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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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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위원이 질의한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는 이문1동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동대문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추가비용 및 선거관리 경비 이게 3억 9,941만 5,000원이 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것을 나중에 추가비용을 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18번 주요행사(사업포함)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하단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하단에 2004년 2월 3일 우수부서 포상 6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느 어느 과인지 6개 과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22번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자문·조언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자문 및 조언을 받아서 구정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에 293쪽 연번 107번 2004년도 학교 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해서 전농초등학교와 은석초등학교 앞에 무슨 개선사업을 하였는지, 공사내역에 대하여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45번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 사유별 현황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가 471건이고 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가 233건인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부담을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56번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 처리내역을 보면 이중납부가 341건인데 이중납부에 면허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67번 부동산 중개업자, 이삿짐센터 지도 현황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 및 명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현황에 보면 법정동으로 다 기재 됐어요. 다음에 할 때에는 상세하게 용두1동이면 용두1동, 용두2동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끝에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동 어느 업소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9번 만성 전염병자 유형별 발생현황과 관리대책 제일 하단부 성병관리 대책에 성병에 관한 홍보실시 및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적절한 치료라는데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1개월에 몇 명 정도를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83번 암검진 무료실시 후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설치한 의료기구가 무슨 암이든지 다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암 판명이 나면 여기에서 어느 병원으로 인솔해 주십니까?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수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암검진 무료 실시 검진이라는 게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번 185번에 행정지도 및 행정청분 내역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주소지가 어디인지, 지금 12건이 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