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의원 발언

여기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내역에 보면 시상금을 3억 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환경 노점분야에서 2억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야간단속원 식대, 야간단속원 여비지급이라고 했어요. 야간에도 단속을 했으며, 여비지급 내지 식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무허가 건물,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업무 추진실태에 추진현황에 보면 재무과에서 대부계약 체결 유도 및 거주기간 별 변상금 납부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중에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 현황 중 대부료 변상금의 체납자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부현황에 과오납금 발생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된 원인은 무엇이고, 과오별 발생이 되었으면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착오 부과된 데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및 대책하고 체납액현황과 징수실적에 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24.2% 극히 저조한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체납액이 2억 1,878만 9,000원이고 징수실적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24.2%인데도 서울특별시에서 10등 안에 듭니까?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 있죠. 중개업에 보조,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는 보조교육을 받고 부동산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조가 교육도 없이 그냥 등록증을 빌려다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데 그런 내역은 없어요. 그런 위반사항 처분했다는 사항이 없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중개인은 별도로 따로 저기 가 있고 그것을 빌려다 한단 얘기죠.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번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왜 신고를 했냐면 동네 부동산 업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 소지를 주길래 한 일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조사한 사항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신고 했어요. 지적과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업을.

부동산업자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처리를 못하느냐. 여기 에이즈환자 및 예방관리대책을 보면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가 49명, 제가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남편이 잘 못해 가지고 부인 내지 자식까지 어린 아이까지 감염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관내도 49명이고 또 관리대책을 보면 정기 상담, 전파방지 교육실시를 감염자별 분기 1회, 면역기능 검사 실시, 진료비 지원 등 대책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좀 소극적인 것 같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홍보책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에이즈 환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알게 됩니까? 49명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답변 해 주세요. 대개 학교를 위주로 해서 흡연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학교를 다녀보니까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몇 % 돼요?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 했어요. 명단을 보니 15명인데 이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나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내역에 보면 작년도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사고가 3건이었는데 7건이 늘었고 그 다음에 불친절이 1건이었는데 7건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