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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12-01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235쪽인데 연도별 주요사업내역 해 가지고 죽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3건 해 가지고 25억, 그 다음에 70억 이렇게 해 놨는데 도시계획사업 한 내용을 뒷 장으로 죽 넘겨보면 2개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다르고, 건수도 다른데 여기는 2003년도, 2004년도 연년별도 3건씩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뒷 장을 보면 2건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뒷 장에 있는 금액하고 연도별 금액하고 같아요. 3건이에요? 239쪽 맨 상단에 1건, 그 다음에 243쪽 중간에 1건.

구청에 민원실에 앉아 있는 분이 고문 변호사가 맞죠, 나이 드신 양반. 우리 구청 민원과 한 쪽에 책상 하나 놓고 앉아 계시는 그 분한테 법률 상담하는 분이... 그러면 구청에서 하루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변호사한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 변호사가 고정으로 나옵니까, 돌아 가면서 나옵니까?

돌아 가면서요. 그러면 어쨌든 상담하는 과정에서 구청 쪽에 기울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신이. 상담하는 주민들이 와서 법률적인 문제를 몰라서 상담을 할 적에 특히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같은 인·허가 부서에 해당이 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일비을 주던 월정액을 주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구청 쪽에 기울여져 있는 정신이 맞잖아요. 그 변호사가 돈을 안 받고 와서 상담할 때와 돈을 받고 와서 할 때 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든요, 상담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다 그 변호사를 차라리 고정 변호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나은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북부지청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준 다는 것은 원칙상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나와서 상담해 줄 수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일차적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서는 민사, 형사를 해 놨는데 사실 해당 동이나 구청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텐데 사실 형사상에 공무원이 민간인을 폭행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1건 있고 민사 37건이 있는데 민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상담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사 1건이라는 것은 폭행 아니면 큰 금품이나 작은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느 과에 있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이런 것을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난립만 해 놓고 기재가 안 되었으니까, 뭐 신분상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대부료 세수가 자치구 구세로 들어갑니까, 국세로 들어갑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공유지 사용은 가진 자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갖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사용을 할 적에는 그 사람의 형편을 봐 가지고 자치구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부료가 구세냐 국세냐 물었을 때 자치구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세로 들어가면 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와 구세하고 나눠서 갖는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무단점유을 했든 아니면 대부료를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했던 간에 부과는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는 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자치구 세수로 잡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눠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다른데. 잡수입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자치구에서 쓰는 거니까 거꾸로 쓰든 바로 쓰든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치구 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해서 그 형편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점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재무과장이 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일단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재산세를 단체장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법안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로 정한 재산세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부료는 여기서 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조정이 안 된다고 보면 ㎡당 부과료가 얼마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재산세도 조정을 하는데 대부료를 조정을 못한다는 것은 그 근거법령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방세를 불납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그리고 종합토지세하고 지방세하고 세목이 다른데 지방세 불납처분 사유현황에 종합토지세를 넣어 놨는데 왜 넣어 놨는가 우선 두 가지를 답변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목상 재산세에다가 종합토지세를 숫자상 계산하기 좋게 묶어서 표시하는 것도 나을 것이고 또 행방불명된 자, 사망한 자는 그대로 놓아 둔다고 하지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에게 당초 재산세를 부과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어디로 이적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 답변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번 예를,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번 예를 내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재산세는 얼마든지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도 하지 않고 부과를 시켰다가 결국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20% 조정해 가지고 불납 현황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징수를 시킬 적에는 거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부과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등하니 확 뛰어 올랐는데 상위법이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라 해가지고 그 법안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것은 법률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률주의는 지방의회에서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난 번에 동대문구청장은 그것을 월등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라서 그대로 징수를 시켰는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고 또 여기에다 환불 조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부터 조정을 했으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답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물론 세무과장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한 것을 세무과장이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 동대문구청이 잘못한 거요. 조세 법률주의를 어긴 거란 말입니다.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잘 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기피한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킬 수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 부과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평균 따질 것 없고요 서울시 25개 구 평균을 따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빼놓고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소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상율 폭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말입니다. 행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부과 징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을 합디다마는 따지고 보면 조세주의를 어긴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경시했거나 무시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적인 것인 행정상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큰 틀로 봐서는 행위자체를 어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이나 어지러 놓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강남을 비롯한 다섯 개 구청은 6월 1일 이전에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6월 이전에 넘었건 안 넘었건 간에 조세법률주의라고 보면 부과시켜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만 환불을 시켜 주게 되었는데 대법원에 상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환불을 시켜 주잖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이 조세를 담당하는 세무과가 되었든 재무과가 되었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구청장이 잘못한 거예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강제성이지 10년간 납부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이병윤위원 것을 본 위원이 빌려다 쓰고 10년 되면 무효가 되는데 국고에서, 이것도 어디까지 지방세도 국고라고 봐야 되는데, 지방세 공과금을 10년 이상 징수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강제성 아닙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이야, 강제성.

강제성을 하면서 편의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원칙이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과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두 가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청합니다. 내용요지를 잘 알아듣고 해야지,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잘 이해를 하고 들어 주세요.

뭔 말이냐면 과표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만들어 진다면, 과표 표준이 뭔 말이냐면 과표에 의해서 재산세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번 같은 환불로 하는 일이 없게 끔 여기에서 심의를 했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냐 답변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도라고 했는데 시·도하고 광역시하고는 달라요. 시·도를 찾으면 안 되지.

지금 김 국장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이 과장은 잘 모르는 구만. 물어볼 적에는 유도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거는 있어요. 지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양 하겠습니다마는 동산은 있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고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많은데 동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재산가인데 그렇다 보면 땅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물납이 가능한가, 재산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돈이 없었을 적에는 내가 땅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물납이 가능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조세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다가 지방에서 몽땅 다 써야 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전부 다 부과 징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만 있어봐요. 국세는 국세청장이 징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것이 국세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분류만 해놨지, 꼭 걷어가는 것은 강제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일정 비율을 사실상 분류만 한 것이에요. 해 가지고 나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부금이라고 가져오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특별조정금이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일정 비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외수입 외에는 일정 비율 나눠 쓰는 것이 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안인데 완강한 부인을 하고 지방세를 안 내면 안 낼 수가 있어요. 주민이 완강한 부인을 하고 지방세를 안 낸다고 하면 안낼 수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강제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 번에 분명히 동대문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왜 환부를 하는 그런 현상을 겪습니까? 국세건 지방세건 분류만 했지, 사실은 법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정비율 나누어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세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일정비율 나눠 쓰는,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지방세가 적지 않습니까? 국세를 안 주면 살림살이 못하잖아요. 나눠 갖는 거란 말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듯이 이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비율은 좀 적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보면 국세든 지방세든 나눠 갖는 것이지, 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사실은 편의상 분류만 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하면 거부하면 못 받는 거에요, 끝까지 거부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런 것을 안하니까 그렇지, 지난 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체장이 분명히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서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같은 경우에서는 동대문구청이 잘못한 것은 맞죠? 자꾸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했다고 하는데 조세법률주의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례주의를 분명히 단체장이 안 지키면 안되게 돼 있어요. 조세조례주의를 조례로 규정을 짓지 않고서는 징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 안했잖아요. 지방세가 법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왔을 적에 단체장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하지만 조례로 규정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이것 내용이 같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나갔는데 내가 세무2과장한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과년도 세목별 징수내역과 포상금 지급내역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듣고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쪽은 죽이고 한 쪽은 재미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강제성인데, 그러면 세무2과장은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못 내는 시민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습니까?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해야 만이 활발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시민의 맘이 오죽 아프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그런 시민한테는 분납으로 징수해서 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서 강제성으로 징수를 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까지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좀 흉칙스러운 일인데 또 세 번째 가서는 지금 앉아있는 세무2과장은 과연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만원에 불과하다는데 금액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일단은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그러면 1만원을 못 내는 형편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물건에다가 압류를 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못된,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죽든 살든 일단 하는 목적만 달성하자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구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1만원을 못 내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여기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데 도와 줘야지, 거기서 1만원 때문에 압류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잘못된 것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 시민으로서 세무2과장도 공무원 일 끝나고 돌아가면 자연인이에요. 세금을 내야 해요, 살아 있는 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너무나 과한 징수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영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납을 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79쪽 보면 2004년도 표준지 공시 지가심의 했습니까? 그럼 됐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인 강도원씨가 지정 평가사입니까? 구청에 감정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 그 사람을 우리 동대문구 감정평가사로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 묻고 싶고, 그 사람 외에 3인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동대문구 지가가 상향 조정 될 수가 있다고 봐 지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사유재산을 상·하 조정을 해서 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세율이. 그러면 이것은 이 분 외에 3인의 조사평가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이것을 공람·공고를 하는지 묻고 싶고, 공람·공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는지, 또 주민이 이것을 "나는 오르는 것 싫다, 그대로가 좋고 나는 올려 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중구난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치를 잡는지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강도원외 3인의 조사단 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강도원외에 3인의 조사평가단 위원인데 이 사람들 말고 우리 구에서 지정 해 가지고 또 한다 이거죠? 아니요, 그렇게 되면 건교부장관이 강도원외에 3인을 조사평가단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앙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맞춰 줄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여기에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묻는데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용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사실 주택지역보다도 그렇게 자연 공간으로 정부에서 묶어 놨는데 공시지가는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약을 주면서 공시지가는 높이 매겨놓고 풀어 주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일반 주거지역 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지가가 300만원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빌라 같은 데는 400 몇 십 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지있는 자리는 주거지역에서는 300 몇 십 만원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 제약을 주면서 세금은 더 많이 매기는 원인이, 그래서 바로 자치구에서 평가단을 두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돌려 가지고. 물어 보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 좀 들어 봐요. 그런 것들은 기획재정국장 이하 이 과장이 단체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회의 할 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구 지적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제약 주는데 공원용지 묶어 놓은 자리 지가가 400 몇 십 만원하고 동사무소 건너편 그 쪽으로는 300 몇 십 만원 가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지적과 지적행정이 잘 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분명히 자료로 주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잘 못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치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도 있잖아요, 조례로 규정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자치법은 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위반 사유내역 및 처분 업소 수 총 85개 업소 했는데 이 10가지의 위반되는 사례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준 안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안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 받고 질의할께요. 그렇죠. 그러면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부동산이 그야말로 건전하게 부동산업만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화투 이런 못된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문란하고 길거리에서 가정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아마 빈번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니 부동산 업소로써 환경이 과연 여기가 부동산 업소겠느냐 할 정도로 취약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치법규로 규정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경고나 주의라든지, 부동산을 건전한 업소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부실업소는 정리해 가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없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다 알아듣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똑같이 한다는 뜻인데 자치법이라면 우리 취향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 자치법규인데 꼭 서울시 25개 구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세워서 전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중랑구보다 동대문이 잘 살 수가 있고 동대문이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의 심복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그런 일들은 거의 안 해요. 옛날 신고제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개혁으로 나가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존재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꾸 죽기 기다리면 안 되고 없어져 버리게끔 해야지, 오래 오래 살면 딴 사람이 오염 되잖아요.

그런 못 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자꾸 존재하면 오염되어서 안 된다니까, 사회가. 그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 버리라니까. 관련 규정은 자치법규를 만들었다고 저렇게 해 놓고는.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 법규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료가 아니고, 참 위원으로서 이 말을 꺼내야 될까 꺼내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 모양이예요.

본 위원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달라 했는데,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세요. 이 국유재산 자료, 이걸 들어보면 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글자체이며, 1페이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2페이지 하단도 나오지 않았어요. 3페이지 하단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이 모양이예요.

이제는 "너희들 별 볼 일 아니여, 이 새끼들아!" 하는 그런 태도란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료의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예.

복사를 하다가 프린터기가 안 닿으니까 끝나버렸어.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봐요, 한 번 보세요.

재무과장 다시 한 번 부르세요. 땀이 발칵 나게 나무라 줄 테니까. 재무과장 좀 부르세요.

세상에 위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놓는 게 어디 있어. 보건소장이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낭독하는 과정하고 지금 이병윤위원이 질의한 과정 어느 한 대목에 좀 의심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65세 이상 넘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업무보고에서는 노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노인, 노년, 그리고 또 갱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표준말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헷갈려서 그럽니다. 추가입니다. 호르몬 그런 것은 찾지 말고 저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갱년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물어 가는 나이, 뭔지 알아요?

저물어 가는 나이는 80세가 넘어서 무분별한 노인을 갱년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이라는 것은 65세를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65세, 70세, 80세까지도 노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70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노년, 노년이나 갱년이나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노년이라고 거의 사용하는데 세 가지 말을 낱말 비슷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이.

그리고 한 가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봤는데 업무보고를 한 쪽 면만 인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면을 했는데, 다른 국에 있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 업무보고서하고 똑같은 종이인데 잉크색이 짙은 것은 뭔지 한 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잉크가 짙어 가지고 잘 보이는데 특히 부탁을 해서 그런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사장님 과거에 같이, 이젠 기관은 다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적에 많이 받았고 안면도 많고 합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 조사를 하면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행정에 블랙박스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인사에 블랙박스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이 지금 느껴집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료를 채용할 적에도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수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해 가지고 인사균형 문제에서 이것을 보면 특별채용, 공개채용 하면 다 나타나는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채용 용어라는 것은 공금을 주는 월급쟁이로써 특별채용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말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제가 들어, 이사에 자제가 들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분명 인사가 잘못 된 것이고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채용을 안하고 구청에서 채용을 하고 채용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교수진으로 해서 했다 라고 보면 그 교수진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요. 어느 교수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안입니다.

세상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쓰는 직원들을 이런 블랙박스를 갖다 넣고 그 속으로 넣어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김재전 이사장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수 십 년간에 공직생활 또 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런 인사에 비리가 아니고 또 특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인사상 힘 없고 능력 없는, 힘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발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한탄스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만약 인사정책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다시 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내가 듣지 않겠는데요. 인사에 블랙박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자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사의 자제가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데 인터넷에 누구 자제 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공개채용이 뭡니까? 공정·정확하니 한다는 것이고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