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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내무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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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소관 의제 115번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 제일 하단에 보면 사업 순위 결정 시 우선 반영 사항 해 가지고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해 구의원 등 지역주민 대표가 요구한 사업,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 및 불균형 해소 사업, 세 번째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네 번째 기타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면에 사업 우선순위 내역 이래가지고 순위별로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주민 불편사항 입니다. 시골에 농업을 하는 농사꾼이 요즘은 기계화되어 가지고 천수답도 지금 작답을 다해 가지고 농경지에 도로가 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러한 농사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 도심지,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는 부도심권 지역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농토 생긴 그냥 그대로 집을 짓거나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 하수도, 주택건설이 지금 현재 옛날 생긴 대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민원은 집을 짓고 사는 집 중에서 하수배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우기에도, 지금 현재도 시간당 30㎜만 온다면 침수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을 치수과 또는 토목과에서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물이 흐르기 마련인데 이문동 지역, 석관동 지역, 이문2동 지역 고황산에서 물줄기를 받아 가지고 유로변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중간에서 옆으로 흐르는 그 유로변경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165번지 일대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침수가 예상된 지역입니다. 해마다 동정보고 시에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참석해서 이 지역이 첫째 민원사업이다 라고 해서 지난 여름에 치·하수과에서 와 가지고 간이펌프장을 철거하려고 왔지만 철거한 후에 민원이 더 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유로변경을 한 후에 간이펌프장을 철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1순위로 여기에 계상 돼 있는 건지, 그 다음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용두동 근린공원 조성과 정보화 도서관 건립 두 건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당초에 전 구청장 재직 시에는 각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적환장이라고 해서 도로에 있어서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 쓰레기를 용두근린공원 지하실에 모아서 우리 자체 것만 압축장치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바깥에 플래카드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돼 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서류상에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종합시설하고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밀하고 정확하게 공청회도 좀 하고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먼저 돋운 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오늘날 바깥에서 꽹과리 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감소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어느 지역에 불균형 있게 할 수 없도록 보아지며, 연도별 세부 사업 도로부분에 본다면 어느 지역에 너무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치우치고 있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에 도로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타사업에 대해서 뭐 공람·공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각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우리들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토론도 되지 않는 공고함이 지금 공고 게시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민원이라든지 좀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들이 보통 공람·공고한다고 붙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이전에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좀 알리고 통보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이후에 사유서가 못마땅하면 공람·공고를 해서 이렇게 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청이 신설동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로 온다라고 할 때 용두동 모든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도 주거생활에서 식당 영업장소로 다 탈바꿈해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이 들어오자마자 구청 지하실에 식당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집창촌이죠.

창녀촌이 철거되고 난 뒤에 지상에다가 용두근린공원을 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이 연계된 그 시점에서 환경이 아주 쾌적한 지역으로 된다고 기대를 했다가 그냥 한 두 해 사이에 지하에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종합 폐기물 처리장으로 탈바꿈할 적에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철 제3기 노선이 고대 앞 종암 삼거리에서부터 마장동으로 연결될 계획성도 돼 있고, 더군다나 동대문구청역사가 지금 생기는 이런 시점에서 사방팔달이 지금 현재 원추처럼 도로가 형성된 지역에 어느 조용한 시간을 택하더라도 쓰레기 하치장 처리 화물차가 드나들 때에는 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 이문3동 연탄공장 자리 약 7만평 자리에다가, 제가 4년 동안 전동차 기지창 반대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 행정기관장들, 구청장, 시장들이 장래의 안목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근린공원에서도 이문3동 사람은 제가 이해를 시켰을 겁니다. 그 좋은 나대지를 갖다가 향후 생각지도 않고 전동차 기지창을 유치하도록 방치해 놓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재 후회스러운지,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밤잠을 못 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역사업 우선순위가 사전에 이렇게 선정되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각 동사무소마다 동정보고회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동안 울부짖고 우선순위가 이거다 해서 감독책임자들, 비서 총망라해 가지고 기록해 놓고 하나도 반영 안된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좀 부족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설치에 따른 업무보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에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건설위원 13명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것입니다.

폐기물 자체는 시민건설위원들만 해당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26명의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전북 부안 위도에다가, 섬입니다. 변산반도에서 해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 핵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다고 이래가지고 한 10일 전에 갔다 왔는데 변산반도 격포항, 곰소항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량리라는 것은, 동대문구라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름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계천 고가가 철거돼 가지고 청계천 복원화해서 아주 환경이 좋아지는 이 시점에 사방팔달이 도로에요. 한쪽에 산기슭이 있어 가지고 은폐된 지역으로 진·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 최병조 부의장이 포함됐다 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우리 전체 의원들도 모르면서 13명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다 치더라도 불합리한 것인데 이게 과연 되는 것인지, 하물며 군자교 지나서 우측에 보면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성동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가보십시오. 무슨 환경 무슨 환경 해 가지고 둑방 바로 우측에 수십 개가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싣고 나오는 그 지역,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성동구하고 어떻게 할 적에 동대문구에서 조금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됐지, 성동구에 알아보니까 지금 광진구하고 두 개의 행정구역만 취급하는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한 발짝 늦었어요. 게다가 우리 동대문구 자체 폐기물만 취급한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소문에 듣자하니까 중구, 종로 몇 개 구청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분수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 결의를 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결국 동대문구청장에게 다 화살이 가는 거에요. 유치를 한다면 동대문구청장 사업이고 취하를 한다 그러면 미흡적인 것이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장소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민자투자가 몇 %로 금액은 안 돼있고 프로테지만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241페이지 2004년도 도로사업에 회기동 61번지~65번지 이 지역이 혹시 재개발 지구지정 예정지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짧은 도로가 난 부분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래요.

재개발지구지정 받을 예정 지역인데 그 짧은 도로는 복잡하지도 않는데 왜 도로로 냈는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 보다 더 한데 이문2동 달동네, 청량리2동도 말만 청량리로터리 청량리죠. 저 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좁은 길이 있어요.

청량1동이 지금 미주상가 왕산로를 끼기 때문에 개발된 것 같아도 청량리1동 마찬가지이고 청량리2동도 산 동네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할 적에 본 도로가 옆에 있고 측면 도로가 있을 적에는 본 도로에서 소방 화재가 나도 소방 호스가 충분히 갈 지역이에요. 지금 현장 답사해 보면 몇십미터도 되지 않는 도로가 난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여기다가 표기를 하기 전에 한 번 통합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재정국에서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5번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336페이지에 2003년 1월 1일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결산 자료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년도 부분과 과년도 부분 체납액에 기재된 사항이 2004년 10월 말일부로 하단에 과년도 부분은 결산서 상 마감 안된 임대수입 9건하고 과년도분 임대수입 22건 해서 31건과 그 금액 총계하고 변상금 562건하고 과년도분 1,573건 합한 금액과 매각 수입금 동일하게 건수와 금액을 합해서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할 적에는 과년도 이월 부분 계수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계상으로써는 이 대차분리가 안 맞다라고 저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차기 2월 28일날 수금을 했더라도 결산서 기점은 일단 표기상으로 전년도분에 결산이 됩니다. 당해 2월 28일날 수금이 됐더라도 이 숫자 개념이 과년도분, 현년도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또 다음에 회수한다면 과년도 할 때에는 전년도분에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해서 당해 년도에 과년도분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틀리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계수가. 일단 어찌됐든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월을, 재무재표를 연결을 시키면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증거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의 마지막 감사를 마치면서 연번 135번 해당되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합해서 정리해 본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2003년도말 체납액 중 현년도 분 임대 수입 9건에 대해서 1,741만 4,000원, 과년도 분 임대수입 22건 3,222만원을 합해서 31건의 4,943만 4,000원이며, 변상금 현년도 분이 592건에 1억 3,277만 7,000원, 과년도 분 1,573건에 10억 4,601만 1,000원이 합해서 2,165건에 11억 7,878만 8,000원이며, 매각 수입 부분에서 현년도 분 183건에 4억 4,801만 1,000원, 과년도 분 244건에 5억 9,732만 2,000원이 합해서 382건에 10억 4,534만 3,000원으로써 2003년도 3월1일부로는 과년도 분의 임대 수입 건 31건에 4,943만 4,000원과 변상금 2,165건, 11억 7,878만 8,000원과 매각수입 382건, 10억 4,53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사항 과년도 분 부과 임대수입 28건에 3,746만 5,000원, 변상금 2,094건에 12억 3,538만 8,000원, 매각 수입 336건에 8억 9,500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착오 누락 부분이 임대 수입 3건에 1,196만 9,000원과 변상금은 27건이 차이 나서 5,660만원, 매각 수입 부분에서는 46건 차이로 1억 5,032만 8,000원의 착오가 발생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 로 하여 본다면 2002년도 분과 연결 정산해 보면 2004년도 회계 시점에서 보는 과년도 분은 임대 수입금 31건에 4,773만 9,000원과 변상금 2,150건에 11억 2,464만 4,000원과 매각수입 382건에 10억 4,53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03년도 결산서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감사자료 상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 두꺼운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다 절지를 뽑아서 복사하면 깨끗하게 보인다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인은 느낍니다. 소독업자는 신고사항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신고사항이지, 전국적으로 어느 공동주택이나 공동지역해당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그 수혜자 측하고 계약 체결되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감독 체계라든지, 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업자에서 수혜받은 자 측에서 소독을 완료했으면 사후 보고만 보건행정과로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자꾸 답변이 옆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1년 이상 경과됐다고 그러는데 개월 수는 2003년도 12월 30일 날 시정명령고발을 했고, 다음 다시 2004년 3월 12일인데 연차해 봐야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정고발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병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이 너무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75건, 징수완료 57건, 징수 미완료 12건 이래 가지고 2003년 말 기준 체납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식에 의거해서 발생 연도별로 순번에 의해서 해당된 업소 주소 명단 제출해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하고 견주려면 어느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돼서 언제 납부했는지 연도를 비교하기 힘듭니다. 양식을 모르면 양식을 그려줄테니까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차기연도에도, 아까 재무과에서 한 것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과년도 체납부분을 이월해서 회계처리했는지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양식을 모르시면 제가 양식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