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236쪽에 사업 우선순위 내역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문제점에서 사업추진 시 보상대상 감정평가액(건물, 토지 등)이 현시가보다 낮아 보상협의 시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 시가의 85% 평가하는 관계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제반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보상협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결을 거쳐 가지고 강제 매수까지 되는데 일반 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묶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에 있어서 사업지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럴 때 대책의 일환으로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40쪽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거기에 지번 표시가 잘못됐고 면적과 지하 1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구요. 241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업명이 전농동이면 법정동 전농동 몇 번지 이렇게 있고, 청량리면 청량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에도 여기에 계신 송구한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청량리2동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청량리2동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번지수를 잘못 알고 큰 낭패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서에다가 법정동을 장안1동이면 장안1동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은 자기 동 번지수를 아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법정동 번지수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법정동에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런 표시가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개 동에 걸쳐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동으로 표시하고 그냥 나머지 1동이면 1동에 대해서 하는 동은 그냥 법정동 표시를 해 준다는 것이에요? 연번 1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행정심판 수행결과 패소가 2건, 소송사건 패소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262쪽에 목표달성 평가에서 우수사례 이렇게 보면 가로정비의 지속 추진으로 가로환경 수준향상 해서 우수사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목표대비 122% 추진, 노점정비 분야 평가 모범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선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가 가면 갈수록 노점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 경동시장 미래웨딩타운 그 쪽으로 해서 한약전시관 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말도 못 합니다.

이런 형편이고 또한 지금 휘경동 쪽이나 청량리 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아예 노점상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시조사 앞에 중고가전 제품 파는 그 거리도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모범구로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284쪽에 예정가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현황 했는데 공사계약 현황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자체 계약으로 129건이 별첨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공사, 제기동 249번지 녹지공사, 동대문구 홈페이지개편 공사,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국 개설공사, 답십리3동 구립경로당 시설보수공사 이 5건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사비와 물품구매비, 용역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 정도로 하는지, 사업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당 부서에서 긴급을 요한다 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뭐 녹지공사라든가, 홈페이지개편공사라든가, 인터넷방송국, 구립경로당 이런 것은 급조해 가지고 공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명단도 진짜 알만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 5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5건을 수의계약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번 133번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부과 건수가 2,157건에 금액이 13억 5,878만 8,000원, 또 징수 건수가 584건, 체납 건수가 1,573건으로 징수비율이 23.01% 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10억 4,60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징수율이 저조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410페이지 학교보건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 주요 사업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명단 15명으로 되어 있고 건강도우미 역할 이런 것은 시장보기라든가, 은행업무, 청소, 빨래, 말벗, 목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사회복지과에서도 은행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처리 해 주는데 있어서 불상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5명의 건강도우미 명단에서 보듯이 이 분들 측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3명이 26개 동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분들한테 과연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의심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가장 힘든 케이스 이 쪽만 선별해서 간다는 얘기죠? 커버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이것은 질의요지에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한테는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해 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내역 위반현황을 보니까 다 파악은 못했지만 연번 8번 청량리 본비뇨기과 의원 여기에 과대광고 등 금지 위반해서 일간지 신문에 월 1회 이상 광고 위반사항이고, 뒷 장에도 청량리 본비뇨기과의원 해서 과대광고 금지위반 지하철 역사 내 광고 행위 그래서 조치 내역은 시정명령 고발 이렇게 해서 계속 고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꼭 시정명령 고발로만 계속할 수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차까지 해서 안되면 다른 시정조치가 있습니까?

지나갔는데요. 연번 186번, 약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 현황과 행정지도 결과 여기 내역을 보니까 마약류 취급 업소해서 303개 업소에 약국이 220개, 도매업소가 43, 병·의원이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8건으로 과징금 1건, 경고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건에 대해 고발조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현황 그 밑에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및 조치내역을 보면 구민회관 체육센터 1곳 부적합, 배봉산 산악회, 배봉 체육회 3곳 부적합해서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조치내역은 문화공보과로 검사결과 통보, 공원녹지과로 검사결과통보 이런 식으로 조치내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과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퇴직현황에 채용방법, 직종별 채용방법에 공개채용이 125명, 특별채용이 11명 해서 총 136명이 됐는데 특별채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특별채용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개채용 125명인데 본 위원이 직원업무분장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 자료요청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료의원 아들·딸들이 지금 4명, 그리고 일반직 부장 조카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명을 본 위원은 특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한 번 걸려 온 적이 있었어요. 청량리2동에 사는 분인데 이름도 안 밝히고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방법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채용을 했는지, 자기는 실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들이나 특정 모 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좀 구의원님께서 자세히 파헤쳐 달라 이런 정도로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동료의원들 자제분까지 이렇게 해서 일반직 7급이라든가, 또 부장 조카라는 사람은 전산 6급 주임이고, 일반직 7급 사원으로 있고, 업무 8급 사원으로 있고 또 업무 9급 사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사정도 어렵고 모든 국민이 힘든 실정인데 이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의 활동을 했다고 거기에 가 있고 또한 힘있는 자에 이렇게 해 갖고서 가 있고 이러면 일반 구민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이요.

지금 특정인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지금 한 두 명도 아니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도 4,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민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과연 규정에 의해서 면접보고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채용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위원들인데 이런 사람들 가족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에 그것을 과연 곧이 곧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했다 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한 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특정인 뭐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 조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것을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4·5명 이외에도 어떠한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직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직에도 우리의 진짜 특정인들의 자제 분들이 이렇게 들어 간 것은 아까 전화상으로 받은 민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안되고 진짜 실력 있고 관리공단에 가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안 뽑히고 이런 다수인들이 들어가서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 추 이사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추 이사님이나 그걸 우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성씨까지 다 갖고 있고 누구누구 여기서 밝혀라 해도 밝힙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모 의원 아들, 모 의원 딸, 모 부장 조카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무슨 부장 조카 이런 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