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이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 금년도 각 동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400만원씩 작년 예산심의할 때 편성한 금액이 있는데 어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했는지 또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속기록 그리고 금년도에 전용해서 사용 했다면 쓴 금액, 잔액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15번 239페이지 맨 하단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용두동 34-1 87억 6,000만원, 또 244페이지 공원녹지에 용두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76억 3,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이 돈이 시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또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어요. 2004년도에 76억 하고 2003년도에 87억 6,0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239페이지하고 244페이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께요. 240페이지 맨 하단 청소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해서 3억 4,700만원 여기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금액만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예,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청소분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해서 3억 4,7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모든 게 민자, 시비, 구비해서 예산만 잡혀 있었지, 전혀 안 썼다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페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작년에 기본 설계비로 해서 3억 4,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언제 무슨 방침을 받았던지, 무슨 근거로 편성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용두동 근린공원 내에 종합폐기물 설치를 언제부터 진행한 것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이 위치에다가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용두동 근린공원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 분리수거장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추진되었는가, 예산과장이 이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내가 예산과장한테 문의를 안하고 청소과장에 물어볼 건데 편성을 했으면 그것을 예산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나, 알고 있어야지. 그 경위를 물어보는 거에요.

해당 과에서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해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언제쯤 왔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지금 못하겠으면 조금 더 충분히 좀 알아보고 예산과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서 2003년도 예산액이 203억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89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2003년도에 잔액이 많으니까 2004년도에는 아마 편성이 작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해 가지고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이문1동 선거관리 경비가 8,40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 동에 보궐선거 하는데 경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드는지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번 118번 주요행사 사업포함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4번 항에 보면 행정전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취소가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소 사유는 25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보면 우리 구에 정보통신장비,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통신장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또 내구연안이 3년인가 되어 가지고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가정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전산장비 사용이 많아 가지고 빨리 손상되고 파손돼서 질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는 전산 장비 사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을 쓰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전산장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2년 말부터 금년도 말까지 전산장비 총 예산액이 얼마 들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2005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도 서면 자료 부탁 드리고, 그리고 또 취소 사업 2개가 있는데 전자 문서 자료관 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3억 9,500만원, 또 구·동 백본 라우터 이중화 해 가지고 1억 6,700만원 있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사유에 보면 서울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전에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연번 119번, 소관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각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1번 목표 관리제 추진결과 우수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서 2003년도 목표달성도 평가 우수사례에 부조리 사전예방 등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생각에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동대문구가 행정서비스 친절도 최우수 구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왜 없는지 답변부터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민원행정분야에서 심사가 안 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달라니까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속기록을 보면 행정서비스 친절도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각 과에 내방을 했을 때 담당 직원들이 과연 친절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좀 들으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각 해당과에 볼 일 있어서 가도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과장이나 팀장 정도는 일어나던지 아는 체 하는데 직원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과연 민원들이 거기 가면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도 안볼겁니다, 아마. 여기 가면 저기 가봐라 저기 가면 내 담당 아니다, 아주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12월 달 평가에서는 또 최우수로 받겠네요, 작년보다 나아지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비전있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십오. 진짜 우리 구민들이 동대문구청을 찾을 때 참 친절하고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28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금액 중 혹시 체납액이 있는지, 또 체납액이 있으면 만약에 얼마며 체납액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 공공기관의 점유로 무상대부 하여 준 것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용지를 무상대부 해줬으면 공공용지를 회수하여 우리 구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우리가 대부를 해 주던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도로를, 적재물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고정 적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짐을 완전 박아가지고 사용한다든지 또한 도로인데 주차장 입구하고 비슷한 도로부분에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콘크리트 삭 쳐 가지고 자기 것인 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를 갖다가 질의한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내무위원 전체 깔아줘요. 29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물품계약현황에서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 자체계약 이래가지고 3건인데 과연 이 3건 밖에 없는지, 이 3건 밖에 없다면 이 한 건에 몇 개 업체가 입찰로 등록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답변은 답변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정 금액과 계약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정 가격하고 계약금액이 차액이 안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항상 우리 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영선사업을 해 가지고 동청사나 죽 공사가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보면, 만약에 용두2동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평당가격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도 건축한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만일 건축을 하게 되면 돌멩이 붙이고 안에 호화찬란하게 뻔질나게 해도 300만원 떡을 쳐요, 평당.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평당 500만원이나 입찰가격이 되는지 그것 또 과장께서는 답변하면 조달청 단가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혈세를 받아다가 세비를 받아 가지고 다 공사를 하는데 거기 조달청 단가가 잘 못 돼 있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달청에 따지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진정을 내가지고 조정을 좀 하든지 해야지,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그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만, 타구는 놔두자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정 안되면 상위 부서에 잘못됐다고 진정이라도 혹시 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한 번 대처한 적이 있느냐, 상위법 조달청 단가에서 한다 해서 그대로 항상 뻔히 눈뜨고 도둑 맞는 식으로, 평당 300만원짜리 눈뜨고 500만원씩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공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 하자 투성이에요, 지하실에 물 나고. 그래가지고 하면 업체가 어디서 온 지도 모르고 도망가버리고 찾아다니다보면 그냥 한 1년 지나버리면 그냥 또 흐지부지 지나고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 자체 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상위기관에 문제점을 좀 첩보를 써 가지고 진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대처한 그게 있느냐 제가 그 질의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 혹시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심의 관계는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공유재산인 노인정을 심의한 내용은 아는데 그것은 재산 취득건에 대한 심의이고 혹시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과년도에 보면 13.35, 17.47, 14.98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못 받지 않고 100% 다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 아까 답변한 세 가지 중에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거네, 세외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그러면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과오납을 했을 때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납세자한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그것 답변 먼저 바랍니다.

예를 들면, 5,000원이 이중납부가 됐든 착오납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돈 5,000원 이중납부가 됐으니, 착오납부가 됐으니 돌려가라 편지가 발송되거든요, 본인이 아는 바로는. 발송되어 가지고 납세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납세자가 보고 돈 5,000원, 4,000원 이런 것 귀찮아 가지고 구청에 안 오거든, 편지로 부쳐도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남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것 다 모았다가 과에서 갈라 쓰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가 말입니다. 무재산 178건이고 금액이 2억 6,700만원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불납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 멸실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그러면 5년 동안만 본인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고 피해 다니다가 5년 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지금 현재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던 20년이던 죽을 때까지 채권회수 신용정보회사에다 맡겨서 받아주면 수수료를 20%, 30%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5년만 지나면 삭 없애버리고 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지적 안 했습니까. 5년 동안 의무가 없어지면 5년 후에는 자기 재산을 아무 데나 갖다놔도 아무 상관이 없단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은행이라든지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주 악덕 채권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채권신용 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로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시효가 지날 때 되면 다시 또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얼마전에 새마을 금고에서는 15년 된 본인이 찾아와서 탕감을 반만 좀 해 주면 갖고 편안히 살겠다 이렇게 본인한테 상담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제도를 갖다가 방안을 검토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관세원발굴을 위한 세부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149번 항에 향후대책에 보면 있다시피 최근 5년 이내에 아까 소멸시켰다는 거 이것도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 있지요? 신용정보회사,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건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여튼 넘어가구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51번, 이번 우리 구에서 20% 재산세 세율인하를 하였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대상 건수하고 금액하고 죽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포인트가 뭔가도 전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구의 환급대상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며, 현재 혹시 환급을 했는지 환급을 했으면 현재 환급건수 및 금액 또 미환급건수 및 금액을 아시는 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방대하다면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하여튼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하니까, 만약에 체납 금액이 2억 1,8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세무2과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압니다. 돈 안주겠다는 사람들은 참 받기 힘들어요.

개인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안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받기 힘든데, 하나의 관공서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5년 정도 시효를 두고 하는 건지, 마찬가지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있다가 결손처분 시효가 완전히 없어지고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아까 세무2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그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일환으로 본 위원이 방금 세무1과에다가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요즘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채권회수하는. 그런 것 돈 십원도 안 들어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세운다 하니까 신용 추심을 의뢰하면 받아준 금액만, 회수한 금액의 20% 내지 30%만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에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영치실적이 7,386대 되고 또 징수실적이 5,325대로 징수율이 58.2%인데 그러면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영치했는데 그래도 몰고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냥 공중에 뜬 차를 몰고 다니는 그것을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번호판 없이는 끌고 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영치한 실적, 번호판을 떼 온 실적이 있으면, 번호판 없이 차를 버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끌고 다니지는 못하거든요. 번호판 없이 다니면 금방 잡히지,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개별 공시지가가 2003년 1월 1일 이의신청 해 가지고 접수기간을 죽 거쳐서 처리가 상향 8건, 하향조정이 44건, 그리고 2004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을 받아 가지고 처리에 상향이 2건, 하향이 14건, 또 200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처리에 상향이 7건, 하향이 32건인데 이 사례를 갖다가 각 한 건씩만 좀 설명 해 주세요. 그러면 의견제출 처리한 3건에 대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처리 심의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소독업자 현황 지도점검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12번까지 21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고, 행정처분 내역에 시정지시 했는데 위반사항이 종사자 교육 미필 이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죽 해 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는 업자입니까, 자기들이 자체해서 해야 될 업자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관내에 21개 업체가 소독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소독 대행을 해 주는지, 어느 업체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데 아마 그런 데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로 어디 가서 소독을 하는지, 만약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게 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살충제면 살충제를 용량에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아마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시민만족도 사업이라 해서 추진실적, 향후대책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이 생각하기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고 또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다고 보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하여튼 보건소장께서 판단하기로는 직원들이 친절하다 생각되는 면도 있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검사장비도 많고 암 이런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저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병원을 선호하고 보건소를 선호하지 않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답변 내용 중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좀 불친절하다, 환자들이 많이 올까 싶어서 쉽게 말해서 불친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앞으로, 우리 아주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주민들이 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히 해서 우리 보건소가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흡연예방교육, 흡연 캠페인 등등 있는데 12회에 걸쳐 9,000명, 10회에 걸쳐 6,000명, 70회에 307개 시청각 자료대여를 해 줬고 죽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명수를 일일이 한 사람씩 세어 봅니까, 어떻게 통계 냅니까? 그러면 교육시킨 학교하고 인원수하고 그 날짜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연번 178번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제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감염자 치료실적이 총 398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몇 명인지, 그러니까 전년도 5월 30일까지. 아니, 지금 이 자료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그때 작년 자료에 대비해 가지고 답변바랍니다.

몇 명이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되었는지 안 그러면 증가되었는지 그것 우선 좀 답변바랍니다. 5월 30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감소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간단하게. 클라미디아 148명 빼고 말입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5월 30일이든 31일이든 5월 말일자 감염자 치료 실적하고 성병 감염자들 아닙니까,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클라미디아는 그때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빼고 그 감염자 인원하고 금년도 이것 뺀 자료 인원 중에서 감소 됐느냐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됐다 했으니까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번 191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75건에 1억 2,100만원 정도했는데 징수완료가 57건에 9,800만원, 징수 미완료가 17건에 2,275만원인데 아마 납부일자가 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에서 징수 미완료 된 게 2003년 기준 체납해서 1건 30만원 밖에 없었는지 그 전에도 소멸시효해서 없애버린 게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에도 있고 또 자료하고 조금 무관한 사항에 질의 같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각 동에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각 동별로 그냥 일반 주민들을 일당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예고제를 붙여 왔거든요. 예고제를 붙여 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대면 그 자리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차가 대는 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딱지를 사 가지고 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도 그냥 안 사오고 대지 이래 가지고 안 사고 그냥 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 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비워 있는 면도 많습니다, 물론 부족한 동네도 있지만. 그러면 단속을 좀 강화 해 가지고, 그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단속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고 노상에 일반 대는 것은 우리 교통관리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2개 부서에서 잘 좀 믹스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서 진짜 돈을 내고 차를 대는 사람들이 불이득을 안 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현재 구획선을 아예 돈 되니까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바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