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영 의원 발언

276쪽, 2003년~2004년 인센티브 사업비의 분야 별 수령액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2003년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상금을 보면 사용은 본 위원이 알기에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포상금, 업무추진비, 격려성 경비, 소모적 지출이고 자본적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 자본 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 시상금의 질의 별로 분석해 본 바 공무원 반부패 지수 조사는 시상금 7,2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200만원의 2.8%로 되어 있고,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실적 평가는 시상금 1억원 중 경상적 경비 500만원 5%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 개선사업은 시상금 1,000만원 중 경상적 경비 1,000만원 100% 다 지불되어 있네요. 또 가로환경 정비 시상금은 2억원 중 경상적 경비가 1,150만원으로 5.8%, 4개 사업이 경상적 경비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주차관리 개선사업은 전액 경상적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인센티브 수상 분야와 시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277쪽을 보면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3대 100만원씩 300만원에 구입했고 또 단속용 CCTV설치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는 휴대용입니까? 또 설치는 어디에다 4대를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소독업자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만 간단하게 나열하였는데 점검대상 업소 수, 점검일자 및 횟수,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소독을 하면 일지를 전부 기입 않습니까?

업자들이 하든 누가 하든, 여기서 그러면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했다고만 끝나는 거고 여기 행정상의 기재는 안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소독업자가 소독만 했다, 그러면 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통보만 하면 다 되는 거에요?

그 뒤로는 점검해 보는 일도 없고, 가서 확인해 보는 일도 없고, 기입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업자가 하지 않고서 앉아서 했다 그러고 보고만 하면 끝나겠네요, 아무 저것 없이 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