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87억 6,000만원은 이것은 공원만을 위한 예산이죠?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0쪽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억4,770만원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잡힌거죠? 이것이 구예산이냐, 시예산이냐 이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폐기물처리장을 동정보고회나 뭐 이런 데 계속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리수거를 얘기했습니다.

즉, 말해서 각 지역에 있는 것 재활용분리수거지를 지하에다 한다고 동정보고회에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종합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건설비 총액이 31억 9,218만 8,000원을 했는데 시민건설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시설비가 27억 4,600만원 이것이 됐는데 국비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15억 7,700만원이 들어갔구요. 구비가 11억 6,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서 시민건설위에서 부결을 시켰는지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삭감액이 14억 7,200만원입니다, 또 시민건설위에서. 이렇게 폐기물처리장이 된다고 해서 삭감이 죽 내려왔습니다, 시민건설위에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9월 6일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업무보고를 시민건설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에서. 그러나 집행부에서 한 것을 시민건설위에서 또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4년 10월 18일 14시에 시설개요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갑작스럽게 폐기물처리장으로 되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가 35%, 민자가 35%, 국비가 환경부에서 3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여기 올라온 것은 없죠? 지금 그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안 들어오고 또 국비나 민자 이것이 시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하겠다, 의논을 했다 했는데 지역구의원도 전혀 모르게 계획을 잡으면서 무슨 지역주민들한테 의논을 합니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8월 7일날 신문에 공고되면서부터 이것이 불거진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나왔어요.

민자 35%, 시비 35%, 국비 30%인데 이것이 지금 동대문구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30%가 동대문구에 떨어져 있느냐, 시비 35%가 떨어져 있느냐, 민자는 역시 입찰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 곁들여서 해 주세요.

동대문구에 예산이 편성돼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2000년도 그 전만 해도 공시지가 설정할 때 의견서를 동사무소에서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부녀회장, 또한 공인중개사 이러한 분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대충 조정해서 구에다가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각 동에 그 의견이 필요해서 지금도 그러한 형태로 한다면 그 동에 구의원은 꼭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실 구의원이라면 그 전체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보니까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다면 지적과에서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기 이전에 구의원들한테 좀 상의를 해서, 그 지역 사정은 그래도 구의원들이, 아마 지적과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체장을 할 때도 번화가 로터리에서 50ｍ까지는 얼마, 또 100ｍ까지는 얼마 이렇게 지체개발 부담금을 물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해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변동되는, 번화가를 그런 것까지도 많이들 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라도 구의원들에게 각 동별로 한 번 의견조율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용두동하면 용두1동과 2동이 있습니다. 용두1동이 역세권 부도심 개발이 되면서 용두2동까지 토지 허가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용두2동에는 하나도 발전되는 것이 없는데 법정동이다 보니까, 용두동 하니까 1·2동 합쳐서 토지 허가제가 되어 있고 또 공시지가도 용두동하면 용두동이 같이 도매급으로 묻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용두1동과 2동 차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규제는 똑같이 따라 갑니다. 동료위원이 있지만 그것은 모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법정동이라도 구청 행정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리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동별로 지가조정을 하겠다, 동별로 풀어주겠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용두2동은 왕십리 뉴타운과도 관계없고 청량리 역세권과도 관계없이 아주 소외된 동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분리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 현황 및 예방과 관리대책에 에이즈 감염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49명이 됩니다. 특이하게 남자가 46명, 여성이 3명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서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2003년에 부쩍 늘어 가지고 2004년에 제일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콘돔무료지급 9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3명이고 남성은 46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돔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성 감염자가 있음으로써 남성 감염자가 많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이 좀 불성실하게 조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3명이 남성 46명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밖에 분석이 안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그 공개채용 125명, 특별채용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대통령 아들이라도 실력 있으면 가서 해야 됩니다. 또 구청장 아들이라도 실력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잘못 됐고요. 11명 특별채용에 들어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누구라고 누구의 자녀나 누구네 친척이라고 해서 실력 있는데 제외시킨다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적으로다가 여기서 논의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한 20분간 거론을 했는데 너무 이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