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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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황 필 성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백 상 현 총 무 과 장 김 병 선 자 치 행 정 과 장 박 광 용 민 원 여 권 과 장 윤 태 환 문 화 공 보 과 장 김 건 한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 중 현 기 획 예 산 과 장 신 윤 만 재 무 과 장 이 춘 호 세 무 1 과 장 이 주 형 세 무 2 과 장 채 희 택 지 적 과 장 이 동 훈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전 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김 길 환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고 경 혜

김봉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해당 간부 모두는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한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수감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신정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오형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는 연번 1번부터 25번까지, 쪽수로는 19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19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총괄 설명을 했는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서 아홉 번째 신분상 조치 총 64명, 중징계 1명, 훈계 14명, 주의 49명 했거든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 64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상 조치가 20건이 있어요. 20명이 우리 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과연 신분상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명 먼저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말하자면 공무원 특별 권력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아니면 직무 내용이 부적절한 직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조치는 파면입니까, 감봉입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1명.

이규성위원

주의만 주고 말았다 이거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훈계 14명, 주의 49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신분상이라면 거기에 밝힐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죄가, 쉽게 말하면 죄가 있다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경고 정도로 하고 끝나면 그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하자면 용어상 신분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신 것은 회의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위상만 세워서 보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다소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숙지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한 내용이 다소의 불미스럽다든지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분상의 조치가 누적되면 그 누적됨에 따라서 양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소 경미하게 처리됐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신분상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만 허울 좋게 이렇게 난립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어떤 틀에 맞게 보고 형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자 그대로라면 신분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중징계가 아니라 파면도 시켜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일 잘하는 사람이 일 할 맛이 나는 것이지 일 잘못 하면, 잘하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승진도 되야 되는 것인데 힘이 안 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지만 이렇게 허울 좋게 난립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안 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립해서 보고 형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감사과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안일한 신분상의 조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인지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과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에 대한 제어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과를 꼭 의식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반 구민에게 특별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재정상 조치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는 행정조치가 그 구민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아니면 직권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부담을 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상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진입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자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 이후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누락 됐다고 감사에 지적되면 그러한 것을 추징하는 것이 재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A』공무원 『B』공무원 둘 중에서 『A』공무원이 주민의, 일단은 낸 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돈이든 주민이 사용하든 자동차를 사용하든 그것은 재정이란 말입니다. 그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인데 그냥 경고 조치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은 감사과가 있으나 마나이고 감사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상의 손해를 분명히 여기다가 난립을 해 놨는데 재정상 손해를 입힌 공무원은 어떻게 그냥 둬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답변 필요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9페이지 동행정감사실시 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있어서 총 110건으로 사무착오 96건과 세출예산 과다집행, 또한 임금 등 미지급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유형의 업무들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동행정 감사를 실시 해 보면 세출예산 과다집행이라는 부분과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목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 예산과 부합하게, 그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위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등 미지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미지급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9쪽부터 연관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 실시 현황과 지적 사항 처분에 대해서 전농4동부터 장안4동까지 12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실적에 보면 119건이 되어 있고, 다음 20쪽을 보면은 감사결과 조치가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라고 해 가지고 계 129건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재정조치 287건 추징, 환수, 환불, 소급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보면 자활, 공공근로 임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재정조치부터 소급지급까지 자료요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최병조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및 제외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봉식위원장

어느 쪽이죠?

경규

김경규위원

20쪽이요. 민방위 면제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경규위원님께서 연계대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는 민방위 교육 훈련 대상자 및 제외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면제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면제대상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든지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 최병조 선배 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쪽 중간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 행정사무 결과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2003년에는 추징, 환수, 환불, 소급지급 등의 재정상 조치가 921건에 1,661만 5,000원이고 2004년에는 287건에 650만 2,000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31%, 금액으로는 39%, 건수 및 금액이 현저히 감소 됐다면 그만큼 업무가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감사활동이 미흡했는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건영위원님께서 피력하신 대로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감사를 대비한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향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2쪽...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19쪽에서 20쪽까지 하고 넘어갈 때 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부터 20쪽까지는 넘어가고 다음번 연번 2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번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2쪽 구청장 특명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3번 항에 보면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하여 골목길 노후 담장 위험 2건을 보수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바라며, 4항에 2004년 여름철 종합대책추진실태 점검에 공사장 및 시설물안전관리 대책추진실태 미흡 7건인데 정비완료 하였다고 하였는데 공사장은 어디고 시설물 위치는 어디인지 상세히 답변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길 노후담장 위험 건수의 위치와 공사장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태 미흡 7건에 대한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해 달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의 질의에 우선 답변하시고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행정관리국장

준비하는 동안, 자료를 지금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내에 전반적인 취약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건이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순도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이것을 내놓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답변이 안 맞는 것이지요.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그 대비책을 해 왔어야지, 담당 팀이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네.

오순도위원

그런 답변하면 안되지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오순도위원님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도 일상업무라 했는데 구청장 특명사항 내용을 보면 특명이라기보다는 일상 업무로써 시기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3년도 추석 절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은 없는데 특명이 없어서 안 했는지 특명이 없다면 소관 부서장이 스스로 건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특명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겨울철 종합대책이라든지, 설날 종합대책이라든지,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특명이 아니면 2003년 추석절 같은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는 왜 보고가 안돼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구 행정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아니면 대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의 목록을 열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에서, 2003년도 추석절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구청장 특명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명이 아니더라도 항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특명이 없으면 안 하고 특명이 있어야만 꼭 이걸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월 두 번의 간부회의와 한 번의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 회의 때에는 전 부서장, 동장을 포함해서 구청에 부서장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청장님이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사항이 특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시기에 아까 지적이 하신 대로 2004년도 추석절에 대해서는 특명사항으로 처리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그러나 그 즈음해서 확대간부회의가 아니고 간부회의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참모회의에서 지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관 과장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절에 많은 구민들이 자기 고향을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니면 추석절에 대비해서 생활용품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상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민원이 구청장 직소 민원으로 들어 온 민원이 있고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들어 온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명사항은 아닌데 구청장 각동 방문 시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을 구청장이 민원 해결 약속도 하고 민원접수도 하고 그런데 이 답변을 감사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각 동 구청장 순시 시 각 동별로 접수된 민원접수건과 해결건수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봉식위원장

자료 제출입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내역을 종합 해 볼 적에 겨울철, 예를 들어서 추석, 여름철 종합대책, 제설종합대책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볼 적에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 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예를 들어서 청장이 특명하는 것이 특명이라고 할 수 있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특명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구청장의 특명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유효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봤을 적에는 급격하게 계획 없이 재난이 이루어 졌을 적에 그때 특명이 가능하다 보는데 설날, 추석날, 겨울철, 여름철 그것은 수방대책이라든지, 재난대책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특명이 필요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명이란 내용이 다소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절 자체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초동에 제설대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일기가 예보되고 있다 또는 올 여름에는 강수량이 전에 비해서 많이 내릴 것으로 기상대에서 예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부서장에게 경각심을 준다든지 또 이런 내용이 대시민에게 미치는 내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특명과 같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수방대책이라던가, 제설대책은 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예상을 뛰어 넘었을 적에, 예상을 초월했을 적에 특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이나 추석에 직원들 귀향하는 것까지 특명이라고 하니까 특명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 특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정기적으로 치루어지는 계획인데 이것을 특명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차질이 온다 이것입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서를 저희가 받아 왔을 때 구청장 특명사항조치 및 처리내역을 보고해라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부 특명사항이 아니고 루틴하고 일상적인 연간에 일어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특명사항 없습니다." 라고 보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내년부터는, 이것은 일상생활이에요. 거창하게 구청장특명이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특별지시사항.

김봉식위원장

그렇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특별지시사항 이렇게 문구를 고치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특명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지 않은 부위가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특명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매년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특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던가 그랬을 때 무슨 특명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똑같은 답변인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과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행정으로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은 저희가 특명사항 또는 특별지시사항 이라고 다시 표기하자면 그런 내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상황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예산에, 본예산에 없다면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예산은 다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구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4번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내역에 보면 징계처분내역 2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비위 요지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업무 등 부당 처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건수인지 세부적으로, 구두로 발표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한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문3동 학교 앞에 238-19번지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설물 축조신고가 어느 지역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강태희위원님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공개는 신분상 안 되는 것이에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성만 표기하고 다른 직원들도 힘께 였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김봉식위원장

우선 김경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4쪽 연번 4번,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하고서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자체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또 일반사항을 감사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다소 일부 폭력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우발적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예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부서장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징계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해당 지역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타 동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초등학교 앞 238-19호에 공원녹지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교회신축 허가가 먼저 났기 때문에 공원녹지 조성을 못하고 취하가 돼서 시 보조비를 불용처분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지역 지번이 교회신축 허가가 또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위치가 지적공부라든지 등기상 모든 것을 본다면 무허가 건축물로 양성화된 건물 몇 동 있고 실제로 창고 62㎡ 밖에 등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원래 건물보다 1.5m 높게 증축해서 올렸고 또 모든 건축물이 지금 현재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공무원 파면으로 저는 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감사과에 제출한지 몇 년 됐고 하도 민원인을 발표해 가지고 건축한 사람들이 민원인에게 약 밤 12시, 1시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서 "왜 이런 민원을 넣어서 집안을 소란케 하느냐" 이래 가지고 민원을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알지만 왜 이러는 데는 눈감아 버리냐, 이거 옛날에 20년 전에 슬라브 집이 10cm가 나와 가지고 아직 준공검사가 안 돼 가지고 재산행사를 못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주민자치 시대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되고 나서 통 담당이 없다 보니까 대수선 방법이, 지금 집을 수선하는데 한달 걸려요. 하루 기둥 하나 헐고 빔 하나 걸치고 내일 또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 현재 감사당담관으로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그 지역에 파견해서, 지금 금방 답변을 못할 처지면 현장출장 갔다 온 후에 서면 답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그러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장에 저의 직원들과 소관 부서 담당직원을 대동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감사담당관으로서 일을 충실히 잘 하시는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충실히 하고 있어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사실 알고 보면 파면을 시켜야 될 공무원이 내가 이름까지 알아요. 한 서너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신분상의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위원이 말이지 공무원의 모가지 떼는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참고 견뎌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어 가지고 그 적출에 의해서 모 건축설계사에 가 가지고 이것이 증축이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매 분기 찾아와 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네 이 집이 무허가니까 철거를 하시오, 아니면 구청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집에는, 물론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법대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알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선서도 했는데 어떤 집에는 증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집을 팔아 가지고 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아주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아주머니네 집 증축은 무허가니까 이거 헐으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란 말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귀찮거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구의원한테 알리지 마시오, 구의원한테 알리면 일하기가 복잡합니다." 이것도 하는 행위가 파면감이야. 그러고 나서 장안동에 본 위원이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경남관광호델 그 옆에 지하실, 그 이름까지 대서는 안 되겠는데, 지하실에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얼굴 아는 두 사람이 퇴근시간에 와 가지고 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술 잔뜩 먹고 거기서 춤을 추더란 말이야. 물론, 퇴근을 하고 업무시간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들어 저 새끼 모가지 떼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줬느냐, 그것은 물어 볼 것 없고 저거는 모가지 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의 일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서만 허울좋게, 이름좋게 써 가지고 조치 뭐 뭐 난립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과장은 그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소리가 있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사회여론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가를 물어 봐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1,300여 공무원을 데리고 있는 구청장 밑에서 감사과장을 하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우리라 봐요. 만약 앞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 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감사라는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허울좋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받아도 괜찮을 것만 여기 딱 난립을 한다고. 이런 사무행정감사는 안 해도 좋다는 거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죠?

이규성위원

소신을 한번 물어봐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속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런 직원도 있고 저런 직원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쇄신되고 부정부패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일부의 몇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만 다수의 직원들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전철수위원

4번.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4쪽에 보면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 처분내역해서 6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무계결근 이런 유형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경우가 동청사에 방문하다보면 나와 있어야 할 직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 봤더니 동장도 그냥 얼버무릴 때가 있고 해서 내가 며칠동안 계속 가 보니까, 우리 청량리2동 같은 경우는 무계결근이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4일이고 5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하면 뭐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 직원이 오기 전에도 우리 청량리2동에 직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무계결근을 계속하다가 자기가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동장 같은 경우는 같은 직원이고 보니까 하루 이틀 봐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진짜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람이 한 둘이 낀다면 그 전체는 아주 사기가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정직 1개월로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이 진짜 서민이 어렵고 이런 판에 일선에서 열심히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타인에게 업무방해를 주고 사기저하를 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처분내용이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2동에 행정 7급 차모씨에 대해서 무계결근 23일에 대해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지만 요즘에 많이 있는 내용 중에서 채무와 관련 돼 가지고 본인이 곤경에 빠지고 남의 보증을 선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카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채무변제와 관련 돼 가지고 제3자로부터 협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면 사무실에 나오기가 거북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정말 지적하신 대로 일벌백계로, 이 사람이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 경우와 같이 정직 1월, 또는 해임, 파면 이런 과중한 공무원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마는 양정을 기준해서 하고 또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을 저희가 감안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범위를 넘어서 징계를 주게 되면 저희가 그런 양정을 넘어서 일탈할 수 없습니다마는 구제도, 서울시라든지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본인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정의 범위를 처분을 넘어설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직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타구에서 온 것 같아요. 타구나 시에서 왔는데, 진짜 이런 징계를 당하고도, 그러면 여기 감사과에서 본인을 데려다가 하루라도 이렇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신 파면조치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 수준에서 이렇게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동장같은 사람이 하루 이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봐주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방지책이 아닌 이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동장과 본인을 불러다 놓고 강력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타직원들의 사기가 안 꺾이도록 하는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비단 청량리2동사무소 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자리에 없어서 물어보면 휴가 갔다 그러고 어디 개인 볼일 보러 갔다고 그러고 지금 각 동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세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이 기강확립이 되야지 아주 해이하고 해서, 저 본인도 말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볼썽 사납습니다.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고, 모처럼 한 번 씩 들르면 없어요. 이걸 구구하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과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기강을 확립시켜 줬으면,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번 25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5쪽에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9일 11시에 5명이 심의를 했는데 수당이 1인당 15만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2004년 6월 25일 또 4명이 심의를 했는데 그건 수당이 14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21만원입니다. 2004년 5월 31일에 21만원이고, 또한 2004년 9월 21일에 수당이 21만원, 간담회비는 별도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당이 높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의문이 갑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 수당은 2003년 12월 9일은 1인당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4년도부터는 7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4명인데 14만원이라는 것은 두 명은 외부인사고 두 명은 내부의 행정관리국장하고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2004년부터는 7만원, 그 전년도에는 5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28페이지에 참고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게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명단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옵니다. 그것이 즉시 즉시 와야만이 그걸 보고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빨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깔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저도 의사질행발언입니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하는데 빨리 자료가 도착 안 합니다. 속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들이 부탁한 자료는 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6번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33쪽을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 하고서 6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것은 반환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속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주민의식이 문제고 이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6명이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동을 방문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뭔가 인사를 해야지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속하다든지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게 아니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투명행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 이후에 부서장이 전화를 통해서 정말 그 민원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 또 아니면 25개 구청을 시민단체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제어장치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계속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구청 직원들이 전에 다르게 많이 향상됐다 그런 서비스나 이런 내용 면에서, 그래서 칭찬하시는 글도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경규

김경규위원

좋은 일입니다. 제가 봐도 좋은 일인데, 이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중점적으로 김경규위원님께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구청에서의 방안이 무엇이냐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이지만 저희가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들이 본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를 자진납부한다든지 등기업무를 대행한다든지 행정서사에서 다른 업무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정서사라는 제3의 매개체가 수수료 또는 그 부가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잘못 설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계속적으로 일년에 한번 씩 그런 부분에 단체회원들을 강당에서 어떤 정신교육이라든지,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런 내용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2쪽에 연번 16번, 17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요지도 있고 처리내역도 나와 있는데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야유회라든가 이렇게 갈 때 회식한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기에는 처리내역으로는 확인결과 사칭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여론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17번에 보면 정화조 청소하는 숭인환경이라든가 이런 대행업체에서도, 일례로 우리집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문제제기도 해 봤는데 지난 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용료를 조금 올려달라 해서 우리가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올려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 돼서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또 올라가고 우리 구민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뭐 그냥 주의조치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체의 대표를 불러다가 구에서도 요금을 올려주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게 근절되지 않으니까 이런 신고가 다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를 교체한다든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6항이나 17항이 다소 고질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전에는 3D 업종, 또 험한 일, 또 냄새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주부님들이 다소 담배도 한 갑 사 주고 아니면 막걸리도 좀 받아주고 이걸 우리의 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져보고 또 정당한 보수체계와 관련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전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해당과인 청소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회사 대표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아직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고 있고 또 대행업체를 사칭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좀.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도 정화조 이 문제에 대해서 영수요금이 말하자면 6만 5,000원이다 그러면 아닌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해장국 값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7만원을 주고 거스름돈도 안 받고 이런 게 주민들의 실정이예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원을 해서 7만원을 주면 아니 사람이 세 명인데, 예를 들어 1만 5,000원 줘야지 하고서 1만원까지 더 부탁하고 이런 정도까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업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주로 금액이 3만 3,000원, 10만원 이랬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 보다 더 큰 금액은 혹시 구민들한테 인사를 받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클린신고를 했을 때 신고 한 자한테 우리 감사과에서 더 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우리 구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신고만 받고 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업무를 볼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퉁명스럽다든지, 불친절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인사를 해야만 좀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 복도에도 접대를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또 민원인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100% 단호한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클린신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린신고를 했다는 것 때문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원들을 저희가 모아서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클린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사고전환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사고전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지금 사회의 변천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서 투명하고 유리문화로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질그릇의 문화다, 또 선진의 문화를 유리의 문화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문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사회의 어떤 변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모두에게도 그러한 변천의 문화가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사회가 투명하고 구 행정이 투명하고 모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앞장서는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구민에게 와 닿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변하도록 저희 감사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감사과장한테 해당이 좀 될 듯도 한 사항인데, 며칠 전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동 3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난리법석을 치루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눈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 구청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적출된 공무원이 있는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구 관내에 공무원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협의체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협의체를 가지고 이것을 남용해서 힘없는 주민이나 힘없는 공무원이나 다른 타 기관에 권력형 그런 언동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란 자기 위치를 알고, 행정공무원이 행정 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직계가 바꿔지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동대문구공무원협의체가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 분들이 진짜 알고 있는지, 그 취지대로 기능을 해 나가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규성위원

총무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공무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법이다 그러면 주장에 의해서 그 이익을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권리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노동 3권과 관련된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협의체라든지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단체가 그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행동이나, 행동거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구민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7번, 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환경순찰을 월별, 계절별 필요시 한다는데 환경순찰의 점검실적과 처리내용을 보면 시민생활 불편요인이 597건이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633건인데 총계가 1,237건입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과연 처리한 내용 중에서 지금 치유돼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지 않고 또 미관 저해요인이 없는 건지, 가서 감사과에서 환경순찰하면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똑같은 상태인지, 만약에 시정이 완전 됐다면 그 시정된 구역을 간단하게 어느 어느 구역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찰종류에는 저희가 환경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특별순찰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우기시에는 예를 들어서 배수되는 곳에 이물질이 끼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일 순찰을 해도 매일 지적하는 그런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또 구 행정 자체가 조장행정이고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어제도 버리고 오늘도 버리기 때문에, 또 어제 제거했는데 오늘 다시 부착하고 이런 순환의 고리는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제도가 정착되고 또 감사실에서 직접 순찰을 하고 또 해당 과에다 통보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순찰이 끝났고 또 저희가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순찰 점검 실적과 처리내역에 처리내역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렇죠? 한 번 돌아봤다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태가 매일 가 봐서 그 상태로 있으면 이것은 처리내역이라고 볼 수 없고, 한 번 그냥 직원들이 한바퀴 했다 라고 밖에는 판단 안되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정처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나면 현장이 신축해서 준공이 되면 소음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부착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실용신안에 의해서, 지금 전봇대 같은데 보면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잘 부착이 안되게. 그러면 또 제3의 장소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또 지적하신 대로 그냥 순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인력을 관리하고 이런 순찰을 통해서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그러한 부분이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공사장이 시끄러워서, 공사가 끝나버리면 당연히 소음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순찰해서 종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사장에 땅 파다가 시끄러운 거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순찰하나마나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실례로 들면 안되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두2동에 무학로에 양철 닥트가 있는데 그 주변 민원인들이 정식으로 구청장민원실까지 찾아와서 신고를 하고, 각 해당과에,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죠? 각 해당과에 몇 번이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 공장은 더 잘 돌아가고 땅만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을 더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못하게 좀 해 주고 지적을 해야 그게 순찰이지, 공사장에 땅 파는데 시끄러운 거 공사 끝나면 당연히 소리 안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종결이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래서 구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자체가 굉장히 난형난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순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도로를 점용해서 닥트를 만들고 있다든지 또 그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과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과하고 합동으로 내용을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7번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사항 처리내역부분에 환경순찰 점검실적과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환경순찰 개수하고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순찰하는 횟수를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건지, 또 감사자료에는 점검실적과 처리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해당되는 노점상 및 적치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산로 주변에, 청량리로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시장을 사무위임대리해 가지고 도로점용 인·허가 내준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 사용조례안에 보면 절대로 식품을 가공·조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산품, 기타 신문, 교통카드 이런 것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수년간 구정질의를 해서 왕산로, 청량리로터리 주변에 노점상 식품조리대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제시까지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앉아서 하고 있을 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수 차례 시정사항이 안된 것을 그냥 묵인할 수 있는 것인지, 조리 폐기물을 도로 경계측면, 측구에다가 버려가지고 현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지적은 청량리로터리 동산다방 거기서 서울은행 일거에요. 거기서 중소기업은행 건널목 길 바로 교통순찰대 있는 전화박스 옆이에요. 지난 연초인가 제가 구정질의 한 후에는 여름철에 그냥 믹서기 가져다놓고 과일즙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이후에 본 위원 또는 기타 위원들께서 조용하니까 또 지금 식품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또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근절돼야 될 사실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마는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는 수인성 전염병도 예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이 추워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한 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합동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벌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다 하고 난 뒤에 그 만큼 수익소득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당이익금 다 내고도 지금 현재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금을 물고라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법 조문에 명시를 하든지, 실제로 근절대책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법을 인정해 놓고, 88올림픽 때 어떻게 적치물이 있었습니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깜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오늘 이후라도 그 조치사항이 적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엣날에는『IMF』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됐지마는 지금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장소가 수 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받고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담당관께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잘 아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원론적인 문제를 저희가 중시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답변 빠졌잖아요.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사항하고 순찰내역에 숫자 개념이 틀리는데 여기 답변을 해주셔야지. 건수가 틀리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김봉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위원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는 2004년도 구·동 전산자료 프로그램을 합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동에서도 처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감사자료에 포함한 것은 감사실 자체에서 한 건수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4쪽 연번 7번입니다. 거기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사항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하고는 관계없지만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월 4만원이나 5만원의 요금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요금을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다고 할까, 얌체라고 할까 하는 주민들은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서 그 자리에다가 그 차를 계속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에, 지금 환경순찰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의 세수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과 중요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비판, 적발적, 시정적 그 기능이 감사과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감사기능이 충분히 발휘 됐을 경우에는 사고의 방지도 될 수 있고 부정비위의 일소 및 회계질서가 확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의 개선 및 기강쇄신이 될 수 있고, 또한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하나도 감사과에서든, 우리 구의 세수하고도 관계되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금년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신 점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 감사인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인력이 꼭 필요하느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게 어떤 감사행정의 경쟁력으로 판가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는 감사로 인하여서 재정적 추징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체를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취소 이후에 그 장소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차를 방치한다든지, 주차하는 그런 사례는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주차구획선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명단을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그 이후에 그 장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이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8번, 3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5페이지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면 32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공무원 범죄사항이 이렇게 많은 지는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직무관련사항으로 10건, 개인관련 사항으로 해서 22건 해서 32건이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구민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폭력행위라든지, 사기라든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유형별로 범죄행위가 많이 적발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는지, 점진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줄어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 조치사항에서 보면 자체 조치사항은 훈계, 주의 이런 것이 18건 이런 정도로 경미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확립된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께서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진짜 강력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많은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차량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두 번째 폭력행위가 12건이 있습니다마는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공무원을 가해한 이후에 그 가해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도 자기를 가해했다, 서로 쌍방간에 상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위를 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수사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폭행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크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가 옵니다. 단지 그런 행위의 장소에 상대인으로 있었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폭력단체처럼 자기가 폭력을 행사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기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상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안정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에게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년도보다 2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03년 6월 1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현재 복합적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9번, 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특별감찰반 운영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대민행정 취약분야, 또 상습적 금품수수, 개연성이 높은 장소 중점감찰 했는데 우리 구청에 6월 30일자로 아마 감찰관 1명이 폐지 됐는데 우리 구에 감찰반을 운영하여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민취약분야 중점감찰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업무와 관련돼서 금품수수가 있었던 일이 있다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토목, 세무가 예를 들어서 부천 세무 비리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 그러한 업무하고는 일과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개연성의 정도, 빈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테마와 관련해서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연성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시 보이지 않는 암행감찰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기관 전체에서는 외부에서 감찰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까지만 운영했고, 현재는 별도의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 조사팀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감찰반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달라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 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폐쇄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 39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59건으로 거의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759건 거의 다 100%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또 직소민원이 금년보다 배 이상 또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해 봅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모든 민원을 100% 해결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심이 갑니다. 저희가 볼 땐 민원이란 것이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있는데 이렇게 100% 해결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또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고 연도로 자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담당자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민원을 위한 민원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수의 민원이 동대문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뉴타운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다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직소민원실에 담당직원을 별도로 저희가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민들이 직접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혼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그 업무가 재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줄을 모르는 그런 민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결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는 저희가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옴브즈만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실에도 직소민원실이 필요하다 또 감사담당관실에도 직소민원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그런 대화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송구한위원께서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답변하고 본 위원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구청 1층에 보면 우리 민원실 창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원업무가 해당 부서에서 일임을 받아 가지고, 최하급자가 받아서 부서에서 토론하고 국에 올라 와서 종합 대책회의를 할 때에 해결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을 거의 다, 70%가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로 받는 격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과에 업무 분장된 것을 파괴했다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광진구청에 가면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이 없어요. 총무과에서 비서실 두 사람을 통해서 구청장실로 바로 옵니다. 우리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굳이 구청장 업무를 이렇게 추가로 많이 두는 것보다 현장에 파견되어 가지고 출장을 가서 그 지역의 현황을 즉시 보고, 배봉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고 우리 동대문구 왕산로, 청량리 로터리 부도심권이 95년도부터 도시계획 입안이 됐는데 구청장 될 때마다 입안 입안 해 가지고 용역비 주고 이랬는데 뭔가 만드는 게 없습니다. 뉴타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뉴타운을 할 것이지, 도시계획이 입안됐기 때문에 굳이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업무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궁금해 할 적에 그때 구청장실에 최종적으로 와서 "이러이러해서 담당 부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수일이 지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구청장님 찾아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선출제 구청장, 전체 구청장입니다, 행정구청장이 아니고. 그런데 장장 760건 정도를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는데 760여건 중에서 구청장한테 찾아와서 해결된 것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한 1/2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를 잘 모른다든지, 해당 부서에 다소의 견해차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분류한다든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규성위원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요. 자꾸 얘기하면 구청장 감싸는 이야기뿐이 안되니까. 보시오. 공무원 비리라는 것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사항별로 잘못된 행위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9급에서 구청장까지, 이사관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9급, 8급, 6급 이런 분들이 참 착해요. 일 잘 한다고, 평준화를 놓고 보면 그 분들이 점수가 더 많다고 봐야돼요. 지금 새로 들어 온 공무원들을 보면 원리원칙이에요. 구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구의원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딱 자른단 말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선출직 구청장한테 가면, 구청장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 보려고 민원인이 찾아가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만에 하나 8급, 9급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가는 거에요. 만약에 구청장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 밑에 8급, 9급자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모든 민원은 민원창구를 통해서 담당 8급, 9급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에요. 여기다가 760여건 정도로 해 나가지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반이라도 해결이 되었다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 그러나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에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을 찾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힘들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본 위원의 주관적인, 전체 동대문구의 주관적인 안를 놓고 봤을 때는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정책적인 것 외에는 행정적인 것은 해선 안 된다고 봐요. 그 소신을 감사과장이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직소민원실을 없애 버리자는 그런 뜻입니까?

이규성위원

얘기 들어보고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민원을 구청장님이 다 해결하고 또 면담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민원의 빈도를 앎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생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점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빈도가 대개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민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직소민원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또요.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입니까?

이규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많은 의견을 들어 봐야 빈도를 파악하고 행정 안을 알 수가 있다라는데, 그 이상의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많은 국·과장들이 구청장에게 조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 각계, 통장에서부터 단체장들 수 없이 만나보고 정책적 판단, 정책적 집행은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돼요. 직소민원실을 본 위원이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정책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만 해야지, 조금한 사사로운 민원까지 구청장이 해결한다고 하면 그 행정은 엉망이 되는 거에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조그마한 민원을 구청장이 해결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국·과장들이 청장한테 조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40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40쪽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아침에 구청장 특명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한 것이 왔습니다. 와 본 결과 지금 준비자료에는 보수완료, 정비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보수·보강 조치 예정임, 건물소유자에게 보수조치토록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 수방정비 및 자재확보상태 등 점검 미 실시했는데 장소 및 위치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좀 갔다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한 두 분만 가시면 되겠죠?

오순도위원

예, 전건영위원하고.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오순도위원이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순도위원하고 전건영위원하고 두 분이서 지금 현장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음식물폐기물 수거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폐기물 공동수거용기의 구매수량과 배포현황, 현재 관리상태는?" 이라고 물었는데 점검결과가 여기에 필요치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용기가 이문1동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입주한 철도길 옆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해 가지고 지금 청소상태도 불량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폐기물 식으로 적재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을 바로 찍어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상태가 되었는지 다시 질의 한 결과 신이문역 역사 안에 그러한 무더기가 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1억 300만원인가에 물건을 샀습니다, 이 용기를. 이 용기를 사서 세척을 잘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상태가 어땠는지 물었는데, 여기는 소형용기 조달 구매 배부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하고 자료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보통 구정질문 하실 적에 업무개선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을 해 주시면 그 관계 부서에서 얼마나 구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하나의 감사담당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처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서 강태희위원님에게 서면 또는 구두 보고가 이루어 졌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관계로 인해서 저도 신이문역 현장에 나가서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통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다른 장소로 이관하고 세척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물품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확행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행정처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내용 처리 이후에는 해당 구의원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통보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 할 적에 공동수거용기의 구매수량과 배포현황, 관리상태는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 요약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맞지 않는 것을 여기다가 청소행정과에서 했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재정자립도가 38% 위 아래 윗도는 시점에서 세심한 연구·검토도 없이 그 이전에, 공동수거용기 구매를 하기 전에 짤순이인가 이래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짠다고 해서 각 세대마다 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2,500원인가 3,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일반 플라스틱통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온데 간데도 없고 제2차로 공동수거용기를 사서,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음에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의 자산이에요. 말이 1억이지, 1억 가지고 구·동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지원 해 주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이걸 명백히 하지도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입장이라면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급하게 졸속하게 구매하다 보니까 사용 용도도 맞지 않고 또 관리 상태도 부실하고 손망실로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다가 조치사항을 같이 실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만큼의 숫자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청소행정과에다가 구매수량과 배포현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2쪽 상단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견인과 관련해서 민간 대행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결과는 지금 해당과에서는 2004년 11월 중에 추진계획 중이다. 그 다음에 대상업체는 만정상사와 장안상사 두개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2004년 11월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진행된 사항에 따라서 결과를 박창복위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번,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3번, 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9페이지에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시현황과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내역을 보면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사무관리 규정소홀 등 1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116명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사항도 아니고 담당별로 소관 업무를 잘 숙지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116건을 갖다가 10단위 이하로 내릴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기한 민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 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수민원이라든지, 복합 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과라든지 타 기관과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만약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 받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첨부해 놓은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져온 것이니까 그냥 철해 놓는다든지 이래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에 적정성이라는 것이 계산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이 세무서나 이런 경우에 한 번 체크를 하다보면 다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착오의 경우인데 사실 말하자면 저희가 1일 방문하는 민원인 수가 연간 116건이면 말하자면 한 4일에 한 건 꼴입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1일를 기준에서 보면 3일에 한 건 꼴이나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상태이지만 이런 오차를 더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4번, 50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번,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6번, 54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7번, 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몇 분 앉아 계십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두 분은 어디 갔습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감사수행하러.

병윤

이병윤위원

두 분다 같이 갔어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한 사람은 감사 수행 때문에 가고 한 사람은 모친이 지금 좀 아프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병윤

이병윤위원

감사담당께서는 성실히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답변하고 있는데 현장수행은 팀장이 아닌 해당 직원이 가도 될 것인데, 팀장들이 여기서 우리가 담당한테 지적하는 것을 잘 숙지해 가지고 담당하고 같이 업무를 원활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뒷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 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규성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 연번 4번에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에 관한 것도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취약 분야 민원 업무처리 부조리 근절 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또 무허가 건물 등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더라도 그 민원이 취하하면 시정이 안 되도 민원업무가 끝나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전화민원도 있을 수 있고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서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 당과에 직접 하신 경우는 해당 과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불충분해서 감사과 민원팀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직원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상 하자라든지 치유의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합니다. 서면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시는 분이 수신 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또는 참조 건축과장 했을 때에는 해당 부서로 문서가 분리 돼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감사과로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대장에 등재를 한 이후에 관련 부서 내용을 확인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처리를 통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라도 감사과에다가 처리 전말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실명일 경우에만 저희가 처리하고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확실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취하를 했다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본인은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격하게 현행 행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사후에 거기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알기로는 처리를 한다 했는데 민원인이 만약에 취하를 했다, 쌍방이 합의를 봐 가지고,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취하를 했다 그렇더라도, 취하를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면 지적을 한다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감사과든, 전화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원을 신고한 사람한테 직원이라든지 담당이 나와서 쌍방이 어떻게 해결 좀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감면된다고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민원인이 생겨 가지고 접수를 하고 말썽이 생긴 것인데, 그래서 몇 일 좀 뜯었다가 또 입혔다가 하더니만 몇 일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공장을 잘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지번은 전혀 빠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번을 삭 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건축민원은 건축법을 위반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접해 사는 사람이 건축으로 인하여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건축법을 위반했을 시만 답변하세요, 안 했으면 놔두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안되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안된 것은, 만약에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어디가 안됐는지 모르니까 서류를 제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과에 어떻게 위반했는데 왜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물론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닌 포괄적인 업무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은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 1,300명 구청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담당께서 죽 질의한 대로 답변했는데 투명한 행정, 투명한 서비스 여러 가지 답변을,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거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해당 구의원한테 와서 민원부탁을 했습니다.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혼자서 처리할 것 같으면 다 했겠지요. 그것이 안되서 찾아오는 것은 처리가 힘든 민원이기 때문에 구의원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오실 때 구의원이 판단하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 구의원들이 처리해서 안 될 문제고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죄송하다고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민원인이 간혹 한 번 만났을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신 지난 번에 얘기했던 일 나 처리했어" 그런 식으로 공공연히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도저히, 내가 판단하기에 공무원들 골탕만 먹이는 것이 돼서 아예 부탁도 못하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가 잘 되는지 감사담당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요지가 구의원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고 본인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처리를 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전에 현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직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내 받기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저하고 직접 관련 없고 제가 한 번도 처리 해 보지 못한 일을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제일 먼저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이후에 다시 검토하니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두 번째, 그 직원한테 다른 어떤 문제제기에 의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법과 현실이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은 법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의 현상이 많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이 다른 형태에 의해서 치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잘못된 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라든지 그 내용을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우리 법이 전체 포괄적이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안 되는데 계장이 판단하니까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말씀만 아주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그리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하정로 부근이라든지 왕산로 부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동에 대한 것만 예를 듭니다. 이 부근에 주택들이 비면 다 뜯고 공장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 민원이 한 가지 올라 가 있습니다, 노란표시를 한, 실명을 안 하고 번지수를 안 드리겠습니다. 집만 비면 이것을 삭 수리를 해서 대수선 허가를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수선 허가라는 것은 기둥 한 두개라든지 벽이 한 두 개 남아 있어야 대수선허가인데 아예 포크레인으로 삭 밀어 버리고 판넬로 착착 집을 멋있게 다 지어요. 지금 삭 짓습니다. 바로 여기 서서 쳐다봐도 보입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주택 안에 리어커 한 대 못 들어가는데 모래 한 리어커만 부어놔도 어떻게 단속직원들이 잘 아는지 쫓아와서 불법이니 신고가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집 좀 수리해서 처마 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 드렸지만 10cm, 1m만 내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 순찰을 잘 하는데 한 대로변에 누구나 와서 봐도 보이는데 버젓이 수리를 해서 주차장도 없이, 주차장은 또 어딥니까? 큰 대로변에 차를 대 놓고 짐을 싣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이 마비되서 하루종일 붐빕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 좀 다니게 하라고 하면 잠깐 물건 싣을 동안만 차를 세워 놓는다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하루종일 물건을 싣는데요, 잠깐 잠깐 싣는 게 하루종일 실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수선을 하는, 아마 그 사람들이 주택가에 허가를 내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 보니까 허가 낸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이거에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은 장독대 한 평만 넓혀도 와서 때려부수고 그러는데 이 큰 대로변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는지 크게 집을 지어서, 주차장도 없이 때려 부수고 지어도 아무 제재가 안 되는데, 혹시 과장께서 옛날에 주택과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모르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순찰 직원들을 삭 임무교대 시키고 했어요. 항간에는 이병윤의원이 엄포만 주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저 엄포 주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 국장하고 청장한테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도 달게 받겠다,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까지 인사이동 시키겠다 해서 직원들도 인사이동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냥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놔 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을 멋있게 지어서 장사를 그리 잘 할 수 있는지 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봉식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여러 위원님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답답하지 않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도 하고 다른 부서의 과장을 여러 군데 한 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주택과 과장을 할 때는 재개발·재건축만 담당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담당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적이고 신문에 보도되는 비리를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눈 감아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신문에 보도 된 일도 있고 꼭 우리 구청이 아니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취약분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의 변경사항인지, 그냥 벽면만 바꾼다면 임의 변경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정말 개별적인 사안에서 한 건 한 건이 다른 이면이 있다면 저희들도 어느 부분은 심중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직원이 어떤 형태로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지까지는 확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역순찰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충을 많이 처리하시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그런 부분이 기속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한 가지 저희가 최근 감사실에서 새롭게 민원처리 방안을 서로 토론한 바에 대해서만 한 1분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긍정적이고 담당자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민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까 이야기대로 관련 규정이 없던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라든지 이래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부결,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상위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되는 것은 직결해서 처리되니까 근무시간 내에 처리되니까 문제가 없고 민원인도 거기에 따라서 수긍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되고 행정과 행정이 목적으로 하는 구민의 이익과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결규정을 상위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처리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더 발전된 행정으로써 구민의 복지와 구민의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답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몇 직원으로 인해 선량하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 하시는 직원들 욕 안 먹게 하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답답해서 그런 질의를 자꾸 하신 것 같습니다. 법 계통에서, 즉 법원에서 유전은 무죄, 무전은 유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룰을 따르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합시다.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 건축인데 개인의 감정으로서 민원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제출을 했을 때 민원을 받아 주는 민원실 직원이 그것을 받아 줬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민원과 해당 부서에 열람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접수를 했다 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최병조위원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아 민원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민원제출을 할 적에 민원부서에서 받아주는 직원이 그 부서와 연결을 해서 합법성이냐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냐 알아보지 않고 바로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접수를 할 수 있느냐.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다 이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이루어 졌는데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접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엄청난 손실도 올 것이고 또한 합법적으로 모든 허가를 받은 사람도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면 민원을 제시한 사람한테 제재조치, 즉 말해서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한테 답을 주시면서 답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민원이 될 수 없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왜 민원으로 제기된 것을 다시 검토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서로 다툼에는 상대가 있고 다툼을 제기한 사람과 다툼에 피대상자의 의견은 저희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소모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법의 질서를 찾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소송이 있지만 그 소송 중에는 승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자가 확연한데 왜 패자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 사회현상과 현황을 다투어 볼 때 수년 전에 내렸던 판결과 현재 내리는 판결이 다를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법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단지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그 민원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내용이지만 그러나 공익을 우선하고 구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을 제기 당하고 있는 사람이 꼭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직결처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사고가 났는데 80대 20을 적용한다든지 70대 30를 적용하는 것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0% 완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현상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허가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민원 부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이건 민원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려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민원인과 구청의 해당 부서, 관계되는 부서가 행정적인 재판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행정처리가, 행정청에 행정처분 자체가 확실하다 그래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얘기하는 공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제3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최근에 국회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소송이라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피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법절차로 처리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을 제3자에게 통보해 줄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공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8...

이규성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한 번 물어 볼 것이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어느『H』동에 타인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쉽게 말해 골탕을 먹어 법원까지 불려 다닌 일이 있어요.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해당되는 부서가 이행강제금인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물론 감사과장이 이런 민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가, 부조리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다 넣고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각 과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릴께요. 구청에서 어떤 인·허가문제를 단일 법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 선 질문자가 얘기를 했지만 합법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못된 주민들이 있어서 제보를 해요, 구청에다. 그러면 제보자의 관등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할 적에는 신고한 그 사람도 역시 대상이 돼야 돼요, 법률적으로 봤을 적에는. 포괄적인 법률을 봤을 때는 그것이 나와요. 허위제보란 말입니다. 그럴 적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이 허위제보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리 멀리 해 놓고 각 부서에서 신고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인적관계에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포괄적인 법 적용을 시키는 거에요. 건축물을 짓고 보면 어느 한 쪽이든 간에 오버가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방향문제라든가 유리창 문제라든가 흠을 잡으면. 그런데 이런 문제를 포괄적인 법을 적용시키면 결국 이 사람은 큰 단일 법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 포괄법이란 뭐냐하면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때리는 게 법이여, 이야기하는 게 법이에요. 이런 것을 적용시키면 적용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고하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과에 그런 행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정말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각 과에,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각 과에서 하는 행위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8번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5번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9번 60쪽에서 62쪽과 연번 20번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해 가지고 신고창구가 구 인터넷 홈페이지 ARS전화 직소 민원실 이게 연간 몇 건이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직소 민원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래서 몇 % 정도를 해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느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치 않으면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직소민원실에 직접 서면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편익만 갖는 게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편파적이고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처리 건수는 2004년만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20번, 63쪽을 보면 환경순찰 조치내역 동사무소 부분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순찰활동,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숫자 개념이 감사과에서 순찰한 것과 숫자가 상이하다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구 전체, 동사무소 포함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나온 게 맞다라고 하면 이 누계 숫자에다 각 항목별, 요인별로 감사과에서 플러스한다면 숫자가 증가돼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 나온 숫자를 26개동으로 평균을 나눈다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동장들이 순찰해 가지고 이런 요인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어졌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순찰하고 맞는 것인지, 맞다하면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했고 이래서 기타 구정질문에 시정사항도 잘 안 되고, 어느 동에 동장님은 물론 하루에 수 십번씩 순찰 할 수도 있고 어느 동에는 순찰은 커녕 일주일에 두 서 너번도 못하는 동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계수가 안 맞습니다. 이 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공동수거용기 구매수량과 배포현황 답변 자료가 잘못됐다 해서 또 왔는데 관리 상태가 없어요. 그냥 동별로 지급된 것만 나와 있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A급 상태가 몇 개 사용가, 사용불, 완전 훼손, 손망실, 잊어 버린거, 고물상에 가서 잊어버린 것, 아무 숫자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제가 지금 알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예산에서 5,020개를 사면서 1억 3,485만 2,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을 보면 각 통·반별로 지급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각 통·반별로 지급된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소형 비닐 팩에 담아 가지고 자기 대문 앞에 내 놓으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는 수법이에요. 이 업무사항도 감사담당관께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황인지 이 답변서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 몇 개가 1억원이라고 하면 대개 한 2,0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모품 성격이고 제가 그 용기의 크기라든지, 저도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영구적으로 쓸 만큼 단단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망실되고 또 이사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이사를 안 다니지마는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강태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집 이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동수거용기라는데 무슨 집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각 반별로 중량이 얼만데, 웬만한 힘으로는 들지도 못해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000원짜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동수거용기라는데 개별용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청소과에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실 때에 주요 요지가 뭔지 잘 봐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지금은 1년 업무를 감사를 하는 거에요. 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런 점검 결과가 엉터리로 맞지도 않는 개수가 나오고, 본 위원이 묻는 용기가 공동수거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십리3동에 시범 실시하는 내용이 왜 나옵니까? 지금 현재까지 관리상태를 등급별로 알려달라는데 지금 동네별로 해 가지고 5,020개 지급현황만 나와 있지, 지금 동네에 있습니까, 지급이 돼 있습니까? 다 수거해 가지고 지금 어느 동은 폐기처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를 감사담당관께서는 내부적으로 감사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거에요. 1억 3,400만원이 소모품입니까? 옛날에 물기제거용 짤순이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구매해도 효과가 없다고 거부를 했는데 굳이 진행부서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용기가 큰 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 용기가. 수거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관리·감독을 감사관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1차적인 감독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정질문 답변상 이행실태 점검현황과 조치내역 이것 의제 자체가 중요한 거에요. 이러면 청소과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의 할 때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6개월이네요. 6개월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안됐는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주시오 라고 위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올린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의제 자체를 잘 보셔야지.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1번,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환경순찰 관계 수치가 안맞다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감사과에서는 1,237건 나왔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환경순찰이 총계 81,09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수가 맞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 전체의 건수현황 아닙니까? 다시 각 동별로 순찰한 일지가 지금 있는데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게 왜 안맞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해석이나 해명을 해줘야지.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6월 1일에서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보다 순찰활동한 민원처리현황 및 실태점검은 2004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면 타이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도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해줘야 돼요. 보고도 동일하게 해줘요. 감사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말씀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부분은 일괄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우리 조직이라든지 2004년도의 주요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당초에 질의하신 25건에 대해서 2003년 6월 1일에서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총량에서 숫자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사무감사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8,192건이라면 2004년도 분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이기 때문에 개월수가 더 많이 차지된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많으니까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떤 게 많아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게 많죠, 감사자료가요. 환경순찰은 8,192건이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면 총괄이 작년도 것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것은 100% 다 기재돼 있고 그러면 안맞습니다. 안 맞지요?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는 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결과고, 동사무소 이 기준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맞다는 건데,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맞죠. 답변 안 맞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뭐가 안 맞아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게 안맞아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감사담당관님, 동사무소의 총 숫자를 넣어보세요. 94,724개에서 81,000을 빼면 나머지 차액은 6개월 분밖에 안되는 거에요? 개수가 맞을 수가 없죠. 6개월분 하게 되면 절반을, 50%을 더 더하면 12만 얼마 돼야지, 13만 원 정도. 6개월 환경순찰 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12월하고 11월이 빠졌기 때문에, 꼭 6개월 차이는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시정해야 될 그런...

강태희위원

아니, 이게 잘못했다고 트집잡는 것 보다도 기간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이 사무감사제출 이것은. 언제입니까? 2003년...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작년 6월 1일부터...

강태희위원

6월 1일부터...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10월 31일까지.

강태희위원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16개월분, 십 몇 개월분이에요? 16개월분 아닙니까? 16개월 포함된 것이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17개월.

강태희위원

17개월이 포함된 것이 94,00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개월분이 81,000 아닙니까? 그러면 7개월분 자체가 13,000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개수가 안맞지.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게요, 지금 동으로만 국한해서 보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동이지만은, 94,723은 동입니다. 동에 대한 작년도 6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고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구·동이 다 합산돼서 있기 때문에 과에서 순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백분율처럼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시점에서 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도 감사자료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데 착오가 있다면 다음에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든지, 시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감사업무보고가 작년도 6월 1일부터 지금 모든 걸 문의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금년도 분에다가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라는 걸 빼고 그냥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랬으면 맞지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휴식시간이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연번 21번,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2번, 66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3번, 71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24번, 72쪽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24번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 해 가지고 민원분야별 접수현황이 총 100건인데 보통 건당 다수인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그 100건에 서명날인이나 다수인이라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미해결(불가) 해 가지고 4건이 있는데 이 4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분야에서 다수민원은 2인 이상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다수민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비중을 두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명으로 200명, 300명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민원인 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미해결되고 있는 주요 민원은 보시면, 그 내용에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관련업무로써 나는 뉴타운에서 빼달라 또 아니면 뉴타운의 균형발전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과 이문동 외대역 앞 지하차도 건설은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상인들이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상행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왜 예산을 들이면서 지하차도를 하느냐, 또 일부 민원은 지하차도가 있어야지만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문동 외대 앞 지하차도구요. 홍릉근린공원내 정보화도서관건립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착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근린공원내에 공원으로써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보화도서관을 하느냐, 일부 사학쪽에서는 정보화도서관이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관련 민원은 다수 민원이 지금 해결의 국면을 찾고 있지만 왜 시가가 더 비싼 강남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싸고 적은 평수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상해서 가격이 상승돼 있고 기존 동대문에 있는 아파트가격은 아파트평수는 크지만 가격이 작은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하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 아니면 국가재정행정, 지방재정행정의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수의 민원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세가 법률주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난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이 아주 능수능란해 가지고 척척 답변을 잘하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생활민원처리 각종 무슨 민원 무슨 민원 많이 난립해 놨어요. 각 과에서 하는 행위지만 실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사하는 과가 감사과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인지나 증지를 붙여가지고, 인지나 증지가 해당되는 민원도 있을 거에요. 또 자기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으로 제보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면 인지나 증지를 붙여서 해결하는 민원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다 쓰는가까지도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지나 증지는 민원처리의 수수료로써 수수료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지와 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비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나 증지에 의해서 발급되는 서류가 법률적으로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3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간단하게 몇 건이나 그런 것들이 되느냐,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확인한 결과 인지나 증지를 붙여서 민원처리를 한 것들이 몇 건이나 적출이 되었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입증지나 이런 경우에는 각 동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인증기를 합니다.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증기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 은 거의 부당한 경우가 발견이 안되고 있고 수입증지 총괄적인 것은 민원여권과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공무원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각 과의 공무원의 업무실태를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지나 인지를 붙여가지고 민원처리 한 내용을, 여기다 민원처리 몇 건 딱 써놨잖아요. 그러면 인지·증지를 붙여서 몇 건 처리했다는 것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수를 우선 말해줘야 내가 질의하니까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지금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무관리규정소홀 등이 116건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 유형별 우수 및 지적사례를 보면 수수료 등 착오징수는 26건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전체 인지증지를 붙인 게 26건밖에 안되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액으로는 얼마나 나온 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2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돈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인지·증지를 붙인 수입금액은 어디다 써야된다고 감사과장은 생각합니까?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어디에다 써야된다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돈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목에 써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어느 항목에다가 써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그 세입이 꼭 특정항목에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감사과장이 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적출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요. 증지수입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수입에 쓰는 거에요. 그런데 어디다 쓰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 전체에서 증지수입으로 벌어들여오는 돈이 상당한 액수,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예, 넘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적 돈인데, 어느 항목에다 안쓴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나요.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아니, 일반회계는...

이규성위원

이것은 행정수입으로, 일반행정이 아니고...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 사용한다구요. 일반회계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모든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공정행정이라고 했는데 공정행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연번 25번,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아침 10시부터 지금 3시 20분입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하루로써 끝내지 말고 철저히 좀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지적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각자 질의하신 내용은 항상 관찰하고 면밀히, 아마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이 물론 우리 감사과에서 환경순찰이라든지 순찰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민원이 주변에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민원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성이라는 것은 한 물건에 한 사람은 민원을 내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 해당 동에 구의원들이 항상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답변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정이 안될 때 각 해당 과에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같은 주민이고, 그 구의원한테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동네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순찰도 하고, 민원접수도 하다가 구의원이 전화를 한 통화하면 해당 과장이 담당을 내보냅니다. 그 담당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 처리 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한테 구의원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지시사항인데 이것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도 단속을 계속 하다보면 그 사람들하고 친분도 있어지고 서로 입장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해도 하고, 민원 낸 사람이나 민원을 발생한 사람이나 둘 다 비슷한 처지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답변밖에 못하면, 그러면 여기서 그 동안 다른 사람이 민원 내고 이랬던 것 다 접어두고 "구의원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해라 해서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래서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원망이 구의원한테 다 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민원 사항으로 부서에 교육시킬 때 실제적으로 주택업무팀도 신고도 안했는데 지나다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신고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신고 받은 대상된 물건은 온 동네 이웃을 의심 다 하는 거에요. 저 사람이 신고했는지, 이 사람이 신고했는지 이웃끼리 싸움만 붙인다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참 열심히 청렴하게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마는 일부 몇 몇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욕을 얻어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교육시킬 때 비록 구의원이 신고인의 등쌀에 못이겨서, 또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해서 전화를 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는 "구의원이 전화가 와서 그랬다."고 하지는 않아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부서의 격무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19명 전원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사회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 또 아직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그런 꼬리가 남아있다고 봅니다마는 모든 대세가 지적하신 대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잘하고 있지 못하는 직원들도 앞으로는 대세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정에는 어떤 원리와 원칙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수감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감사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3동 238-19호 무허가 건축물 증축 대수선 후 관계 처리내용 담당자 조치사항, 아무래도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알려가지고 상당히 고달픔과 불편줘서 지금 민원을 취하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본다면 벌써 업무상태를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짐작이 가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곤란한 지역에 이런이런 부분을 좀 처리 해 달라, 적치물을 좀 치워달라 이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모 의원이 처리해 달라고 해서 왔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부서에서 융통성이 없이 자기들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이냐고요. 다른 공무원들 징계사항하면서 모 아무개 아무개 신분 발언 못한다 해 가지고 이름만 떡 적어놓고, 세부적인 조치사항 얘기 안하고 훈계조치, 훈계조치 보다 더 이상의 죄를 받아야 될 입장들이에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대수선 건축이에요. 이병윤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부분 했다면 말도 안해요. 전임 감사담당관 시절에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원이 존속하는 한은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발조치, 신고사항 어떻게 담당관이 처리했는지 세부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답변 필요 없죠?

강태희위원

자료제출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똑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실지 어느 부서에서 당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초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 구의원이 직접 보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 우리 이병윤위원이나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김경규를 지지 안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자체를 처리했다, 김경규가 시켜서 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치위원회의나 각 단체의 회의에 가서 직접 제가 듣고 또 민원사항을 받았고 그 사항을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부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경규가 구의원 나왔을 때 지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걸 치웠다.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감사과에서 이런 자체를 묵인합니까? 이렇게 구의원들 모욕을 주고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감사과를 마칩니다마는 과장님들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민원사항입니다. 구의원이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이 그것을 치우라고 합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좀 당부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끝으로 현장 확인 갔다오신 오순도위원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한 바 구청장 특명사항에 골목길 노후담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보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지금 서류로 답변해 온 것은 보수·보강조치 예정임, 그리고 또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 조치토록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하고 답변상 안 맞습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이고, 그리고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에 보면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태 미흡 7건에 정비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기는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자료에는 지속적인 점검 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맞는데 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류를 앞뒤가 맞게 자료 요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설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계장이 현재 서울시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영태 인력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전흥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연번 26번부터 49번까지, 쪽수로는 79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6번, 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81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면...

김봉식위원장

몇 쪽이라고요?

건영

전건영위원

81쪽이요.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다음에...

건영

전건영위원

어디까지 하셨는데요?

김봉식위원장

연번 26번, 79쪽.

건영

전건영위원

예, 그래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9쪽 세 번째에 제13회 구민의 날 행사가 2004년 10월 5일에 했는데 그날 행사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주관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그날 동대문구 체육관 개관식이 있어 가지고 개관식 관련해서는 문화공보과와 같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날 행사를 서울시장도 나오시고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성대하게 행사를 너무나 잘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와서 통제하기도 힘들었겠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에 처음에 개관식 테이프 절단식 있지요, 커팅식이지. 보니까 초대장을 보낼 때 앞으로는, 제가 대책이라기 보다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테이프 커팅식을 누구누구 참여할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초대장에 명시해 두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날은 하여튼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죽 다 서 버렸더라고요, 동작 빠른 사람이. 그리고 테이프 커팅식도 2시에 커팅 시간인데 시간이 2시가 안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45분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서 가지고 들어 갈 때도 없고 뒤에서 보니까 엄한 분들이 많이 서 계셔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사진촬영 하는데 보니까 다 면면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커팅식에, 그런 자리에 참석을 다 하실 분이라고 본인들은 판단되겠지만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조금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날 커팅식 그것을 몇 시에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날 테이프 절단식 참여자가 사전에 배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이 26분이 전원 참석하는데 조금 발빠른 분들한테 좀 양보를 하다보니까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도 2시에 식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시장님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한 10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분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소 정시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한 번만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동대문 구민이 구민의 날 행사로 많은 관심과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됐습니다. 이게 일개 동에 직능단체 행사도 아니고 구 행사인데 시장님이 한 10분 정도 먼저 왔으면 어디 접견실에서 한 10분 있다가 정시에 행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의전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소요 예산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플래카드 구매와 직원 체육대회에 쓴 플래카드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는 35만 2,000원,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는 115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직원체육대회에 하는 플래카드 값이 많이 지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지난 해 9월 달에 구민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실내용으로 조금 규격이 적었습니다. 개수도 한 개였고요. 이번 직원체육대회에 플래카드는 실외에서, 시립대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규격이 다소 크고, 그것도 입구하고 본회장하고 3·4군대 설치를 하다보니까 수량도 한 2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소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 좀.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26개 동에다 많은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현수막을 않고 직원 체육대회 때에는 규격이 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작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원래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별로 체육대회까지 당초 행사계획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치른다 해 가지고 일체 홍보도 안 했습니다. 홍보도 않고 구민들한테 초청장만 보내고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다보니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크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실외에서 하게 되면 동별로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행사 관계가 나와서 관계되지는 않겠지만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장 인사나 그 다음에는 의장님 인사,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래 내빈이라든가 또 우리 구내 내빈 인사의 격려사, 축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종종 보면 구청장 인사 다음에 모 국회의원이 안 나왔다 보좌관이다, 사무국장이다 이렇게들 합디다. 그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 다음에는 의장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의장 다음에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축사나 격려사입니다. 그러나 의장과 구청장은 동일하게 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또한 의장 다음에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축사나 격려사를 해야 되겠고, 안 나왔으면 맨 뒤에 외래내빈이나 구에 내빈들 인사 한 다음에 맨 뒤에 뭐 뭐한 국회의원은 안 나와서 대신 국장이 나왔다던가 보좌관이 나왔다던가 이러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의전 관계를 봐도 꼭 그렇게 합니다. 장관이 나와도 의장 다음에 장관이 격려사나 축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는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얘기가 있는 것이 의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시마다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하고 나서는 일부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있는 사례도 적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청장님 다음에 의장님을 순서로 넣었는데 다만 총무과를 통하지 않고 각 직능단체별로, 또는 저희 총무과 협조 없이 하는 일을 보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일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의 구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하는 것도 가능한 총무과 협의를 거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다음에는 의장님, 의장님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순으로 축사나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타 과에서 그러한 예가 종종 있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자선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같은 데라든가, 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단체, 또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가 행사할 적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OA 가구를 6만 1,000원 어치를 들여놨는데 우선 환경이 근무 할 맛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한 대목에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투명한 행정을 지금하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매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난 날 보다는 지금 인사 행정을 아주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 맞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말이 사실 맞는지 두 가지 것 먼저 답변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저의 구에 이제 OA가구를 민원봉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가 올 연말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전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교체로 인해서 정말로 사무실 환경은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 각 사무실 책상마다 컴퓨터 위치라든지 책거리 이런 것이 정말로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명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2002년 7월 2일자로 오면서 정말로 공직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인사입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사기에 가장 역할을 주는 것도 인사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해선 어떻게든지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구나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가 선호부서입니다. 총무·감사·구의회 이런데 가려고 인사철이 되면 수 없는 부탁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총무과에 공모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리 총무과 자리가 비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총무과에 근무할 직원들은 미리 상사의 추천을 받든 본인이 희망을 하든 이렇게 총무과 오고자 하는 직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총무과에다가 발령을 내고 또 승진 시에도 다면평가제라 해 가지고, 일부 구에서 하지 않는 다면평가제를 저희들은 반드시, 지금까지는 9급까지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하위직까지 다면평가를 하다보니까 많은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상위직만 하자 이런 것이 공직협회에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하나 가는 것도 동료, 상사 그 밑에 하위직 고루 분포를 시켜서 다면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과가 과거 같이 기관장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또 선호부서를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여타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선호부서를 가고 경력에 의해서 희망하는 부서를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지난 날 보다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제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80쪽 맨 하단에 보면 표창장 추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심의 해 놓고 동대문구표창조례 제12조 해 놨는데 표창장을 지급할 적에는 등급을 어떤 식으로 매겨 가지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A, B, C 조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어떤 예우를 해 주고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은 어떤 예우를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금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행위를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순서가 지금 연번 26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79쪽 연번 26번이 안 계시면 27번,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 질의하신 80쪽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시장 표창,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구청장 표창, 우선 구청장 표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매월 우수 또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5명 내외로 전 부서로부터 공적심사를 받습니다. 공적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우수 모범 공무원이 매월 5명 내외, 때로는 한 명도 없는 달도 있겠습니다마는 5명이 또 생긴 달도 있고요. 둘째는 또 구청장 표창 중에서는 친절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월 1명씩 그 달에 가장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1명씩 매달 주고 또 반기별로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친절베스트라고 가장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명씩 또 뽑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주는 친절 공무원, 친절 베스트 이렇게 해서 구청장표창은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표창은 여러 기능별로, 그것도 매월 일정한 인원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마는 매월 평균 4·5명 정도는 시로 요구를 하는데 각 기능 부서별로 특히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직원, 또 기능별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매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균 한 4·5명 정도 매월 표창을 주고, 또한 장관 표창도 역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주는데, 그 다음에 국무총리 상은 대부분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정부 모범 공무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부 모범 공무원에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표창이 있지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주로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된 자는 한 달에 급여가 정부 모범 같은 경우는 5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3년간, 내년부터 3년간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또는 훈·포장은 재직 시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중앙 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훈·포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훈·포장은 퇴직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저 뒤에 표창장 수여내용이 뒤에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마는 훈·포장은 대부분이 퇴임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표창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가점이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표창은 2점, 정부 모범은 2.5, 훈·포장도 2.5, 그 다음에 구청장은 1점, 시장은 1.5 이렇게 과거에는 근무실적 평정에 가점제도를 부여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다 그런 것이 배제되고 아무런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표창 받을 시에 그 기관에 따라서 시상금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시계 하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대통령도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대통령도 특혜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시계 하나 받는 것이지요.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가 59명입니다. 예산집행은 800만원 했는데 어디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님들의 월 회비는 없는 것인지 이에 답변 바라고, 위원님들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위원은 60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장,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통합방위지원법에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800만원, 그 전년도에도 800만원, 년년이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1년에 반기별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찬회를 가고 있습니다. 전적지라든지, 전방시찰을 가는데 한 반정도, 1회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기 800만원이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인사위원회나 이런데 집행액은 인사 위원들 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수당이 예산 집행지침에 기본적으로 1시간당 7만원입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시간이 1시간이냐 2시간을 넘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것은 대부분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방위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예산은 연찬회 경비로 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당연직은 월 회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촉직은 월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만원의 지원 외에 위촉직 위원님들께서 회비 내는 것은 어디에 충당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들이 월 5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구 실정에 따라서 10만원을 받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월 5만원씩 받는 것은 주로 위원님들이 매월 정례회 때마다 식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지연습 때나 또는 명절이나 이럴 때 주로 경찰서, 소방서, 또 전방부대 이런 데 위문품, 격려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오순도 동료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해 가지고 800만원 지원됐는데 이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의 방위협의회도 중대본부를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또 민방위 할 때는 민방위협의회에서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 59명이 되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전부 회장급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서 이 돈을 지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안하면 안되는지?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례회비 5만원씩은 그분들이 대부분 식사를 하시고 난 나머지 돈은 전부 경찰서 전투경찰들이 연말이나 또는 명절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또 두 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동대문, 그 다음에 청량리, 또 소방서, 또 전방부대 위문가면 군부대에도 몇 백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내는 회비 가지고는 넉넉하게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연찬회, 전적지 시찰이라든지, 전방 시찰을 할 때 보조경비로 숙식비 정도, 반기에 400만원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연찬회를 간다, 전방을 시찰한다 해서 돈을 걷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자꾸 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것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시찰때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방위협의회가 있듯이 그 방위협의회 일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중대본부에 다 도와주고 1년에 두 번씩 놀러가고 송년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몇 푼 안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그 분들이 이것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연찬회 갈 수 있고 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창복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방위협의회에 작년에 처음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없던 겁니다. 전혀 없던 건데 전년도에 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입해 줬는데 300만원을 추경에 통과시킨 적이 없는데 800만원이 됐는가, 500만원만 통과되고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800만원이 됐는가 이것이 의문스러우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연초에 8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삭감이 되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또 800만원을 올려 가지고, 800만원이 추경에 한 게 아니라 당초에 또 800만원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이게 8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처음 가결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왔어야 이 800만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10개월하고 7개월하고 합쳐서 맞아 떨어진다면 300만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잘못 됐을 겁니다. 500만원 통과시킨 것만 위원님들이...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800만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아닌데, 800만원에서 300만원 깍고 500만원인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300만원 깍고 500만원은 그 전년도, 2003년도에 300만원을 깍고 500만원 해 줬죠. 그래서 2003년도에는 500만원이었고 2004년도 올해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28번 81쪽이 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81쪽인데요.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용 자료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차량대수가 155대 구입량을 보면 휘발유가 13,020ℓ, 금액으로 보면 1,702만 3,000원, 또 경유는 32,900ℓ에 금액은 2,312만 9,000원, 또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차량이 두 대가 줄었네요. 그래서 153대, 휘발유 구입량을 보면 20,700ℓ 금액으로는 2,709만 5,000원, 경유는 51,338ℓ에서 금액으로는 4,169만 9,000원 운행 중인 차량 총 대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용량이 휘발유가 13,020ℓ에서 20,700ℓ로 59% 가 증가하였고 경유는 32,900ℓ에서 51,338ℓ로 56%가 증가 되었는데요. 물론 2003년도 자료에 나타난 사용량을 보면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12개월 썼고 2004년도 자료에 나타난 사용량을 보면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사용량으로 사용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긴 기간입니다마는 사용량이 그래도 굉장히 증가 되었습니다. 5개월간의 기간을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 정상적인 증가 휘발유는 13,455ℓ, 경유는 46,608ℓ, 계산할 수 있는 바 전년도 휘발유는 2,255ℓ, 경유는 4,730ℓ를 더 사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뭐를 잘해서 그런지 조금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 급증한 것 같은데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해 대비 차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대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유류 구입내역이라고 해서 표기된 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 37대에 대해서만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53대가 작년보다 오히려 두 대 줄었는데 유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보다 총무과는 6대가 늘었습니다. 작년도 37대에서, 우측 제일 상단에 보면 여섯 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요인을 보면, 우선 구입량으로 볼 때 지난 해에는 1년치 사무감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구입량이 유류 휘발유가 13,020ℓ, 경유가 32,900ℓ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휘발유가 20,700ℓ, 경유가 51,338ℓ인데요. 우선 감사기간이 5개월간 늘었고, 두 번째는 총무과의 차량이 6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측에 다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유니목 두 대, 가로등 한 대, 다목적 방제 차량 한 대, 제설차량 한 대, 이게 전부다 총무과 소관으로 디젤을 전부 다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 휘발유 차가 한 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한 대 또 구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배기량이 종전에 청장님 차량도 2,000cc 였습니다마는 2,500cc로 늘다보니까 휘발유 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하고 2,500cc는 또 다른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그것만 주된 사유는 아니고 여러 가지,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장거리도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유류가 지난 해 보다는 상당히, 행사가 많고 또 주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류를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검토한 바로는 어쨌거나 6대가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휘발유가 한 59%, 경유가 한 56%가 늘어 났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6대 정도 늘어서, 또 총 숫자로 따지면 이게 조금 줄었는데 총무과다 보니까 6대가 증가하셨다고 그랬는데 6대 증가했어도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이 조금 한 60% 차이가 늘었다 이런 것은 조금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행사에는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유류 사용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저는 반대 급부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개월 동안 70,038ℓ를 사용을 했고, 또 차량대수는 153대입니다. 그런데 구청 차량을 보통 5년 정도 되면 바꿀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정도 되면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ℓ당 그렇게 쳤을 때 70,038ℓ 나누기 153대 나누기 17개월 하면 27.6ℓ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차량 한 대가 27.6ℓ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ℓ당 한 10㎞로 쳤을 때 5년을 굴리게 되면 16,200㎞ 밖에 못 뛰는 것이고 7년을 뛸 경우 22,680㎞를 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차량을 굴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차량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차량 유류 사용량을 휘발유, 경유 합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차량이라는 건 영업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 시마다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처럼 사용은 좀 어렵고요. 다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행정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 화물차 같은 거는 한 5년, 승용차 같은 것은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더라도 10만㎞을 못 채우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쇠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다 녹이 슬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동하다 보면 고장도 잦고 또 수리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경과되면, 보통 저희 구청차량이 내구연한 딱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3년, 때로는 3년까지도 운행하다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행정차량이 일반 영업용 차량 같이는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또 불요불급한 행사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행사나 필요한 운행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우리 전 위원께서는 너무 많이 집행을 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는 적게 집행을 했다니까, 여하간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운행 안 해도 될 것을 운행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만㎞ 정도 뛰고 있습니다. 1만㎞ 뛰는게 많이 뛰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칠 경우 구청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적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차량을 줄이든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든 그런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관용 차량현황과 유류 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고 그러면 차량관리 유지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예전에도 자동차 유류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 간단하게 이렇게 명을 지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는 휘발류 사용차량이 몇 대며 각 차종별 연비가 이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승용차가 약 20대다 이러면 운행거리, 운행일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몰이 되면 마감해서 마감일지, 운행일지를 제대로 쓰시는지 누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기사가 분명히 동쪽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서쪽까지 운행을 갔다고 하면 ㎞를 점검하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량 운행 대수가 몇 대며, 총 1일 업무량이 몇 ㎞ 뛰었다 하면 1일 곱하기 일주, 주 단위, 월 단위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조금 허공에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153대가 문제가 아니라 승용차는 물론 Jeep차까지 휘발유를 쓰는 것은 몇 대 안되고 경유차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은 다 경유를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휘발유 차량 구입 연도부터 시작해서 차량대수가 몇 대며, 차량별 1년 총 12개월해서, 운행거리가 1일 계산해서, 월계해서, 12달 총 운행거리, 그 다음에 사용량이 나오면 사용된 집계표에 휘발유 주입 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빙서류와 맞다고 하면 이게 잘 이해 가는 것이고 여기까지 세심하게 관리 시스템이 깊게 돼야지, 간단하게 관용차량 몇 대 몇 대 특수차량 몇 대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휘발유 연료비가 수 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계수가 잘 안 맞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여기 보면 차량 증감은 별로 없어요. 청소차량은 여덟 대가 감소가 되었고 일반 차량은 여섯 대가 늘어났고 결국은 두 대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 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각 휘발유 차량대수, 운행거리, 사용량, 금액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 할 수 있다 하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강태희위원

자료제출 할 수 있다, 없다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는 153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두 대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하단에 있는 유류 구입 내역이라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37대 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과가 지난해 보다 6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기간도 물론 5개월 늘었습니마는, 그러다 보니 다소 유류 사용량이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료를 디젤차라든지 휘발류차라든지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 제출 시 가능한 업무일지가 완료되었으면 건수가 많더라도 한 번 제출하실 용의가 있는지, 각 차량별 운행 업무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차량별로 운행일지가 차 한 대에 하나씩 153권이 됩니다. 이게 1년치 365일 하루 한 장씩인데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자료 같고요. 저희들이 집계...

강태희위원

보관상태가 어디 적절히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결재해 가지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년도 것은 각 차량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날 그날...

강태희위원

운행일지를 써서 최근에 6개월 분, 1년 단위라도 모아 놨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안은 그겁니다. 운행일지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금년치는 지금 153대면 그것만 해도 153권입니다. 한 권이 이 정도 두께거든요.

강태희위원

많아도 좋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걸 전부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샘플로...

강태희위원

어디 보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가서 제가 볼테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차량 안에 보통 기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태희위원

운행일지를 써서 그냥 이전에 6개월 이상 것은 내버렸다든지 최근 것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부다요?

강태희위원

예, 전체 다, 어디 장소에 보관했으면 한꺼번에 민원실에 모아 놓으세요, 제가 한 번 점검해 볼 테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문3동까지 갔을 적에 본인이 운전해 가는 코스하고 그 가는 코스하고 거리가 이미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서야 앞으로 모든 경비가 절약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예요. 뜻은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보여줄 수 있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한 번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제가 153권을 어디 한 번 죽...

강태희위원

날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볼테니까 오늘 오후에 일몰되고 나면 수집해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별도로 운행일지만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로 훑어 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연번 29번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매 도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와 향후에 어떻게 자매 도시를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의 자매 도시 비교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게 정리되면 자료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매 도시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국제화·세계화·자치화 시대에 자매 도시는 앞으로 무수히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도 추가로 작년 연말에 춘천시하고 자매 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매 도시가 3개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춘천시, 국내 자매 도시를 하나 더 저희들이 결연을 해서 지금 국내에 4개 자매 도시가 있고 국외에 3개의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역시 자매 도시간에 민간경제교류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교류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도 시대에 부응하는 자매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 봤느냐면 지금 교류 방문단이라든가, 교류 내용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류내용으로 보면 문화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어떤 피해 보상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한다든가,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 문화적인 행사만 나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자매 도시를 국내·외적으로 세계화 시대라든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늘린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류협력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로 따지면 제천시라든가 이런 자매 도시하고 교류협력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라던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방문단이 아닌 경제적으로라도 우리 동대문구의 이스코와 같은 상품을 알리고 또한 제천시의 명품을 우리 구에 알려서 서로 교류협력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지, 어떠한 행사에 의해 자매 도시를 왔다갔다 교류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봐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교류협력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앞으로 질적인 교류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도 질적인 측면에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류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아마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생일날이다, 회갑이다 그러면 안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매 도시에 구민의 날이다, 무슨 기념식이다, 축제다 하는데 안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형제간에도 잔치를 하면 방문을 해 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또는 특산품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이라든지,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원단을, 사절단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적인 측면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난 10월 13일날 각 동 상면이 예정돼서, 전체 대표가 다 못 갔지만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4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교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천시 각 동과 우리 동대문 각 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8월 29일날 동대문구 동장 15명이 제천시의 동간 자매 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량리1동은 수산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서 금년 9월 10일날 수산면에 제1회 더덕·인삼축제가 있어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량리1동 대표 42명이 그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버스를 보내 줬지만 우리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거기 가서 그 쪽 주민 대표와 저희간에 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약속도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간 조정이 된 모양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사전에 전혀, 작년에 있었던 내용과 금년에 달라진 내용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지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중적인 행사가 안됐을 텐데, 우리 총무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건지 아니면 전혀 몰라서 그랬던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자매 도시 읍·면·동이 바뀌어 졌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과에서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춘천시에서 작년 9월 달에 동장들을 초청을 했고요. 금년에도 제천시에서 구의원님과 자치위원을 초청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제천시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해서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아마 청량리1동 같은 데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그것을 조정할래야, 제천시에서 그렇게 이미 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자매도시가 읍·면·동간에 자주 바뀌어 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농간에 농산물직거래라든지, 만남의 장이라든지 자치단체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신선한 시골의 채소라든지,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제천시 의도대로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가급적 고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 후생복지 해 놨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후생복지가 과연 국외 배낭여행이나 부부동반 해서 관광목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후생복지가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유럽, 동남아, 그 다음에 유럽지역 4개국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 예산이 1억 3,000여만원 잡혀졌는데 인원은 122명 정도가 갔어요. 그러면 1억 3,000여만원 가지고 122명을 배낭연수에서부터 유럽여행, 동남아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상반기·하반기 여섯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과연 공무원이 외국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후생복지에 해당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하시고, 자료를 보면 82쪽 국외 자매결연 도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결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물물교환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좋은데 행정목적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라고 보면은 다양한 것인데 서로 양국간에 언어를 습득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서로 인적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공무원이 미국에 가서 한 1년 언어습득 겸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구청에 와서 우리 한국어 및 행정경험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그러한 교류는 할 수 없는지, 단지 자매결연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행정목적으로 해 가지고 교류도 하고 협력해야 되는 차원 아닌가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두 가지 소상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본 위원이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속히 지급되게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가 후생복지냐 했는데,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의 후생복지는 식당운영에서부터 건강진단까지 다 후생복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공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 가지고 120명 이상 간 것은 1인당 기준을 거의 100만원으로 봤습니다.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갔지만 10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0만원 내외의 경비를 기준으로 보내다 보니까 한 120여명이 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동남아에 집단적으로 3·40명씩 간 것은 구십 몇 만원도 들어갑니다마는 또 기능별로 짧은 거리지만 일본 같은 데는 일주일만 가도 한 200여만원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통 100만원 내외로 기준을 잡아서 해외여행을 보냈구요.

이규성위원

답변 중에 유럽을 가면 돈은 1인당 한 300여만원 정도가 드는데 9명이 갔거든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배낭여행을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 부담으로 갔지요.

이규성위원

아니, 배낭여행은 모범직원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공로국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9명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가려면 1인당 300여만원 정도가 가져야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치로 한 100만원 정도를 잡고 1억 3,000만원이면 딱 120명이면 100만원이 떨어져요. 그런데 동남아를 가더라도 50만원 미만은 없을 거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로국외연수는 지난해에 퇴임공무원들 10명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공무원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임하는 분들을 240만원정도 들여서 7박 8일로 보냈습니다.

이규성위원

몇 년도에 갔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금년에요.

이규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원후생복지라는데 퇴임하는 공무원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니, 떠나는 날까지는 퇴임한 공무원도 다 직원이죠. 다만 퇴임식을 연말에 하고 이러니까...

이규성위원

가는 사람은 옛말에 부채로 부쳐가지고 날려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있는 공무원이 중요하지, 가는 공무원이 중요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완전히 면직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직원으로서 공로연수를 보낸 거구요.

김봉식위원장

자...

이규성위원

아니, 답변 덜 했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두 번째로 자매도시간에 어떤 다른 교류사업은 없느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구에도 K2H라 해 가지고 해외공무원들, 특히 중진국 이하에 있는 후진국, 뭐 중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개도국에 있는 자매도시에 공무원을 저희구로 초청해 가지고 지금 1명을 잡았습니다. 1명을 잡았는데 그것도 역시 한국국제화재단에서 보조비를 일부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구비로 40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에서 월 40만원, 이래서 월 80만원을 중국 연경현이든 안국시든 그런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구로 오면 저희 구에서 6개월간 연수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K2H, 해외초청연수공무원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구에서 연수를 시켜 주고 또 일본 같은 데서 요청해 오면 저희구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화협력재단과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 구하고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보다 폭넓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번,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32번, 86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도 유사한 것이니까 넘어가.

김봉식위원장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 33번, 87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도 유사한 것이니까 넘어가고.

김봉식위원장

넘어갑니까? 다음은 34번,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번, 9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번, 91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것도 넘겨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37번, 92쪽이 되겠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92쪽, 연번 37번 소관 세입현황과 증대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현황과 증대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 자료의 세목별 세외수입 및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민방위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2003년도 부과건수가 1,528건의 3억 1,011만 4,000원, 징수액이 2억 5,061만 4,000원, 2004년 부과건수 89건의 890만원, 징수액 380만원으로 2003년은 징수율이 80.8%이고 2004년도는 41.7%, 2004년도의 징수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2004년에는 부과수 및 금액, 2003년도 징수 대비 5.8%, 금액 대비 2.9% 밖에 되지 않는 등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낸 바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감소된 것인지,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김 위원님께서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대비 민방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우선 자료에 나타난 내용이 금년도 저희구에서 부과한 금액만 죽 적다 보니까 당해 년도 징수율이 43%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자료는 80.8%로 매우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총 체납액 3억 1,011만 4,000원에서 2억 5,061만 4,000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그만큼 징수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공법상 시효소멸로, 소멸시효를 저희들이 그 동안 한 2억 5,000만원 돈, 2억 한 4천 몇 백만원 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모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총무과에서 95년 이후에 누적된 과태료를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정리를 안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무1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 공법상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을 넘으면 사실상 재산이 있더라도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압류를 하거나 했을 땐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이 과태료가 과거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부과를 했던 것을 작년에 저희가 대폭 손질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돈을 전부, 거의 시효결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타난 징수율은 거의 8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시효소멸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 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소멸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금이 들어와서 높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시효소멸에 걸린 것은 무조건 저희가 과감하게 모든 재산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시효소멸 전에 모든 직장이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효결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대상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왜 적은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누락시킨 건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 대비 금년은 아직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과태료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민방위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과대상자가 전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참하는 사람은 뭐 4·500명까지 나옵니다마는, 작년에는 326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민등록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95년 이전에는 말소자에 대해서도 모두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말소 처분만 하면 민방위도 안 받고 과태료부과 대상자도 제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은 거기에 지금 따르지 못하고 주민등록말소처분자는 나중에 말소등록만 하면 주민등록 과태료만 내면 다시 교육대상자로 편입이 되고 또 그때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부과를 당하고 합니다마는, 또 이 과태료가 근본적으로 저조한 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노숙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민방위교육을 못 받고 또는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주민등록 말소를 잘 이용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말소를 잘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소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38번, 93쪽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38쪽부터 41쪽까지가 민방위인데 우리 장안4동에 4월 22일날 민방위훈련 중에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머리를 3회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도 아직 퇴원을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반 상태를 보면 여섯살, 일곱살 그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서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이 분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4월 22일날 사고가 나가지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이렇게 바보가 돼 있는데 그러면 보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구청에서 이런 훈련 중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가 알기로는 16통장 일 것 같습니다. 16통장님이 지난번 4월달 민방위 대피훈련 시에 가해자가, 내가 중랑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에 있는 여자분이 아마 통장을 치이게 해서 상당히 중상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지금 현재 공상으로 인정될 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반드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해자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 동안 몇 차례 행자부 민방위국에다가 확인도 하고 보고도 하고 여러 차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국가보상이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법상으로 공무상 가해자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혼자 훈련을 하다가, 그 어떤 훈련도중에 쓰러졌다든지 교육 도중에 이럴 때는 국가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경우는 특수하게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몇 차례 노력을 해봐도 보상을 해 줄 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번, 94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0번, 95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1번, 96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2번, 9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41번, 96쪽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현황 관리대책으로 돼 있는데 매년 장비 일체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점검을 했으며, 지금 방독면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방독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불량제품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 점검하는 방법은 저희 민방위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팀에서 각 동별로 방독면이라든지 전 장비를 일일이 점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입연도나 또는 동이나 개인적으로 뭐가 불량하다고 한 사항을 주로 샘플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은 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아주 오래된 것부터 주로 점검을 하고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무상양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방위대원들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해 가면서 저희들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때 뭘 지급을 했다고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반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무상양여를 해 준거고, 통·반장에게는 지금까지 무상,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망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몇 차례 시에다가 요구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전부 무상양여로, 사실상 망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무상양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반장들에게도 전부 무상양여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실 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년이내 같으면 일반 통·반장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어졌구요. 앞으로는 무상양여를 해준다니까 망실책임은 못 물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제품에 대한 리콜제가 지난 번에 삼공물산에 2001년도 생산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언론에 크게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2001년도 구입분 전량을 삼공물산에서 수거를 하는 도중에 실질적으로 리콜 된 결과는 약 60% 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0%는 이사를 갔거나 망실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실지 회수하기가 어려웠구요. 나머지 60.5%는 거의가 교체 또는 회수를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 구에서도 망실율이 40·50% 이하인 동이 한 대여섯 개 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0%가 넘는 동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2001년도 한 5,000대 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다 리콜해 가지고 한 60.5% 정도는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6쪽에 방독면을 단일화 해 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방독면식으로 해야지, 해독제, 피부제, 오염 따로따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방독면은 사실 어떤 유사시나 비상시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든 간에 해독제라든지, 피부제독제라든가, 또 오염 이런 분야를 따로따로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군대식으로 방독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혼동도 안되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급된 방독면을 보면 한 번 뜯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비상시에는 그것을 쓰면 화생방에서 가스라든가, 해독제에서 방지가 될 수 있는 방독면 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방독면 구입 사용에 대해서 많은 여론도 있었고 문제점도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된 것도 삼공물산에서 나온 방독면이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군사용 방독면이 어떠냐 그러는데 군사용을 이용하면 웬만한 독가스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국가예산상 상당히 고가로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일반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것은 예산상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고, 지난번 삼공물산에서 나온 다용도 방독면은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한 5,800개, 5,900개 구입하려고 예산까지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사건 이후로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민방위대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예를 들면 역사무소라든지, 역전 같은 데, 지하관리소라든지 이런 데 이용자, 또 주로 사용하는 관리자들에게 아마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부 구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사용 방독면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국가 예산 사정상 고가의 구입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규성위원

물품구입은 자치구 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선정해 줘 가지고 어디 것을 구입해서 써라, 어디 것은 쓰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상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치단체장의 소관 하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용품 구매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종류의 기기,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종류의 물품을 구입해 주도록, 대부분이 국가업무는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임의로 방독면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9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97쪽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복무실태를 작년에는 4회를 한 줄 아는데 올해는 2회로 줄인 이유, 또 근무 태만자 1차~3차 경고 시마다 5일 연장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작년도에 4회에서 금년도 2회로 줄인 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아무래도 복무위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기에 1회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반기에 1회, 그래서 연 2회로 됐고요.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1차에서 3차까지 경고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5일 연장근무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매 해제 시마다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할 때 물어보면 다소 5일 또는 10일간씩, 두 차례 경고를 받으면 1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43번, 99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4번, 100쪽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43번이요.

김봉식위원장

43번입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 행정재산 관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국·시·구유지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대지화 식으로 된 것만 표시해 놓은 것이지, 다른 구거지 부분은 재산이 어디로 속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잡종 재산은 전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 소관이고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구거지를 뺀 나머지 잡종지만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렇죠. 구거지, 유지, 기타 대지라도 잡종지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다시 의뢰를 해야 되겠구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뭐 국유지 현황이라든지, 일반 잡종지, 시·구유지 포함해서 전부 재무과에서...

강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44번, 100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번, 101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번, 102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번,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번, 105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49번, 10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총무과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관용차량 관리유지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삼아서 자동차 운행일지를 한 번 봤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노원구청 갔다 오는데 왕복 40㎞가 소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지대로라면 거기가 40㎞가 되느냐 이거지요.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마는 20㎞면 얼마입니까, 거리가 직선거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일지를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좀 하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그날그날 이후에, 방과 후에 운행일지를 마감하고 나면 사실 업무행위를, 사실상 업무일지는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여기에서 노원구청까지 20㎞ 왕복 40㎞가 됩니까? 성수대교 지나서 LG타워 갔다가 도산대로 오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왕복 39㎞라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노원구청 가 봐야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여중이라든지, 왕산로로 해 가지고 가까운 길로 가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가는데 20㎞, 오는데 20㎞ 4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일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 팀장께서는 분석을 좀 야무지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동기 발표를 오늘 행정사무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라든지 저한테 구두로라도 보고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 하나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운행일지는 전체 다 보질 않겠습니다. 이 개략적으로 봤을 적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노원구청까지 왕복 40㎞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인지 한 번 총무과장께서 마지막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노원구청까지는 왕복이 아무래도 40㎞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 왕복 한 3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간 중간에 어디 잠깐 들렸다 온 것을 일일이 기록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하간 그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는 운행하는데 세세하게 어디 가는 데까지 다 기록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운행일지 상에 나타난 ㎞ 수와 사용한 연료가 맞아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국이든, 구청이든 간에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해서,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은 자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는 그 재산관리, 경비, 관리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인데 총계를 보면 3억원 돈인데 집행은 2억 1,800만원 했고, 집행률이 70.4%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나서 사업추진 성과를 보니까 그게 그거에요, 4개인데. 이것을 쓸 때 한 목에 써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한테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요시책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국주요업무조정추진비,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장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사용을 했는지, 구청장이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본 위원이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내역서를 좀 주시고 이 세가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집행률이 70.4%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보기 좋고 읽기 좋게 나열 해 놓은 것 아니냐, 업무추진비건 시책업무추진비건 국주요업무추진비이건 구정추진비이건 간에 그게 그것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분이 썼는가 세 가지를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우선 집행률이 70.4%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준일이 10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는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11월 29일이니까 근 한 달간은 또 집행을 그 동안에 했겠지요. 다만 예산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경비는 줄여 나가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연말이 가까우면서,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10% 또는 30%를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자부에서 10%정도는 권고사항으로 절감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가능한 10%정도는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정도가 연말 안으로, 11월 1일부터 쓴 사업비인데 거의 나머지 한 20%정도는 11월, 12월에 행사도 많고 해서 아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절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사업명을 보면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용도가 다양하게 주요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 이게 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구정보고회, 계속 뒷 장에 이어 졌습니다만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 우호자매도시, 각종 행사, 인사업무 총무과에서 순수하게 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이것밖에 없어요.

이규성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기 좋으라고 나열한 것은 아니고...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시인을 하고 맨 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세부사항이라고 있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해 놓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격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정업무추진비 해 놓고는, 위에서 두 번째 칸 구정업무추진 하고 유관기관, 그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간담회에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것을 보면 이것은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안 하는데 직원격려금도 위에 주요시책업무 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 속에 직원격려금도 들어 있고 또 국주요업무조정추진비 속에도 각 부서 격려금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것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거라고 보시면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유사하기는 뭐 유사성은 있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나 주요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러나 사업을 달리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정에 중요한 시책사업을 할 때 직원 격려도 하고 또 직원들 간담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여러 번 한 것을 묶어서 격려금, 간담회 얼마 이렇게 나열 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묶다보니 주요시책업무추진비나 구정업무추진비는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하고요.

이규성위원

솔직히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끝나는 단계이니까. 우리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사실 이것이 공무원 후생복지적 월급성에 보태 쓴 것이지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후생으로 나가는 것은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직무급 해 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예산에 표기되어 가지고 미리 딱딱 월말이나 월초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행사나 또는 주요사업을 시책 할 때 수시로 일어나는 발생 사항을 총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주요시책비에서, 예산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무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만 뽑아 놓은 것이 이렇게 어떤 행사성이나 주요시책사업 시에 간담회 또는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후생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이 사용은 총무과에서 하신 것이지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