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천세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시민건설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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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신명업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계장 변동하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장 김동규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팀장 최국행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계장 홍혜숙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팀장 하병문입니다. (인 사)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연번 4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번 49번부터 66번까지 있는데 49번만 기간이 써있고 나머지는 기간이 전혀 안 써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49번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1쪽 연번 50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21쪽 연번 50번, 공중접객업소 지도감독과 단속실적을 보면 공중접객업소 단속 실적 대부분이 숙박업과 이용 업소에서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감사자료의 지도 감독 및 단속실적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한 실적인지 답변주시고, 또 자유업, 즉 퇴폐이발소 같은 곳은 위생과에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중접객업소 지도감독 단속실적은 숙박업이나 이용업이 주지만 풍속관계는 경찰서에서 감독을 하고 일반 시설물이라든가 준수사항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단속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퇴폐이발소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명칭을 휴게텔이라고 하는데 장안동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중위생법에 적용할 그런 법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퇴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휴게텔에서 이용업소에만 부착하는 사인볼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이발도 하고 여직원이 면도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업 허가 없이 이용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종사하는 면도사는 자격증 없이 면도사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자유업 즉 휴게텔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본 감사자료에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묵인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124쪽 내용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커튼 및 칸막이를 했다가 적발이 된 14개 업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업도 신고사항인데 휴게텔에서 이발과 면도를 하게 되면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고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로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게텔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발소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당해서 퇴폐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휴게텔로 바꾸어서 이발과 면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사 면허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발소를 운영하려면 이발사면허나 미용사면허가 있어야만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의자와 의자사이에 커튼이라든가 모든 다른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발하는 것이 위반이라면 지금 거기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그걸 모르시고 계셨다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 과장께서 그걸 모르시고 계셨는지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텔에서 이발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 이발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한 결과를 보면 이발행위는 전혀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게텔의 업종이 공중위생법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텔은 이발행위는 전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5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단속하는 팀이 경찰서, 구청, 주민하고 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식품 단속반은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만 이발소 단속은 우리 단속은...

권식위원

이발소 말고 연번 51번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권식위원

유해업소 단속반은 같이 가서 단속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식품 단속반은 구청공무원 운전수 포함해서 세 명, 시민단체 두 명, 경찰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속관계를 주로 보고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권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권식위원

그러면 환경유해단속반이 두 명이 일반인이 있고, 그 분들도 나가면 일정한 보상이 되지요, 같이 가는 팀이?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권식위원

여기 보면 신고해서 고발 조치되는 업체도 많이 있고 폐업되는 업체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간판을 바꾸고 이동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시작을 하고, 하나의 지능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찻집형태의 그런 영업입니다. 맥주, 양주 또 앞에는 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일반음식점이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원래 호프집도 술을 주로 팔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퇴폐행위를 하고 술만 팔기 때문에, 주로 주류만 판매한다고 해서 영업정지 15일을 한 것이고 일반음식점이, 무허가는 그렇지만 일반음식점 적발된 것이 주로 그런 업소가 적발됐고 또 무허가는 소규모 업소로 경찰에서도 적발해 오고 우리 환경위생과 단속반에서 적발해 오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발해 오고 무허가 음식점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몇 번 고발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기도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형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권식위원

이런 찻집이나 여러 가지 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지금 답변했다시피 양주나 소주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은 맞지 않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권식위원

하나의 퇴폐라고 보고 특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학교주변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그런 주변의 업소에는 좀더 관심 있게 단속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51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퇴폐업소 영업행위라는 것이 학교 주변, 여기 나오네요. 사실 제가 줄기차게 동대문여중 앞에는 매년 질의해서 부단한 노력 끝에 없어진 것이 다시 또 생기고, 그게 거기에서 굴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또 생겨요. 새로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택 쪽으로 자꾸만 퍼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보기가 아주 안 좋아서, 퇴폐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주로 주류를 팔고 있고 음식은 안 팝니다. 주로 주류만 취급하는데 쉬운 얘기로 어느 사람들 가면 껍데기 벗긴다는 거지,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단속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가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지만 퇴폐를 주로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동대문중학교, 이문동 초등학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어려움이 자정 경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낮에는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간판에는 유해 요소가 있겠지만 영업을 않습니다. 그리고 한 12시경 이후부터 새벽까지 그런 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CCTV도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단속반이 오면 문을 잠그고 해서 단속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는 그걸 단속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지난번 9월 달에 우리가 일반음식점 업주들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업종은 건전한 영업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꾸라고 강조를 했고 그 양반들도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주변 나오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도 옛날보다 많이 시켜서 안타까움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퇴폐를 하고 업태 위반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이 연번 52번까지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51번, 52번을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51번을 보면 다음부터는 꼭 기간을 쓰십시오.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면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도 10월달까지 감사인데 기간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2004년 2월 19일까지 단속을 그 전에 하셨고 그 후에 계속 안 하시고 10월 22일날 단속하셔서 사실은 2월달 반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단속을 전혀 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연번 52번 130쪽을 보면 6번에 2002년 4월 2일날 ‘김태옥’이라는 양반이 ‘문창도’로 영업을 하다가 업주 이름이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17번 보면 2002년 4월 2일날 ‘박성희’로 영업을 했는데 ‘강덕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조치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까지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004년도 2월 19일 날인가 하고 2004년 10월 20일 경에 단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단속하신 게 없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연번 51번을 보면 2004년 10월 달에만 단속을 하고 그 전에는 단속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단속을 안 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단속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51번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단속실적을 보니까 56건 중에서 신고를 18건 해가지고 이 분들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퇴폐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도 있겠지만 요새 서민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가사를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점포를 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방향이 있으니까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점포를 낸 분도 있을 건데 무조건 폐업을 당하면 이 사람들의 생계 대책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내는데 식당을 하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분식센터도 있고 아름다운 자장면 같은 경우는 답십리 2동 힐스포파크 골프장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거기에 간판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진짜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든지 해서 생업에 지장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그야말로 취약계층들이 하는 그런 영업소입니다. 업소자체가 취약하고 시설기준도 그렇지만 무신고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적발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건축법이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정화조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저 자신도 좋겠습니다마는 법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허가 했던 것을 기존 무허가로 해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신고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무허가 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하신 것을 보면 2004년도 1월 달, 2월 달, 4월 달, 5월 달, 7월 달까지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10월 12일, 15일, 19일, 22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해서 적발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를 떠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안 했으면 안 한 상태로 갈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번부터 56번까지 경찰서 적발조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5월 달, 2004년도에 와서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적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무허가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고발하기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월 달에 무신고를 하는데 매일 같이 무신고만 가서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실 우리도 그것을 적발해서 고발하려면 아주 난처하고 그런 것을 압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법적으로도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한다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형편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때문에 적발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적발 안 하셔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단속하는 시간에 차라리 학교 옆 유흥업소나 퇴폐 영업을 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찻집이나 야간에 하는 업체에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 유해업소 단속현황은 보통 1년에 한 번 꼴뿐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 정지를 두 달을 당하든지, 한 달을 당한다든지 하면 그 밤에는 그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정지가 끝났으니까 또 자유롭게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시켰으면, 2개월에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신고보다도 주로 학교 주위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김영훈위원님 먼저 52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52번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발소 퇴폐영업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이용업 21군데 중에서 영업정지 1개소, 영업장폐쇄 3개소, 개선명령 14개소, 기타 3개소 인데 기타라는 것이 명시를 무엇으로 구분했는지 모르겠고, 또 지도감독 및 단속실적도 보니까 총 업소 수가 218군데에서 점검 건수가 258건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위반 건수가 21곳인데 한 번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아요, 1년에 조금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단속하는 것이 역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21군데에서 기타가 3군데 인데 무엇인지 모르겠고 영업정지가 1군데 밖에 없고 모든 것을 개선명령으로 했더라구요. 그리고 이용업소가 전부 다 청량리, 신설동, 제기동 중심으로 해서 전농동 위쪽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그래서 그 위쪽은 단속이 제대로 안된 건지, 그리고 대부분 ‘갑’ 구 쪽이에요. 이쪽만 단속을 해서 적발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만 단속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기재해 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경고가 2건, 고발이 1건 입니다. 경고는 위생교육을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했고 고발은 무신고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갑’구만 단속을 해서 이런 행정처분이 됐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체가 다 있습니다. 장안동은 이발소가 주로 퇴폐 휴게텔이기 때문에 일반 이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발소라는 것이 2002년 8월 26일날 개정이 되어서 통보자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03년 5월 달에 신고증을 재교부하기 위해서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단속을 했거나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이발소가 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퇴폐행위이지, 면허있는 사람이 이발하는 행위를 하는데 다른 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안 갖추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칸막이라든지 퇴폐라 할 수 있는 요인, 그런 것을 개선명령을 해서 주로 시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윤락행위를 안 하면 사실은 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단속 연월을 보면 대부분 1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위반행위를 많이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보통 1월달에 단속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나가서, 그 달을 따지지 말고 나가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개선명령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칸막이만 막았다고 해서 단속을 합니까, 개선명령을 합니까? 그 시설 위반행위를 해야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시설위반입니다. 시설기준위반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여기 단속 연월일은 처분연월입니다. 이것은 단속 연월이 아니라 날짜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처분연월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단속 연월이라고 써야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1월 달만 하지 말고 각각 나가서 단속할 때 열심히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들도 요새 588번지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그런 데로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53연번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 53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황과 행정조치실적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 감사자료 내역 중에서 행정조치 내역이 숫자만 틀리고 다른 내용은 그대로 에요. 이는 감사자료 작성에 대한 성의가 없던가 또는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3개 업소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거꾸로 강력한 단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업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동대문중학교와 이문초등학교입니다. 물론 이런 찻집형태의 유해업소가 다른 데는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간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동대문중학교, 이문초등학교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동대문중학교는 43개가 있고, 이문초등학교는 49개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와 내용이 똑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선 다음부터는 준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아까 말씀드린 주로 찻집 종류입니다. 사실은 신고를 안 받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신고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고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 건축법에 맞고 정화조 용량이 맞으면 신고는 얼마든지 하고 신고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문초등학교와 동대문중학교 부근에 있는 찻집형태의 영업을 하는 신고자가 왔다면 내 주지 말라.” 그런데도 교묘히 빠져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신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늘어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변화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취소하기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명의변경할 때에도 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이것은 각오를 하시고 인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숫자상이라도 많이 줄고 그리고 퇴폐라도 덜하고 앞에 있는 썬팅이라도 저는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행정력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장을 했고 이번에 다시 또 환경위생과장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몇 번 시도도 해 보고 지금까지 시도합니다만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재차 환경위생과장을 하시면서 철저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이문동하고 동대문중학교에 대한 단속 현황을 허가건수 내지는 신고건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때 이문초등학교는 31개가 단속되어 있는가 하면 동대문중학교는 의외로 43개 중에서 5개 업소뿐이 단속이 안 됐다는 지금 현재 단속현황자료입니다. 실제로 감사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있는 현황만 보고는 실제 이문초등학교보다는 동대문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가지고 청량리에 있는, 지금 속칭 ‘588’ 그쪽에 있는 철거 윤락가가 점점 동대문중학교 쪽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지역상으로 답십리3동, 답십리5동, 전농1동, 전농4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면 골목가 내지는 떳떳하게 대도로 변으로 유해 업소가, 속칭 찻집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더 이상 동대문구 청량리 쪽 동쪽에 전농동 쪽에는 장사를 할 수 없다 라는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꼭 보여 주셔 가지고 실제 신고나 명의변경이 됐을 때에는 그 전자에 더 버금하는 그런 강력한 단속 내지는 영업정지를 계속 수시로 매겨 가지고 유해업소가 좀더 양적인, 그리고 학교주변에 걸맞는 업소로 변경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니까 전농동 쪽이 5개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적발 건수이기 때문에 이문동 보다는 좀 덜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숫자도 적고 이문동은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전농동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농동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 주변 답십리3동이라든가 굴다리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른 건전 영업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동감하면서 내 이웃동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점포에서 찻집이나, 맥주집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화조를 다시 고쳐야 되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이 맞으면 괜찮습니다. 청소과에서 확인을 받아와 가지고...

영환

임영환위원

아니, 일반점포가 두 개가 있다가 맥주집이나 찻집이 들어 갈 때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용량기준이 달라지죠.

영환

임영환위원

달라지죠. 이문동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0개 이상이 되는데 가계수리하면서도 정화조 수리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불연재가 아닌 합판을 뚝딱뚝딱하고 사흘만에 간판을 붙이거든요.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4, 5개씩 해서 임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만들어서 세를 받고 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무언가 있지 않느냐, 너무 쉽게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의심스럽구요. 이문초등학교 앞에 어느 학부모 말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문1, 3동 퇴폐업소를 꼭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길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개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 현재 개업하는 사람들이 정화조 범법하는 것을 체크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중복질의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쪽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를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적합해야만 사실은 신고가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공무원, 집행부 의심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에 오신 분이 이런 찻집을 운영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어려운 업소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 업소를 근절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문동에서 민원도 많습니다.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잘 안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자료에 보면 전부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유흥 접객원 고용은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8월 18일 전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이고 또 주류 전문판매,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해서 과징금도 부과가 됩니다. 요새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거기는 주류 전문판매로 해서 단속이 되어 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에 공무원들께서 가서 현지를 확인합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1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365일 장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하루에 모든 업소가 다 영업정지된 것이 아니고...

영환

임영환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365일 가게를 닫는 것을 못 봤어요. 건물 주인이 내 친구도 있는데 세를 주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그 조금한데 폐쇄회로를 다 설치했다고 얘기해요. 그래 가지고 감독을 나오면 장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공무원 분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가면 불시에 가야 하는데 사전 통보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인지 몰라도 제가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정말 애쓰신 김에 좋은 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영환

임영환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에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찻집이 한 18개정도 있습니다. 답십리3동 467번지에 2개정도, 그 다음에 동대문여중길 따라 굴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8개정도, 그 다음에 475번지에 4개정도, 472번지, 473번지에 4개정도 해서 한 18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문닫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에 운이 좋게도 뉴타운이 들어 가다보니까 뉴타운이 시작되면 여기는 없어 질 판이겠죠. 그런데 지금 전농동, 답십리 중에서 저희 답십리3동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1번지가 제일 많은데 동대문여중 그 뒤편으로 굴다리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는 이상하게 이번에 뉴타운 되면서 개발되어 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를 자율갱신으로 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도 앞으로 2, 3년 더 열심히 단속을 하시고, 또 이것이 뉴타운 속에 흡수되어 가지고 개발돼서 없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 협조 요청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53번 연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34쪽 연번 5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134페이지 연번 54번, 허가 및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업체의 단속 현황을 보면 행정 처분의 기타 과태료 처분이 몇 건에 처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번 36, 37, 38번은 유통업체 주식회사 대상에서 유기농표기 부적정 해가지고 2003년도 11월 6일, 허위표시 금지위반 2003년도 11월17일, 유통기한 미표시 2003년도 12월 등으로 해서 시정명령 및 품목류 판매정지 7일 처분을 받았는데 단속시 종합적인 단속을 했다면 연이어서 세 번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단속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제기동에 유통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위생과장님이 한 번 조사해 보셨는지,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기동에 유통 도매상을 보면 깡통, 유류, 통조림 파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트럭을 이용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날짜를 바꿔 가지고 그쪽에다 흘린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지워지는 것이 있고, 안 지워지는 날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간에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왔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느 사무실로 불러다 놓고 하이타이를 준다, 휴지를 준다 이렇게 꼬셔 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5만원 짜리를 50만원에 사고, 50만원 짜리를 500만원에 사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건강식품을 판답시고 하는데 거기도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3건은 총 34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이하게 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품제조업소는 주로 유통식품들, 제조업소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유통되는 식품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동시장 슈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도 전국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또 표시기준위반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 두 세 번 적발했다고 해서 한 군데 적발했다고 해서 그 업소가 불량하다고 단속을 안이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일단 전국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 특히나 식품제조담당들이, 또 여자 명예식품감시원들이 같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표시기준 같은 것도 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계속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전문판매라고 하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자기들이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해서 제조 가공된 물품에 자기 상표를 붙여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업체가 유통판매업입니다. 그래서 각 경동시장이라든지 유통판매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식품업소에서 유통식품을, 제조업체에서 만든 유통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한테 물품을 제조 가공시켜서 자기 상표를 붙여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동시장에서 스스로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또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을 모아 놓고 동네에서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식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을 하게 끔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약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의약품같이 그렇게 겉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의약품으로 혼동해서 좋은 것인 줄 알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약품으로 오인 판매를 했을 때는 신고받는 대로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건소 의약과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조 가공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 좀 짧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공무원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명단에 보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7일, 과태료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위계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위계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신설동만 해도 퇴폐이발소가 24시간을 계속 영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발소도 밤새도록 24시간씩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이발소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라는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좀 잡았으면 어떤가? 신설동 좁은 바닥에도 퇴폐이발소가 7개나 있는데 밤새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퇴폐이발소로 보지, 일반적인 영업은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7시면 7시, 8시면 8시에 딱 퇴근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러한 것을 정하면 어떤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 질의하실 연번이 지났으면 마지막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은 규정대로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퇴폐이발소 관계는 공중위생법에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퇴폐이발관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허가 및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업체 단속현황에 보면 136쪽 연번 36에 유통전문 (주)대상, 또 그 밑에도 (주)대상, 같은 ‘이덕림’씨인데 2003년 11월 6일 단속하고 또 2003년도 11월 17일 날 위반했나봐요. 그래서 유기농 표시를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허가표시를 위반했다든지 해서 시정명령을 두 번씩이나 했단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6일, 17일 했으니까 상습적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139쪽 연번 80번, 81번을 보면 공덕떡죽집 ‘박재순’씨 똑같은 분인데 여기는 2월 5일 날 위반하고 4월 9일 날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폐쇄했어요. 그러면 왜 폐쇄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141쪽 연번 116을 보면 한미바이오는 2004년도 9월 3일 허위과대광고해서 영업정지 1개월 맞았어요. 그리고 또 131연번 보면 ‘이상복’씨 같은 분인데 허위과대광고해서 고발도 당하고 그랬단 말이지요. 또 연번 119번에 보면 십장생약초 집의 ‘송 혁’이라는 분이 허위과대광고 해서 고발 당하고 또 142쪽 연번 134에 보면 여기도 역시 ‘송 혁’씨가 고발 당했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송 혁’씨뿐 아니라 ‘김용호’ 씨도 그렇고 두 번씩, 상습적으로 한 사람들 전부 다 고발당했어요. 이 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습적인 행위를 해서 고발당하는데 이 집 하나만 시정명령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세 번씩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소에 우리가 현장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유통되는 식품을 도면 도, 군이면 군, 각 곳곳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적발합니다, 명예감시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적발되는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올 수도 있고, A라는 제품이 나가면 허위과대광고는 허위과대광고 대로 전국에 다 뿌려질 것이고 표시기준위반은 표시기준위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각 제조회사 관내 관할업소 관청으로, 구청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세 번이나, 물론 유형은 다릅니다. 아까 유기농이 아닌데도 유기농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걸려 들어왔고...

김영훈위원

허위광고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부산에서 걸려들어 올지, 충청북도에서 걸려들어 올 지 모릅니다. 똑같은 물품이 다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걸려들어 오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하면, 허위과대광고면 고발입니다. 업주 측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부패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소는 일반식품업소와는 달리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업체신용관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작게나마 허위과대광고라 해도 우리가 봐도 “이것까지 허위과대광고라고 하느냐?”는 그런 의심스러운 것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법적으로 허위과대광고가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적발돼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한미바이오는 허위광고로 해서 1개월 씩이나 정지를 먹지 않나, 보통 허위광고는 15일 정지를 먹지 않나? 이렇게 영업정지를 먹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판매보다는 유통을 하는 업체는 유통하면서 “이것은 유기농이다.” 하고 판매업소에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유기농으로 허위광고, 허위표시해서 판매한 건데 이런 데는 시정명령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는 식품업소에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해서 1개월 정지를 먹이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봐 준 격이 아니겠어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상’이라는 데는 유통전문업체란 말이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재 상에서 의문점이 있으신 것은 서류로써 설명을 드리겠고요. 영업정지 15일이라든지 영업정지 30일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업정지 사항이 오면 큰 것에다가 작은 것 2분의 1을 합병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규정에서 시정명령, 이물질 혼입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경미한 것은 시정명령도 되고 또 인체에 위해하다하면 영업정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처분기준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관찰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54연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5연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연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6연번이 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과 미징수자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2003년도 2기분에 33,306건, 30억 5,640만 4,000원을 부과했고 또 24,298건에 23억 9,999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2004년에도 보면 1기분에 33,889건에 31억 3,025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5,260건에 24억 9,8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 2기분에 보면 34,697건에 32억 2,587만 9,000원을 부과했고 또 21,343건에 22억 2,258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미징수자 행정조치 내역에서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2기분에 체납액 9,008건에 6억 5,641만 1,000원 그리고 재산압류를 보면 8,453건에 6억 1,170만 9,000원을 재산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기분에 보면 체납액은 8,629건에 6억 3,162만 7,000원, 또 7,908건을 보면 5억 8,047만 3,000원을 재산 압류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징수하지 아니할 경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2003년도 2기분과 2004년 1기분, 2기분 해서 2003년도는 징수율이 78.5%, 2004년도 1기분은 징수율이 79.82%, 2004년도 2기분은 68.89% 입니다. 2004년 2기분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 2기분은 9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징수기간입니다. 그래서 1차 징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다시 11월 말까지 독촉을 합니다. 앞에 것은 독촉까지 한 징수율이고 2004년도 것은 독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말까지의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것은 한 9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75% 정도로써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것이 체납된 것은 세무1과에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왜냐 하면 부과할 때는 건물이 그 사람 소유였었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 했거나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추적 조사를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대 폐차를 했다거나 해서 다 하지만, 소재 불명 그런 것도 많아서 자동차 100% 내는 것은 아마 폐차할 때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실적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우리 전산망에 의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싸움도 많이 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몇 만원 가지고 압류를 했느냐 하면서 싸움도 하고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그러면 미압류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납부를 독촉해도 징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이천세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현년도 것은 압류예고장이라도 발송하고 전화로도 독려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합니다. 또 과년도 것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해 보고 건축물 관련물이라든지 토지, 임야 같은 것도 전산망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대체차량 확인하는 것도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도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기간, 독촉고지로부터 5년이 돼도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5년 후에 소멸시효 전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재산만 나오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했는데 미징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이나 모든 것이 완납이 안 되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것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넘어간 경우에는 약간 징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2003년도, 2004년도 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니까 2000년도부터 2001, 2002, 2003, 2004년도, 이 5년 동안의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기분은 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현황이 시설물 779건, 자동차가 30,348건입니다. 그래서 총 체납 건수가 31,127건에 46억 2,40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재산체납액이 779건이고 자동차가 30,347건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산이라든지 그런 징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56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57번 14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58번 14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이 2, 3년 전부터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신설동 성북천에 동진교하고 왕산로가 있는데 엊그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왕산로에다가 보를 쌓았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한 30전 올리니까 현재 저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면서 낚시질을 하러 가서 고기를 잡아서 왕산로 저수지 같이 생긴 데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수차에 걸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이끼가 낀다, 기름이 뜬다.”며 하는 얘기를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치수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이끼가 껴 가지고 기름이 둥둥 뜹니다. 그것이 왜 뜨는지 계속 조사를 해달라고 수차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91번지 300몇 호 누구 집까지 도금을 해서 물에다가 뿌린다는 것까지도, 내가 어느 집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 줬는데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구요. 현재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청소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3-12호가 지금 거기서 파이프로 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다 대변이랄까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성북천에다가 떨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환경위생과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청소과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묻겠구요. 그리고 성북천의 동진교에서 지하철에서 무려 지하수 970t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성북천에다 물을 흘려라 그러면 성북천 물이 굉장히 맑아질 것이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물이 좋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천에 기름이 뜬다 이끼가 낀다하는 문제는 배출업소, 쉽게 말해서 공해업소로 인한 것이라면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일반하수처리나 생활하수는 치수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설동 3-12에서 냄새나고 해서 정화조 한다는 것은, 정화조 관계는 청소과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수질검사를 시에서 물이 좋다고 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왜 안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하철은 서울시 소관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물고기 먹이는데 이상이 없다면 구청한테 지시도 냈을 것이고 시에서 뭔가는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설동이라든가 그런 곳은 지하수를 가지고 도로 물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소방호스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료수로서는 아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난해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신재학위원 조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짧게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아까 91번지 300몇 호라고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시의 문제지 구청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왕산로에서 올라오는 390t은 뽑아서 내보내고 성북천 동진교에서 나오는 970t은 안 뽑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자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동 91번지 공장 일대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현장을 세 번이나 나갔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91번지는 장갑이라든가 금속가공시설 그런 것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옛날에 오래 전에 도금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수동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도금공장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일반 민원인들이 참지를 못하고 다 신고를 합니다. 집집마다 도금공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염색공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금공장이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도 가능하면 쫓아보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도 있어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짚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도 그 집이 한다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고...

인범

최인범위원

불러줬잖아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서울에는 도금공장이라든가 염색공장을 무허가로 하는 것은 사실 엄두도 못 냅니다. 옆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를 들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말씀 해주십시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긴.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59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어제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인물이 전부 배포가 됐는데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이 자료하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하고는 상당하게 틀립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는 동대문구청 거고 과장님이 감사자료 내신 것은 중랑구청 건지 왜 이렇게 상이하게 틀리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2004년도 분입니다. 2004년도 10월말까지의 조치실적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답변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였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를 했다든가 과년도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매 건마다 기타 기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목을 정해서 또 금액까지 파악해서 밝혀 주시고 감사 자료 작성 때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중에 26개과 중 전체를 다 보았는데 환경위생과가 가장 성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려면 연도로,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연도, 월 표시를 명확히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지 옆에 계신 팀장께서 이거 몇 월 몇 일부터 지금 당장 기억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내든 또는 다른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할 때라도 이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기타 란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는 통계 자료만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이라든가 숫자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도표로써.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처분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59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연번 60번입니다.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실적을 보면 4건이 위반업소로 해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점검업소는 107군데 중에 기준초과가 세 군데, 일지 미기록이 한 군데 해서 개선명령 세 군데, 경고 및 과태료가 한 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손씨세차장 ‘손창선’씨가 2003년도 7월 8일날 세제 초과로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해 줬다고요. 상당히 봐준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란에 보면 손씨세차장은 장안동 같은 주소에 ‘손창선’씨가 2004년도 4월 22일날 유기물, 부유물을 초과해서 그것도 개선명령과 같이 50만 9,880원을 부과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창선’씨는 위반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는 바로 하자마자 5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개선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긴 상당히 봐준 것 같은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만원은 뭐고 50만 9,880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분이 위반을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업소는 정화처리를 해서 오염기준치 이하로 해서 맑은 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차장은 수질에 관계되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도 안되고 이것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첫번째는 비누, 세제 초과를 해서 개선명령이고 그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물 COD초과, 부유물 SS초과해서 이것은 부유물이라든가 COD같은 것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주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됐다고 해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물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일지 미기록 같은 것도 경고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기준이 좀 셉니다. 그래서 과태료 아니면 배출 부과금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그러면 9,880원은 뭔지 모르겠는데 더 추가 시켰어요. 제가 보기에 이 양반은 유기물도 초과하고 부유물도 초과하고 두 개를 다 했다고. 앞서 2003년 7월 8일에도 위반을 했잖아요. 개선명령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유기물뿐만 아니라 부유물까지 위반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한 번 위반하면 50만원 벌금을 물게 해놓고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습적으로 이 양반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점검업소 101군데 중에 이 사람이 2번씩이나 위반을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손씨세차장은 사실은 적색업소입니다. 말하자면 잘 못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이상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차장에 대해서 기술지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도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면서 처분도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 60번 14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지도 점검은 1년에 정기점검을 몇 번 하는지 답변주시고, 전년도보다 단속 건수도 줄었고 과태료 부과액도 줄었는데 세차장 법 규정을 잘 지켜서인지 아니면 완화돼서인지 답변주시고, 세차장 자체정화시설은 어떻게 하고 62개 업체 수질검사 오 폐수 검사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5종입니다. 청색업소는 1년에 한 번 하고, 녹색업소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까 손씨 세차장처럼 적색업소는 세 번을 합니다. 과태료부과 관계는 검사에 의해서 기준 초과된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작년보다 적다면 개선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화시설 검사내용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선배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진해서 거기에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폐수를 떠다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업소에서 몇 번 위반하면 그냥 개선명령만 되고 다른 조치는 안 하는지, 즉 말해서 영업장 폐쇄라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는 안 들어가는지, 법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지 답변주시고, 우리 구에 세차장 업소가 62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단속 내용 연월이 안 나와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정말 1년에 4개업소만 이렇게 위반하였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차장 자체 정화시설 그것은 자료답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화시설 검사 자료요.

신재학위원

그건 자료답변을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시라든가 정기점검 시에 폐수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만 하는 것도 있고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다가 2차에 가서 개선을 해서 또 다시 초과되면 조업정지가 나오고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면 폐쇄조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서가 아니라 검사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에 가서 조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6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답변이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마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62개 업소에서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왜 4개밖에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점검 당시의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정기검사 때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초과가 나와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점검했을 당시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차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세류제출 요건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역을 서류제출 바라구요, 세차장 점검 시 업무일지 기록이 있죠? 그것도 서류제출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 바라는데 가능하시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세차장 점검 시 일지기록은 업소에 나가서...

신재학위원

업소에 나가서 점검한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 업소는 어떻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점검표에 의해서, 일지기록에 대한 점검표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나도 얘기한 것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 제출 가능합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60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9쪽 연번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0쪽 연번 62번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1쪽 연번 63번이 되겠습니다. 151쪽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51페이지 연번 6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비디오와 측정기 단속이 있는데 비디오 단속 35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과태료 처분에도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다는 것인지 징수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전혀 없이 작성되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단속과 측정기단속이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차량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개 고갯길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뒤에서 자동적으로 비디오로 해서 촬영됩니다. 측정기는 정확한 측정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색깔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고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초과가 된 자동차에 대해서 개선명령서를 내면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개선해서 그것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완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측정기단속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유차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휘발유, 가스차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초과기준과 배기량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51건을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하라고 통지를 보냈겠죠. 통지 보낸 실적과 개선했다고 구청에서 통보 받은 실적,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신 자료 제출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최근 3년간 단속실적과 과태료실적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2002년도 거는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적발건수가 2,020대 과태료가 5,056만원, 2003년도 적발대수 2,090대 과태료 4,950만원, 2004년도 적발건수가 735대 824만원, 적발대수와 과태료 금액이 현격히 줄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차량이 좋아졌는지, 담당자 마음이 너그러워서 봐준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합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이후에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는 7년 이후에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는 대상자면 처분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은 합니다마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도 줍니다, 정밀검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마는 정기검사의 만료일이 같게끔, 계속해서 동시에 하게끔. 그러나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정밀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따로 구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때문에 과태료와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정밀검사 때문에 차량 숫자와 과태료가 줄었다고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승용차 사업용, 비사업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용은 거의 승용차라고 볼 수 있고 비사업용은 거의 트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용은 적발 대수가 몇 대 안됩니다. 수십대 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가 비사업용보다 사업용이 적은 것은 사업용인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사업용이 트럭이고 버스다 이렇다면 비사업용은 승용차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적발 대수가 현격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답변에 정밀검사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정밀검사를 해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답변을 못하시는 데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하시고 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확실한 자료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주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 정밀검사가 생김으로써 노후 차량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정밀검사제도가 생김으로써 적발건수가 적게, 다음에는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연번 6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64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65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휴게텔 자유업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자꾸 이런 질의 나갑니다. 정확한 답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업종으로 신고하고 나서 대부분 어떤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지, 신고 받은 후 관계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는지, 한다면 무슨 업종이고 시설은 어떻게 하였고, 불법퇴폐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종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즉, 건전업종인지 퇴폐업종인지 보면 잘 알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주시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휴게텔을 관리하려면 우리구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기관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지 답변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문제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단체, 유관부서, 상급기관으로 명을 받아 어떻게 하든지 퇴폐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담당 부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발소가 신고가 되면 현장을 가서 시설조사를 합니다. 물론 칸막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시설이 있으면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철거를 유도합니다. 시설조사를 하면 현황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휴게텔은 신종 업종으로써 자유업이라고 해서 법령을 해야 되고 조례가 가능한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중이용법 상에 있는 법령사항이고, 공중위생법 안에는 이용업이라는 업종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를 거쳐서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9월 10일날 방침을 받아 가지고 휴게텔 퇴폐업소 근절 대책 방침이라고 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를 했고 경찰서에 퇴폐행위 단속을 요청한 바 있고 도시계획과에 이발소의 상징인 ‘싸인볼’을 철거요청한 바 있고 휴게텔 업주에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건전 영업을 하도록 싸인볼을 없애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올 9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휴게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평상시에도 휴게텔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휴게텔을 우리 행정 이쪽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래도 행정처분이 불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보건복지부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위생과에서, 거기는 주로 퇴폐를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있게 보고 가능하면 싸인볼이라도 떼고 건전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성매매 예방법에 의해서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한 이후에 가보니까 손님이 있을 때에는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신재학위원

형식적인 답변 됐고요. 다시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설조사 나간다고 했는데 나갔을 때 그 휴게텔이 정말 사람이 들어 가서 쉴 수만 있는 곳인지 또 칸막이나 샤워장을 정말 못 봤는지, 못 봤다면 본 위원이 악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간 사람은 봉사가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나가신 분들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라고, 지도 점검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건전한 휴게실인지 아니면 퇴폐를 조장하는 시설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상부 기관에 건의한 내용 이 휴게텔에 관하여 건의한 내용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정말 애로점이 이거다 하는 것을 건의했다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발소 이용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조사를 나가는 것이지 휴게텔은 환경위생과에 신고도 않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고 제도가 없을 때, 지난번 환경위생과장 했을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때는 휴게텔로써 뒤에 방도 있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게텔은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용업소만 실태조사를 해서 신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추가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장께서 답변 중에 헷갈리게 자꾸 답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휴게텔은 시설조사를 안 나간다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의 다시 안 들어갑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여기 있는 것 경찰서, 윤락행위 이것도 봤고, 업주들에게 건전 영업을 유도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휴게텔 싸인볼 철거요청도 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두루뭉실한 답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관련 부서와 또 관련 기관과 이런 업종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겠다, 서민들에게 정말 무언가 보여 주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에 자주 들어가는데 과장님 답변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답변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릴 때 법개정을 통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십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신재학위원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다시 한 번 질의 하셔 가지고 상급기관 법령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조례로써 가능한지 저한테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유관단체와 또 기관과 단속해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65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66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54페이지 연번 66번, 단란주점, 유흥주점 신규허가 및 업소별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속실적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기간에도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행위를 하여 단속된 실적은 없는지와 2003년도 감사 시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면 부과 징수실적이 표시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겠지만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답변하시고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똑같습니다마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면 허가취소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단란주점이 1건 있습니다. 업소명은 네바다, 주소는 이문동이고 2004년도 10월 14일 시설물 무단철거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사항이 아니었고 시설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영업정지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으면서도 영업행위를 몰래한 실적을 찾아낸 것은 없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찾아낸 것이 없습니다. 찾아내면 허가취소합니다.

김영훈위원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특히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허가 나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허가취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66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가 연번 49번부터 66번까지입니다. 혹시 질의하신 것이 빠진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생활복지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9일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 오늘 11윌 30일 생활복지국 끝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58번,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인데요. 지금 급식소 현황이 공공기관, 초 중 고 대학생, 병원, 산업체 해서 78개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68번을 점검했고 2004년도에는 41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월, 11월 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급식을 잘못해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78개 중에서 2003년도에 68개를 했다면 한 군데 한 번 꼴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바쁘시고 인력도 부족하시겠지만 초 중 고 이런 데는 가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는 배봉산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약수터 수질이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집단급식소가 산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그런 데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1일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급식을 할 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신고가 되어 있어서 78개소인데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데 위탁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급식을 다른 곳에서 해 가지고 와서 학교에다가 제공합니다. 그런 데는 학교 지킴이, 말하자면 15명인데 학교지킴이는 학교에서 학부형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급식할 때 하절기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 그 나머지 비철은 1회 이상해서 그 분들이 무표시, 무신고 된 제품을 가져옵니다. 부패변질, 포장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입하는지 여부, 냉장 냉동을 제대로 해 왔는지 또 급식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상태를 매일 체크를 합니다.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해서 수당도 하루에 3만 5,000원씩 줍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학교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지킴이를 두어서 학부형들한테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집단급식소는 환경위생과에서도 무엇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물론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교육을 해서라도 이것은 철저히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근린공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해서 보건소 의약과 검사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주로 전염병 관계만 검사를 해서 합격여부, 음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다가 약수터에 적합여부를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에도 약수터가 큰 것은 하나, 거기서 적합이라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지속적으로 매년 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에게 한 마디만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에는 필히 매 연번 마다 기간을 쓰십시오. 기간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곡 이점 유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충영입니다. (인 사) 작업팀장 송윤종입니다. (인 사) 재활용팀장 소인섭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장 정호일입니다. (인 사)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연번 6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8번 1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68번 1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대 폐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폐차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새로 구입한 차량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대를 폐차하고 2004년도에 3대밖에 구입이 안 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원활하게 청소수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차량 보수 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수리를 어디서 하는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수리에 부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품구입비와 수리비가 따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수리를 하면 부품구입비 내역서, 그러니까 견적서, 각 단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12대를 폐차하고 천연가스 차량으로 4대를 새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이 66대가 됩니다. 이 사항 가지고는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수 수리 내역에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수리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부품관계는 저희가 직접 정비원들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항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스 외 576종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단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8대가 줄어도 청소행정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 ’94년식의 오래된 것을 폐차했다고 하셨습니다. 2003년까지, 아니면 2004년 10월 폐차 전까지 차량을 운행했으면 노후된 차량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8대를 폐차해도 이상없이 청소할 수 있다면 뭐하러 지금까지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신 차종은 수리를 별로 안 하는데 노후된 차종은 수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수리비 낭비만 됐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청소에 원활할 수 있는데 차량보유를 많이 해서 쓸데없는 수리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된 차량은 마땅히 수리비가 많이 소요는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행으로 확대하면서 폐차, 그러니까 차량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폐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쓸데없는 수리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적시에 차량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68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62쪽 연번 6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4쪽 연번 7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공중화장실 현황 및 노후시설 개 보수 비용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공중화장실이 26개 동에 하나씩도 없단 말이지요. 보니까 9개 동밖에 없어요. 9개 동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딩에 전부다 잠겨 있어서 급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서 누구나 애를 먹고 있는데 어느 빌딩에다가 정화조 치우는 비용을 지불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표시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9군데 밖에 없어서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 번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들어봅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현재 9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용품을 조금 지원해 주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개방화장실을 2008년까지는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이 9군데가 있는데, 한 공중화장실에 관리하는 종사자 봉급까지 해서 총 얼마나 들어 가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71번 들어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환경미화원 현황 및 인사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청소대행 구역을 비교해 보면 구청 직영청소 구역 7개 동에 42명, 수송차량 47대가 있는데 대행업체 청소구역 19개 동 포함 미화원은 6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전원은 20명으로 나오고 차량은 30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구청 직영은 아무리 공익을 우선한다 하여도 장비와 차량, 인원감소를 현격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아직은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장비가 많아서 남은 7개 동과 가로정비, 대형폐기물처리, 재활용분리수거 모두 민간에게 언제쯤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주시고, 현재 직영 7개 동과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등 어느 업체용역 구역에서 민간발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답변주시고, 민원 발생했을 때 처리과정은 어느 업체가 가장 빨리 잘 하는지 또한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일환경미화원 평균 연령이 56.3세로 가장 높게 나오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44세, 42세로 나오는데 연령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 만큼 고객, 즉 말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결과이고 60대 후반과 70대 고령자도 용역업체에 있는데 이런 고령자는 주민에게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해당 주무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행에 비해서 저희 직영구역에 청소장비나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소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를 민간한테 위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가 금년도에 폐차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미화원도 금년에 17명이 퇴직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13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년간에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이 감소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답변 올릴 7개 동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17명이 퇴직함으로써 198명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직영할 부분, 가로청소, 재활용품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적정 인력인가를 판단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정인원에 맞춰서 인력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려고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관계도,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영하고 제일, 동양, 용마의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사실 제가 대행업체별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가 발생 수량이 어느 업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직접 저희 기동대나 무단투기단속반이나 아니면 저라도 나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야기된 것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면 3개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인력관계는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3개 업체 중에서 평균적으로 ‘제일’이라는 데가 연령이 조금 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50대가 넘는 것 같고 ‘용마’나 ‘동양’ 같은 데는 40대 중반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으로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이직률도 낮고 작업 능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60대 중반의 미화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해고를 시켜라 하고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감소요인이 생기면 가급적 40대 정도의 미화원으로 해서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현재 연번 71번을 하고 있는데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신재학위원

그럼 71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연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시고요. 연번 71번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화장실 9개소에 미화원이 8명이 꼭 필요한지 답변주시고 재활용분리수거장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있는지 공공근로가 하루에 몇 명 투입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9개소인데 미화원이 8명입니다. 금년 초까지는 답십리4동, 5동이 재개발로 화장실 5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화장실이 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 미화원이 8명인데 이것이 정규노조와 서울시와의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인원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섯 분이 될 것입니다. 이 적정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곱 분은 한 군데씩 담당하시고 한 분이 전농2동하고 회기동을 담당하시는데 그 감당하는 인력은 청소를 하시면서도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의 미화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자와 일용해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활용하는 데 1명이 근무한다는데 여기 자료에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나 청소미화원들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됐다손 치지만 환경미화원 인원배치는 구청 청소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에서 어느 곳에 몇 명 가겠다고까지 하는지요? 그렇게 노조 핑계댄다면 구청 전체를 노조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바라고, 내년에 6명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6명이 될 때 되더라도 현재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지, 공중화장실 남녀 합해봐야 수 백 개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한 곳에 한 명씩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예산낭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8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조 말씀을 드렸던 것은 59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되기 전에는 퇴직처리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은 여자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신재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9개소에 여덟 분이 하시는 것이 다소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음식물통 청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화장실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 인력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1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환경미화원 현황 및 인사조치 내역에서 징계처분 현황과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금품수수가 1명 있었고 근무 중 음주행위 1명, 무계결근 3명인데 조치를 어떻게 시켰는지 잘 몰라서, 여기 보면 주의 준 사항도 없고 경고 준 사항도 없고 해임시킨 사항도 없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에 정직 소계가 다섯 명이고 정직 1일이 세 명, 2일이 한 명, 3일이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 1일은 무계결근 하루할 때에 정직 1일입니다. 밑에 보시면 무계결근 세 명이 있습니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무계결근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무계결근 1일일 경우에 정직1일 입니다. 그래서 무계결근 1회 한 사람은 정직 1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처분 현황에 정직 2일이 있습니다. 정직 2일은 근무 중 음주행위를 1회 했을 경우 정직 2일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2일 짜리가 근무 중 음주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행위 1회에 한해서 정직 3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가 1명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1일간 보수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직 2일, 3일 하면 보수 1일간을 까고 안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1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적정 수와 청소차량이 몇 대 필요한가를 파악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민간대행업체는 제일환경, 용마, 동양, 세 군데가 있는데 각 동의 청소현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적정인력이나 장비는 제가 아까 잠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대행을 확대하면서 인력에 대한 진단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청소 현황은 어떤 자료인지 이따가 이천세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량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천세

이천세위원

각 동 청소현황.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별 동별 사항은 없구요. 대행업체가 싣고 가서 수도권 매립지에 한 양만 나오기 때문에 동별 양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이따가 얘기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1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연번 71번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정직 3일을 먹여서 3일 보수를 깐다는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다는데요. 청소행정만 해도 우리가 지방세 받아들인 게 한 250억 가량이면 190억 가량 소요된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금품 수수의 경우 1회는 정직 3일이고 2회는 해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2회에 해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1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2쪽 연번 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 72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내역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8,849만 2,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1억 9,888만 9,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2억 4,523만 2,000원, 2004년 10월 31일 현재 3억 756만 3,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이월액이 차츰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액을 보면 출연금은 2001년도에만 6,511만 9,000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도 상대적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비교를 하면 2001년도에는 1억 5,8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 4,9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 5,800만원, 2004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회수금이 10월 31일까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좀 줄었어요. 그리고 기금잔액 운용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는 1억 9,000이 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해가 거듭할 수록, 2004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기금 잔액이 3억 1,300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운용기금이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시작이 199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다가 미화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17명이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 회수를 급여 날도 받지만 퇴직하실 때 받거든요. 퇴직자가 자꾸만 늘다보니까 융자보다는 융자 회수금이 계속 늘었습니다. 4년 동안 융자 받는 미화원은 적고 퇴직하는 미화원은 많기 때문에 회수금이 자꾸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17분 중에 몇 분이 융자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 분들께 또 융자금 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츰차츰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 위원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동의 융자금 출연 명단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출연기금 잔액이 늘어난다는 이유에 실질적으로 미화원 인원이 줄어서 기금이 남는다면 이 기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3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또 3억이에요, 기금 잔액도 3억 1,000만원이고. 그러면 거의 6억에 가까운 이 돈을,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타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꼭 여기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융자금 내역은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타용도 활용 검토는 사실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기금운용 관계 행자부 지침을 참고해서 향후, 아직까지는 미화원들이 197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최기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억 정도 되는 것은 아니구요. 금년도에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천은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2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73번이 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이 73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20개월 사이에 다섯 분이 다쳤다고 하면 평균 잡아서 4개월에 한 번씩 다쳤다는 얘기인데 두 분은 퇴직을 했구요. 치료받는 기간도 2년, 14개월 등 장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한 사람들을 보면 산재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완전 불구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개월에 다섯 명 다쳐서 사실 미화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작업장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대행업체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유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년여를 산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산재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라고 해서 산재에서 70%를 주고 저희가 30%를 주는데 이 분들 산재 기간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2년이 되면 퇴직금만큼 산재에서 보상을 해서 퇴직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3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7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연번 74번 174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현황에서 대형폐기물 배출량 수집과 운반 수수료 징수현황을 동별로 비교해 보면 용두1동, 답십리3동, 청량리2동, 회기1동, 휘경1동 해서 다섯 개 동을 비교해 보면 배출량은 많은데 수수료 징수가 적은 동이 있고 배출량은 적은 데도 수수료 징수는 많은 동이 있습니다. 이는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임영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비가 실질적으로 건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넓게 봐서는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여건마다 달라서 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냉장고 같은 경우나 TV 같은 경우나 장롱 같은 경우는 값이 8,000원에서 1만 5,000원 하는데 조그만 의자 같은 것은 2,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분량하고 정비례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까지는 비교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신청서를 주민이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인증서에다가 인증을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하신 대로 배출하고 수수료하고의 차이점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이게 부피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올리면 냉장고의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8,000원에서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 버리면 건은 하나가 되는데 500ℓ 이상이면 8,000원이 되겠고 책상이나 케비넷 같은 걸 버리면 건수는 하나인데 4,000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게와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건과 가격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4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76쪽 연번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77쪽 연번 76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무단투기 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홍보물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고 표지 안내판도 금지판을 해서 붙이고 또 홍보물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관내에 한 24개정도 되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게 24개입니다.

권식위원

그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새로이 작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자료에 의하면 10만원 짜리가 24건 정도 금년 예산에 들어와 있고 2만원 짜리 약 500여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홍보물을 반상회보에도 많이 제작을 해서 늘상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저희가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종량제 시행이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할텐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경동시장과 골목시장 등 지역특성상 재래시장 주변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도 저희가 특별히 한달이면 일주일간 주간은 물론이지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노약자라든지 아주머니 등 연세 많으신, 특히나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해서 이렇게 안 하시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자료에 나왔듯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감량화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또 무단투기 지역에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소식지, 홍보물, 현수막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홍보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 현장에서 무단투기 하는 어르신들을 지도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을 그렇게 안 하시도록 재고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무단투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무단투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단속하는 요원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기도 하고 성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 감시카메라의 작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작동하는 테잎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매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CCTV의 운영사항은 사실 1999년하고 2000년, 2001년 이렇게 보고를 해서 27대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24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했던 사항은 몇 해 전에 두 건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카메라 필름을 회수해서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곤란하고 식별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근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두 건을 했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통장님들이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CCTV를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정황적 근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는 사실 가시적인 효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실질적인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동에 한 개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치면 중앙통제실에 7,000만원, 활용할 수 있는 CCTV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동에 하나씩 설치하면 3억여원이 돼야 실질적으로 중앙통제가 돼서 CCTV를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월 운영비가 한 300여만원 들고 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문제는 사실 4～5년 전에 시작은 됐지만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망정 효과는 못 거둘 것이고 그만큼 예산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장안동에 그린파킹 하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강남지역에 보안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마 각 구에도 2006년서부터는 자치 경찰제가 되면 그것과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효과도 없는 것을 동에 하나 설치하는데 3억원씩 투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CCTV는 저희가 그런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이 CCTV가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한대 사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에 2건 정도밖에 파악을 못 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고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가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라는 이런 정도일 뿐이지, 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금방 압니다. 전문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그러한 사항도 파악을 했는데 무단투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뒤로 들고 가서 그대로 앞으로 나오면 절대 파악이 안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나는 놈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사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도에 CCTV를 개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24개에 48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물론 기계가 가동은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본 결과를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효과없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효율적으로는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듣고 참고 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8쪽 연번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 77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당장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은 고작 용두근린공원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자 사업제안서 비교평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설치 공사는 2005년 8월 착공하여 2007년 7월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용두동 주민들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집단민원이 매일 구청에서 200여명 이상씩 참석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이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을 것인지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직매립금지에 대해서 최기만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처리하던 강동구 ‘푸른환경’에서는 강동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타 자치단체 것을 감량해라, 반입을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일부터 민간처리업체 2개소를 확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의 ‘한국농산’이라는 데하고 화성시의 ‘도움사료’라는 데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이 200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만 그때까지 그 두 군데에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국농산은 90t이고 도움사료는 80t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한 군데에서 이상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용두1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제도 청장님 면담하셨고 또 반상회 당일 날은 저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용두1동 통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고 해서 각종 추진사항에 따른 주민보고회나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음식물 처리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3일날 두 개 업체에, 그러니까 우선 제안자는 이미 민간 지원센터에 의뢰가 됐구요, 동양에서 온 것을 민간지원센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7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최인범위원 양해해 주시고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담당 과장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을 보면 실제 현황표 대비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발생량은 2001년도에 104t 이었다가 2002년 104t, 2003년 92.5t, 2004년 88t으로 다행히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어서 홍보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많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나 재활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 7월에 쓰레기 폐기물장이 완공됐을 때까지 차질없이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최기만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음식물 감량화라든지 자원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음식물 처리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먼저 말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쓰레기압축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자원화가 1일 몇 톤이 나오는지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방 우리 최 위원이 말을 했지만 쓰레기를 동대문구청 앞에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설동이나 용두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홍보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가던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여기 나와서 데모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설동만 해도.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신설동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됐지만 지금도 앙금은 남아있으니까 꼭 홍보를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것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것은 자료요구이고, 두 번째 질의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홍보추진한 사항이 12월 반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용두1동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용두1, 2동 주민과 신설동 주민 그 다음에 저희 구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각장이나 음식물 하치장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의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용두1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용두2동, 신설동 주민들도 금년이나 내년 초에 유사 시설 견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진짜 저희 구 어디엔가 서야 될 종합폐기물시설이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용두동에 종합폐기물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선정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와 같이 여기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하고 음식물처리 하는 이러한 시설이나 또한 앞으로 이 지하에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는 정말 이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같이 시간에 맞춰서 수천 만원의 모금을 걷어서 그것을 앞으로 그 분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이것을 확고한 대책이 없는 한 유치를 못하겠다는 의지를 매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으로 봤을 적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반영하고 어느 업체가 좋은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몇 분이서 지방에 견학을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확실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이라든가 마지막 부산물 처리 과정도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얘기를 듣고자 하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 정말로 현재 앞날을 내다보고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07년도까지는 우선적으로 한국농산인지, 도움인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니까 우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지역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오해가 없이 정말 투명하고 민자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수시로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 앞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가 크시고 걱정이 많은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렇게 기회를 마련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폐기물처리장은 지난 2000년 1월 17일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달에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시설에 도시계획 절차도 밟고 국고보조신청도 해서 2003년 10월 24일날 저희 집행부 간부들만 모이는 정책회의에서 방침도 결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 11월 18일에 민간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최초 제안자가 ‘서희건설’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저희가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제3자 공고를 냈습니다. 제3자 공고는 ‘서희건설’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회사가 모집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개 회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고 현재 동양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만 최종 접수를 해서 현재 최초 제안 회사하고 동양종합건설하고 두 군데가 11월 3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피코에다가 두 개회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피코에서는 제안서를 검토 평가를 해서 우선 대상 협상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 구청으로 다시 돌려주면 저희가 두 군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계획은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검토를 하고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사실은 저희도 이런 유사시설을 견학한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서희건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월 초에 완공돼서 시범운영을 하고 동양종합건설은 포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두 군데를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결정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사전답사 형식으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결과가 나와서 협상이 시작되면 저희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동 시설을, 유사시설 몇 군데를 저희가 가서 보여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 몇 분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본론만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자인 ‘서희건설’에서 접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의 프리미엄을 주어가지고 제안자인 회사하고, 동양건설하고 같이 합작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최초에 접수할 적에 부산에서 지금 현재 건설중인 회사를 11월 초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다는데 여기도 완벽하게 이미 시설되지 않은 회사가 기 모든 회사에서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허라든가 지정서라든가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두 완벽하지 못한 회사인 것 같아요. 11월초에 부산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그 전에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투명하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좀더 이해가 가도록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이 자리에 시설하는데 차질 없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시에서 2개 구를 묶어서 해 주는 것을 정말로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구나 동대문구나 나대지에 쓰레기업체가 들어설 만한 자리가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반입이 금지가 돼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접구인 용답동 뒤에 가면 거기 큰 대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전자제품 못쓰는 것이라든가 분뇨라든가 또 정수장도 있고 또 거기에 가보면 아주 명당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지정해서 같이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쉬움에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권식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25개 구청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중랑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고 각 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7개 구가 10억씩 건립비를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포기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천에 부천시에서 2,000t 규모의 대형용량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거의 성사단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천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처리용량을 2,000t에서 200t으로 줄이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대단위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처리시설 자체를 각 구로 다 미룬 것입니다. 원래 법에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거 운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건립하기로 했던 분담금을 저희가 10억을 냈는데 그것을 지난달에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는 저희가 중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이유는 2개구 이상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야 좋을지,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원이라든지, 목동 같은데 에서도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당초에는 인접구의 생활쓰레기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그럴 경우가 되면,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면 부득이 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데 투명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두1, 2동하고 신설동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을 내 놓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는 우리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절반은 이쪽 ‘갑’구에서 하고, 절반은 ‘을’구에서 하도록 나누어서 하자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든지 절반을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국장님은 그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사실 지금 내용하고 다른 말씀인데 어차피 질의 하셨으니까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시설이 2곳 이상 분산되어서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나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더욱이 저희가 용두동 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립하기로 방침이 됐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방침이고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관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77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제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나 이런 데 협조가 잘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을 키우는 농장으로 가지고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우리구나 모든 구가 그럴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 되었고 또 우리 청소 수거차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첫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방법을 개선한다고 시범적으로 답십리3동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일부 통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청소차량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 근린공원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원인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고 오면서 흘리는 오수,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흘리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답십리 3동에는 쓰레기 소집소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아파트나 전농동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처리 하니까 문제도 있겠지만 청소차가 지나다니면서 동네거리에다가 오 폐수를 흘리고 물 한 번 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 따라서 도로 따라서 그 냄새가 죽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차가 사용되는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서 차를 개조한다든지,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별도로 개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든지 이러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이 가니까 개선할 사항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집행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오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음식물처리 공동용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22ℓ 짜리를 해서 거점수거하던 부분을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답십리3동 470번지 일대에 시범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성영위원님께서 답십리3동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각 주택에서 음식물처리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좀 해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공동용기가 몇 년을 거쳐서 나왔지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그것이 지저분해서 주민들의 천덕꾸러기 마냥 해서 무단투기도 많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물어봐서 소형용기로 해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효과적인 수거방법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거차에서 오 폐수를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오 폐수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답십리 적환장하고, 전농동 적환장에서 압축하고 수집하던 것을 지금은 휘경동 차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아파트나 경남아파트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계시도록, 그 다음에 전농동 우성아파트 일대 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겪었던 고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부터는 음식물을 휘경동 차고에 있는 음식물 상차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상차는 거기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거차에 오 폐수 문제는 대행전환 이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음식물 차량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것과 유사한 음식물차, 그러니까 오 폐수가 나오지 않는 차로 개량 조치하도록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저희 음식물 차하고 또 신규차량하고 해서 오 폐수로 인해서 수거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답십리3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배포해 주셔서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다가 그것을 내 놓으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동대문구에 배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밖에다 내 놓으면 물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안 하시겠지만 어느 누가 거기에 별것 다 집어 넣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하다 못해 소변도 보고 가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소형으로 만들더라도 주방에서 처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설겆이를 하고 남은 음식을 버림에 있어서 수분이 빠지는 용기를 만들어서 수분을 없앤 상태에서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음식물을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문 앞에 내놓고 수거한다면 절대로 감량화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과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리배출시기, 정시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놓는 통에 따라서 오물투입이 되지 않도록 배출시간, 수거시간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음식물 물기 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항도 여태까지 홍보해 왔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77연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방금 정성영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음식물 수거함이 휘경1동에 중앙선 복선화 피어 건설하기 전에는 그 쪽에 수거함이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었는데 그 수거함이 피로트 사업하고 부터는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 해서 그것이 없어졌나 했는데 방금 정성영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거함이 답십리동에만 시범운영하고 나머지 동은 그 통이 없어졌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백금산위원

일문일답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수거용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예, 큰 것 말고 음식물 수거함 있잖아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중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금산위원

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데는 드리고 사용 안 하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일괄 보관하든가 저희 구에 반납하는 경우는 차고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 훼손된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처리를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럼 지금 각 동에 그것이 없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럼 각 동에 음식물수거함 자체가 청소과에서 시행하다가 시행의 오류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이...

백금산위원

그럼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26개 동의 음식물수거함 제작한 개수, 총 비용, 현재 남아 있는 것 해서 예산낭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전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음식물 수거함을 언제부터 시행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26개 각 동에 몇 개씩 배포했고 현재 몇 개 남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78연번이 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179쪽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규격봉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제작현황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1,436만 1,600매에 5억 2,686만 5,560원이고 2004년도에는 774만 4,000매에 36억 5,129만 5,000원이므로 661만 7,600매에 1억 6,173만 6,06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 2001년도에 1,224만 1,504매에 52억 2,795만 8,539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해마다 감소되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추가해서 제가 건의를 한다기보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봉구나 은평구, 옆 동네에 있는 종로만 해도 이것이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서는 가을에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청소과가 협의를 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198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 은행을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재산이 낮은 분들이라든지 또 여유 있게 보면 장려금도 주고 입학금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더 살려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신설동 3-12호가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북천에 폐수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이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최인범위원! 지금 주제하고 관계없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범위원이 181쪽 제작금액을 36억 5,000이라 그러셨는데 3억 6,500입니다. 그것을 정정하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줄고 있는 추세는 경기침체가 제일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울러서 어차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쓰레기감량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재활용 분리배출도 증가하는 추세라 봉투제작 금액, 그러니까 판매금액이 축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은행 추수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수해서 사회복지과로 의뢰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78연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청소과장님 전 시간에 쓰레기 때문에 많이 혼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78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쓰레기봉투판매 실적을 보았을 때 음식물봉투 판매실적은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의 4.8%밖에 안 됩니다. 워낙 적길래 제가 다른 구에 확인을 했더니 다른 구는 1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많이 포함되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도 용역업체에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반입이 중단된 예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지, 구청 담당 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어떤 이유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수도권매립지 혼합배출 부분은 저희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수도권매립지하고 청소과장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그 때마다 그것에 대해 구두로 공개지만 저희는 혼합배출만큼은 25개 구에서 그래도 중간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관계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어떤 건가 사유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제가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 음식물혼합배출 반입중지 문제는 지금 음식물반입이 10%까지 혼합됐을 경우에는 아직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정지 부분이 최근에는 음식물혼합배출로 반입 정지되는 사례는 사실 없고,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우면서,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면서 침출수가 많아서, 그 다음에 차량세차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벌점이 합쳐서 반입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합배출에 대한 것은 각종 홍보물이나 저희 공익요원이나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혼합배출이 안 되도록 금년 중에는 90%이상 혼합배출이 안 되도록, 어차피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78번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및 제작 판매수량 현황, 규격별 금액현황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감사자료 요구 시 동대문구청에다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제작회사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 3군데를 받았습니다. 경동포장산업하고, (주)월남전고엽제복지사업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불시에 찾아가서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못 가고 팩스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쓰레기봉투 생산수량과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한 군데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만 2004년도 계약금액과 수량부분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회사에서 월별, 예를 들어서 2001, 2002, 2003, 2004 월별 제작현황과 금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산량이 774만 4,000장이 생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795만 336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틀립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연도별로 제작수량하고 판매수량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을 2001년도에 1,436만 1,600장을 했는데 1,224만 1,504장을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덜 팔려서 남을 수가 있고 쓰레기를 버릴 것이 없어서 봉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쓰레기봉투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공공쓰레기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현황을 보면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한다든지 동네 쓰레기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공공으로 쓰는 봉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2동은 2004년도에는 한 장도 안 갔습니다. 장안1동도 한 장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동은 한 달에 6,000장 정도 쓰는데 지금 500장 나간 데가 있고 1,000장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청소를 안 해서 조금 나가는 것이고 많이 나가는 동은 지역이 넓어서 많이 나가는지, 거리청소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해서 많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작사 별로 월별 제작현황 자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경동’이라고 말씀하셨던 데가 서울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소속에 있는 업체인데 아마 이 현황이 업소에 못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소마다 제작하는 구청이,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자체입니다. 대부분 한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현황을 구분해서 관리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것만 하기가 곤란해서 아마 못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구매 방법이, 여기 참고 자료에도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조합하고 고엽제하고 에덴복지재단 세 군데 다가 하면서도 이것은 조달가라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 저희 구 제작분과 그 업체에서 저희구 분과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제작사 담당으로 하여금 월별 저희구 제작현황을 뽑을 수가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질 수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과 제작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에 관계된 것은 7개 동 판매업소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고 휘경동 차고 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분의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관리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현황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제작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공장에서 나오면 바로 대행업체에 줘서 대행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물량에 따라서 제작이 더 많이 돼서 다음에는 제작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분기별로 해서 판매량과 제작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 부분은 각 동에서 동장이 골목길이라든지 공공용 청소로 필요해서 필요량을 구청에 요구할 때 저희가 동장한테 불출해서 동장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차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장안1동하고 제기2동이 수령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 바로 11월 달에 3,000매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은 아직도 몇 백 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용두동 같은 데는 6,000매고, 안 가지고 간 데가 있고, 청량1동 같은 데는 500매가 있어서 청소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도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를 이용해서 뒷골목이나 공동 청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 차이는 약간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대로 장안1동하고 제기2동은, 제기2동은 이제 곧 수령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조금 준 것이 깔끔이봉사단 활성화를 위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공공용 봉투를 수거 안 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깔끔이봉사단 용은 그 지역 봉투를 사서 그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봉투가 덜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동별로 한 2,600매 정도를 구매해 준 결과인데 봉투가 약간 차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도 아직은 궤도에 오르지 못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깨끗한서울가꾸기 평가에서 특별 노력 부분으로 수상권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공용 봉투라든지 봉투를 활성화시키는 골목청소를 활성화시켜서 더욱 깨끗한 동대문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1,436만 1,600장인데 1,224만 1,504장이 판매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제작한 양하고 판매량하고 2003, 2004 다 포함하면, 더하기 빼기를 잘 해 보십시오. 그러면 육, 칠백만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가 어디 간 겁니까? 육, 칠백만장이면 금액으로 엄청난 돈이예요. 차라리 감사자료를 할 때 2001년도에 1,436만 1,600장 중에서 1,224만 1,504장을 판매했으면 이월로 2002년도에 2001년도 1월분 생산량 몇 매 해서 몇 장을 팔고 금액, 또 남으면 2003년도에 이월, 2004년도에 이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쓱 “어디로 없어졌다, 폐기처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700만장 판매금액이 3억 6,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없어진 겁니까, 지금 재고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작 현황이 이해가 가지 않게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다음 번의 자료는 명확히 해석이 되도록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제가 봐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단, 지금 봉투판매업소가 7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1만 매만 있다면 750만 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750여개 업소의 보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2001년도에 제작수량이 1,436만 1,600장이었습니다. 그럼 판매를 구청에서 하든, 용마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매량이 1,224만 1,504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 분만 잔량이 212만 96장입니다. 이것 더하기 빼기 한 번 다 해 보고 말씀 나눌까요? 2001년도 분만 212만 96장인데, 2002년도 것도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한 번 빼 볼까요? 그러면 재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만들었으면. 지금 이 3개 용역회사에다가 동대문구청에서 조달을 할 때 돈을 주고 사온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와서 판매한 이득금을 세입을 잡는데 이 수량이 틀리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대신하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대신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전에서 이전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 이 봉투는 현금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저희가 간략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한 바 종량제봉투 보관 장소가 휘경2동 차고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구 직영봉투가 35만매 정도 보관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750여 개소되는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본인들 창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재고물량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판매소에 있다고 하는데 판매소에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답십리3동 모 판매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줄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주실 때는 그 당시에 돈을 받아옵니다. 그죠? 쓰레기봉투는 외상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재고로 하면 안되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갖다주고 이것을 현금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외상으로 줬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황을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속 내용은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730개 업소에 잠겨있는 부분하고 저희 차고에 직영분 보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대행업체에 자기네 봉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정성영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님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정성영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구청에서 현찰을 주고 사서 판매소에 갖다준 것이 750만장 있는데 그것이 현찰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재고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외상으로 줬으면 재고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건 서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외상으로 준거냐 현찰로 다 받은 거냐, 그것만 확실히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판매 금액 관계도 대행하고 직영하고 다르게 했는데요. 그래서 매수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 올린 것이 대행 19개 동은 바로 제작하면 대행에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대행 관계에 있는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 직영 부분에 관한 한은 저희 판매소에 주고 판매소에서 그것마다 동에서 조정결의를 해서 징수납부를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 됐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종량제규격봉투를 조달해 가지고 용마산업이나 쓰레기 하는 업체에 줘서 판매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을 동대문구청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마나 거기에 있는 재고는 동대문구청 재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마에서 팔든지 직영에서 팔든지 지금 판매업소에 나간 것은 외상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외상을 주더라도 나간 거는 나중에 돈을 받으니까 재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재고를 몇 백장 몇 천장씩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막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총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점이 391만 4,563장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생산량이 적은데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20만 6,336장이.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재고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담당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복이 됐는데요. 제작은 저희가 직영하고 대행을 같이 제작을 하구요, 직영은 판매는 저희가 하고 대행은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판매액은, 예를 들어서 20ℓ를 보면 360원을 받는데 그것은 직영하고 대행이 각각 받는 거고 제작단가 부분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다는 게 30ℓ짜리가 54원이거든요. 그것은 대행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4원만큼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고 판매가 분리돼서 관리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작 수량은 직영에 의해서 소요되는 수량과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수량은 총 제작 숫자입니다. 그리고 판매 숫자는 대행은 봉투 찍는데 수수료만 받고 봉투를 다 대행업체에다 인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 수량은 직영 것만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장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게 아마 대행업체 사용분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이해가 안 풀리시고 저 위원장도 이해가 안 풀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1,000장을 현금을 주고 와서 1,000장을 현금 받으면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1,000장이 다 나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외상을 줘 가지고 숫자가 남는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해 관계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7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도 시간이 늦으면 늦도록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영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급과 수요만 정리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급자가 동대문구청이란 말입니다. 직인을 찍든 어떻게 말든 간에 동대문구청인데 그 중간에 판매업자가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급을 해 가지고 중간 판매책이나 중간도매상이라든지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관리의 회수를 구청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안 집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정성영위원하고 저쪽 집행부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서면이 아니고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대행업체는 “우리 몇 장만 제작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제작해서 대행업체에다 인계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투를 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자재에다가 저희가 봉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 수수료만 받고 넘겨주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제작을 해서 갖다가 보관을 해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제작 총 현황은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에서 쓰는 것을 합친 숫자고, 판매숫자는 직영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니까 대행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빠져나간 것은 판매숫자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8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마찬가지입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찍어서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백금산위원

답변 요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운반을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거기한테서 그냥, 원래는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하고 바로 자기네 봉투를 찍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기네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넘버가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찍는 동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몇 매 요청하면 몇 매 찍어서 주고 동판은 저희가 회수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영에서 쓰는 분은 저희가 수불부를 확실히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수불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끝나면 저희가 정확하게 서류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8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따가 휴식시간에 듣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 78번을 정성영위원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성영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이 우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고 하면 이건 뭔가 넌센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납득이 안가고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서 맞다고 고집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과 국장이 실질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맞춰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차후에 맞춰 주시기로 하고, 제가 뒤에 184페이지 연결해 가지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동별 배부현황을 잠시 훑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각 동에서 요구할 때 구청에서 각 동에 무상으로 요구할 때 주는 거지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이것도 보면 어느 동은 아예 안 가져가고 어느 동은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봉투를 인쇄한 원판을 소지 내지는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사문서위조를 합니다. 하물며 돈과 직결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찍는 원판을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규격봉투제작업체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판을 돈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그걸 안 한다 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것이며 쓰레기 봉투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세수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니까 그에 대한 관리 또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78번 넘어가고 185쪽 연번 79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80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86쪽 연번 80번입니다. 무단투기발생 특정 폐기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지, 2003년도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약 3억 6,7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중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몇 %정도 되는지 답변하시고,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도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폐기물은 무단투기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양을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이 분류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은 파악해서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저희 무단투기단속반이나 기동반이 무단투기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80번 또 질의하실 또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연도별 발생 및 처리실적과 예산투입 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면 2001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4억원이 편성되어 3년 사이로 두 배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쓰레기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단투기 및 환경경비 쓰레기, 대형 생활폐기물 분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주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직영 청소구역 7개 동, 대행청소구역 19개 동인데 7개 동의 반입금지 폐기물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4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직영 7개 동과 대행지역 19개 동의 반입금지 폐기물을 치우는데 4억이 들어가는지 답변 주시고, 대행지역 반입금지 폐기물을 구에서 수거해 준다면 수거한 반입금지 폐기물량 만큼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비를 받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최기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는 저희 구청장이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처리는 직영, 대행 관계없이 저희 구에서 직접, 금년에는 ‘태영환경’이라고 인천에 있는데 거기에 반입을 해가지고 반입량 계량에 의해서 월별 요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특정폐기물 연도별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7쪽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4쪽에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의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TV, 세탁기, 화장대 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처리비를 받아서 차고에서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부분은 재활용부분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된 부분은 여기 일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남은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연번 74번하고 연번 80번하고 연번 84번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4번에서 우리가 각 동에서 TV나 냉장고, 쓰다 남은 장롱을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서 붙여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현황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징수 금액이 2억 9,58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만 최하 4억 이상은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재활용으로 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수입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80번에서 특정폐기물을 뉴그린이나 삼보나 태영 이런 데서 처리를 하고 처리비를 지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계속 되면서 처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각 동에서 딱지를 판매하면서 재활용품 판매하면서 이득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자 하나 버리는 데 5,000원, 뭐 하나 버리는데 1만원, 뭐 하나 버리는데 7～8,000원 내고 딱지를 사거든요. 그러면 주민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저희 세입 부분이 되겠고요. 80번은 저희가 파쇄해서 대형폐기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같이 연결은 꼭 안되겠습니다마는 2억 9,000만원 정도가 1년 반 건데요.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일부가 84번에 재활용수익금으로 들어가겠지만 수도권반입금지 폐기물로 해서 태영환경에서 지출하는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연결이 되겠지만 그것과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대형폐기물 딱지를 각 동에 지급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구요. 지급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급했다는 지급대장과 지급을 받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174페이지 74번, 대형폐기물 처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에다 내려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신고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인증기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 가지고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대형 폐쇄장에서 파쇄를 해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동에서 월별로 우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6개 동의 현황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현재 다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80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8쪽 연번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연번 8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 82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189쪽을 보면 국비 30%, 시비 35%, 민자 35%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 주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제반시설을 다 하고 나서 민간투자를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민자제안에 의해서 추진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을 해서 민간이 35%를 투자해서 시설을 완공하면 시설완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일정기간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저번에 설명했을 때 구의원들 답사하기 전에도 설치 기계에 대해서 호기성과 혐기성, 탄화처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민자투자방식에 의한 BTO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탄화처리법이 옳다, 그 방법이 최신 시설법이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민간투자방법인 BTO방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관철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때 청소행정과장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한 부분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기성 음식물처리는 저희 추경예산이지만 462억의 100분의 1이 안됩니다, 음식물 처리 부분은. 그런데 그 처리부분을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는 형식을 정해서 8월 5일자로 공고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계약했던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까지 하면 심하지만 책임성 없는 계약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제안에 의해서 제3자 공고를 해서 11월 3일자 제3자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민간지원센터에다가 어떤 게 좋은 방법이겠는가를 검토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센터에서 똑같은 혐기성 소화방식이라 하더라도 우선 제안자인 서희건설과 공고를 거쳐서 들어온 동양종합과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를 아마 12월 말경이면 저희한테 어디를 우선 협상자로 하라고 올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오면 아마 조달청 거치고 제대로 계약이 되려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이나 돼야지, 아직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게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혐기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두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궐기대회하고 반대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용두동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든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용두동 주민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민 중에서 환경 계통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탄화처리방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은 설치하고 나면 다 알고 있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간투자단체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면서 혐기성으로 정해 진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 뒤 없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월 5일날 공고를 할 때 우리 동대문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음식물 처리는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에 의향이 있는 업체가 들어 와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자하고 공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민간제안 센터에다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방식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그것은 감사 전에 혐기성하고 탄화방식을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혐기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하라, 입찰에 참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고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혐기성의 장 단점, 탄화처리의 장 단점, 호기성의 장단점을 완전히 100% 검토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혐기성 소화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대 음식물폐기물 처리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자료가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참여를 3번 더 했었고요. 거기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이나 호기성 소화방식이나 탄화방식이나 신기술은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기술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설비나 처리기간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등 그래도 혐기성 소화방식이 제일 검증이 된 방법이 아닌가, 음식물센터에서 연구용역 발표가 수 차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82번 연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2쪽 연번 8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3쪽 연번 84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84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전부터 누계가 나와 있고 2004년 9월 3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판매대금은 ‘94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장비나 물품, 기타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하고 기금이자에 의해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4쪽 연번 8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7쪽 연번 86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하다가 연번이 안 맞아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동 청소용역업체가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 중 어떤 업체는 용역을 10개동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5개, 4개씩 하고 있는데 왜 3개회사 비슷하게 용역 주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장안4동, 답십리동을 보면 일반 지구는 B업체가 청소하고 주민 밀집단지,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만 쏙 빼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 곳은 A업체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주민 불편을 보았을 때 쓰레기 봉투구입 문제, 동 전체가 B업체 봉투를 파는데 아파트 공동 주택단지만 A업체 봉투를 사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A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19개 동을 나누어서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3개업체 중에서 특정업체가 10개를 운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면 죄송하지만 답변을 이렇게 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10개 동과 5개 동, 4개 동으로 대행을 운영했던 분이 1, 2년 사이가 아닙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행하는 업체가 장안동, 답십리 뿐만 아니라 전 동이 다 그런 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보기에는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업체에 특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 졌던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감히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을 이 업체로 강제 조정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이왕에 하면서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번째안 동 일반지역과 공동주택이 상이한 지역은 통일을 시켜보려고 사실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도저히 조정이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청소과장님 참 답변이 궁색하고 책임 없는 답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A, B업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일환경이 10개 동이고 용마산업이 5개 동, 동양용역이 4개 동인데 26개 동 중에서 제일용역에 10개 동을 주었다면 한쪽으로 밀어주고 또 아파트를 같이 묶어서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장안4동에 있는 아파트만 제일환경 주고 일반 주거지역은 용마산업을 주고 답십리동에 있는 아파트는 제일환경에 주고 일반지구는 용마산업에 주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하다가 다 답변을 못 받았는데, 작업 관리를 보면 작업자 교육, 복지, 작업복도 지급이 안 되어서 일반복 차림으로 주민과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또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미화원 업무 특성상 힘이 드는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작업도중 술을 많이 먹는데 음주작업을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우려도 되고 전 시간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환경이 청소용역하는 동은 가장 많지만 차고지가 없는데 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차량이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주차를 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과장께서 답변주시고, 이 감사자료에 모두 “위반사항 없음” 하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증거를 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글입니다. 몇 월 몇 일인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정화조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네요.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안 받고 무료봉사 하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정화조 청소 때 돈을 낸 것이 3년 전 입니다. 관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랐던 저는 눈금 계기에 나온 것을 확인하고 청소량과 금액을 확인하라는 안내장의 말에 따라 나온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어 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걸 딱 맞추어서 주나?’ 이 얘기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담배값이라도 주지.’ 라는 불평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조금 넉넉하게 주고 잔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나마도 원래는 눈금에 나온 것보다 조금 높여서 영수증을 쓰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 잔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실제 나온 눈금 보다 조금 높여서 영수증을 써주시더군요. 원래 그렇게 해서 술도 한잔 드시고 담배값도 한다고 어른들이 그러셔서 약 천원 정도니까 수고하신 아저씨에게 음료수 한잔 대접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내장에는 22,21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0원을 드렸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주었더니 그 뒤에 대답이 ‘한 3만원을 주어야지.’라고 했더군요. 1,000원, 2,000원 더 드린 것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인터넷글을 보시고도 여기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용역업체 연령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일환경이 평균연령이 56.3세인데 60대가 17명입니다. 동양용역에 평균연령이 47.2세 인데 70대가 1명 있고 60대가 4명 있습니다. 용마산업이 평균연령이 42.1세인데 60대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나가서 정확히 전부 다 확인한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무엇을 관리하시고 또 어떻게 용역을 주고 또 7개동은 지금 용역을 안주고 있는데 전 시간에 답변 주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7개 동이 배정되었지요? 같이 답변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던 점 사과 드립니다. 제일이 10개 동이고, 용마가 5개 동이고, 동양이 4개 동입니다. 맡아있는 동 자체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올릴 수 없지만 제일하고 용마하고 동양이 당초에 지역을 담당할 때 좋은 동 2개 맡으면서 나쁜 동 3개 맡고 이런 시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제일이 10개 동이고 용마가 5개 동이고 동양이 4개 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맡은 동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같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정 시도를 사실 금년 중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너무 팽팽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맡아서 책임져야 될 과장 입장에서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런데 통감하면서도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한 동에 일반주택지역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어느 업체에서 해서 주민들이 봉투사기도 불편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정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에서 작업자 복장을 안 주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일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현장평가 때문에 3개 업체에다 “작업복을 통일해서 입도록 빨리 작업복을 제작해서 주어라” 해서 용마는 최근에 제작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은 새로 제작을 안 했으되 먼저 입었던 작업복을 입도록 조치한 걸로 지난번에 저희 현장 평가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이 고령자가 있어서 음주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고령이기 때문에 작업이 이렇다 저렇다를 저희 입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요즘에도 고령, 노인분들한테 일부러 지원도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고령자라고 해서 너희들 작업이 힘든데 어떻게 이를 활용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책임지고 작업도 하고 능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못해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냥 지도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환경이 차고지가 없는 부분은, 제가 신내동 차고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일환경이 신내동에 차고지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화조 청소위반 사례가 인터넷에 떴던 부분을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분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그 관계된 것을 점검한 결과가 없었다는 말씀이고 인터넷 민원 발생된 부분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면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교육결과를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 사항에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용역업체별 평균연령하고 고령자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동의 대행 확대는 어제 그저께 내부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을 대행업체를 내일이나 모레쯤 소집을 해서 당신네 동이 어디 어디 맡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준비사항이 어떻고 앞으로 파생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내일 중으로 준비해서 3개 업체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먼저 용역업체 지역별 분할 못한 것은 잘못 되었죠?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승인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잘못되었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동 안배하고 공동주택, 일반주택 안배 안된 것은 제 자신으로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조정하실 수 있겠죠?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조정을 최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3개 업체를 불러서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 이렇게 주면 부가가치도 훨씬 높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사의 전무들과 대표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잔 먹으면서 까지 안을 가지고 설득을 제가 일일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도 이쪽 저쪽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주민불편이 없어지고 자기네들 작업여건이나 업체수입도 분명히 높을 텐데 조그만 수입 때문에 진짜 답답할 정도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문제는 우리 청소과에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주민 불편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원칙 하나 가지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할 때에는 제일환경에서 작업복,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물론 고령자 취업을 공고해야 되고 알선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고령자 문제도 어느 정도지, 지금 한 개 업체는 70세가 1명이 있고, 또 어떤 업체는 78세가 2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나온 그대로 입니다. 고령자도 60대 초반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이것도 수정 좀 하셔야 될 일이고요. 인터넷 확인 안 된다고 했는데 홍 과장님께서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운영자가 주소확인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 됩니까? 이게 그래도 안 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이것에 따라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조치하라고 했고...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교육시키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것을 홍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고 있죠. 이것 조치 안 하셨잖아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다 위반사항을 조치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조치 하도록은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홍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도 있어요. 밑에 답변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이 사람을 찾으려면 금방 찾습니다. 운영자가 이것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못 찾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은 청소과에서 무리수를 두고, 무리수라기 보다는 강하게 대시를 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7개 동의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7개 동을 다 준다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미화원이 지금 215명에서 내년에 20명 빼면 195명이죠, 195명을 다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하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면 198명이 됩니다. 지금 그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가 89명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대답할게요. 가로가 89명, 재활용이 8명, 기동반 20명, 공중화장실 8명인데 지금 7개 동에 42명이 있잖아요. 42명중에서 7개 동 다 준다면 42명을 어디에 쓰실 거냐 이거죠. 20명 뺀다 그래도 22명 남잖아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보고 드린 것이 동마다 재활용이 두 명이 있는 동이 있고 세 명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기 때문에 42명이 남으면 가급적 2명이 있는 동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금 3개의 기동대가 있는데 아침에 무단투기 커버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유휴인력을 가지고 광역으로 6개 기동대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재래시장 부근에 기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3개 기동대가 나와서 하던 것을 6개 기동대가 나눠서 한다면 수월하게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답변을 100% 믿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내년도에 재활용수거반에 2명씩 있는 것을 1명씩 더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가로정비, 재활용분리, 기동반, 공중화장실 이 모두를 다 용역 줄 용의는 없는지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재활용하고 기동대는 타구하고 비교해야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로하고 기동대만큼은 타 구 사례가 대행으로 넘겼다가 다시 받는 추세입니다. 그게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부분은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나 무단투기단속이나 재래시장 주변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만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86연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86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권식위원

이것 좀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몇 번 하시겠습니까?

권식위원

85연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권식위원

86연번도 같이 연결되는데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정화조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수 차례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내의 하수관과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지역은 하수도로 직결되는 정화조로 의심스럽다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부를 파 보기도 어렵고 해서 일부 의심되는 지역은 정화조 이상 유무에 대한 안내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로 직결되는 정화조라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식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지금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정화조 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직수되는 곳이 본 위원은 수 십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놓은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저희 동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제가 확인한 데가 있는데 의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파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답변하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 얘기하는 지역 주민들도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벌써 제가 몇 년째입니까? 각 통별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반장 별로 조사를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을 파악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 있느니,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해도 지금까지 파악 하나 안 해 놓고 있으면 지금 정화조 업무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량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식위원

예, 그래요.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하수도 직결 부분은 가급적 금년 중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동 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사실 정확히 파악이라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못 했던 부분이 아마 그게 있을 것입니다. 오수분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고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악이 되면 아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잘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식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방치된 사람도 있고 수 십년 간 그대로, 한 번 파악이 안된 데가 여러 군데, 특히 시장통 같은 데나, 주택단지도 더러 있으니까 파악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다시 보강해 가지고 내년이면 그 실적이 꼭 나오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87연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같은 맥락인데 말이지요.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방류수 수질검사 등)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점검대상 154개소, 점검완료 92개소, 점검진행중이 62개소인데 행정처분이 동서울 한양아파트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의 항의 받은 사항도 있었지만 답십리 대우아파트 쪽에서 청소기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도 정화조를 그냥 방출해서 주택 쪽으로 하류해서 악취를 맡아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누가 항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요. 지금 조사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가정집 같은 데 가 보면 정화조가 계단 밑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용랑도 부족하게 해서 그냥 바로 방출돼 버려요. 하수공사를 하면 용량이 적어서 공사하자마자 넘어들어 오니까 악취가 빗물받이에서 나온다구요. 지금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특별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악취를 못 당합니다. 답십리 241번지, 180번지 일대, 238번지 그 쪽으로 보세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241번지 코너 횡단보도에 서 있어보세요. 그 냄새 때문에 다 이러고 있다구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답십리 사거리 같은 데 가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246~2호인데 저희 집은 13년 동안을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십사 해서 감사때 정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87연번을 말씀하신 거죠?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불량정화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답십리 대우아파트 말씀이 계셨는데 답십리 쪽의 아파트는 금년 여름에 민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양아파트나 SK아파트 현장도 다녀왔고요. 수없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답십리2동하고 4동 경계지역의 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파트만 불량정화조다, 청소가 안됐다 했는데 그 지역을 건축연도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그 골목의 노후주택에서 아마 콘크리트 정화조가 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 댁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기압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때는 저희가 기술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화조 전문업체를 모시고 가서 확인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금 파악되고 있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후주택 부분은 정화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사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 답십리 2동, 4동 부근은 140여 세대에 ‘정화조를 확인해 보십시오.’하고 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안내문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교지를 해야 그 분들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86번, 87번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방금 정화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는 구청에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공사비에, 우리 동대문구에만 공사비를 무려 98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릉천에 200m 올라가는 것이 25억이 들어가 있고 성북천에 들어가 있는 돈이 28억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1,0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강물이 정릉천과 성북천에 내년 2월 달이면 물이 막 들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수 차례 얘기를 했지만 253번지 일대 용미교 다리공사를 하는 업자가 거기서 지금 너무 냄새가 나서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서울의 한강 물을 맛있게 보고 뚜렷하게 보려면 이 정화조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12호도 얘기해 줬습니다. 서울의 한강 물이 내년 2월이면 들어오는데 이 정화조가 그냥 한강 물에 뜬다고 하면 동대문구청의 위신문제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해서 총 비상이 걸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86번, 87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번 88번 들어 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88번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88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9번이 되겠습니다. 89번이 청소행정과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질의 못하신 것도 같이 곁들여서 받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64쪽 연번 7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현황 및 노후시설 개 보수 현황에 우리 구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16개소와 이동식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고정식 9개소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고정식 7개소와 이동식 3개소는 폐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한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고정식 16개소, 이동식 3개소로 총 1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환경미화원 8명이 배치된 것은 과다한 인원배치가 아닌지? 그리고 화장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 운영도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8명의 1년간 봉급명세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고정식 16개소와 이동식 3개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5개소는 금년 초에 답십리4, 5동 재개발하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9개소만 여기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9개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미화원 8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서 1년간 봉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백금산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자 환경미화원이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명이 퇴직하면 여섯 분이 남으시겠는데 적정인력이,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 지금도 인력이 남는 입장이므로 민간위탁 여부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여자 미화원들이 퇴직한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중화장실 조례안을 할 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원에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답초등학교 뒤 미나리 길에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 다니면서 화장실 가려고 거기서 내립니다. 내리면 지저분하니까 그 옆에서 그냥 볼 일을 보는 겁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앞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청소관계를 미화원 하는 것하고 민간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미화원 분을 함부로 퇴직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취로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수가 적습니다. 그런 분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나리 길에 있는 화장실이 장애인 컨테이너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있어야 된다 하고 어떤 때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철거하기란 참 곤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도 못한 상황이라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금산위원님께도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좀 놔 둬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활근로로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활근로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을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애자사무실 때문에 그것이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사무실이 그 곳에 설치된 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최인범위원님 동네에 무슨 재활근로자라든지, 이런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가 그것을 치우는데 보상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이것이 몇 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애인이고 어려운 단체라고 해도 도로나 보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버티다가 이전할 때 보상을 해 준다면 만약에 제가 우리 동네 어디에다가 컨테이너 설치해 놓고 버티다가 ‘이전을 못 하겠다, 보상해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은 용두동하고 답십리하고 굴을 뚫고 있습니다. 뚫리면 거기에 숭인중학교가 생기고 내년부터 입학생이 오고 신답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통학길입니다.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불법 적치물이나 화장실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 업무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 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입니다.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있는 것도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우려고 관계 과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아마 그 쪽에 철길을 횡단하는 인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치울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동에 있는 장애인협회사무실은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청계천의 내부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아마 시에서,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단체가 어렵고, 구에서 철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청계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저희가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시비 지원을 얻어서 이전해 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설 위원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심도 있게 감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하영오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안현석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국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선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강흥수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우진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윤응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개 연번씩 나가겠으니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0번, 91번입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9페이지 연번 90번, 예산 집행잔액에서 21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를 잡아만 놓고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시설로써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대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감정평가에 응하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했더니 그 분이 감정평가대로 자기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서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서 등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었으면 진작 추진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92번, 93번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김영훈위원

진정, 시정, 건의 이것을 다시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누락된 것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9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4쪽 연번 94번부터 95번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연번 95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현황 및 임대료 인상내역에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보면 591세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 임대주택 매입계획을 얼마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민경제가『IMF』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에 연 5% 이내로 임대인상을 한 것 같아요. 2001년도, 2002년도 5% 인상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8%를 인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임대료 인상 계획이 명시가 안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5연번 258쪽입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택재개발에 임대주택의 매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저희가 서민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입주 시점부터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SH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내역은 건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임대주택은 약 5%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금년에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네.

김영훈위원

5% 인상할 거라고요. 그럼 언제쯤에...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5% 미만이요.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것입니다. 저희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96번, 9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98번, 99번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64페이지 연번 99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89건을 과다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이건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럴 거에요. 이것은 해당 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과다하게 부과한 거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89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상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 28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납부가 148건에 5,137만 7,000원, 미납자가 141건에 5,9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을 실측조사를 합니다. 공부하고 같이 대비를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과다부과로 확인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일단 전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기 납부자는 환불절차에 따라서 환불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부과 취소된 국가 귀속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로 넘어가서 그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85㎡ 이하에 대해서는 밑에 보면 5회 부과하고 감면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열 한번 부과한 것도 있고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죽 있거든요. 그러면 5회 이상 부과 분에 대하고, 지금 5회 이상한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하는 것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85㎡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그분이 의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85㎡ 이하에서도 부과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까지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00번, 101번이 되겠습니다. 쪽수는 26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01번, 무허가 증 개축 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항측에 의해서 계고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85㎡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 위원이 9월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2평, 3평 불법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분명히 구의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상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항측에 의해서 조치를 하실 때 한 번 상의를 해 주신 적이 있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측을 올 3월 달에 받아서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건은 전부다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무허가 증축하고 개축하고 101번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근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신설동 104번지 48호하고, 47호, 13호 해서 3필지가 불이 난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데요. 왜냐 하면 이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금년 봄에 건물을 지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3필지를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즉 다시 증축을 하고 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검사를 나오고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주택과장은 전직에 감사과장까지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거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는데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 뒤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경찰서에서 감사과에 와서 자료를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게 멀쩡한 집을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소방서에서 검사를 하고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그 건물이 불법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주택과에다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구의원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3시간, 4시간씩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건축주가 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4시간 이상 조사 받고 왔는데,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분명히 구청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것을 즉시 처리했으면, 그 설계사도 가서 조서를 안 받고, 또 건축주도 조서를 안 받고, 구의원도 거기서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 경찰서에서 수차에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이 전에 감사과장이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주택과장은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이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항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재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은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준공검사가 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화재가 난 거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사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즉시 철거를 시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건물이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인범

최인범위원

이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것이 화재가 안 나고 모든 것을 했다면 아마 그냥 넘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또 감사과에서도 와서 조사를 다했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즉시 처리를 했으면 설계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안 받고 또 건축주나 건물 짓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안 받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구의원에게 돈을 얼마를 주었느냐 계속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저께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구의원의 위신도 있고, 그 설계사의 위신이 있는 거고, 건축주도 위신이 있는 거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이런 서류를 내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것은 화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한 다음에 관계자료를 밝히는 등 타과 소관이라도 제 책임으로써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가만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예, 이것이 집을 지었는데 거기다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은 양해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현장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봄에 지어 가지고 여름에 화재가 났는데, 주택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 얘기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주택과장이 개인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린다고 말씀했으니까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물론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55번지 73호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번지수, 동을 대시려면...

인범

최인범위원

상관없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니, 255번지고 500번지고 어느 동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도 얘기할 것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동까지 얘기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용두동 255번지 73호가 불법으로 3층을 지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이쪽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했다고 해서 소송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거기에다 얼마나 부과를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최인범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즉석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255번지 73호가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종전에 화재사건과 유사하게 이것은 허가를 득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해서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내일 얘기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사항인 연번 102번 하고 연번 90번부터 102번까지 한꺼번에 질의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 102번 268쪽 질의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1년에 몇 차례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민간인 12명에서 14명을 어떻게 선발하여 단속하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연번에 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우수공동주택평가 계획하고 있지요? 공동주택 평가신청은 누가 하는지, 신청한 공동주택 평가심사는 누가 하는지, 평가심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부터 평가심사 하였는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이 있는데 이 상금은 누가 받아 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민 관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 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뜻이 있는 분이 그래도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런 분을 선정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민 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저희 주택과 소속이 되겠고 민간인은 전체 26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현재 올 평균 12명이 참여해서 월 1회씩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선정방법은 동에서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단지 대표가 신청을 하고 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심사방법은 서류와 현장을 병행해서 그 항목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상금내역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12월 10일 경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 때는 아파트관리소, 신청자에게 저희들이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먼저, 연번 102번부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뜻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다 하는데 이 동에서 추천받은 명단, 지금 민간인 14명이 하고 있는 이 명단을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평가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는지, 아니면 주택의 견고성을 보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계도요원 명단은 제가 즉석에서 제출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연번 91번,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하고 연번 92번,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두 가지를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만 요새 가장 말썽이 되는 16지구에서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행패까지 부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현황에 이것이 안 들어와 있어요. 민원처리도 기재하기 좀 곤란하니까 안 했는지 몰라도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보기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는 조합인가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16지구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16지구가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도 안 받고 인가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연번의 해당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의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현재 민원여권과에 접수된 민원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다만, 전화나 방문민원, 인터넷민원은 이 자료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16구역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다만, 92연번과 관련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건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으로 진정을 해서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자‘씨라고 해서 본 위원하고 친분도 있어요. 그 분들이 답변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 없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자’씨 얘기는 우리 과 소관보다도 구역을 분할하는 관계로 왔었습니다. 그러한 서류가 우리한테 왔길래 도시계획과로 안내를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처리가 됐을 겁니다.

김영훈위원

여기서 처리 안 하고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계도요원 참석 명단을 받아 보니까 16명으로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고 선발 안된 동이 10개 동인데 이 정원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발이 안된 10개 동에서 1명씩을 추가로 더 선발하셔서 인원을 26명으로 늘여서 각 동 공히 같이 합동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금년도, 전년도의 합동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서면제출 이외의 나머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되지 않은 10개 동은 필히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6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10개 동이 계속해서 불참을 해 왔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선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장 정성환입니다. (인 사) 지역균형개발팀장 양희구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기획팀장 박용진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장 이용복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쪽 103연번부터 114연번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 2개 연번씩 나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71페이지 연번 103번 2003년도 예산집행 잔액란에 시설비 50억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집행을 못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50억원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공공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예산이 배정돼서 당시에 집행할 여건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12월 중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별개로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에서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32m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 구역에서 구역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변경이 결정되면 바로 이 50억원으로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균형발전 지구가 동대문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하는 곳 먼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알고 있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03번, 104번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 521번지 1통입니다. 도로 변에는 자율갱신지구로 선이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475번지 일대는 상업 오피스텔 지구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521번지에는, 동대문여중하고 굴다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조그만 퇴폐업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자율갱신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건축주들이 언제 집을 새로 짓겠습니까? 안 그러면 퇴폐업소들이 변함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봤을 때, 도로 변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굴다리 쪽에서 답십리3동으로 죽 올라오면서 대우아파트 사거리까지 도로 변에는 상가, 오피스텔 지구로 색깔이 칠해 져 있는데 답십리3동 521번지 1통만 자율갱신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정비지구 즉, 갱신지구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요건이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 자율갱신지구로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정비지구도 별도의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방식을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변에는 기본 골격을 상업업무시설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자율정비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검토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계획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사안에는 안 나왔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청량리 삼성화재 사옥 용도변경인가 그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될 때 맨 15층의 면적을 늘리는 조건으로 30㎝씩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공사를 미리 시작했는데 벌써 땅을 다 파고 지하도 파고 1층, 2층, 3층, 한 8층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30㎝씩 줄였냐, 확인해 보셨냐니까 확인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줄자로 재봤습니다. 1층은 층고가 높으니까 안 쟀고 2층부터 계속 재보니까 3m 50으로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면서 벌써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감리자 ‘한미파피스’인가 여기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현지 파견자한테 확인해라” 해서 현지 파견자인 ‘김동규’라는 사람한테 “용도 변경을 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층고를 줄여서 건축을 했냐, 당신 감리를 잘 못한 것 아니냐?”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올라가는 것은 2004년 4월 달부터 1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7월 달에 조례를 할 적에, 그리고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벌써 8층, 9층, 10층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 감리자가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대기업체에서 화재사옥을 짓는다고 봐 준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이것을 알고 묵인한 것인지? 일반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 하나 지을 때는 철저하게 하시면서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의 사옥을 지으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삼성화재 2지구에 대한 계획변경과 관련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층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에 경미한 사항으로써 사용검사 전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여기하고도 좀 부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연번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05연번 뉴타운 관계입니다. 뉴타운 관계로 해서 답십리 1동에 동청사 예산으로 41억 70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현재 7채의 개인 집을 도시계획시설로 헐어서 지금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위치도 안 맞지만 지금 위험건물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H빔을 받쳐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가득합니다. 비가 오면 새고 해서 이번에 수리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가 지정이 됐다 해서 허가가 아직 안 난다 하니 그 지역을 해지시켜 주면 우리가 동청사 예산을 받은 것으로 신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동 동청사 부지는 저희 과에서 공공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구역변경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은 당초에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계획변경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12월 중에 뉴타운에 대해서는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이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재개발구역이라고 했으면...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로써 구역변경 해제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정하기를 공공부지로 지정해서 동청사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공용의 청사부지로.

김영훈위원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에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달에 뉴타운으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해지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의 뉴타운구역의 해제는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하게 되면 건축제한이 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든 지을 자리인데 그런 장애로 해서 못 짓게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손실이고 그런 핑계로 자꾸 지연된다면 주민들의 항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분만 공공부지로써 해제 시켜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상황별 법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지금 답십리1동 동청사 부지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마을마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구비 내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 중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 추가 계획 시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뉴타운 지역 내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짓고 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했으면서도 왜 동청사만 못 하고, 엄연히 뉴타운 되고 나서도 다른 것은 발주하지 않았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건축제한 고시한 것을 보면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농1동도 지금...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차장이구요. 건축물, 주택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주택건축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공무원들은 책임을 가지고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이 105연번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103, 104, 105연번을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연번 103번, 예산집행 및 사항별 집행잔액의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1억 6,882만 1,000원이거든요. 이런 구획정리 학술용역비 잔액을 밝혀 주시고, 차후에 또 이렇게 과도한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억 7,955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균형발전사업 타당성용역 낙찰차액이 21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용역에 낙찰차액이 360만 3,000원, 집행잔액이 621만 8,000원 발생됐고 또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낙찰차액이 6,73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사업계획변경이 낙찰잔액이 1,200만원, 집행잔액이 7,560만원이 됐고 또 사고이월이 전농지구단위구역 외 2개소 정비용역의 사고이월이 3억 5,050만 5,000원이 시기 미도래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사업계획 용역에 사고이월이 6,017만 9,000원이 발생되어서 대부분이 사고이월 내지는 낙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6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106번, 107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76페이지 연번 106번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최근 3년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2002년 83건, 2003년 76건, 2004년 10개월까지 했다손 치더라도 50건으로 매년 갈수록 줄었는데 체비지가 팔려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부료 징수도 대부계약 건수와 다르게 미징수가 많은데 미징수에 대한 대책과 미징수가 왜 생겼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 악성변상금도 있던데 금년도 답변서에는 악성변상금 자료를 왜 기재하지 않았는지, 답변서 작성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대부계약할 때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부를 하는지, 아니면 아무나 대부계약을 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체비지관리 건수가 줄은 것은 매각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3필지, 2003년도 18필지, 금년도에 1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체비지 관리건수가 줄은 것은 매각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3필지를 매각을 했고 2003년도에 18필지, 금년도에 1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통틀어서 합계 35필지를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했고 대부료 미징수 사유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금년도에는 50건을 대부계약 했는데 자료에 보시면 7월 31일까지 40건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일부는 체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신재학위원

답변이 덜 나왔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악성 변상금은 계속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재학위원

예, 전년도 자료에 나와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변상금으로 하고 있는 건수가 총 36건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한 게 부동산이 12명, 자동차가 3명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본바 재산이 없는 사람이 19명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재산 압류한 것은 변상금 부과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계약은 주거용 건물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종용을 하고, 매년 고지서를 보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이나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분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중 첫째, 체비지가 재경부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재산압류를 못하신 19명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각 과에 대부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 줄 때 금액이 크든 적든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악성적으로 안 내고 대부 계약만 하고 몇 년 씩 깔고 앉아있다 ‘나 재산없네.’하고 배짱 내미는 이런 시민인지 파악하셔서 대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전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체납자 변상금을 부과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태까지 간과한 부분인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부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체비지 대부계약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이 앉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점포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면 우리 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종로구에 사는 사람도 나오고 강남구에 사는 사람도 나오고 경기도도 나오고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쓰던 사람들이 경매가 됐을 때 낙찰을 받기가 쉽다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체비지를 계속 사용승인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금 이 주소지가 어디가 주택이고 어디가 점포인지 제가 현장파악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파악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소에 관계없이 현재 건축물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은 전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대부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의 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점포의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06, 연번 107로 넘어가고 연번 108번, 연번 109번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연번 108번,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서에 미시행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총 78건이 있습니다. 총 78건이 도로, 공원, 공공지,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 55건이나 되는데 6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미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인재산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과장님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이천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도로면 토목과, 공공공지면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도 거기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은 각 기능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08번, 연번 109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2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번 288쪽,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동광고물이든지 고정광고물이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이 과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적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깁니다마는 연번 110번과 연번 111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10번, 옥외 광고업자 현황 및 교육실적을 보면 처음 광고 협의회에 등록하는 신규업자만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신규업자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기존 등록된 업자도 매년 1～2회씩 재교육을 시켜 올바른 거리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었다 하면 광고물 집중단속 부서가 있으니 그 직원으로 하여금 체크를 하여 어느 광고업자가 달았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 조치가 미흡하다면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업체는 우리 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지, 또 벌금과 광고물 심의 및 허가를 할 때 해주지 않는 제도를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번 110번 질의하구요. 연번 111번, 불법광고물 중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 비교 2004년도의 실적이 무려 1,137%나 증가한 것은 전년도 11월 본 위원의 유동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구정질문 이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 확실히 효과는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나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좀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고정광고물 단속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 현수막 등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수거한 것을 서울시 광장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광고물이고 사진들이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얼마나 불법광고물 홍수 속에 살았는지 또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이 좋아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휴게텔 간판과 불법퇴폐영업에 대하여 좋은 대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규업자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등록업자를 재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했는데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재교육은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특별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었을 때만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등록된 제작업자들이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광고물에 자기 이름, 상호, 전화번호 등등을 조그맣게라도 기재를 해서 누가 이 간판을 제작해서 붙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신재학위원님께서 저희 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려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휴게텔이나 퇴폐영업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용대 과장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저로 인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우리 동대문구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에 없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기존업자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재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광고물 실명제 좋습니다. 꼭 실시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본 위원이 민간광고물협의회와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녔을 때 직원들이 어느 건물에 어느 광고물이 며칠 날 부착된 것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어느 업자가 부착했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모른다손 치면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업주와 대화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불법광고물이 정말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이용대 과장님 꼭 실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0번, 11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생각보다 가속화되어서 예산을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식위원

그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약 3,000만원을 또 계상해서 민간에 대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 전용 5,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권식위원

8,000만원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권식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은 얼마 했다구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했습니다.

권식위원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의 학술용역비를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 6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권식위원

예, 좋습니다. 시에서 학술용역비가 내려와서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뒤에 본 위원이 그 돈이 나가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단속을 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그러한 유동광고물을 떼어와서 크기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데 어느 특정인 단체에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권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전에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사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특별한 단체에다 하는 것은 없고, 녹색어머니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녹색어머니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권식위원

그럼 다른 일반 민간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겁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받아줍니다. 녹색어머니회보다도 일반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단체는 녹색어머니한테 활동을 많이 해서 그 분들에게 수고를 하도록 많이 배려를 해준다 이거지요. 사실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런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후원’해서 이 전단지를 녹색어머니들이 붙여요. 보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권식위원

이걸 붙이고 바로 녹색어머니가 또 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꿩먹고 알 먹고 짜고 치는 일 아닙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을 가지고 큰 종이를 4분의 1로 쪼개서 장수를 계산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투명하게 해야 되요. 다시 보세요. ‘녹색어머니연합회 후원’해서 이 사람들 명함 넣을 때는 그냥 해주겠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다시 떼는 거예요. 구청에다 갖다 주면 ‘녹색어머니연합회 후원’해서 4분의 1로 쪼개서 장수를 세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계 팀장들이나 우리 과장이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정말로 현실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초창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지에 끼어 있는 것이라든가 대문에 붙어있는 것이라든가 보면 어디서 수거를 했는지 대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운트할 때 전부 다 빼고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두 명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 3회 월, 수, 금에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추가로 녹색어머니회 회장하고 총무님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의 그 시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일이 매수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유해성, 음란성이라든가 퇴폐성 이런 유동광고물만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실시를 할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내년도에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저희들이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0번, 연번 11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휴게텔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휴게텔은 우리 구청에서 인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휴게텔 간판을 걸어놓고 이발소가 깜박깜박 돌아갑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죠. 그리고 길바닥에도 내놓고 깜박깜박 돌아갑니다. 이발소가 아닌 데에서 불법광고 간판을 걸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현장 단속은 못하더라도 광고물 제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범칙금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해주면 휴게텔을 없애는 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내년 행정감사 때는 우리 동대문구의 휴게텔에는 깜박깜박이는 광고물이 설치가 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휴게텔의 싸인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 가서 단속도 하고 수거도 많이 해 왔는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성매매특별법이 생겨서, 요즘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자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휴게텔의 싸인볼이 광고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서울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돌출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1개 업소에 한 개 정도만 싸인볼을 다는 것으로, 전혀 못 달게 할 수는 없고 1개 업소에 한 개 정도만 싸인볼을 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주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싸인볼은 이용업소를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하는데 휴게텔은 이용업 허가가 아니고 인 허가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용업소에 달 수 있는 광고물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면 좋은데 그게 근절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1개 업소에 한 개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지금 1개 업소에 몇 개씩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서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고심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연번 112번, 113번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연번 114번이 되겠습니다. 114번 질의와 아울러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연번 103번부터 114번까지 추가 질의까지 병행해서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