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한 의원 발언

51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자가 과연 상담 받아서 얼마만한 혜택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상담자가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사후에라도 전화를 통해서 과연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바라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과연 법률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관 세원발굴 실적과 세수 부과내역에서 사업소세 이외에 면허세나 주민세 등의 세원발굴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6,000가구가 되고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은 6,435가구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표기 된 겁니까?

그러면 목표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목표가 6,000가구인데 1년이라면 12개월인데 지금 16개월에 실적이 6,435기구면 아주 목표에 훨씬 미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 놓고 실적은 저조한 통상적인 이런 케이스인데 애초에 목표를, 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