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우리 구 전체에 지금 수영장이 토탈 6개가 있는데 전농초등학교 주변에는 지금 없고 답십리 힐스포파크가 지금 제일 가까운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하여튼 교육청에서 협의가 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용두초등학교에는 그 수영장이 필요 해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을 제가 따지지는 않는데 이 쪽 부근 학교에 전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도 지금 보십시오, 답십리에 있지.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다 한 쪽에만 몰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두초등학교에 넓은 땅에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좀 체육관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신설, 용두, 제기 이 쪽 분들이 좀 이용하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본 위원이 야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 사업설명회에 갔을 때는 나하고 의논도 한 마디 안하고 그냥 체육관만 덜렁 짓는다고 와서 보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 삐뚤어진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건 간에 이것 누구 지시사항인지 알겠어요, 전농초등학교. 그것은 이제 수영장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계획서 작성해 올리고 있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구에서 거기 넣지 마라, 넣어라 이런 것은 사전에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도 안 하고요. 단,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가,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오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만 확보시키고 서울시에다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 예산 지원해 줄 부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초등학교도 아직까지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내부사항만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사항은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항을 검토해 보고 서울시에다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어찌됐든 간에 지나간 것은 이제 그만두고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 위에 체육관 건립문제를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다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하게끔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는 체육관 지을 것이라고 소문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 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장을 빼고,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야기 좀 듣고 하세요. 본 위원이 수영장을 빼고 지하주차장하고 체육관만 지어라,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학부모나 주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김봉식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영장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 이왕 체육관을 건립하려면 지하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하게끔 학교 측하고 협의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바로 해 가지고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숙지하셔 가지고 빨리 좀 하게끔 노력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114번 228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문화공보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 및 운영대책인데 이 자체를 보면 시설내역이 없습니다. 시설내역을 설명하시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얼마가 들어갔냐면 7억원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억원 예산이 투입 됐을 때 그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시설내역은...

경규

김경규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자료에 구체적으론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건물에는 지하 3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 1층은 정기간행물실, 사무실하고 관장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시청각실, 식당...

경규

김경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자료제출 좀 하시고.

경규

김경규위원

그래야 빨리 볼 수가 있지, 답변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정보화도서관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12월말로 착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고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잘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보화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이전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쪽 을구 쪽은 배드민턴이 나름대로 산이 있고 해서 많다고 보는데 그 쪽에 기왕 옮길 때 배드민턴 면을 지금 현재 2면으로 알고 있는데 1면을 더 추가해서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배드민턴을 매일 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2월에서 5월로 3개월로 기간을 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운동이 완전히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한 보름에 끝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의 현재 진행사항은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통보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되면 금년 12월말까지는 최소한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까지는 들어 가야만이 그 예산도 이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소한 착공을 하고 예산은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기간은 2006년 4월이나 5월경까지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2면에서 3면 증설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여기에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우리 자체...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건의를 해서 잘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정보화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이제 자리를 내놔라 이런 상황이면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기 때문에 하여튼 3면을 촉구를 해서 잘 좀 신경 써서 또 만들 때는 속전속결로 몇 개월씩 걸려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짜증내니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동호인연합회 축구하고 배드민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동은 모르고 용두축구회 자료 명단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사가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해에 들어 온 것은 무조건 회원이라고 명수만 늘려놓은 것입니다. 벌써 이사 가 버리고 이 사람들 얼굴 본 지 오래 됐는데, 이 자료를 지금 관계 공무원이 "이것 보고 주세요." 이러는데 이걸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깔아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배드민턴하고 축구회 동호인 명단을 해 가지고 전체는 필요 없고 각 동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잘 깔아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 받아 평가하는 날 없는 것을 지적 할 테니까 타동 것은 봐 봤자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담당 할 수 있어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동에서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성동구 용답동이라든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가까운 데가 아니라니까, 영 멀리간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네 지금.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청량리1동이라면 제기동도 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이 자료에는 지방 간 사람도 있다니까.

강태희위원

동호인 명부는 연합회에서 수정을 안 해 주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명을 바꾸나.

오순도위원

자료요구를 요청한 것은 내일 아침 우리가 10시에 개회하기 전부터 깔아 놓으세요.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93번 196페이지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납부율 제고 및 체납정리 대책 자료 체출 건이 지금 현재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징수건수가 894건에 8,000만 4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로 되어 있는데 체납건수가 15건에 5,24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는 2003년도 결산서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산시점에서 결산 서류를 보고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는지 의문이 가고, 그렇다면 2003년도 말 현재 체납현황 과년도분 13건에 대해서 5,183만 4,000원, 현년도분 2건 65만원 해서 15건의 5,248만 4,000원인데 2004년도 10월말 현재 분을 보면 부과분 하단부분에 과년도분이 16건에 5,348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3년도 분 기타 잡수입 체육시설 설치 분 1 건에 대한 100만원이 징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이것은 미징수로서 체납사항에 기재되어 가지고 계수적으로 징수금액, 건수 1건에 대한 1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되고 체납액은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 제출이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정밀 분석을 못해 가지고 죄송한데 숫자를 보니까 체납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앞뒤가 맞지 않아 저도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정밀 분석할 것도 없고요. 당해 연도 말 마감을 했을 때, 처음에 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8일부로 마감을 했을 적에 3월 1일부로는 전년도 분이 과년도 분으로 형태가 바뀌어 집니다, 과목이. 그 과년도 분을 다음에 넘길 적에 또 과년도 분 징수 난을 부과 분으로 돌아가 자꾸 이월로 넘어가서 바꿔져야 하는데 자료 제출할 적에 결산서 보고 수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지, 건수 대 징수금 체납액이 착오나면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세심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시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체납으로 가야 될 게 2003년도 징수로 1건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10시에 시작될 때 그 때 전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형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기획예산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